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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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
◇ 박재홍> 감사원장 시절 대통령 직속위원회 편법 월급 지급을 지적한 감사 이후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직속위원회 감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라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노영민 전 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최재형 원장님 모시고 또 반론을 듣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박재홍>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최재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죠.
◆ 최재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국민의 힘 선대본부 상임위원장 또 맡고 계시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 최재형> 적당히 바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 반론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편법 월급 지급을 지적을 한 감사 이후에 당시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었다. 그 전화는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감사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의 전화는 맞았던 거죠?
◆ 최재형> 제 기억에 의하면 그런 취지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노영민 전 실장 입장은 청와대 소속이 아닌 기관의 감사를 그러니까 청와대 기관 감사와 묶어서 발표함으로써 모든 비난이 청와대로 향하게 한 것은 감사원의 실수다, 재발 방지를 요청한 전화였지 어떤 감사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최재형> 감사하지 말라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2020년 청와대 정기 감사 시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저희가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같이 감사를 했고 그 감사 당시에 직속 위원회 일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실은 비상근직이어서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제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데 정액으로 월급이 지급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지적을 했는데 마침 언론에서 그 내용을 대통령 측근들에게 편법 월급이 지급됐다는 내용으로 이제 보도가 나갔습니다.
◇ 박재홍> 언론 보도가.
◆ 최재형>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며칠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일단 감사원의 입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것은 넓게 청와대 소속인 게 맞고 특히 그중에 일자리 위원회 같은 건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와대 정 기감사 시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공교롭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노 실장께서 그런 전화를 하셨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이 없다. 적법한 감사였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 박재홍> 공문 관련해서도 이제 노영민 실장은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공문이 오가면 마치 감사원이랑 청와대랑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전화로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또 공문 얘기는 왜 하신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답을 했거든요.
◆ 최재형> 그 당시에 노 실장께서 감사를, 직속위원회 감사를 한 것을 청와대 감사실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으셔서 그게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 박재홍> 그러세요.
◆ 최재형>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야기를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청와대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 박재홍> 두 분 말씀하신 게 사실이 서로 크게 완벽히 다른 건 아니고.
◆ 최재형> 그렇죠,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정강정책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던 건지 궁금하다는 청취자가 있습니다.
◆ 최재형> 제가 이제 원전 관련 감사 얘기를 하고 이 감사 얘기를 했는데요. 원전 감사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에서 저를 불렀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출석을 하라고 해서 갔더니 원전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이미 언론과 영상을 통해서 수없이 나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저는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노영민 실장의 전화 건 그건 물론 노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이후에 말씀하신 거여서 그게 감사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감사원장에게 그렇게 사후에라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것은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외형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거죠?
◆ 최재형> 그렇죠. 그런 전화한다고 제가 압력을 느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노 전 실장이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는 원장님께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또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기억이 약간 완벽하지는 않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 최재형> 통화도 길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워딩이란 것은 기억이 사실 난다는 게 좀.
◇ 박재홍> 오래전 일이고.
◆ 최재형> 그렇죠. 2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으니까요. 요즘 현재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시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로 몰았다. 적폐가 있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 시절에 혹은 검찰총장 재직할 때 정부의 적폐를 모른 척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강하게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 후보의 그 발언 내용이 전 정부의 잘못이 그게 드러나는 데 시차가 있다. 그래서 다음 정부 때 그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이 있다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원론적 수준에서.
◆ 최재형>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발언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윤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재홍> 정치 보복은 없다. 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최재형> 정치 보복은 없다. 그리고 수사에 일체 관여를 안 하겠다.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그건 적법하지 않거든요. 그런 원칙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중앙일보의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왔고 그 안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어디에 가도 잘할 사람이고 내가 꼭 어디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러니까 상대당 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데다 인터뷰에서는 수사를 다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히셨는데 대통령으로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이미 후보로서 다 하실 얘기는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 받아 적어 놓은 입장인데 이제부터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까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 최재형> 대선후보의 단계에서, 대선후보의 단계에서 아마 상대방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를 넘은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검사장 문제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쓰는 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측근이란 점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 박재홍> 발언하실 때.
◆ 최재형> 그렇죠. 측근이라는 점에서 인사권자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측근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약간 좀 실제 인사할 때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정치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정치보복을 하려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정권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가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게 답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밑의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시킨 사람들은 구속이 안 되고 지금 기소. 그래서 이것은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이런 것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저도 헷갈려요.
◆ 최재형> 그렇죠. 사실은 잘못한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주는 것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최재형> 그래서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하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수사에 있어서도 특정인을 처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를 몰아가는 이런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제 수사를 확대해 가는 건 그건 수사 기술상 당연히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만 지킨다면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난은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 후보가 오늘 원론적 입장이다, 정치보복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은 밝히셨지만 청와대는 사과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윤석열 후보 입장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검토하신다거나 혹은 할 수도 있다거나 이 부분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최재형> 그 부분은 제가 윤 후보랑 교감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 박재홍>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서.
◆ 최재형> 정치적인 공격인데 사과까지 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청와대의 정치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 최재형> 그렇죠. 본인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사과를 하려면 팩트여야 하는데 사실은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 발언 사실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례적이란 겁니다. 이게 과연 청와대에서 불쾌감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분노. 분노를 표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표명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뜨악해요, 이런 부분이.
◇ 박재홍> 감사원장님께서는 과거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업무도 좀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청와대 이런 입장 발표는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개입 맞습니까?
◆ 최재형>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선거개입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걸로 느꼈고요.
◇ 박재홍> 선거개입 정도는 아니었다.
◆ 최재형> 아마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어떤 비난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 표시 정도로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선거 개입이라는 공격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은 안 받았습니다.
◇ 박재홍> 야당 후보나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 제1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어쨌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재형>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선거 개입이다라고 제가 직감적으로 느낀 게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진중권> 그림이 참 안 좋잖아요. 지금 역대 언제 대선후보랑 대통령이랑 맞붙은 적 있었는가.
◇ 박재홍> 정치 얘기 더합니다. 종로 전략공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 전략 공천에 최재형 고문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당에서 들으신 바가 최근에 있으신가요?
◆ 최재형> 저는 뭐 공천에 관련해서 들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당에서 요청이 오면 출마하실 의사는 있으신 겁니까?
◆ 최재형>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대선 판세를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당에서 만일에 저를 전략공천을 한다면 정권교체에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천 결정이 된 후에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종로 공천이 단일화를 위한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최재형> 제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진중권> 안철수 후보가 종로 그 자리를 받고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데. 지난 번에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최재형 고문님을 종로에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어떠셨어요? 얘기가 사전에 좀 된 건가요?
◆ 최재형> 전혀 뭐 홍준표 전 대표와 종로 공천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윤 후보와 홍 대표 사이에 그날 회동을 하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대선 구도 전체적인 구도상 최재형이 종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 분위기로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음 날 언론 보도도 아니고 기자들 전화 받고 알았거든요.
◇ 박재홍>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가 우리 고문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최재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종로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게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다는 건 굉장한 배려였고 저를 높이 평가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당시 여러 보도가 엇갈리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인 방향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공천에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두 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 진중권> 후보등록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나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번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 최재형> 특히 야권에서 정권교체, 대선 승리 이거 좀 아슬아슬하다, 이거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 박재홍> 박빙이다.
◆ 최재형> 그걸 위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고 결국은 후보들 간에 결단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제 의견을 내부적으로는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공개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아직 정치인이 덜 되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내부적으로 개진할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 최재형>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제가 안철수 후보라도 이씨, 홧김에.
◇ 박재홍> 발언을 살살 해 주세요.
◆ 진중권> 홧김에 저쪽으로 단일화해 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당대표가 그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형>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이제 정치 세계에는 절대라는 게 없다,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 박재홍> 절대는 없다.
◆ 최재형> 이게 짧은 제 정치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 박재홍> 생물이다. 절대는 없다.
◆ 최재형>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죠.
◇ 박재홍> 선대본부 안에서 느끼는 기류 자체로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고문님께서 느끼시기에 단일화 논의의 가능성에 더 좀 점수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 최재형> 제가 선대본의 어떤 선거 전략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일화를 위한 노력 자체는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죠, 김혜경 씨가. 그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잉의전 저는 그건 안 맞는 말이다.
◇ 박재홍> 과잉의전이 아니다? 황제 갑질.
◆ 최재형> 그것도 아니고 우선 시장이나 지사의. 지사의 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의전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의전이란 건 의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나쳤다는 건데 아예 의전 자체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불법 의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과를 하셨죠. 사과를 하셨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역시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사 부인 또 시장 부인 할 때 저 정도였으니 저분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수사, 감사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수사, 감사 이게 3월 9일 전에 종료가 되지 않을까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뭉개면서 시간 벌기 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 박재홍> 감사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논란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직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떤 감사로 충분히 비위를 드러내고 밝혀낼 수 있습니까?
◆ 최재형> 감사를 철저히 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죠.
◇ 박재홍> 지금 남은 선거 27일 안에.
◆ 최재형> 그 기간 내? 그 기간 내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진중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음식 사먹은 거 법인카드 이중 결제한 거, 쪼개기 결제한 것까지 나오는데 보통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냥 감사에서 징계 처리하고 어떤 부분은 좀 도가 넘는다고 한다면 이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5급, 7급 공무원을 기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 최재형> 사실관계를 밝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전담 의전 직원을 배치한 것 그건 명백히 잘못돼 있죠. 이건 명백히 잘못됐고 또 본인들의 충심 복무 위반 의무도 있을 것이고요. 지시한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카드 불법사용 문제는 이거 엄격히 말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데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사안의 어떤 질에 따라서 처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밝혀져야지 이게 그냥 경고할 것이냐 아니면 징계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까지 할 것이냐는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카드를 이중 결제했다는 것은 사실은 감사를 받을 때 피해가겠다, 빠져 나가겠다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 최재형> 당연하죠.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가서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진중권> 그런 건 감사에서 그런 경우가 걸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유용한 거랑 다르지 않을까요.
◆ 최재형> 죄질이 나쁜 거죠.
◇ 박재홍>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공관에서 집사로 일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도지사 부인이 시장 가서 장을 쉽게 보겠냐 이런 말을 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재형>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요. 대신 장 봐준 게 없는데요.
◇ 박재홍> 감사원장 부인도 장 봤다.
◆ 최재형> 모르겠습니다. 도지사는 의전을 더. 의전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지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고문님께서 과거 감사원장 공관에서 사용하실 때도 이런 건 전혀 관행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최재형> 그렇죠.
◇ 박재홍> 김건희 관련해서도 배우자 어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잖아요. 그런데 각종 법사 논란도 있고 무속신앙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형> 무속신앙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성향, 취향? 그런 문제여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는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진중권> 사과 문제인데요. 사실은 김혜경 씨 사과도 엉망이었지만 김건희 씨의 사과도 사실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사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형> 아까 무속 문제는 윤 후보 본인은 이제 무속 본인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과 문제, 김건희 씨의 사과.
◆ 진중권> 두 번의 사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 최재형> 김건희 씨 사과할 때도 허위 경력이나 학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해서 그거 진정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추가적인 어떤 사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 최재형> 각 후보자나 또 선대본부에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겠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게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김성회> 김건희 씨 관련돼서 어저께 추가 보도가 나와서 신한은행, 신한증권 외에도 DS, 미래에셋, 대신증권 등에서 40여 차례, 금액으로는 50억 전체 소위 말하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나왔던 금액 7.5%를 김건희 씨가 차지한 계좌에서 다 움직였다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께서 오늘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시던데 이 문제는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 최재형> 검찰에서 종합적으로 다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요.
◆ 최재형> 수사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진중권> 그게 흘러나온 것 같은데, 바깥으로.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해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 최재형> 그건 검찰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실관계는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죠.
◆ 진중권> 내일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재홍>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재형> 이미 언론이나 여론에 평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야권에서 우려했던 윤석열 후보의 토론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상당 부분 해소됐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토론을 같이 했는데 상당히 적응을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토론에만 들어가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가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또 편안하게 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RE100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윤 검사 이즈 백, 굉장히 편안하게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진중권> 그런데 펑크가 좀 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얘기만 나오면 사실 답변을 안 하거든요, 못하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보였고요. 반면에 RE100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사실 이걸 보면서 이분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생각 자체가.
◇ 박재홍>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 진중권> 깊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 보강해야 될 텐데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최재형>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이런 거 문제 자체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청약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한 번 청약통장 안 만들었다고 해서 된통 당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업데이트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제로.
◆ 최재형> RE100은 질문하신 분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하신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이게 원전 관련돼서 결국 쟁점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원전을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게 문재인 정부 계획으로도 2085년까지 앞으로 한 60년 정도 지나서 원전이 서서히 없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원전에 대해서 더 키우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상 전체 에너지 수급량에서 한 40% 정도 이상 원전이 차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외 부분들은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후보 간에 경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후보는 그냥 비싼 거니까 아직 좀 어렵다 이 말씀 이상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보강하거나 이야기들 나누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최재형>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것이 쟁점이 되면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은 가격의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만큼 지금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양만큼의 소위 말하면 풍력, 태양열 발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성회>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 같은 경우도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이걸 만든다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 리더로서 이런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디다 짓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설명도 좀 부족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재형>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고준위 소위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는 해결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요.
◆ 최재형> 그건 계속 고민하면서 또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가야 될 분야죠.
◇ 박재홍> 그리고 최근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특수활동비 147억 원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라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형> 특수활동비의 특성 때문에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아마 있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투명하게 국가 세금을 쓰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겠고 그 원칙과 또 특별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추진에 방해를 줘서 안 된다, 장애가 돼서 안 된다 그런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보니까 법원에서.
◇ 박재홍> 청와대 특수활동비.
◆ 최재형> 특수활동비를 일부 이제 공개하라고.
◇ 박재홍> 공개하라고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 최재형> 그건 아마 앞으로 가급적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뭔가 하여튼 큰 흐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사실 2011년에 술자리에서 검사들끼리 100만 원짜리 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된 사건 때문에 불거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특활비를 잘못 썼다 이런 문제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 특수활동비라는 게 수사비로 지급된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서로 기분 내는 데 쓰였던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것이고 감사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법원의 1차적인 판단만 나온 상태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결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요. 청와대도 공개하고 검찰도 공개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인 게 지금 하승수 씨가 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얻어냈거든요.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윤석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법무부와 관련된 사안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 박재홍> 1부 방송 들으시고 7634님이 김종인 전 국민의 힘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두 후보를 모두 비판을 하셨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 최재형> 굉장히 국정운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당장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일단 정권이 교체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국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실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여가부 폐지를 내건다든지 아니면 반중 정서에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1조 2000억을 들여서 사드를 다시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보수성향의 유권자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어도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중도층한테는 뜨악하거든요. 이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하게 되면 고립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이거 벌써부터 이러면 집권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 박재홍> 이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재형> 그건 또 우리 진 작가님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아마 선거 전략상 지금 윤 후보가 내세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는 판단을 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많은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형>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10(목) 최재형 “김혜경, 감사원장 부인도 장 직접 본다”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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