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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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 논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안 할 거다. 선 긋는 얘기 했습니다마는 공방 계속되네요. 2차 토론 구도도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성취를 야당 대선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윤 후보 스스로가 적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수 언론의 윤석열 후보 비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지지율 오르자 되살아난 윤 후보의 진중치 못한 언행이라는 사설을 실었고 중앙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누가 집권하든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라고 밝혔고 조선일보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설에서도 윤 후보가 문 정부 적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의 말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다. 윤 후보는 보복 수사가 아닌 공정과 상식을 키워드로 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개입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게 법치주의인데 어떻게 정치 보복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 논란. 여야 간에 또 굉장히 공방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 TV토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민주당에서 지는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나섰고 청와대가 나섰고 그다음에 청와대 출신 의원들까지 나섰단 말이죠. 그다음에 총리까지 나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일단은 선거에 패배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또 하나는 선거 패배 후에 정권교체가 됐을 때 자신들이 해왔던 그 적폐청산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느껴집니다. 지금 볼 때는 위기의식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런 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문재인 구하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문화. 그리고 바로 그런 트라우마,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이번 정권이 거기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다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걸 또 다시 재현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독재 프레임을 지금 걸려고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들어오게 되면 검찰 독재가 시작될 거다라는 프레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검찰과 상대하는 건 어떤 파워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죄 지은 놈들은 감방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만날 일이 없거든요. 지금 그 검찰 개혁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나서 지금 민원이 며칠씩 늦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서민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당정청 전체가 똘똘 뭉쳐서 드라이브하는 분위기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직 왜 이렇게 패닉에 빠졌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그렇게 패닉에 빠질 때는 아닌데.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윤석열 후보가 몽둥이를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대문을 때려부수면서 안에 범죄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오라고 소리를 치고 다니니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시끄러우니까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매우 궁색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적폐를 청산하실 거냐는 기자 질문에 대답을 못 했죠.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했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못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하고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뒤집어씌워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한 논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자기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또 보이기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취재하는 기자도 법조 출입기자가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마음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검찰 얘기 나오니까 신나서 아마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과정에서 말실수했던 것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최측근이 한동훈 검사 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아무 데 가서나 잘할 사람이니까 나는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사에 개입해놓은 다음에 이를 수습하려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과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사과를 할 생각도 없으실 테고. 이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마음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주말 정도 지나가면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진중권> 계속 몰아칠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가 없거든요. 사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김혜경 사태가 터졌고 김혜경 사태라는 게 이게 서민들의 뭐랄까, 감정선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지막 카드로서 이제 독일군이 마지막까지 군더바페를* 믿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꺼내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내로남불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나는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공약 1호가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리고 정책 1호도 적폐청산이었고. 이걸 위해서 아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들이 남한테 그렇게 했다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불법을 지지른 게 있으면 떳떳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게 있다라면 같은 잣대에 자신을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죄를 물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진 작가님 말씀이 맞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했던 이야기죠. 즉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이런 적폐 조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이었고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봤지만 왜 1700만 명의 국민들이 길거리에 뛰쳐나가서 뛰어다녔겠습니까, 시위를 하고. 최순실과 박근혜로 대표되는 적폐가 온갖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들을 죄고 실제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문화예술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재벌들한테 돈을 뜯어냈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인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했던 것을 지금 갑자기 갖다 본인이 대선후보 인터뷰 하면서 대선의 당선 목적으로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잘해 왔던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예전에 맥락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등치시키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진중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 최순실 국정개입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헌법적 사안이지만 그밖의 것들, 예를 들어서 말을 사줬느니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MB 청산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모든 사건들 다 뒤집어깠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소를 했고 사실 그 기소를 했던 게 누구입니까? 윤석열이고 그게 또 상당히 무리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당 부분이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드라이브했던 그 정권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저는 걸릴 게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원전, 월성원전 사건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정도인데 이게 대통령이 직접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과잉충성을 하다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와대 사람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통령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 김성회> 진 작가님께서도 한판승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청와대에 왜 이렇게 기소당한 비서관들이 많느냐라는 비판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 진중권> 그렇죠.

◆ 김성회> 그러니까요. 수사가 잘 돼서 기소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울산 사건도 그렇고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윤석열의 검찰이 다시 한 번도 주저함이 있었거나 기소를 안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한 기소를 다 했는데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못 짓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고 어거지스러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권이 눌러서 수사를 못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글쎄요, 얼마 전에 비서관들이 그렇게 많이 기소당한 정부가 정상이냐라고 비판하셨던 것이랑은 너무 궤가 달라서 좀 의아하네요.

◆ 진중권> 기소가 된 것들을 보게 되면 사소한 것들로 다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원전, 그다음에 뭡니까, 울산시장 선거개입 같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올라가다 끊겼고 이번에 재판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성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지휘까지 하는데 무슨 수사를 못 해요.

◆ 진중권> 그때 얼마나

◆ 김성회> 건이 없어서 못 한 거죠.

◆ 진중권> 얼마나 수사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 김성회> 그건 좀 주관적인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진중권> 아니, 지금 현실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지금 대선후보가 돼 있어요, 그분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번에 재판에서도 뭐냐 하면 청와대로부터 경찰이 지침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윗사람들은 사실은 처벌 지금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게 선이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돼야지.

◇ 박재홍> 마무리하시죠.

◆ 진중권> 외압에 의해서 안 된 수사는 돼야죠.

◆ 김성회> 여태까지는 법치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또 갑자기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수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은 글쎄요. 청취자들이 판단하시겠죠.

◆ 진중권> 법치가 왜곡이 된 거지 않습니까? 법치가 왜곡이 된 거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문자 많이 주시네요. 이상태 님은 국민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속 시원하게 수사하기를 바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5472님은 전 검찰총장이 바로 적폐다, 나뉘는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종로 전략공천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정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서울 종로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략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이번 선거를 뛰게 될 것 같고요. 또 종로의 민주당은 무공천을 하는 그런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양당 간에 정면 대결은 펼쳐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치렀던 서울 서초갑, 청주 상당구의 공천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요. 청주 상당에는 이미 4선을 했었던 정우택 전 의원 그리고 서초갑에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결선 없이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 박재홍> 마이너스 5%를 받았는데도 된 거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조은희 전 구청장은.

◆ 김수민> 이들 지역구를 보면 청주 상당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다 모두 무공천이기 때문에 정우택 이제 후보로 예정되는 정우택 전 의원이 무소속 후보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것 같고요. 서초갑 지역은 민주당에서 이정근 지역위원장을 공천해서 양당 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모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공천에 대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즉시 철회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본을 무너뜨렸다. 어느 기관보다 정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의 정해진 임기를 내던지고 정치로 직행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의 공천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진중권> 다른 방송에 나가서 원희룡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서 틀렸거든요. 이 정보원이 말이지, 그쪽.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많이 그쪽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 김수민> 진 교수님이 잘 틀리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과 퀴즈.

◇ 박재홍> 그렇군요.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 진중권> 조은희 공천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보니까 참 괜찮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들이 네 분에 남성 한 분에서 국민의힘이 경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많은 여성 자원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승부를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청주 상당에 정의당이 무공천하게 된 것. 원래 김종대 의원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지역을 잘하시는 분인데 중간에 복당 등의 조치가 잘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출마를 철회하셨는데 정의당이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했던 것이 무척 아쉬웠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해야겠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제 와서 말씀 쭉 들어보니까 노영민 실장이 어제 전화로 화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맞는 얘기였던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으로서 얻었던 업무상 비밀 등에서 정말 이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다라면 폭로를 할 필요가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이미 정치를 시작하신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장으로서 본인의 품위는 좀 지키는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임종석 씨가 사실은 본인이 원래 그전에 나오려고 전세까지 얻었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발언을 보게 되면 이분들 임기를 못 채웠다고 그러는데 임기를 못 채우게 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 정치판으로 내몰지 마라, 내몰지 마라. 검찰총장,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직을 할 수 있게 내버려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인데 이제 와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근무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이 사업장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가 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네요.

◆ 김수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다만 이 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서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병숙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대전지법의 판결 내용은 업무상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떨어졌는데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다른 관계자 12명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김용균재단 측은 김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검찰에 촉구를 했고요. 민주노총 측에서 반박을 했는데 판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김병숙 전 대표가 취임 후 열 달 동안 발전소의 대표적인 위험설비인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재판이 거듭되고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회사 책임자들은 김용균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하다가 죽었다는 등 모든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짧게 논평 듣겠습니다. 30초씩.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안타깝습니다. 이거 위험을 외주화하는 거 아닙니까? 코스트 다운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건데 이게 법률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정의감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어떻게. 너무 늦었죠, 이 법이.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직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하청으로 두니까 편하게 사람들이 본청이 빠져나오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서 비정규직은 하청을 해도 결국은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 판사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의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정치로써 해결할 부분도 많아 보인다라는 지적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