*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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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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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크라이나 굉장히 우려가 큰데 지금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인근까지 진군한 상황이라고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키예프 북부까지 진군한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지상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키예프 북부 다리까지 폭파를 했으나 러시아군이 결국에는 시내까지 다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화염병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라 이런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반격 시도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행장을 점거하려고 했던 이 시도를 또 우크라이나에서 막아내는 이런 시도도 있었는데 이런 한편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TV로 방송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새벽부터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고 민간과 군사 목표물을 모두 겨냥했다, 조만간 적대행위 중단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을 포함한 137명이 사망했고 306명이 부상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시내에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는 정치권의 반응 특히 대선주자들은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 김수민>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발언을 했는데요.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국제경제 질서가 훼손돼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위험에 처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다음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돌파할 유능한 안보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 선제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저녁에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여권을 겨냥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SNS를 통해 윤 후보는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는 종이 하나를 믿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UN헌장은 물론이고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 범죄라면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무분별한 동맹 확장과 일방적 독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3차대전으로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정세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동맹 및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책임 있게 연대해야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사태 평가. 다소 좀 시각 차는 있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만이 올바른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로 딱 읽어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천박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느껴집니다.
◇ 박재홍> 남의 나라 일이지만.
◆ 진중권> 주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가 문제나 또 가스 구입 문제 또 무역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주가를 딱 겨냥하고 그다음에 남의 고통이고 남의 불행인데 이걸 갖다 자기 홍보에 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이재명 후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크라이나랑 우리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대로 직접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얘기한 것들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메시지가 낡은 반공, 안보주의적으로 퇴행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남의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전쟁 반대를 얘기해야 되고 러시아를 규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시민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항의를 조직해야 될 이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대안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국력이 세져야 된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말씀하고 확고한 한미동맹.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정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서방파를 하려고 했고 나토 가입에 대한 문의를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타협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저했던 것은 미국과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한미동맹을 우리끼리 생각한다라고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또 반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의힘은 계속 민주당 혹은 문재인 정부가 힘을 뒷받침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께 유권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확인하실 수 있는 숫자로만 말씀드려도 국방비가 지난 5년 동안 32% 증강됐어요. 어떤 편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들을 만한 지점이 있었던 것이고
◆ 김수민> L-SAM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체 실험도 그저께 성공해서 소위 말해 킬체인의 구성에 대해서 국산화까지하고 있는 만큼 국방력은 튼튼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누구 한쪽에 줄 선다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 쉽겠지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해를 좀 대선후보들께서 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한미동맹에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없었을 때 어떤 사태를 맞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 평화협정, 종전협정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 서류인데 이 사람들도 협정서를 맺었는데 그게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누구든지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질 북미 수교로 그리고 평양의 미국 대사관, 미국의 북한대사관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평화협정의 선언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단편적인 서류 한 장으로 안보가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북한의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설치된다라든지 그런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 김성회> 누가 그런 꿈을 꾼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 진중권> 지금 꿈꾸고 계셨잖아요.
◆ 김성회> 어떤 점에서요?
◆ 진중권> 아니, 계속 얘기. 협정서 하나가 있고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꿈이고요.
◆ 김성회> 북미 간에 수교를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북미수교까지 가고 있는 보통의 적대국에서의 평화국으로 돌아설 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그걸 꿈이라고 하시면.
◆ 진중권> 종전선언은 입구전략이 아니라 출구전략입니다. 출구에서 얘기할 걸 입구에서 얘기하니까 황당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 김성회>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진중권> 저 화 안 냈는데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성회> 80년대, 90년대 낡은 시대 이념의 논쟁에서 좀 벗어나셔서 21세기로 옮겨오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러시지 못한 게 이번 정권의 문제였죠.
◇ 박재홍> 다음 이슈. TV토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법정 2차 TV토론이 있습니다. 이슈가 정치개혁이에요. 정치 분야를 놓고 격돌할 텐데요. 어떤 이슈 등장하게 될까요?
◆ 김수민> 정치 안에 또 외교, 안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었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예전 토론에서 나왔었던 사드 추가 배치라든지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제도 이런 쪽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론, 정치개혁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또 말을 거는지 이들 후보들은 어떻게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뿌리치거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구도에서는 조금 밀려나 있는 듯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 권력구조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쪽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이 점도 함께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양당에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문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될 거냐, 보통 이제 경제 토론을 할 때는 경제분야 연동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도마에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치분야인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역대 대선에서도 외교안보 섹션 때 의외의 네거티브 토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 박재홍> 그게 색깔론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 김수민> 그리고 이제 외교안보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안인데도 후보들이 네거티브전을 벌이는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여야 양당 후보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모습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편 여론조사,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 결집이 나타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김수민>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나오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를 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추세를 어느 정도 평균적인 추세를 반영한다 싶은 여론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000명, 만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전화조사한 인터뷰, 유선 10%, 무선 90%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응답률 1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7%, 안철수 후보가 12%, 심상정 후보가 4%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하락을 했고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는 좀 멈췄고 이제 심상정 후보는 여전히 5% 밑에 묶여 있는 이런 구도가 나왔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기세가 오른 듯한 그런 무드였는데 이번 주에는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거나.
◇ 박재홍> 오차범위 내에서.
◆ 김수민>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전을 벌이는 그런 조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TV토론 관전 포인트 뭘로 뽑으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볼 거 뭐 있나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아전인수할 거고요, 두 후보는.
◇ 박재홍> 우크라이나 얘기할 겁니까, 할 거라고 보세요?
◆ 진중권> 얘기가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 아전인수를 하겠죠. 전혀 우리나라 상황에서 곧바로 인용할 수 있는 사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또 각자 선거 때니까 제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할 것 같고요. 그걸 국민들이 또 듣는 괴로움들을, 또 괴로움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그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던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 박재홍> 3지대 연합.
◆ 진중권> 러브콜을 던졌는데 아마도 다른 후보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심상정 후보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안철수 후보도 꿈깨라 이럴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사실 민주당이 좀 급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개혁과 관련된 아젠다들을 던졌다 멈췄다, 던졌다, 멈췄다를 반복하다가 다시 이제 어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고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하면서 불씨를 살리고 있는 건데 저는 오늘 정도까지는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 박재홍>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 김성회> 정치개혁 문제는 사실 대통령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정치 즉 국회가 법을 바꿔서 해야 될 문제인데.
◇ 박재홍> 개헌.
◆ 김성회> 그럼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내 주요 인사들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구체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로 토론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한 대로 무엇으로 담보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이런 갑론을박이 올라가서 이걸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라고 염세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런 정치개혁적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성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태라면 제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라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확실히 당신들 입장이 그렇지라고 묶어놓는 작업을 오늘 좀 하고 설령 이것과 관련된 정치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이 아젠다에서 민주당이 다시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지 못하도록 이번에 좀 확실히 못박아두는 일들 정도는 이번 토론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정치개혁, 양당제 혁파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전 국민 대상으로 앞에서 선언하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성회> 대선후보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멋쩍어지는 상태가 되는 국민의힘만 고립된 상태에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는 정치개혁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 진중권> 그전에 다당제 개혁이라든지 선거법 개혁은 국민 뒤에서 얘기한 겁니까? 국민 앞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냥 바로 깨버렸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난겠다는 약속들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인데 바로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의 강한 불신.
◆ 진중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그때는 믿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은 제안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를 아무래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방안을 어떻게 따져보느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면 이게 개헌 사항인 게 있고 개헌 사항이 아닌 게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민주당에서 또 편성을 하느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책임총리제 같은 경우는 개헌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개헌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약속하는 바들이 나중에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수록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거꾸로 예를 들면 법을, 개헌은커녕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우리가 위성정당을 다음에는 안 내겠다, 알아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진정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양보해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믿고 내가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럴 게 아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이번 토론을 마무리지으면 되는 문제인 것이 아마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부정적인 포인트는 정기특위가 구성돼 있는데 여야 동수라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진전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할게요. 현재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현재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의제를 딱 던지면서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한때는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는데 그게 결렬이 되면서 다시 또 뚝 떨어져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라고 보거든요. 원점, 오히려 밑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충격이 커서 한때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붙었던 지지자들이 다시 안철수 후보로 귀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결렬의 충격이 조금 더 가시게 되면 약간의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기세가 좋잖아요. 올라가는 거고 저쪽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로 해서 나중에 역전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급해지면 결국은 저쪽에서도 또 단일화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 박재홍> 국민의힘이?
◆ 진중권> 그리고 이미 지금 투표용지 인쇄 이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물이 건너갔기 때문에 어떤 담판 같은 것도 가능한 시도가 서로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말?
◆ 진중권> 마지막 남은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계속 우스개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봐야 압니다.
◇ 박재홍> 10시, 11시?
◆ 김성회> 10시에 하는 기자회견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여전히 말씀하신 단일화 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일부 앞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인 결과가 나오는데 냉정하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한참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 ARS나 RDD 방식에서 조금 점수가 나오는 것은 그냥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흔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로부터 시작됐던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 온갖 종류의 혐오의 스테로이드를 맞고 지금 중간까지는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멈춰 있는 국면에서 이걸 타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딱히 뭘 하고 있는, 더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결국 저는 지금의 약간의 열세를 정부 방역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진중권> 갤럽조사에 보면 그 특징들이 나타나잖아요. 여성들이 다시 이재명 후보한테 붙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가 해 왔던 남성 안티 페미니스트를 소관한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측면이 있겠고.
◇ 박재홍> 주말, 오늘 토론. 그리고 주말까지 추세를 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대장동 핵심 책임자였던 정민용 기획팀장의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 공개를 했어요.
◆ 김수민> 원희룡 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14일 이 정도 시점에 안양성남 간에 제2경인고속도로 옆 배수구에 버려져 것을 익명의 제보자가 발견해서 입수했다라고 밝혔고 이 입수한 서류 내용은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이라든지 자필 메모에다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고서들이라고 알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단 원희룡 본부장이 강조한 문서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현안보고 문서였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이것을 원래 결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을 새로 오르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문서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보고서였는데 이것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성남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인데 이게 이제 1공단 건립사업이죠. 여기서 고시까지 했는데 이제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은 이 사업을 고시까지 해 놓고 나중에 이게 마치 환수한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것을 이제 오늘 원희롱 본부장이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의 여기에 대한 반응은 1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의 소송으로 결합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1공단을 분리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오히려 원희룡 본부장의 자료 공개로 그게 잘 설명되었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오늘의 이 발표된 3개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를 한 것이고 또 그중에 2건은 공소 사실 관련해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검찰이 이미 있는 자료다라는 게 검찰 얘기인 것 같은데. 원희룡 본부장의 기자회견과 문서 공개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알려진 것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뿐이고요. 1800억 환수했다는 것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거고. 그냥 임대아파트를 지을 돈인데 그걸 갖다가 현금으로 받아서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 공익환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건 돈을 갖다 뿌림으로써 이른바 시민들에게 이른바 그분이 좋아하는 표현 있죠.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비용을 사회화하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이익을 사유화한 그런 결과라는 것. 하지만 이제 이건 이미 다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사실 다 드러났던 얘기고 특별히 새로운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방이 배수구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이 좀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그 정도?
◇ 박재홍> 제2경인고속도로 갓길. 김 소장님.
◆ 김성회> 고속도로 갓길에 차 대시면 큰일 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해서 재판에까지 올라가 있는 문서를 왜 고속도로 가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고요. 임대주택은 지금 A10부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LH에서 매각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희망타운 정책에 따라서 2:1 비율로 해서 공공분양으로 제공을 했고 A9부지 같은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 221세대를 조성해서 대장동 사업부지에 595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본부장이 하고 있는 주장과 다르고요. 임대주택 A10 부지 매각 대금 사용은 이재명 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퇴임 이후에 은수미 현 시장이 코로나 지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이재명 시장의 책임으로 또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로 갑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로운 공방이 있었어요.
◆ 김수민> 이게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경선 당시 공개했던 신한금융 계좌 외에 4개의 계좌가 더 발견되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이제 주가조작 1, 2차 작자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인물이다 이런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반박 논평을 냈는데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나오는 일람표를 참고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한 것인데 국민의힘 주장으로는 그 계좌 중에 하나는 미래에셋대우 계좌인데 이것은 주가조작 선수 두 번째 선수가 다룬 것이 아니라 직접 김건희 씨가 지점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을 해서 그 직원이 단말기로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미래에셋 계좌의 통장 거래라고 나온 일람표에 나온 것들은 모두 오류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짤막하게 오류는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반박 보도가 있었는데 전화로 하는 것 말고도 35건의 HTS 집에서 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 이건 과연 누가 한 것이냐라는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거래를 했다 치더라도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화를 할 권한까지 넘겨줘서 주가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반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미래에셋 계좌 말고도 애초에 공개를 했었던 신한은행 계좌만 해도 통정거래 건수가 여러 건이 있다 그런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편으로 헤럴드경제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이사활동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 박재홍> 이사로 활동을 했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2011년 서울대 인문대학의 최고지도자 과정에 원우수첩이라고.
◇ 박재홍> 동문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 김수민>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연락처라든지 신상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수첩이 있는데 김건희 씨 이력으로 현직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 이런 직함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료식이, 대학원 수료 시기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가 맞물리는 그런 시점이어서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보수 비상근직이었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없는데요. 짧게 20초씩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거 뭐 특별하게 또 새로운 무슨 결정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건 없고 어차피 검찰에서 2년 동안 기소를 못 했잖아요. 결정적인 혐의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도이치모터스랑 별 상관없다 그러더니 이사라고까지 직함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25(금) 김성회 “고속도로에 대장동 괴문서가? 어찌 그런 일이”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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