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경진 전 의원
■ 대담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쟁점과 이슈에 대해서 명석한 패널들의 직감으로 미리 예측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판승부 또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명석한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기분 좋으셨군요.

◆ 김재섭>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두 분 요즘 바쁘시죠? 최지은 대변인도 선대위 활동하시느라.

◆ 최지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후보랑도 많이 동행하십니까?

◆ 최지은> 외신 관련이라든지 국제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부울경 가실 때는 많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부산이 지역구시니까.

◆ 최지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은 아직 인선 소식이 들지리 않고 있습니다.

◆ 김재섭>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봤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 김재섭>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오늘 송파구 체육관에 가서.

◆ 김성회> 체육관에 들어가셨군요.

◇ 박재홍> 출범식에.

◆ 김재섭>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 박재홍> 400명 안에 못 들어갔다고 김경진 의원님은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 김경진>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 김재섭> 399명 안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 김성회> 막후 실세네. 이핵관 아니에요, 이핵관? 이준석 핵심 관계자.

◆ 김재섭> 저는 이준석의 관계자, 핵심은 빠지고.

◇ 박재홍> 페친이죠?

◆ 김재섭> 페친 정도. 인스타 팔로워 정도.

◆ 김성회> 동네 친구다, 동네 친구.

◇ 박재홍>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네 분과 함께 듣는 재미가 있는 한판직감 준비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 윤석열과 이준석, 원팀. 앞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미래의 시점까지 담아서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OX 하나, 둘, 셋. 김경진 의원님 O, 김재섭 비대위원 O.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도 O를 하셨고요. 최지은 대변인은 X로 하겠습니다. 세모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X로 하시죠. X로 답하신 최지은 대변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최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 좋더라고요. 어저께 커플티 입고 부산에서 두 사람 있는 게 보기는 좋았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후보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준석 대표한테 사인 받으러 오고 사진 찍으러 오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후보로 나왔으면 민주당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의 경우에도 저도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책비전을 내놓지 않아서 앞으로 김종인 이분이 어떤 비전을 내놓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빵 선대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일회용 반창고다, 잠깐 봉합했는데 금방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윤핵관이라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제거가 된 게 아니고.

◇ 박재홍>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 최지은> 뭔가 그게 뇌관처럼 그동안 권력 투쟁을 한 것인데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세 사람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선대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지지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합류한 것 자체도 윤석열 후보는 혼자서는 못 한다,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한다, 아직까지 정치 초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메시지가 김종인 이분의 장점은 국민의힘을 조금 더 좌클릭하게 조금 더 중도나 왼쪽으로 끌어들이는게 이분의 장점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철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뭐를 이 사람들의 조합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경제정책을 예로 들면 이게 양극화 해결을 내놓을까 성장을 내놓을까 상상이 가지 않고,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 정부가 오락가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봉합 안 됐고 땜빵 선대위다, 철학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후보는 국정운영하실 때 혼자 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당연히 후보 본인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에 맞는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도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캠프 내에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각자가 정치인이고 각자가 지닌 정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캠프가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경제정책을 오락가락하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긴 캠프의 문제가 후보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원팀과 관련돼서는 이건 될까 안될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원팀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실 이것을 폄하를 해야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객곽적인 상황도 그렇고 내부적인 상황도 그렇고 원팀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홍보와 관련돼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전권을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까지 뛰라면 뛰고 입으라면 입고 사실 여기에서는 역할 갈등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열심히 마라토너가 되면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잘 홍보하는 당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 갈등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원팀으로 이뤄져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 최지은> 할 말이 많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팀으로 당연히 하죠. 혼자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중요한 걸 혼자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비전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김경진 의원님 핸드폰 보고 계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웃음)

◆ 김경진> 핸드폰 페널티군요.(웃음)

◇ 박재홍> 말씀하세요.

◆ 김경진> 중요한 건 저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갈림길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한몸, 자기 한 영혼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고뇌가 있잖아요. 자기 갈등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갈등이 안 생길 수 있으면 의견 차이가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상시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거를 얼마만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득하게 노력하느냐 이게 인간사의 핵심이고 그런 게 돋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 달 동안 봤던 모습이 윤석열이 그런 갈등을 흡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온 영혼을 쏟아부을 수 있는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걸 우리가 한 달여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번에 해결해낸 윤석열의 방식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서도 또는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욕이 워낙 순도가 높아서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야 라는 게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 김성회>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필요하면 김종인 위원장님 총리 자리 5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어렵지 않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의 뇌피셜입니다.

◆ 김성회> 제가 무슨 근거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겁니다.(웃음)

◆ 김경진> 멋지십니다.

◆ 김성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보십시오. 나옵니다. 경제정책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120시간 이런 것을 신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검사로 있으면서 느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발 노동은 아무래도 머리보다는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드니까 아프리카 보내든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김종인 우리 박사님도 하시면 되지. 이것이 드러난 대목을 보면 울산에서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잘 쉬셨어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한테 한 말.

◆ 김성회> 이준석 대표가 쉬기는 뭘 쉬어요. 고생했지라는 말 대목이 저는 이걸 듣고 경악을 했어요. 그렇게 농성 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리프레쉬라는 본인 생각을 안 버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퓨어한 권력욕,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야 말 것이고 나머지는 각자 맡은 일을 알아서 해 주세요. 파트를 나눠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의외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의외로 원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 박재홍> 이런 진단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김재섭 위원은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이미 공감을.

◆ 김재섭> 저는 경청한다는 의미죠. 경청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의 순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따 방송 주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는 경제정책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보였다고 하면.

◆ 김성회> 신념이 있어요?

◆ 김재섭> 이재명 후보는 신념을 버리는 사람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비판이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가 사실 거의 뭐 온통과 냉탕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의 신념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최지은> 뇌피셜이죠?

◆ 김재섭> 문재인 대통령이 이뤘던 정책에 대해서 지금 다 포기할 수 있다, 바꾸겠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본인의 신념이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캠프 구성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정하는 것 가지고 권력의 순도가 높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욕 그 자체죠. 사람 자체가 권력의 화신인 거죠.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 최지은> 이재명 후보가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예로 드세요.

◆ 김재섭> 저는 그 두 개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 최지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양극화 상황에서 대전환 시대에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나 그런 로봇이나 IT로 창출된 잉여를 국민들에게 나눌까 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사회 커다란 사회 변화입니다. 조그만한 조정이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 비판도 있고 반론도 있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처음에 하셨을 때 경선 때도 그 워딩이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경선 때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워딩이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경선 때는 공산주의자다, 반시장주의자다 그러더니 본선이 되니까 그 딱 거기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것만 부각을 해 가지고 버렸다 이야기하는데, 후보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이 왜곡한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유연하다. 국민과의 합의를 강조한다라는 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경제 철학자도 아니고 이분은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방향으로 꼭 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대리인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 같은 것은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합의를 거쳐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의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과정에서,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합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해요. 2019년에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랑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처음에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한번 토론을 하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2번, 3번 하니까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토론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찬성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정책 얘기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 이슈가 그 이유여서 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주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철회 혹은 수정 득이 될 수 있을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실까요? 득이 된다고 하시는 분은 김성회 소장님과 최지은 대변인 득이 된다. 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김재섭 비대위원과 김경진 전 의원이십니다. 김경진 의원 득이 안 됩니까?

◆ 김경진> 안 되죠.

◇ 박재홍> (웃음)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 김경진> 옛날 무슨 래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시는 분. 뭐죠?

◆ 김성회> 현진영.

◇ 박재홍> 래퍼.

◆ 김경진>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치나.

◆ 김재섭> 싸이인데. (웃음)

◆ 김경진> (웃음) 싸이인가요? 딱 그 생각이 나요. 어쩌자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정책을 얘기했다가 이게 생각을 해 보니까 아직은 정책의 조건이나 기반이 어떻게 보면 덜 성숙했다든지 또는 정책을 얘기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든지 그러면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바꿀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개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부분은 의견을 경청하고 얘기를 듣는다 이러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 김성회> 노래방에서 잘 불러보셨나 봐요.(웃음)

◇ 박재홍> 가사가 틀리니 거슬리네요.(웃음)

◆ 김경진> 그래서 그런데 심지어는 더 나가서 기본소득 문제도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 다 비판했었던 것도 특히 제주도에 있는 이상희 교수라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당원아니었습니까? 이재명 후보 당선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대로 하면 첫째 나라가 거덜나고 두 번째 현재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잘 제공되고 있는 기본소득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다.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번번이 잘못된 것이다 당내 비판을 했더니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어요. 그래서 정직, 당원 정직 8개월인가 결정됐던 거 같은데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말을 바꾸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말을 바꾸는 과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심지어는 말을 바꾸고 나서도 그걸 바꾸게 된 과정에 대해서 올바른 비판을 했던 전문가에 대해서까지 당내 징계를 하고 이거는 이분의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을 대하는 또 그와 포괄적으로 관련된 인격적 퍼스널리티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최지은 대변인하시고 김성회 소장님 하시겠습니다.

◆ 최지은> 일단 후보 기본소득이랑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후보는 굉장히 일관된 얘기를 했고 해석하고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고요. 이상희 교수는 정책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이나 다른 것도 조금 고려 대상이 돼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거 같아요.

◆ 김성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징계한 게 아니고 제주도당에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전화해서 시켰을 리 없고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건데 그걸 이재명 후보랑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계속 마무리해 주세요.

◆ 최지은> 지금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생각나잖아요. 윤석열 후보 정책 하나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동안 너무 막 무슨 뭐 배우자의 루머니 네거티브로 하던 진흙탕 같은 정치 대선의 그런 네거티브 정책을, 선거를, 정책 공방으로 유일하게 바꾼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에요. 그중에서 좀 받아들일 만한 건 사람들한테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고 이건 좀 너무 큰 거 같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비판도 되고 그러면서 그런 정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신 건데.

이재명 후보의 일반 공약은 성장이었고 경선 때도. 본선 때도 디지털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번, 3번 정도 되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든 비판이든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데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공방도 환영하지만 다만 야당은 생각나는 정책이나 하나 있나. 정책 좀 내놔봐라, 우리 정책으로 제대로 한번 토론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진> 당장에 50조 원 받겠다고 하면서.하루빨리 하자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하고 김재섭 비대위원 하시겠습니다.

◆ 김성회> 사실 50조를 푸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니까 잠깐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정상적으로 경제 정책 얘기한 건 페이스북이에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데 글 쓰시는 분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강경하고 잘하고 무조건 하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쓱쓱 바꾸는 것으로 그것이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강경하지 않구나, 사람들 얘기를 듣는구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하나. 그리고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라는 작은 인재풀과 싱크탱크와 함께 작업을 해 오다가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항모의 함장이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내오는 정책과 비판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가는 절차가 없으면 문제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큰 정책팀과 만나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귀담아서 들어야 하지 않을까.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이요.


◆ 김재섭> 글쎄요. 생각나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생활 10년, 도지사 4년 하시면서 기본소득 하나 나오면 그것도 반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기본소득도 물리시겠다고 그러시고. 아까 최지은 대변인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최지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거죠.

◆ 김재섭>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국민적 합의라고 하면 결국 나가서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밖에는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결국 떨어지면 안 할 거고 붙으면 하시겠다는 소리인지 국민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할지 기본소득을 내놓고 내 브랜드라고 하겠다고 하지만 하겠다 말겠다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정책일 수 있겠어요. 그나마도 내세우는 정책인데 .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일부 도움이 되겠죠. 유연한 측면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또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괘씸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전과 관련해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줄기차게 비판했고 조국 사태 관련해서도 주구장창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대선 앞두고 바꾸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민주당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불구하고 계속 함구하고 있다가 이제 표를 받아야 하니까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변한다는 것이 일부 유연한 면을 보여주면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괘씸하다는 면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님이 정책 철회가 문제라기보다 번복하거나 철회해야 될 수준의 정책을 내놓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최지은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 최지은>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정책 철회를 하겠다고 하신 적 없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걸 똑같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강물들이 모여서 다 바다로 모이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다양한 의견 다 청취를 해야죠. 국민들의 여론도 봐야 되고 당내 다양한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죠. 그중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한 건 보완하고 그러려고 다음 대통령 뽑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주요 대사니까 탈원전 그럼 신규 원전 건설은 재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최지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좀더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

◆ 김경진>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냐고 안 하냐고요.

◆ 최지은> 지금 그걸 뭐 재개한다고 밝힌 것도 없고 그 시점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 박재홍> 재고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 김경진> 엊그제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처럼 기사가 난 것 같아서 대변인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 기사가?

◆ 최지은> 방향은,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그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 그 시점에 대해서는.

◆ 김경진> 아니, 신규 건설을 하냐고 안 하냐고.

◇ 박재홍> 재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 김경진> 시사, 시사.

◆ 최지은> 검토를, 검토를.

◇ 박재홍>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두 분 모두 재검토를 시사했다.

◆ 김경진> 이거는 후보하고 상관없는 대선 국면하고 상관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보는데. 그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갔더니 재미있는 시스템을 봤어요. 뭐냐 하면 에너지 정책, 복지정책 그다음에 국방 정책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의회에서 만장일치의 한 80%이상 찬성을 모든 정파의 실질적인 찬성을 얻어야만 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정책이 한번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꾸준히 가는 걸로 시스템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아닌데 지금 지나와서 탈원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재정이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북유럽식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식 의회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주요 정책은 이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결정이 되면 변화가 굉장히 어렵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짜는 것도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 박재홍>알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이재명의 공약철회, 득이 될 수 있을까. O 둘, X 둘로 마무리하겠습니다.세 번째 질문, 외부인사 영입 대선에 도움될까? 여야 모두 각땅 각당 모두 영입을 하고 있는데 OX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김경진 의원님 X 도움 안 된다. 있던 사람 나 같은 사람으로 해야 한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X, 최지은 대변인도 X, 우리 김성회 소장님도 X. 왜 X입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 김성회> 제가 말하니까 웃기는데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LA필 지휘자 노래를 좀 자주 들어요. 좋아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분이 엘시스테마라는 베네수엘라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양성된 분인데 이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인 1악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영재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애들을 키우자 해서 그 동네 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도 바이올린도 사주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서 영재성을 보이면서 어려운 집안 죄송합니다. 중산층에서 자라나면서 어쨌거나 17살에 청소년 감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나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LA필에 왔고 베를린필은 35세에 초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어렸을 때부터 역할을 줘서 양성시킨 거예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서 큰 거 아닙니까? 27살에 비대위원장이 됐던 걸 보고 제가 욕했어요.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히면 뭐하냐 했는데 어쨌든 살아남은 것 아닙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거나 최소한 4년에서 6년 정도는 양성을 통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우리 4년 후에 뭔가를 해 보자 사람한테 기회도 주고 검증도 하고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데려와야 하는데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검증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 나온 거 1년 전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1년 전에는 각자가 원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대위는 저는 그 이상돈 교수님이 쓰신 칼럼에 동의하는데 내각을 볼 수 있는 선대위가 구성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은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선대위도 그런 면에서 부족하고 한지붕 세 가족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은 택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영입을 통해서 한두 명 정도 할 수 하겠죠.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일단 0708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경진, 김재섭, 최지은 세 분 모두 외부 영입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 김성회> 저만 풀뿌리로 혼자서, 셀프로.

◇ 박재홍> 의원님.

◆ 김경진> 저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영입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원칙은 사실은 시스템의 확보예요.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걸러지고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런 시스템이 정치에도 정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당이나 선대위의 최고위직에 쑥 간다. 이건 능력 검증도 안 됐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떴다방 인재선발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고 있요. 다만 예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던진다든지 또는 이미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또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선발할 수 있지만 이건 극히 예외에 그쳐야 되고 또 이번 민주당 조동연 씨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쪽에 함익병 씨도 그렇고 너무 높은 자리 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자리에 중용을 하면 안 돼요. 적절한 포지션에 놓고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해당 직역에 과학계, 군인계 있으면 거기서 정말 속된 말로 땅 파고 했던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입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영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보기에 생김이 멋지게 생겼다든지 그냥 전문성이 순간 있어보인다든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 영역에서라도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사람을 영입했더라면 그나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때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신선함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구성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포용성,다양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도 영입된 케이스예요. 영입된 이후에 본인이 아주 노력해서 더 크고 성장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젊은 신인이 최고위원 같은 걸 계속하는 것도 영입에 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영입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후졌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에서 도대체 이런 영입 시스템이 있는 건지 정당이 건강하면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키워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고 저도 영입인사인데 영입인사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예요. 다 같이 와서 출마한 사람 중에 다 당선하고 저만 떨어졌는데 그러면 알아서 혼자 살아야 되고 그때부터는 생고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뭐 잘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을 봤을 때 저는 그다지 정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정책을 오래 하고 싶어서 10년씩 이렇게 계셨는데도 계셔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그런 분도 있으신 걸 보면 이건 어떻게 봐도 혜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문성, 다양성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 때문에 깜짝 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 이런 박탈감.

◇ 박재홍> 당직자들.

◆ 최지은> 그렇죠. 아니면 청년들,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청년들. 이렇게 체리팩킹하는 당이 아니고 수확하는 농부와 같은 그런 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님.

◆ 김재섭> 오늘 다 의견이 비슷하기는 한데 해외 사례는 *인돌스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인들이 나와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쟁히 빈번한 일인 것 같은데 갑자기 영입인사가 선거 시즌 돼서 급격하게 영입이 돼 가지고 주요 직책을 맡는 것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건 다분히 한국 정치가 정당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방증인 것 같습니다. 보면 원래 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키워진 인재가 정당의 콘셉트에 맞게 이렇게 인재로, 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토양이 아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 정당이잖아요.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급조된 정당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색깔을 넘어서 계속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고 대부분 다 영입인재시지만 저 역시도 제가 그래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이후에 영입된 인재 중에 살아남은 인물이 없었어요, 국민의힘에서.

◇ 박재홍> 두 번째로 김재섭입니까?

◆ 김재섭> 저는 살아남은 중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젊은 정치인을 육성하자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성하게 됩니다.

◆ 최지은> 사실 이게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힘드니까 누가 꽂아줘야 하는 거고 자생적으로 될 수 없는 게 이번에 여야가 합쳐서 뭔가 정당 개혁 이런 거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을 많이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당, 원외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이런 거는 항상 얘기해요. 인재영입 깜짝쇼 틀렸다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이런 건 하나씩 고쳐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님 마이크 앞에 고정해서 써주시면.

◆ 김재섭> 최지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은 정치권에서 늘 10년째 있었던 현실에서 오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글쎄요. 다들 문제 의식은 동의하는데 이게 입법으로 나가야 하는데 기득권이 단 한 번도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

◇ 박재홍> 선배 정치인인 김경진 의원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득권이 없으시군요.

◆ 김경진> 제가 기득권이 있나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경진> 499명 안에... 그런데 저건 있어요. 이번 선대위원장 대통령 선대위원장 하이레벨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지방선거에서 1당, 2당에 공천을 받는 시스템만 해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신원조회를 여러 가지 세평 조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당은 조직국이 있고 공천 심사를 한다지만 사실은 공무원 선발 시스템 선발에 의하면 이게 없는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시험 문제도.

◆ 김경진> 그것도 생각할 만한 법이에요.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려운 시험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초상식이나 소양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좌절하는 게 그런 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소양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 박재홍> 선출직들이.

◆ 김경진> 자기네들이 모든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게... 어쨌든 그 공무원의 시각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 또는 정당의 인재발탁 시스템에 대해서 사회적인 체계화, 법제화. 법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제도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말씀듣고 이 주제 마무리할게요.

◆ 김성회> 지역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선거 기관을 폐지시켜야 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선관위가 존재하는 나라도 없고요. 내가 출마하려고 하는데 동네에서 말하면 쇠고랑 차고 잡혀가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에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주 상원의원까지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도원학의이라고 문 두드리기를 1만 호를 넘게 2년 동안 하셔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호별 방문도 안 되고 사전선거운동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자라날 수 없으니까 선거 때 되면 어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검사한 사람, 국제대변인 이런 분들이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안 할 테니까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시는 정치 신인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들. 구조부터 혁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네 번째 주제입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면책특권 필요할까. 최근에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 나온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 둘, 셋 김경진 의원님은 팻말을 놓고 있어요. 불필요하다. 세모입니까? 김재섭 의원님은 X, 최지은 대변인, 김성회 소장님 O 필요하다. 그러면 X라고 해 주시면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필요 없다.

◆ 김재섭>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죠. 경찰들이 실제로 지금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경찰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도 맞지만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을 보호하는 방식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이 면책특권이라는 사실 제일 편리한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말하자면 관철시키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책특권 말하기는 쉽죠. 그러면 면책특권 줘 가지고 과도하게 사람을 진압했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찰의 안전 보장과 피의자의 인권보호, 이것들을 우리가 형량해서 관철시켜야 될 텐데 면책특권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 돼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경찰 내에 있는 시험 시스템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필기시험만 보는데 체력 검증도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력 검증이경찰시스템 내에서도 방관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말하자면 비무기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정당방위가 너무 좁게 인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찰관 입장에서도 뭔가 소극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비살성 무기에 대한, 안전한 무기에 대한 그런 사용들도 넓혀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면책특권 주자. 이런 것들은 쉬운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얘기를 좀 더 하면.

◇ 박재홍> 설득된 겁니까?

◆ 김성회>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책특권이 답은 아닌데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권력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아직 부족해요. 경찰국가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가 명목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제를 못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고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경찰청장은 다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실제로는 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은 규제를 해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권은희 의원님 오셔서 지적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경찰을 뽑아놓고 테이저건을 매트리스에 2번 쏘고 보는 걸로 교육을 다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도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전제하에 경찰들도 경찰권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얼마나 이상하게 해 왔으면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경진 의원님 1분, 최지은 대변인 1분 쓰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부터.

◆ 김경진> 물리력 행사라고 했는데 실제는 저거예요, 총기예요. 총기 사용을 편하게 하자는 게 경찰의 목적인데 이게 현장에서 칼들고 있다 이래서 총기사용을 해서 칼 들고 달려든다 제압했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긴급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관들도 법적으로 면책을 받아요. 그래서 별 상관도 없어요. 다만 고의 중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조금 범위의 특권이기는 한데 그게 얼마만큼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법의 실효성 문제가 첫째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총기 사용이 너무 편해지면 조금 그것도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차라리 테이저건이나 무술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입법화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 박재홍> 최지은 대변인.

◆ 최지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거 같고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면책특권도 유일한 안이지만 한 가지 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논되고 있는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라는 것이 이미 붙어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필요한 훈련, 인권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사실 면책특권 아니면 대안이 뭐냐 항상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 생각인데 경찰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 말하자면 적립금을 나중에 타서 생활하는 그런 식인데 경찰공제회가 업무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이런 사실상 보험 기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실 이런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업무를 하는 중에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경찰공제회가 단순히 그냥 퇴임 이후에 돈을 받는 적립식 이런 금융 시스템만 운영할 게 아니라 배상책임과 관련된 적극적인 제도들도 만들면 좋겠다, 이게 제 대안입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최근에는 주로 3개의 주제만 소화했는데 오늘은 속도를 내서 4개의 주제를 풍부하게 소화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토론을 해 주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지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