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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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백성문 변호사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백성문>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안녕하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백성문> 위드 코로나에서 결국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네요.

◆ 민동기> 중앙지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지역,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설은 오후 10시 또는 9시까지로 제한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 명 그리고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 백성문> 심각하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 동안 잠시 멈춤으로서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백성문> 구체적인 내용도 짚어주시죠.

◆ 민동기>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같이는 못 먹고? 혼밥 하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혼밥을 하셔야 합니다, 미접종자 경우에는. 그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이라든가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요.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일단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행사 집회 허용 인원이 축소가 됐는데요. 현재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는데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요.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가 됩니다.

◇ 백성문> 어째 복잡하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건 자세히 보시면 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른 시일 안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 백성문>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대책들도 좀 나왔나요?

◆ 민동기>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정확하게는 방향 정도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어제 국회에서 긴급당청협의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선 지원, 선 보상 대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가 안 돼서 아마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뒤에 논의를 좀 더 거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백성문>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선 보상, 후 정산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 줄지 그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100% 온전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중권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진중권> 1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누차 얘기를 했던 게 1차 재난지원금은 오케이. 2차부터는 전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그때 재원들을 바로 이런 데 썼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쓰지 않고 지금 터졌는데 지금 또 정부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 굉장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부채가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의무거든요. 국가가 실행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손실들을 이 고통을 우리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90% 적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내는 것은 아마도 소상공인들도 완전히 100% 다 해 달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봐요. 최대한, 지금 보면 딱 받았는데 10만 원,20만 원. 이걸 지금 손실보상이라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보상이 되게끔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성문> 소장님은 어떠세요?

◆ 김성회> 이건 답이 나와. 답이 나와 있다고 제가 말할 자격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있는데 일단 경구치료제 소위 말하는 먹는 약이 2~3월 중이면 상용화돼서 풀릴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했던 화이자도 그렇고 머크 것도 들어와서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먹는 약이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추적 시스템이면 3일 안에 먹일 수 있거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결과 90% 넘게 중증 전환을 방지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람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증으로 전환된 사람만 줄이면 확진자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죠. 이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독감 걸린 사람을 확진자라고 하고 격리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독감보다 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백신도 충분히들 맞으셨고. 그런 전제를 놓고 본다면 이제 3월까지가 이번 긴 전쟁의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물론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1년,2년 더 고생하시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복잡한 전쟁은 아닐 거거든요. 3월까지가 끝이면 12월, 1월, 2월 3달입니다, 3달. 3달 동안 중소상공인들이 무슨 피해를 보든 그냥 이번 만큼 예외를 주고 몽창 다 보상해 주기로 하면 되고요. 지금 2조의 코로나 관련된. 이것도 말씀드리다 보면 화가 나는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1년 동안 2조만 예산을 잡아놓은 민주당과 국회와 다 뭣들 하고 있는 건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조의 돈이 있으니까 이걸 세 달 동안 다 써버리고 그러고 2월이 돼서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하면 되니 지금부터 정부랑 무슨 추경을 하니 마니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국회가 만들어놓은 돈부터 일단 왕창 다 선 지원으로 주든 뭘 하든 그냥 윤리 없이, 기준 없이 다 풀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든 나중에 찾으면 됩니다. 지금은 먼저 사람이 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일단은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에서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하게 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든지 일단은 다 보상을 해 주고 버텨야 된다?

◆ 김성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영업.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도 코로나라고 구체적인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참을 테니 국가가 피해 보라고 명령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것도 3달 이따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문>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난리더라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거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했네요?

◆ 민동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 어떤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여의도당사에서 인터넷 언론과 합동 인터뷰를 이재명 후보가 가졌는데요.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 장남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9년에서 20년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법 소지가 다분한 온오프라인 도박 경험을 담은 글 200여 개를 작성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 판매글을 한 100여 건 올렸고 서울과 경기도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그런 글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아들 본인도 오늘 오후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그 도박 사이트에서 5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억대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제기인데요. 사실이라면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경찰도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새로운 의혹이 하나 또 불거졌는데요. 장남이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마사지업소 후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백성문>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 민동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장남이 올린 글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백성문>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네요. 아직 완결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건희 씨 허위이력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나요?

◆ 민동기> 일단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여의도당사 앞에서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해 밝힌 입장이 공식사과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사과에 공식사과가 있고 아닌 게 있냐.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CBS 인터뷰에서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윤석열 후보가 틀림없이 사과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약간 엇갈립니다. 헤럴드경제 등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윤 후보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할 그런 건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후속 대응을 두고 고민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 백성문> 좀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