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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손학규 무소속 대선 후보

◇ 박재홍> 20대 대선 90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최종 승자 예측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안갯속 대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나홀로 대선이라는 가시밭길을 가겠다면서 또 출사표를 던진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네 번째 출사표를 던지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손학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과도 인사 나누시죠.

◆ 손학규>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지난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오셨었고. 그래서 대통령 준비만 15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마의 변에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제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 손학규> 대통령제 폐해가 날로 심해 가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대통령으로 대접을 못 받는 나라예요. 대통령이 조문은커녕 조화도 안 보냈습니다. 여당의 후보나 야당 대표는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대통령이 두 분이 감옥에 가 있죠.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손학규> 그리고 그전의 두 분도 감옥 갔죠. 그전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한 분은 피격돼서 사망했고 한 분은 하와이로 망명을 했고. 두 분 대통령이 구속은 안 됐지만 자제분들이 구속되고. 역대 대통령이 모조리 불행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분만 그랬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구나 이러겠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하고 감옥 가고. 이건 대통령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대통령의 무한 권력이 결국은 극단의 대결 정치, 무한 투쟁의 정치를 가져오고 또 보복정치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건 끝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87년에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는 것으로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뽑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한 권력을 이제는 없애고 권력을 분산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헌법, 의회주의로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제7공화국을 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개헌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 손학규> 대통령제 대안이라는 건 의회주의죠. 원래 민주주의가 의회주의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대의제로 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가니까 이런 불행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은 내각제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4.19 후에 장면 내각이 5.16으로 무너지고 또 인근 일본에서 보면 일본 수상의 평균 임기가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치가 극히 불안해서 일본이 그렇게 높은 경제성장을 이뤘는데도 국제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또 일본 경제도 침체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 조금 뭐합니다마는 독일에 가서 한 8~9년 전에 10개월 연수를 하면서 이런 제도도 있네.

◇ 박재홍> 독일식 의회주의, 총리 민주주의.

◆ 손학규> 의회주의지만 정치가 안정돼 있는. 우선 연정으로, 연립 정부로 정치가 안정돼서 상대방의 정책을 끌어당기니까 서로 화합해서 통합해서 가는 게 있고. 또 총리가 금년까지 70년 동안에 8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숄츠가 돼서 9명째인데.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보니까, 총리를 불신임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수시로 불신임을 하지만 여기는 총리 불신임하려면 후임 총리를 정해 놔야 불신임이 되고 또 내각제 위험성, 다당제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 이것을 국민 전체 투표의 5%를 얻는 정당만 의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으니까 의회주의지만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했죠, 기술 경쟁력 발달했죠, 복지국가 완성했죠, 양독 통일했죠. 왜 우리는 저걸 못 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추세인 의회중심주의로 가자 그런 생각인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런 생각 언제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 손학규> 글쎄, 제가 말씀드렸죠. 한 8~9년 전에 저는 그전에 국회의원돼서도 대통령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에 가서 보고 또 유럽 정치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의회주의예요.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연방제였고 사법부도 강하고 의회가 인사권, 예산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 진중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 않습니까? 모든 정당이 자기가 지지한 표만큼 의회의 의석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을 양당한테 빼앗기는 이런 약탈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매치해서 들어가야지 사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선거법 개정도 해야 되고.

◇ 박재홍> 표의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는.

◆ 손학규> 우리 진 선생 제가 3년 전에 열흘간 단식한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의회가 양당제의 극한 대결로 가지 말고 좀 다당제로 해서 연립정부 또 연합정치의 기초를 만들어놓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나온 거,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작년 4.15 총선 지원하고 나서는 완전히 놀았어요. 막걸리나 마시고 산에나 다니고.

◇ 박재홍> 안 하시던 골프도 시작하셨었는데.

◆ 손학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라는 게 나라의 비전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양당...

◇ 박재홍>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 손학규> 그리고 개헌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가만있어 봐, 내가 3년 전에 단식을 할 때 그때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한 7, 8일 됐을 때는 앞으로 단식이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인데. 이건 내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로 목숨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아주 누더기가 되고 그 뒤에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기상천외한 발상이죠. 그걸로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죽었어요, 다. 또 지금 나와 있는 두 분의 후보가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 박재홍>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말씀이시죠?

◆ 손학규> 대통령제 폐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 아니, 거의 공개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당신 감옥 가, 이런 정도의 비견할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락은 어쨋든 간에 내가 말이라도 하고 권력구조 개혁의 불씨라도 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 진중권> 지금 국민들이 그런데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고요. 또 국민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의원들이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민주당이든 저쪽이든 가리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들도 자기 밥그릇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절대 놓을 생각이 없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할 거거든요.

◆ 손학규> 그래서 제가 대통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 물어보면 그거 내각제 해야지. 또 이원집정부제 해야지, 하여튼 권력 청와대 너무 센데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양심적으로 그런 의원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점점 더 국회를 지배하고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내가 대통령인데 이제 대통령을 그만해도 좋으니 대통령제를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이걸 철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길이 없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 부문이 커지고 사회와 정치는 다원화되는데 모든 게 대통령에 의해서, 청와대에 의해서 완전히 집중화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설득하면 국회의원들은 바뀔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제 김동연 후보인가요? 그분도 2년만 대통령하고 그만두겠다.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침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이제 제3지대 얘기하면서 이 87년 체제의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뜻들을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양당이 아닌 바깥 지역에서 같이 이분들하고 연대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아직 생각은 하시지 않으시는지.

◆ 손학규> 저는 아직 그분들의 구체적인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독일식의 제3당,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제3지대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하고 합당 선언을 했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형편이고.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관료 출신이지만 민주주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제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슨 연대다, 단일화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정치 구조, 권력구조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성화 되고 거기서 우리가 내각제다 또는 이원집정부제다 아니면 삼권분립의 강화다 이런 것들 논의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연대다, 합의다, 단일화다 이런 건 우리 정치를 자칫 잘못하면 공학적인 정치로 이렇게.

◆ 진중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후보 단일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너무 미약하니까 힘을 모아서 같이 내야지 이게 그래도 뭔가 국민들이.

◆ 손학규> 물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나온 지가 일주일, 오늘 딱 일주일됐는데 제가 나온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날이 갈수록 길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반갑다고 하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목소리가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길로 간다고 하는 메지시를 좀 더 목소리를 더 드높여서 그걸 한 다음에 지금 진 선생님 말씀하시는.

◆ 김성회>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대통령제 자체를 이 두 정당이 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도 대통령제를 그냥 유지하자는 의견이 훨씬 절대 다수이고 내각제에 대해서는 한 10% 이하 남짓 나오고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정도로밖에 의견이 나오지 않는 즉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70년 넘게 운영을 해 오니까 이게 지금 익숙해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설득하실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손학규>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건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 박재홍>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법에 대해서.

◆ 손학규> 제가 정치를 30여 년이나 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87년 체제가 사실 유신체제, 5공화국 체제에서 대통령을 직선하는 걸로 바뀐 것뿐이거든요. 대통령의 권한이나 권력구조는 거의 바뀐 것 없이 그런 정도로 조선시대의 왕조 체제에서 그대로 연결이 돼서 대통령제로 또 그러니까 여기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까지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 박재홍> 조선시대와 연결돼서 나온 행동이다?

◆ 손학규> 그렇죠.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각제에 대한 거부 의식이 큰 것도 알고 그러나 그 의식은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10% 남짓이라고 하지만 그건 뭐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교육이 필요한데 물론 의회주의 개헌에 대해서 이홍구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칼럼을 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대중한테 별로 먹혀들지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당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는 이번 대선은 어차피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불씨가 꺼지면 그다음에 얘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의 논리 또 의회주의의 정당성 이런 것을 적극 선전하고 또 교육하고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 진중권>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라이벌이죠. 지금 대표적인 라이벌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셨잖아요. 한 번 같이 하셨고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후보의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손학규> 저는 말이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선뿐만이 아니라 당내 경선에 나올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분 얘기를 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어차피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 뭘 했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성과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 손학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데 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실적을 갖고 국민들이 나를 후보로 만들어줬다. 그런데 실적이 뭐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진 선생.

◆ 진중권> 딱히 뭐. 일산대교가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 손학규> 대장동 이 사태 말고 무슨 계곡 정비했다는데 그건 남양주시장하고 다툼이 있는 거고. 청년 소득 분배했다. 그건 했겠죠. 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이런 건 했겠는데 경기도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가까이까지 차지하는 특히 과학기술 산업의 본거지거든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교테크노밸리 만들고 파주LG디스플레이단지 만들고 평택항을 이만큼 키워놓고 수원에 광교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영통에. 원천유원지. 우리나라 최고의 주택 단지예요. 그런 걸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반도체하고 LCD 관련 최고의 부품산업을 다 유치했어요. 이게 도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그런 게 필요한데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그런 일을 못했다 얘기예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대통령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나와서 도지사하고 4년 동안 뭘 했겠어요? 저는 이건 앞으로 국회에서 법제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 박재홍> 현직 지자체장이 출마하려면 사임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걸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아집을 못 벗어날 것 같다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점이 윤석열 후보가 내로남불입니까?

◆ 손학규> 그분이 출마선언문에서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로남불이 없을까. 그분이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특히 초기에 이 정부에 의해서 임명받고 했을 때 모든 법을 글자 그대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지켰을까? 그분 자신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 말하자면 봐준 게 없는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명박, 박근혜 구속하고 또 이 정부 초기에 반기업 정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이재용 구속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내로남불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왔을 때 저런 의식, 그분의, 그분 나름의 법정의식, 공정의식 이것이 대통령으로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폐해 같은 거 보복정치의 폐해 이건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반기업 정서 그대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은 앞으로는 윤석열 사전에 내로남불이 없을 것이다라면 좋요. 그러나 지금 내로남불이 없다? 그건 결국 검찰로서의 독선과 아집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들리더라 말입니다.

◇ 박재홍> 대표님에게 청취자 질문이 와서 2***님이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시절에 뭘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1위였다. 90% 후반대였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96.1%라고 했는데.

◆ 손학규> 그게 무슨 공약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 박재홍>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다?

◆ 손학규> 아니, 아니. 경기도지사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96%라고 하니 무슨 공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무슨 공약을 했든 공약이 96% 이행률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경기도가 해야 될 일,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강국을 위해서 한 일 그게 뭐였느냐.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겁니다.

◆ 진중권> 다른 한편으로는 캠프들 얘기를 좀 다시 꺼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반성 그다음에 사과 행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손학규> 그 얘기 저한테 묻지 마시죠.

◆ 진중권> 윤 후보 거도.

◆ 손학규>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난하려고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요.

◆ 김성회> 대표님 저한테 궁금증은 요즘 보면 지금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어쨌든 당선을 목표로 뛰시고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부동층을 중심으로 노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가장 부동층은 MZ세대라고 소위 말하죠. 20세부터 35세까지의 그룹들. 현재 정치에 불만도 많고 나와 있는 후보들도 마뜩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후보님이 이런 세대 어떻게 접촉하겠다 이런 세대 어떻게 본인은 규정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까?

◆ 손학규> 저는 요즘 2030세대, MZ세대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요. 2030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일 겁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학교 다니면서도 일자리, 학과 찾는 데도 일자리 잘 돼는데 찾고 대학 들어가서도 그런 취직 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많아야지. 너 여기 일자리 없으면 이거 줄게. 일자리 없는 학생한테 무슨 소득 줄게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청년소득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근래 와서는 대통령이 친기업적인 발언을 좀 하고 그러지만 초장에는 반기업적인 분위기가 정부 전체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다, 베터리다 이런 것들 아주 핵심적인 기술 강국으로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반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왜 일본은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쪽으로 가느냐. 일자리의 바탕, 산업의 바탕, 과학기술의 바탕을 크게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그리고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처음에는 좀 당장 없잖아 그러더라도 그 기반을 튼튼하게 넓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뵙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시간이 1분 30초 남아서요. 말씀 빠져들어 듣다 보니까. 대통령제 폐지, 핵심 공약 중 하나신 것 같고. 손학규의 대한민국은 이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비전 관련해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손학규> 우리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소위 비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분열, 갈등이 심한 데서 통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정치 체제 구조의 개편. 그것을 위한 민주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정치 리더들이 민주주의의 기초 의식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저는 처음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독선과 아집 이런 데서 민주주의 리더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분열을 가져오고 사회적인 갈등구조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명의 시대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막 문턱에 올라섰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착시키고 더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후퇴하고 퇴락시키느냐 이런 갈등, 그 기로에서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추후에 또 공약이 나오는 대로 또다시 모셔서 들을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학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