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개그맨 남희석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남희석>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남희석>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 김수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4조 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3대 패키지 지원방안 차례차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한 3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상자별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매출 감소만 확인이 되면 방역조치 받은 뒤 매출 규모와는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의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오던 대상 말고도 아니었던 곳까지.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 여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라서 방역물품의 부담, 이게 커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라든지 체온측정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더 확대한다는 것인데 키즈카페라든지 이미용업 이쪽의 인원시설 제한업종이라고 하는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이 이제까지 10만 원이었는데요.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분들은 손실보상금하고 금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해서 또 지원받게 됩니다.

◇ 남희석> 좋습니다. 손실보상에 더해서 100만 원의 현금 그리고 10만 원 정도의 방역물품 구입비가 지급이 된다. 보상규모가 과연 적정하냐. 물론 받는 분들은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이거 사실 충분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재정상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추경을 편성해서 대폭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드려야죠.

◆ 김성회> 저는 1년 동안 만들어진 기정 예산까지 지금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4조 30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화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50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집중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양해한 거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도록 2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으면 그만큼의 교훈을 얻었으면 더 많은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4조 3000억밖에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좀 화가 나고요. 그래도 100만 원씩 이렇게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것저것도 해서 3개월 있다 드릴게요, 6개월 있다 드릴게요 한 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했다는 점은 좀 칭찬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괜찮으면 함께 결의해서 더 많은 돈을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함께 좀 기분 좋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 남희석> 여야가 시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업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일각에서 반발이 있다.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그래서 다시 또 설비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또 투자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 남희석> 그럼요. 직원도 뽑고 뭐.

◆ 진중권> 그렇죠. 직원도 다시 뽑고 그런데 다시 내보내야 할 상황이 됐고. 이러니까 손실이 큰데 그걸 또다시 갑자기 위드 코로나 철회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전 국민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여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희생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가용한 재산, 예산을 갖다 모두 여기에다 투여를 해야 되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정책 목표가 불분명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 투여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0조니 100조니. 그런데 어쨌든 빨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걸 통과시켜서 소상공인들을 재건하는 일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는 뭐 먹는 치료제가 만들어지는 3월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3월까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야 된다. 이분들 지금 망하면 1억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나가면 인테리어 뜯는 데 비용 다시 내야죠. 그리고 다른 데 다시 재개하려면 가게 비용 인테리어 비용 또 내야죠. 이게 100~200만 원. . . 그러니까 돈 500만 원이면 세 달 버티면 5억을 안 쓸 수 있는, 1억을 안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함께 좀 잘 합의해서 방역으로 제한당하신 분들의 지원 좀 아낌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희석> 이재명 후보의 아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아내와 관련된 의혹. 오늘도 후속 보도가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의혹은 처음에 도박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성매매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마사지 업소를 거론을 하는 그 글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마사지 시간 안 지킨다라고 하고 몇 가지 성매매 업소에서 쓰이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또 그 전날이 본인의 조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모친 되시는 분의 발인날이었거든요. 이런 그런 것까지 좀 더해져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 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의 여기에 대한 해명은 아들이 해당 글을 쓴 것은 맞는데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부모 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관련해서 재산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기 아들이 은행에 빚이 좀 있고 그리고 한 대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논란 오늘 또 계속됐는데요.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것은 2006년 7월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제출한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떼줬다고 하는 재직증명서의 어떤 양식,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협회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형식이나 직인이 서류가 다르다. 그래서 문서 위조를 한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기를 했고.

◇ 남희석> 비교해서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김의겸 의원 측 얘기는 증명서를 한번 더 떼봐라,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또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부터 기획을 해놨다. 소위 비단주머니는 엄청 많다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앞으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문제에 대해서 허위 이력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음성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수민> 제가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가족 주변에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비판을 겸허하게 받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억지 사과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남희석> 그런데 여야 양쪽에서 모두 기획된 공세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김수민> 어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여권의 기획 공세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났었죠. 오늘은 여권에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 사건을 기획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주장인데요. 제보받은 게 있는데 윤 후보 측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제보라는 게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매체에서 받은 제보라고 하는데 한 택시노동자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 후보 캠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과를 그러니까 김건희 씨라든지 윤 후보 쪽에서 오늘 사과를 하고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사건을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통화를 했다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분명히 된 건 아닌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 남희석> 진중권 교수님, 윤석열 후보의 공식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일단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애매모호하거든요.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 이게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력이 부풀려지고 또는 과장되고 허위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서는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좀 생각이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무리하게 한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잘라내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도 캠프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동안에 제기한 의혹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겸허한 사과와 통렬한 반성, 이게 같이 따라줘야지 이 사과가 완성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뭐냐 하면 사과를 하겠다.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곧 나올 거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 일이고 기억도 안 나고 또 옛날 사람도 찾아봐야 되고 자료들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명을 하려면.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랠리가 길어지니까 일단은 사과부터 해 놓고 좀 시간을 달라 이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 남희석>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이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이번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논란이 어제 나오셨던 권인숙 의원과 또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에서 예정된 서류를 놓고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초등학교 근무, 초등학교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 근무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거 다 확인해서 이미 다 보도까지 됐던 내용이에요.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해 놨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 문제를 그 당시에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고 그리고 보통 대응팀이 가서 하든 안 하든 자료를 준비는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못 했다는 것은 캠프가 이건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캠프 선대위가 후보는 몰라도 후보의 부인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후보 부인은 핸드폰을 뺏기려면 뺏기고 모든 것이 선거에 맞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응할 것이 충분히 있었던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결국 그래서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과를 하게 되니까 이 사과를 또 반복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는 임팩트를 좀 잃었다는 점이 안타깝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헌재가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남희석>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진중권> 이거는 후보와 캠프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남희석> 어떤 문제죠?

◆ 진중권>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후기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 가서 그 성매매 업소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후기를 올렸으면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거기 갔다는 걸. 그런데 내 아들 말이라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또 그런 변명들이 있잖아요.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거기에 올릴 수도 있다라든지. 이거 누가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다음에 심지어 기획 사주설까지 얘기를 하고. 이것은 사실 후보가 그래도 어렵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미지 타격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순리대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거 못 믿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따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랠리가 길어지거든요.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여기저기 증인이 나오고 이럽니다.

◆ 김성회> 저는 이미 수사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고발을 하신 분들도 있고 경찰도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니 민간인들이 나서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수사당국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그 과정을 좀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겠다. 후보들 선거 공보물에 자식의 전과를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 남희석> 제가 한판승부 애청자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고개 끄덕이는 것도 유튜브에 나가니까 잘해야 되겠네요. 지금 몇몇 분들이 댓글에 이게 남희석 무슨 당이냐. 이쪽당이냐 이러는데 저 자민련이었거든요.

◆ 김수민> 자민련 김종필이.

◇ 남희석> 김종필이라고 했어요, 누가?

◆ 김수민> 김종필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중립에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저희 작고하신 선친께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종필 총재님이셨습니다.

◆ 김수민> 고맙소.

◇ 남희석> 아무튼 오늘 의견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도 오늘 하루 진행인데요. 잘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이재명 아들 문제를 터뜨렸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저는 조선일보가 사전에 취재를 해 두고 어느 타이밍에 이걸 내보내는 게 가장 좋겠는가를 고민을 했을 텐데요. 이게 누구하고 상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획이라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당연히 언론사니까요. 가장 관심을 많이 끌 때 혹은 조선일보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좀 곤란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풀었겠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는 사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게 기획까지는 갈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진중권> 이거 좀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자꾸 기획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기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 책임을 면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지금 실체가 없으면 억울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실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설사 이게 기획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그런 기획들은 하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차피 선거철에는. 상수로 놓고 일단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부분만 점검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해명과 사과와 그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 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남희석> 공수처가 여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라는 사실이 퍼졌습니다. 법조뿐 아니라 정당 기자들까지도 조회를 많이 했다라고 사찰 논란이 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사관을 또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공수처가 겪고 있었는데요. 또 본인 페이스북 계정이 아닌 동명이인의 계정을 제시하면서 엉터리로 추궁을 한 그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아마추어 수사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자료 조회 대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언론사 쪽에서도 항의가 많고 또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확인된 것으로 오늘 이제 최소 13개 언론사에 41명의 기자들이 통신자료 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는 한 60여 건 넘는 통신자료가 조회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발사주 의혹을 취재하지 않은 기자들도 여럿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경제민주주의21의 김경률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준우 전 사무차장 같은 경우도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의 입장은 구체적인 관련 사건이 뭔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적법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남희석> 목적 없는 조회는 없잖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남희석> 특정 목적을 갖고 조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님은 이번 조회에서 빠졌나요?

◆ 진중권>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돼 있을지도 모르겠고.

◇ 남희석> 이거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신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 김성회> 이거는 제가 전문가라서. 이것은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보좌관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했다 못했다 없이 그냥 뉴트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300만 건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 남희석> 그렇게 많아요?

◆ 김성회> 조회라는 게 무슨 감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녁 7시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왔어요. 검찰이 저를 잡았죠. 그러면 너 말고 공범이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7시쯤에 제가 사용했던 기지국의 핸드폰 번호들 다 수집을 합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해서 이걸 통신 사실 조회를 보내요.

◇ 남희석> 그럼 특정인이 아니라.

◆ 김성회> 그렇죠. 그냥 거기는 번호만 보고 보내는 거예요. 그쪽에서 번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일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교를 해 봐서 동종 전과가 있거나 김성회나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들을 추려내서 수사범위를 좁히는 방법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수처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 하면 특정한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순정 대변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추측을 하냐면 대변인의 업무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통화한 것 중에서 처음에 공수처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권순정대변인이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통화한 내역을 주세요 하고 영장을 받아서 그 영장대로 핸드폰 번호만 받은 건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보고 통신사실조회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수처는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흘 동안 통화했던 모든 핸드폰 번호를 다시 업자에게 보내서 통신사실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공문을 받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구구나 하면 그 사람이 떼보면 내가 통신사실을 조회를 당했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 남희석> 그러면 이번 사건과 좀 연결을 해서.

◆ 김성회>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의 특정일자에 통화를 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상을 확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공수처도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010 번호를 해당 업체에 보내서 이름을 받은 행위, 여기까지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과하다 아니다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누군가. . .

◇ 남희석> 이름 조회할 때 문자 조회도 해요?

◆ 김성회> 아니죠. 문자 조회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 남희석> 기록만 있는 거군요.

◆ 김성회> 다만 권순정. 예를 든 겁니다. 어떤 K모 검사가 지난 사흘 동안 누구랑 통화했는지 목록을 보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희석> 진중권 교수님 이거는 사찰입니까,적절한 수사입니까?

◆ 진중권> 사찰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나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알 수 없는 목적에 의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도 계속 이걸 지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수사에 과연 정말로 도움이 됐던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특정한 범위를 좁혀서 그 사람들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올 건가.

◆ 김성회> 아니, 작가님, 그건 제가 잠깐만 다시 설명드리면 검사랑 통화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라서 누구 걸 확인하는지 모른 채 가져오는 건데 거기에 기자들 있으면 기자들한테 사찰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의 정해진 기간에 번호를 받은 사람들의 것만 조회를 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공되는 건 이름이랑 생년월일이랑 주소인데 이것도 과하다고 하면 과할 수 있는데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알아야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닌 사람들은 다 제끼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통화한 건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수사가 되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 딱 까서 몽땅 다 이 사람하고 통화한 모든 사람들을 조회하거나 이런 것이 과연 수사기법으로써 얼마나 유용하며 그다음에 정말로 그것으로 얻어진, 그런 수사로 얻어진 사회적 이득과 바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성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절대 못 하고 법원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이 사람이 언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네가 생각하니라고 검찰이 물어봐서 그 기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 남희석> 혹자들은 아마추어 수사 논란도 있었고 동명이인의 페이스북을 제시하면서 추궁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 김성회> 그런 초보적인 실수하는 것은 답답하죠.

◆ 진중권> 이건 뭐 공수처가 사실 이거 폐지해야 되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호 사건도 조희연 씨 교육감 사건인데 제가 볼 때 그건 기소할 건도 아니거든요. 구색 맞추기 위해서 저쪽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사실상 윤석열 수사만 주로 해 왔던 말이죠. 그다음에 수사를 해서 그렇게 털어대고서도 건진 게 없어요. 나는 최소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구체적 혐의는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기소는 되겠지만 이거 법정에서 유죄를 얻어낼 만큼 확실한 증거를 얻어내지도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국민 혈세를 들여가면서 굳이 유지해야 되나. 사실상 21년은 결국은 공수처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하는 그런 해였다고 봐요.

◇ 남희석> 김수민 평론가님, 공수처의 2021년 정리를 해 보면.

◆ 김수민> 공수처가 굉장히 극단적인 찬반 논리들이 있었거든요. 중국 공안처럼 될 위험한 조직이다. 혹은 거꾸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일수할,척결할 조직이다.

◇ 남희석> 기대도 있었고.

◆ 김수민> 이 조직이 흉검이냐 아니면 명검이냐. 흉기냐 명검이냐.

◇ 남희석> 보실 때 어떠세요?

◆ 진중권> 둘 다 아니에요.

◆ 김수민> 칼이 잘 안 듭니다, 아직까지. 흉기냐 명검이냐 싸웠던 사람들이 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무색해지는 거예요, 뭐하러 만들었나.

◇ 남희석> 김수민 평론가의 의견을 진짜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