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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경진 전 의원,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한 주간 쟁점이 된 이슈들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민주당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 최지은> 안녕하세요.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갑자기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 잘 홍보해 주셨고요. 2주 만에 뵙습니 다. 잘 지내고 계시죠?

◆ 최지은> 네.

◆ 김재섭>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따끈따끈한 이슈들 바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감 넘어갑니다.

-(해설) 이재명 아들, 윤석열 아내 논란. 지지율에 영향 미칠까. 대선을 80일 앞두 고 여야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마다 1위 후보가 다르게 나오는가 하면 순위와 상관없이 두 후보 모두 지 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각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수습이 아닌 논란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대선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 니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20대 대선. 두 후보의 가족 리스 크는 정말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 윤석열 후보의 아내 논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OX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들 어볼까요. 하나, 둘, 셋. 김경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모두 O라고, 당연하다. 저희에게 이건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해석을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누구부터 해 주실까요? 우리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성회>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논란은 이렇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했던 해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해명 중에?

◆ 김성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도박 사실 인정했고요. 약간의 상습성도 인정했고요. 액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치료 및 수사 다 받겠다. 언론에서 다 검증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깔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사족을 붙이면서 그림이 이상해졌다고 보는 데. 여하튼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갈 게 없다. 그리고 자식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본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있어 다 아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마음대로 안 됩니다.

◆ 김성회> 그런 정도일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처음에는 사과한다고 하시다 이제는 디테일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거짓말도 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반쯤 섞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선대위가 지금 현재 시점 김건희 씨의 문제가 정확히 어디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 김성회>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국정감사 때 벌어졌으니까 10월 초의 일이거든 요. 이미 두 달 동안의 검증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레드팀이 이거는 집을 탈탈 털어서 원래 하는 문제거든요. 안 했으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고 계속 후보가 부인이 알아서 할 것처럼 말하니까 선대위가 또 달려들지 못하면서 김건희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대위가 이걸 대응하나, 못하나. 김종인 총괄과 갈등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런 데로 관심이 옮겨붙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통령은 원래 원톱입니다. 대통령보다 센 사람 같은 사람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보이는 중이죠.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해 주실까요.

◆ 김재섭> 역사적으로 봐도 가족 문제는 항상 선거기간에 중요한 지지율 변수로 작용을 했었죠. 이회창 후보도 당시에 소위 김대업 사건으로 낙선의 아픔을 겪었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실 가족 문제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쭉 지켜봤을 때 가족 문제가 없었던 대통령은 사실 윤보선, 최규하. 사실 실권이 없었던 대통령 두 분을 제외하면 누구나 다 가족과 관련된 리스크 내지는 비위 의혹들을 다 겪었거든요. 굉장히 제왕적 대통령에서 유발되는 사실 가족들의 무소불위한 권력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후보자 과정에서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으면 결국 권위가 생겼을 때 부정부패라든지 또 우리 전직 대통령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부패 의혹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인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어떤 당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좋든 싫든지 후보자 배우자나 후보자 가족들, 자식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제일 먼저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배우자, 아들,심지어 거기서 더 나가서 아들 계좌에 얼마 있고 김건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경력 중에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렸고 이런 걸로 전 국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 상황 자체가 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정치 혐오를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우리 당과 야당을 다 떠나서 그냥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지지율 측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대처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이재명 후보만 봤을 때는 잘못한 거 맞죠. 그 아들 잘못했고 그 댓글 올린 것도 적절치 않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웠다. 자식이 있는 죄인,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셨고. 필요하면 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아들도 직접 본인이 속죄하겠다. 이렇게 다 반성을 했어요. 굉장히 신속히 했고. 그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대처와는 굉장히 대조가 되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과를 실제로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의 호통을 치듯이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는 맞다. 이 의혹이 맞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어느 정도는 민주당이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과를 하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광주에 대해서 전두환 관련 그 막말을 한 다음에 강아지한테, 개한테 사과를 주는 그 개사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사과2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처는 아주 부적절하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개사과2다. 김경진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김경진> 그냥 반론 안 할래요. 그냥 다시 한 번...

◇ 박재홍> 반론 안 합니까?

◆ 김경진> 윤석열 후보께서 어쨌든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또 마음에 부담을 지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을 참모의 한 사람으로 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또 김건희 씨 역시 어제, 그제였던가요? 아마 연합뉴스 기자가 있다가 물어봤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 다. 이러면서 그다음 문장이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과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고 그다음 에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과의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사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하나씩 이걸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이거는 가령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사과를 해야 이게 진짜 사 과지.

◇ 박재홍> 사과의 구체성.

◆ 김경진> 네. 이걸 그냥 사과한다고 두 부부가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사과냐. 그래서 너희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거거든요,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드님은 최근 일이잖아요. 몇 달 전 일이고 1년 전 일이고 최근의 일인데, 지금 김건희 씨 일은 어떤 건 2002 년도 2003년도 일이고 어떤 건 2007년도 일이고. 그래서 길게는 지금부터 한 18년 전,19년 전 일이고 짧은 것은 한 12~13년 전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단 첫째 기억이 지금 세밀하게 해낼 수 없고.

◇ 박재홍> 당사자가?

◆ 김경진> 네. 그래서 언론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게 언론에 구체적인 어떤 서류나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 막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보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부분을 단 건, 한 건씩 명확히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앵커께서도 20년 전의 자료라든지 20년 전에 뭐 했던 거 다시 찾으라고 하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보면.

◇ 박재홍> 대학지원서류는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 김성회> 노리는 게 있으신가요? (웃음)

◇ 박재홍> 없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잘 없잖아요,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한 번 큰 틀의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께 분명히 사과를 했고 배우자도 진솔하게 사과를 했다 . 그리고 참모인 저 김경진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지난 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후보자 부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 전화 받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전화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 선대위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씨 관련한 뭐랄까요. 관리팀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까?

◆ 김경진> 이게 후보 배우자를 관리한다고 하는 표현...

◇ 박재홍>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전담해서...

◆ 김경진> 조력을 한다. 조력팀 정도일 텐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본 캠프에서는 공보특보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공보팀 안에 배우자의 언론 공보,언론 대응에 도움을 드릴 만한 인력을 제가 주로 여성 전직 언론인들을 해서 몇 분 뽑아서 보내드렸어요. 이러이러한 훌륭한 인력 자원이 있으니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대응할 만한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재풀을 뽑아서 보내드렸고 그다음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뭔가 보좌나 조력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 다.

◇ 박재홍> 일단 지지율 추이를 보고 얘기를 이어가면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12일에서 17일 유권자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6.3%포인트 앞서는 결과 나왔습니 다.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TBS 의뢰로 17에서 18일 유권자 1008명을 조사 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2.9%포인트 높은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성회> 저는 아직 크게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엎치락뒤치락 상황이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워낙 여론조사 간에 오차도 크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양쪽 진영이 전부 다 긴장하고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 서는 우리들을 국민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캠프를 양쪽이 다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민들께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선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 후보가 하는 것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2% 앞서고 지고 하는 것은 별 저는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다?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기본적으로 계속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사과를 하고 좀 적극적인 사과를 했잖아요. 사실 적극적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 후보의 문제. 그러니까 후보 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말하자면 범죄로서, 의혹이지만 그게 범죄라고 됐을 때 그 범죄가 가지는 무게감이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선대위의 반 응이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더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우자와 아들.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어떤 리스크의 무게를 다르게 산정한다든지. 사실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럼 사실 납득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후보는 가족 리스크가 적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같이 예를 들면 공작설을 제기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되면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후보를 더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후보의 적극적인 사과가 사실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변에서 사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대응 때문에 오히려 이 지지율 반등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반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선대위 대응이 안 좋아서 이 정도 상황이다?

◆ 김재섭>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들이 가지는 무게가 분명히 저질렀던 어떤 일 들이 가지는 무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사과를 했는데 그게 지지율 반등으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범죄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선대위 반응도 한몫 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 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김재섭 위원장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과거에는 많이 앞서 가다가 지금은 추격당하고 따라잡히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왜 더 올라가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일단 고맙습니다.

◆ 김재섭> 승자의 일단 여유로움일까요?

◆ 최지은> 아니, 지금 지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지고 계세요.

◆ 김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지은> 그리고 이...

◆ 김성회> 승자의 여유 좋습니다. 계속 누려주세요.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친여 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다 다양한 의견 있죠. 입장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런데 공식 선대위 입장은 반성을 했고 사과를 했고 그게 공식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선대위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저는 그 진정성 믿고요. 윤석열 후보도 좀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광온 의원이 이제 여당 내 의원 들에서 공작성을 제기하는 건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최지은> 공보단장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위의 공식 입장은 잘못했다,우리 반성한다. 이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최근 논란을 두고 윤석열 후보 배우자 논란 자체를 조국 전 장관 논란과 함께 비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란을 비교하는 것, 맞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일단 후보께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유감표명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센티미터 잣대를 들이댈 거냐, 밀리미터 잣대를 들이댈 거냐. 이게 피트냐 미터냐, 파렌하이트냐 센티그레이드냐. 이런 걸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냥 우리 후보께서 우리 배우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라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논할 필요 는 없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진흙탕 선거가 첫째 국민들에게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박광온 위원장 말씀하고 큰 틀에서 맥락은 같은 거죠, 보면. 김종인 위원장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디테일을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한 18년, 20년 전의 얘기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큰 틀의 기조는 후보께서 무조건 사과하고 잘못했다는 거다. 그리고 후보 배우자께서도 사과 한다는 입장이시고 사과했다. 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두 후보에게 외통수가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불공정 , 이재명은 무능력. 이 키워드에 걸려들어가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두 분 다 다른 정치적 경력 없이 그것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신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세 번에 걸친 선출직의 승리를 통해서 유권자들로부터 판단 받아보신 경험이 더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키워드였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후보의 아들의 문제는 이 능력을 건드리는 일은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하고 게다가 사과하면 끝이냐고 하는 것이지만 후보는 지금 수사를 받고 말고를 후보가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수사 겸허하게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공권력으로 개입해서 아들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반면에 윤 석열 후보는 불공정이라는 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지금 대선후보까지 오신 분인데. 그런데 그 키워드가 마침 부인에게 걸렸고 사모펀드 그런 게 되게 나쁜 건데라고 하면서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했다 라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도 있는데 부인이 지금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쪽은 출처도 알 수 없는 생기부를 털어서 여론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딸의 집까지 털고 아무튼 압수수색 몇 십 곳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 박재홍> 조국 전 장관 시절 얘기하면요.

◆ 김성회> 조국 전 장관 시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공정하다라는 평을 들었던 분이 아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사과의 의향이 있는 것을 평가한다. 이런 지금 한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 안 공정하네. 불공정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점, 즉 제 부인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경진>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 박재홍> 김경진 의원 먼저 하시고 김재섭 비대위원이 하시고.

◆ 김경진> 그러니까 일단 아마 선대위에서 저라도 그냥 김건희 씨 범법 여부가 있으면 수사 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리를 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들이 다 벌써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이래서 여기 법조인 계시니까 그냥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것들이에요. 수사라고 하는 것들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저것들 또 헛소리 하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각 캠프의 대변인실이나 각 캠프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스피커들도 과열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각 캠프의 양쪽의 지지자들도 사실은 과열돼 있어요.

이게 가령 지금 이재명 후보님 아드님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업소 출입 문제는 가로세로연구소인가요? 아마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걸 찾아서 이거를 올리면서 모 언론 매체가 받으면서 이게 지금 커졌던 것 같고. 또 우리 쪽 김건희 배우자 문제도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난번 국감 때부터 이제 자료를 쭉 받은 것도 있지만 또 언론사에서 YTN이나 언론사에서 취재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보면. 그리고 아까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신 조국 따님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도 언론이 좀 많이 과열돼서 언론이 쫓아가서 뻗치기 하고 있었고 이런 측면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대사고 이게 국가적 대사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지지하는 정당 쪽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캠프를 비롯해서 지지자들, 언론, 우리 모두가 이번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대선을 치르는 좋은 마음 자세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광온 단장이나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너무 걱정된다. 조금 차분하게 대선 치르자. 이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후보자 배우자의 논란 관련돼서 해명이나 사과가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이슈랑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들은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후보를 몰랐던 시기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랑 윤석열 후보가 전혀 남이던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사실 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울대 인권법센 터였나요. 아무튼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그거 관련돼서 입학취소 결정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조국 전 장관의 힘이 작용한 이슈와 전혀 윤석열 후보가 몰랐던 일에 똑같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티키타카 님이 양당 모두 후보 교체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사실 친문 성향의 원외 정당에서 후보 교체 요구하면서 형수 녹음파일을 또 틀지 않았습니까?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어떤 입장이 십니까?

◆ 최지은> 사실 이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이것들을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거 선관위가 판단할 일인데 이 녹음파일에 대한 배포나 대응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실수를 하신 거고 그 런 파일을 떠나서 그런 욕설을 하신 건 잘못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고 잘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강해서요. 힘들다. 이렇게 피로감을 벌써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거?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래서 지금 두 후보 전부 다 정책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각각의 이슈를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내 주머니 누가 채워주고 내 잠자리를 누가 편안하게 해주느냐로 대선은 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언론들이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 얘기 한 10월부터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서요. 좀 많이 어렵네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 박재홍> 논란이 되는 주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형집행정지 필요할 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세모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빨리 입장 바꿔주세요. (웃음) 김경진 의원님 형집행정지 필요하다. 그리고... 아,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 필요하다. 또 최지은 대변인은 필요없다. 우리 김성회 소장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신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 김재섭> 제가 올해 봄에 탄핵 반대를 그러니까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 중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두고 학습능력이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사실 탄핵과 관련된 우리 당의 분란들은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정말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인데.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지만 형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집행정지는 사실 70대, 70 이상이거나 아니면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일모레면 만 칠십이 되시는 거고.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든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 다 지금 건강상에 이상신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보자 그러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부 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자택에 우리가 이동 범위를 한정한다든지 건강상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형집행정지라는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사면이나 복권이나 혹은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연령을 고려해서 형집행정지를 해야 된다.

◆ 김재섭> 그렇죠. 정말 원칙적인 내용으로 저는 동그라미를 한 겁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몇 가지 안철수 후보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소모적인 공론분열을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 사면 문제는 각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으로 들고 나오셔서 자기 임기에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두 분의 사면, 형집행정지 모두 좋습니다. 전제조건 첫 번째 대국민 사과.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두 번째, 벌금 완납. 가져간 돈 가져오십시오. 그것도 안 내면서 무슨 사면이고 . 제가 속좁은 정치인이라고 남들이 욕해도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어떻게 합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가져간 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때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준다? 지금 시대 공정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적 대통령이 옛날에는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도 하나의 정치인이고 하나의 행정부 수장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각자 후보들께서 본인의 공약으로 거시고 국민들에게 판단 받으시고 자기의 정치적 결단으로 하실 문제이지 문재인 대통령에 물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저는 사면하고 형집행정지는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먼저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반성이 있은 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공약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반대해도 나는 꼭 사면하겠다, 이런 워딩을 내놓으셨어요, 11월에. 그런데 이분이 두 번이나 저희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사면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오락가락하시는데 아까 우리 조국 장관 얘기도 나오고 공정 얘기도 나오는 게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과 그 생각이 본인이 대선후보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은 공정을, 공정을 위해서 출마를 하셨다 면서 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한 일가견을 했고 사면에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면하자는 것에 대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들고요.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실상 지금 형집행정지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0여 일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 기 때문에 형집행이 정지가 된 거고 이건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절차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정치인에게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경진 전 의원님?

◆ 김경진> 그러니까 안 대표님 말씀이 조금 이상했던 게 형집행정지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형의 일시집행정지예요. 그러다보니까 ...

◇ 박재홍> 사면과 헷갈리는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 김경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교도소에서 치료가 안 될 때 밖에서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일시집행정지를 하는 거거 든요. 요건이 안 되면 다시 수감이 돼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았고 탄핵도 받았으니까 분명히 죄과가 있고 잘못한 점은 있지만 자기가 돈 받아먹은 건 없어요,보면. 그래서 다음 번 대통령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 현재 3월 9일 이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당선자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면을 박근혜 대통령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이명박 전 대통령은?

◆ 김경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자기가 받아먹은 뇌물이 꽤 돼요. 이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사면해 줄 문제는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문제는 국민들의 뜻을 진짜 진중하게 물어서 그래서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없는 김경진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박재홍> 이제 형집행정지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허리 통증, 어깨질환.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 거잖아요. 이게 이 정도가 뭐랄까요. 형집행정지를 할 수준의 질병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 김경진>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에 비쳐보면 거의 그러니까 저거 치료 안 하면 목숨이 위태롭다 정도 되는 상황에서 형집행정지를 하고 치료받도록 했지, 간단한 치료들은 사실은 교도소장 직권으로 밖에 한 2~3일 정도는 내보내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굳이 형집행정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근육이나 뭐가 좀 이상하다. 이 정도는 지금 내부 기준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사유는 아니에요.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아픈 건 맞으나...?

◆ 김경진> 맞는데 거기는 건강이 아마 본질적으로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논평하기는 곤란한 것 같아요 .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재섭> 제가 옛날에 배웠던 걸 기억을 더듬어보면 아까 전에 형집행정지를 김성회 소장님께서 할 필요가 없다, 반성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최지은> 사면을.

◆ 김재섭> 사면을... 아니, 형집행정지 관련돼서도.

◆ 김성회> 정부가 정치가 정치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김재섭> 이거는 그냥 저는 원칙적으로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면 같은 경우에 대국민께 사과를 하고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형사소송법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형집행정지에는 사과가 요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면 형집행정지로 검찰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들적으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 김재섭>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검찰 차원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보다도...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게 치료 장기간 입원치료라든지 이 치료에 반드시 필수적이다 라는 어떤 사실관계 의료적인 판단을 해 줘야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검사가 법규 해석적 판단을 결합해서 이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 김성회> 제 발언의 전제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를 수락하란 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요구 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였고요. 나머지 말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또 기술적인 문제대로 가야겠지만 그 경우에도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을 똑같이 해야된다 까지 하겠습니다.

◇ 박재홍>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3년, 박근혜 전 대통령 4년이 넘었거든요. 그 래서 청취자분 중에 **씨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 을까요.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보시죠.

◆ 김재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말하자면 범죄자로서의 신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두 가지 사실 아이덴티티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의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은, 모든 재소자들과 똑같이 다 다뤄질 필요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무관하게 그냥 일반 재소자랑 100% 똑같이 국민 법감정상 그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건강상의 어떤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고 제가 아까 말한 전제 를 달았던 것처럼 자택에서 그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집행정지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 주더라도 사실 재소자로서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 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형집행정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검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과거 대통령은 2년, 지금은 몇 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시대도 변했고 국민 눈높이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으면 형집행정지를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막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해설) 방역지원금 100만 원 충분할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말부터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 지만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에 비해 환영보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큽니다. 업소마다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이 과연 옳은가 하는 비판과 함께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지급 전부터 논란을 키우고 있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 과연 충분할까요?

◇ 박재홍> 방역지원금 100만 원 충분할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역시 네 분 모두 다 X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한 5분 남아서요. 각 1분씩 짧게씩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원했어야 됩니까?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더 했어야죠. 더 하고 듬뿍 하고 왕창 하고 어떻게든 책임져라, 그런 얘기 자꾸 하느냐 하는데 일단 지원하고 내년에 결산해서 너무 많이 받으신 분들, 잘되신 분들은 내년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됩니다. 충분히 제도를 만들 수 있고 저 지금 지갑에 2만 원 있는 거 한 달째 쓴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소비를 다 카 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현금으로 세금 속인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 고요. 소득을 나중에 봐서 많이 버신 분들께 다시 받아내는 전제를 걸더라도 지금 은 충분히 도와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카드에 의해서 거래가 저는 거의 99% 투명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사실은 지원 기준을 미리 안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 요. 물론 정부의 인력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환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도 좀 더 철저하게 미리 준비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정 부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내년 본예산 집행 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끌 어서 일단 한 4조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얘기라든지 또 여야 대선후보들 얘기를 다 종합해서 보면 100만 원은 일단 지급이고 이 이후에 아 마 추가 지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100만 원 지급이 조금 적기는 하지 만 너무 실망하시지는 말고 정치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경제학 박사인 최지은 대변인님.

◆ 최지은> 국제개발학 박사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100만 원.

◆ 최지은> 일단 100만 원 잡죠. 소상공인들 사실 지금 힘드신데 이 100만 원은 너 무 적은데 방역지원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여태까지 우리가 받았던 피해보상이 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21년 예산에 정부예산 예비비가 한 4. 3 조 원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 한 650만 명 정도이신데 100만 원씩 피해를 보셨다고 보여지는 분들에게 일단 한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 320만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면 한 3. 2조 정도가 들잖아요. 그 예비비 로 지급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는 공 감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2월까지 할 수가 없어 요. 그건 다시 추경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년에 많은 돈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여야가 나뉘는 것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랬더니 대안, 안이 없어요. 어떻 게 하자.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하자.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 송영길 당대표 다 좋다 그러는데 대통령 되면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든 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고 1월달에 좀 빨리 하고 100조든 어쨌든 순식간에 100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나 단계적으로 해서 아주 신속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급이다. 그래서 1월달에 추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저는 경제학 박사가 아닌 척척박사로서 말씀드리면요.

◇ 박재홍>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 김재섭> 사실 국세청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매출자료 다 갖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에 만약에 창업을 하셔서 피해를 보신 분들 역시도 우리가 고정비라 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얼마든지 산정할 수 있잖아요.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 수도료 내지는 최소 인건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고 자료 를 얼마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을 당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의 80%, 90%까지 지원했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국세청 자료와 고정비 산출을 통해서 국가가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계속 진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100 조 관련돼서는 저는 이게 단순히 추경이나 국채 발행보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처음에 97년이랑 2008년에 우리 각각의 금 융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사실 당시 기업들에게 큰 지원들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회수율도 97%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적자금 1차 때도 146조가 조성이 됐었는데 정부가 마음을 먹고 강단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100조 이상의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 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척척박사로서 이런 혜안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최지은> 그런데 이런...

◇ 박재홍> 30초 말씀할게요.

◆ 최지은> 이런 척척박사님의 말씀도도 좋지만 100조 제안을 하신 김종인 위원장 이나 야당에서 100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고.

◆ 김재섭>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자금.

◆ 최지은> 유일하게 말씀하셔서 이게 야당의 공식 입장인지도 확인하고 싶고.

◆ 김재섭> 저의 공식 자금입니다.

◆ 최지은> 일단은 100조는 질러놓고 대안, 언제 하냐 이런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 냥 나중에 여당이 추경하자 그러면 반드는 하지 마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재 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