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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박재홍>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죠. 한판 클라스 월간 김준형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출장까지 가셨는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급히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진중권>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바쁘셨죠, 오늘?

◆ 김준형> 네, 그리고 또 모레 제가 미국을 갑니다.

◇ 박재홍> 굉장히 바쁘시네요. 미국에는 어떤 일로?

◆ 김준형> 2년 만에 첫 출장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건데요. 거기 전략회의도 있고 CSIS의 전략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박영선 전 장관이 CSIS에 있는데 만나십니까, 그러면?

◆ 김준형> 가면 약속은 안 했습니다마는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모신 이유는 또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됐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같이 안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회의가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 김준형> COP26은 이렇게 풀어보면 Conference of the Parties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름 치고는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당사국이에요. 관련된 국가들에 컨퍼런스다 이러는데 이게 왜냐하면 UN의 모든 국가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기후변화잖아요. 그래서 UN이 중심이 돼서 가능한 당사국 다 모여 하는 거고 1회부터 지금 26회라서 COP26. 교토의정서가 3위였고요. 파리기후협약이 21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나가는 겁니다.

◇ 박재홍> 한번 더 만나면 27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준형> 지금 197개국에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음에 27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 김성회> 매년 하는 겁니까?

◆ 김준형> 원래 작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매년 하지는 않는데요. 꼭 그렇게 매년 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혹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지 COP26이잖아요. 기후변화를 관찰하고 경찰하고 모니터링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해석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 김준형>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라든지 파리협약이 다 여기서 기원했던 거군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깜짝 발표한 내용을 보면 메탄가스 감축계획도 세우고 산림 파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 또 양국이 실무그룹을 꾸려서 내년 초에 가동한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저는 여기 뭐랄까요, 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뭐냐 하면 분명히 깜짝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깜작이냐 하면 지금까지 너무 안 맞았잖아요.

◇ 박재홍> 미국과 중국이.

◆ 김준형> 엄청나게 싸우다 처음으로 협력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점에서는 굉장히 깜짝 뉴스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이제 이게 지금 회의가 정상회담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한 2주간의 문안을 맞추는 외교, 아니죠. 환경 관련 장관들이 문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도 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사인을 하는 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초안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까지 가느냐, 그건 아직 조금 더 두고봐야 될 정도로 또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1회에서 총결의한 어떤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군요.

◆ 김준형> 안 됐습니다.

◇ 박재홍> 미국과 중국 자체만 그냥 얘기한 거고.

◆ 김준형> 그렇죠. 1위 국가와 탄소배출 2위 국가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만 문제고 모든 것에서 그리고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G20에서도 중국하고 러시아, 인도, 사우디는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참에서 두 국가가 협력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마저 안 나왔으면 대실패라고 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란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좀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뭐 일반인 입장에서 맨날 이런 회의하고 맨날 뭘 발표를 하는데.

◇ 박재홍>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는데.

◆ 진중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준형> 그 얘기를 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맨날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거기 또 뉴욕회의에 그레타 툰베리가 갔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뒤에서 노려보는 사진이 되게 유명했었죠. 당신들은 여기 와서 얘기하는데 실천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아주 대놓고 그때 아주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큰.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의지를 보이겠다는 건 그냥 한번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 볼게요 이거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김준형> 결국은 되려면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WTO가 힘이 없어졌지만 WTO가 국제기구 중에 그래도 강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일에 그래도 잘못됐을 때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반덤핑 그다음에 우리가 안보리 상임위원회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OP26은 아직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압력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또는 망신이라든지 안 지키면.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특히 지금 중국이 최근에 석탄 문제 때문에 발전 문제가 되니까 당장에 석탄 제로를 할 만한 이게 지금 국내 정치에 사활을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약속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당장 우리나라만 뭐 이렇게 하고 와서 뭐 하겠다라고 해서 탄소중립 뭐 조금만 발표하면 산업이 다 망한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난감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계획 자체가 철회될 위험도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합의를 이뤄갈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존재할까요?

◆ 김준형>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은 지금 다 아는 거죠.

◇ 박재홍> 위기의식은 다 함께하고 있는 거죠.

◆ 김준형> 그것보다 가속이 너무 빨리 붙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초안을 해도 이게 2.5도, 2.7도에서 내리겠다는데 합의한 걸 다 제대로 실천해도 2.4까지밖에 안 됩니다. 1.5까지 내려야 하는데. 지금 이걸 하더라도 2030년까지 지금 2.4까지밖에 못 내린다고 하는 거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한 것은 중국에도 기후특사가 있었고요, 셰전화. 또 미국의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있었어요. 이건 그러면 이제 관련한 회의를 하는 각국에 파견된 UN대사 느낌인가요?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

◆ 김준형>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장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 박재홍> 각 나라에?

◆ 김준형> 그런데 이제 미국은 EPA라고 그래서 eicosapentaenoic acid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아니고요.

◇ 박재홍> 환경청?

◆ 김준형> 환경청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기후대응이 워낙 심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북한특별대사라든지 인권특별대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또 거물급 정치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이분이 워낙에 이제 파리기후협상에서도 협상을 한 환경협상의 전문가입니다. 셰전화가요. 그런데 이분이 대사로 임명된 건 올해 2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카운터파트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각 나라가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방향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제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뭔가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UN이 움직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 김준형> 그게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권을 산다든지 다른 국가에 준다 이것도 사실 제대로 지금 합의가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역제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예 수입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특히 이럴수록 미중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협력 파트가 돼야 되는데 미중이 경쟁 상태니까 더더욱이 협력하는 게 힘들거든요.

◇ 박재홍> 유럽에 있는 국가들, 영국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자국 내 기업이 있는데 탄소중립을 실행하지 않고 가격을 싸게 만든 기업이 이제 해외에서 자기 나라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외국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탄소중립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 좀 국제적인 흐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 김준형> 이 위기가 계속하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관건은 미중 경쟁인데요. 최근에 제가 미중에 대한 국제회의를 해 보면 중국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때리면서 어떻게 기후협력 같은 데에서는 협력하자 그러냐. 미국이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적대관계도 한다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면서 기후협력에 대해서는 협력하자는 말이 도대체 앞뒤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그런데 이 가운데 COP26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회담이라든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 이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포인트였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준형> 아니, 뭐 여기까지 가서 꼭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뭘 또 안 만나면 외교가 실패 같고 지나치면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준형> 오히려 집중을 하고 기후협약에,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나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과감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거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기후깡패라는 오명을 가지고 왔었지만.

◇ 박재홍> 우리나라도?

◆ 김준형> 우리나라도 기후깡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소 수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탄소배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와서 사실 탄소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실천해 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중권> 산업구조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 김성회> 하다못해 화력발전소 폐지하면 충남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면 충남이 화력발전소를 돌리기 때문에 충남에 특별하게 예산을 더 많이 줬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둬들일 경우에 부딪치는 저항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말은 쉬운데.

◆ 진중권>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 김준형> 이게 트럼프 때문에 원래 얘기가 된 겁니다. D10이란 이름으로 있죠. Democracy 10. 지금 미국이 만드는 걸 보면 파이브아이즈, 쿼드, 오커스. 3, 4, 5, 7, 10. 쿼드플러스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스포크 전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모든 기구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반소 전선을 했던 냉전과는 달리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이슈별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중의 하나가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파이브아이즈고요. 그다음 군사동맹에 가까운 건 오커스고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D10은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문제.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에게는 D가 없다. Democracy는 D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D10이지만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초청이 된 거죠.

◆ 김성회> 소위 말하는 선진국 G7에다가 인도, 한국, 호주 이렇게를 더한 거라서 지난번에 영국에서 모였던 멤버대로 영연방 빼고 멤버대로 모이는 거죠?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G7은 사실 일본 빼고 우리가 다 우리를 넣어서 G10이나 G9으로 가는데 그런데 일본의 반대가 워낙 셉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초청이 될 것이고 말씀하신 건 그거의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형태가 아마 D10이 될 가능성이 많죠.

◆ 김성회> 그리고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만드는 역할로도 진전되게 될까요?

◆ 김준형>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권위주의 대응이나 인권은 지금 말씀처럼 아닐 수 있는데 1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Democracy 이 회의를 하는 거 하나가 부패척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반칙 행위하는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 박재홍>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이제 공급망 질문이어서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회의 주재하면서 전 세계 공급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국방 비축분까지 방출하는 것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지금 요소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의 어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면?

◆ 김준형> 이게 미국이 소위 말하는 진단을 먼저 했는데요. 미국이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냐 하면 마스크를.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코로나 때.

◆ 김준형> 보통 과거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은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다 전량을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물자는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3M이라는 유명 기업에게 마스크를 생산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GVC를 다시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메스틱 밸류체인의 전략제품에 대해서는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사실 차원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회복하면서 중국은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도가 인구나 지금 경제 발전 형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흐름에 같이 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의문부호가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번에 대선이 또 다가오니까 젊은층의 보수적인 색깔도 그렇고 중국을 최대한 멀리하고 미국하고만 딱 붙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인식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 김준형>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제가 워낙 제가 강연을 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미국한테만 비판적이고 중국한테는 가만있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중국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물으면 중국한테 되게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0%에 가깝고요.

◇ 박재홍> 수출이.

◆ 김준형> 수출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흑자를 받고 있는데 한국한테만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무역 총액을 기록한 이후로 다 하면 중국 빼면 우리는 적자고요. 중국을 집어넣으면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데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와라, 이 디커플링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30%에 대한 이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드 때처럼 그러나 이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흑백론으로.

◇ 박재홍> 친중이냐, 친미냐.

◆ 진중권> 중국 끊고 인도 대신.

◆ 김준형>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미국도 첨단기술은 디커플링이 가능한데 밑의 한 70%의 제조업, 중국이 전 세계의 거의 30%의 생필품을 공급하는 그걸 어떻게 자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훨씬 더 책임 있게 가야 합니다.

◇ 박재홍> 오히려 세계 경제가 서로 상호 결속이, 의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네요. 보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고 서로.

◆ 김성회> 그런데 미국이 부르는 여러 가지 미팅들에 자꾸 참석을 하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준비를 서로 하고 하는 건지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 김준형>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D10이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진보 정부의.

◇ 박재홍> 요소수를 공급을 해 줘서. 군 수송기로 오늘도 공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망 문제도 보면 굉장히 밀고 당기는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 김준형>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GVC 글로벌 밸류체인을 옛날같이 돌아가자. 물론 미국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다시 상호 의존해서 서로 돕는 것이 좋은거다. 그다음에 DVC라고 해서 도메스틱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급자족을 가지는, 중국은 이쪽 방향으로 살아남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세 번째 RVC라는 게 있습니다. 리저널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지역에 맞는 국가들과 우리가 그런 연대들을 플랜B로 만들어놔야 사실 DVC는 미중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RVC가 우리가 조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작은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중일이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넓힐 필요가 있고 그 대상이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유럽이 사실 우리와 할 수 있는 지역을 좀 넘어서기는 하지만 그 R이 제3지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래서 3지대가 필요하네요.

◆ 진중권> 한국과 일본도 큰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소부장 문제가.

◆ 김준형> 소부장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외교안보협의체 오커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3자 협의체에 화가 났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를 좀 했던 건가요?

◆ 김준형> G20에서 봐야 되니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전에도 계속 이제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로마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어설펐다. 품위 있게 처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달랬습니다.

◇ 박재홍> 바이든이.

◆ 진중권> 사과를 한 건가요?

◆ 김준형>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호주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여러 번 마주쳤는데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잠수함보다 근본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파이브아이즈라든지 오커스가 영미 쪽이잖아요. 영국은 브렉시트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은 또 여기에 항공모함까지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에. 그러면서 중국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의 초점이 아시아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영미 동맹만 싸고 돌고. 그렇게 되면서 EU 특히 EU에서 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상당히. 지금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는 데는 동참하지만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연대를 찾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와 이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새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박재홍> 프랑스와 독일.

◆ 김준형> 네. 그리고 실제로 나토라든지 요새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문 앞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와 연대하고 싶어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대통령이 G20 회담 갔을 때 굉장히 바빴다고.

◆ 김준형> G7일 때도 그랬고.

◇ 박재홍> G7일 때도 그랬고.

◆ 김준형> 소위 말하는 국뽕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많이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많이 보면 15개. 적게 보면 1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국이 보통 물질,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이 네 가지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물질은 희토류 같은 걸 의미합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세계 5위 안 또는 평균적으로 5위권 정도. 우리가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길목을 다 잡고 있어요. 일본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4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훨씬 더 초조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해서 미중의 압박이 있을 때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저는 유럽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판 클라스 월간 김준형. 글로벌 패권경쟁 속에서 취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 외교전략에 대해서 얘기 듣고 있는데요. 좀 쉬었다 갑니다.

◇ 박재홍> 한판 클라스 월간 김준형 시간입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외교전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진중권 학생과 김성회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어서 두 분께 하나씩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회 학생부터.

◆ 김성회> 오늘 나왔던 얘기라서 이건 사실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확신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윤석열 후보가 현재 하는 방식에 종전선언을 반대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 박재홍> 오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 김성회>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관리체계인 UN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UN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쉬워서 비상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 여론이 작용할 수 있어서 주고 지금 종전. 그러니까 종전선언하는 거 반대하고 현재 상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준형> 처음 듣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계속 논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종전선언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 쪽에 나오는 대표적인 논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싱가포르 회담의 막후에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막후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두 번째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한미군사훈련 취소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종전선언 가지고 있다가 참모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때 참모들이 정전체제 무너지고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이게 미국의 강경파들의 반대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종전선언했다가 이게 평화체제, 평화조약까지 가는 기간이 한몫에 할 수 있지만 길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평화체제로 간다면 UN사 문제라든지, 마지막.

◇ 박재홍> 미군 철수 문제에 있어서.

◆ 김준형> 될 수 있죠, 입구에서는. 마지막으로 평화조약을 한다면 적대관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종전선언부터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미군 주둔은 이것은 상관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평양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하더라도 미군 철수 주장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반대 의견이시라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조건하고 종전선언 협정을 위한 조건하고 미국의 조건은 뭔가요. 그리고 미국은 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 김준형> 지금 사실상 미국은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30%대까지 내려갔고.

◇ 박재홍> 지지율이.

◆ 김준형> 버지니아주 다 이길 거라고 몇 달 전만 해도 10% 정도 이기고 있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오히려 중간선거의 중간선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딱 1년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쉽사리 뛰어들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중국 때리기와 북한 때리기는 그게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전선언해 준다는 게 양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종전선언 사실상 양보는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서로 전쟁 안 하자는 건데 이걸 상을 준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는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왜 그러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치적 선언이면 힘도 없는데 왜 하냐. 그게 다른 반대편의 비판인데 제 생각에는 좋은 분위기로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부를 달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쉽게 종전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넘어가는 현상 관리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그냥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어차피 되게 힘들 텐데라고 썼는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하고.

◇ 박재홍>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 진중권> 그다음에 관훈토론회에서는 일본은 믿을 수 있는 우방이 아니다, 이런 식의 사실 국가지도자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발언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이념, 대립적 민족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수사지 국가지도자로서 책임 있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나가는 태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준형> 제가 가서 열심히 혹시 기회가 있으면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 그분이 워낙 인권 문제라든지 뭡니까? 저는 못 봤는데 KBS의 선 뭐죠? 드라마를 정주행했다 할 정도로 한국 문제나 한일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아마 한 것 같고요. 저도 책에서는 그거는 국가지도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책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몇 가지 배신이라고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은 한반도 분단을 1953년으로 얘기합니다. 1948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48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45년, 48년 얘기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미스터선샤인 드라마 얘기하시는 거죠.

◆ 김준형> 맞습니다. 그겁니다. 선샤인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았으니까 했었으리라고 보고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일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우리가 지금의 일본의 태도가 워낙에 사실 우리는 일본하고 지금 회담을 하자는 건데, 협상을 하자는데 일본은 항복하고 오라는 얘기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들을 아마 의식하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내 현안 얘기는 여기서 하고요. 이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성과를 홍보를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했다. 아까도 교수님께서 국뽕 정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을 다졌다. 그래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 김준형> 비세그라드는 헝가리가, 사실 헝가리 첫 번째 열린 4개국 그러니까 헝가리, 폴란드 그다음에 슬로바키아인데요. 했던 도시가 비세그라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익숙지 않는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사실 헝가리나 아니면 폴란드 대사도 만났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동유럽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 박재홍> 동유럽이라 부르지 말라.

◆ 김준형> 동유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는 동유럽도 아니다.

◇ 박재홍> 과거에 소련 냉전 시대의 잔재?

◆ 김준형> 실제로 위치도 그렇다. 자기들 중부유럽이다, 중부유럽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그 내부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것도 자기들의 제3의 지대입니다. 뭐냐 하면 EU와 러시아와 그 사이에서 한 국가로만 있기에는 4개국이 일종에 연합체를 만들어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하자라는 거고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폴란드는 농업도 좋고요. 그다음 기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동유럽 국가 중에 IT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기초과학 있는 헝가리. 그다음에 아까 말한 폴란드는 인구라든지 땅덩어리가 꽤 크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들과 또 우리가 손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제를 모았던 게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을 만나서 대통령이 이제 방북, 북한을 방문해 달라 이런 말씀. 사진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교황이 또 우리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밝으신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황이 북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 김준형> 저는 아까 말씀하신 종전선언이나 그다음에 이 교황의 북한 방문은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또 가톨릭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보적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한국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교황 카드가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재홍> 아깝다는 게 무슨.

◆ 김준형>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쓰는 카드보다는 이렇게 잘 돌아갈 때 부스터 역할을 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카드.

◆ 진중권> 패전 처리.

◆ 김준형> 너무 그렇게는. 이를테면 그런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교황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 진중권> 임기 초에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 박재홍> 그래서 따뜻할 때 가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 김준형> 지금 북한 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대규모 수행단을 받아들이기가 북한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시기적으로 좀 나중에 가면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오는 16일이죠. 최초로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제가 등장할까요?

◆ 김준형> 글쎄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1년이 되도록 지금 처음 얘기하는 물론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제네바에서 취리히에 만나고 지금 또 외무장관 회담하고 다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소위 말한 G제로다, 이거. G2가 아니라. 도대체 리더십 자체를 주지 않았을 때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부분, 양국에게 다 부담이 저는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다 나올 수는 있는데 대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대만 문제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핫라인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영사관 폐쇄 휴스턴과 청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무부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얘기되지 않았다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얘기보다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알래스카 특히 그랬는데요. 상대방에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얘기는 듣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자기 얘기만 했는데 한 반반 정도가 아닐까.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 박재홍> 서로에 대한.

◆ 김준형> 서로에 대한 비판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협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좋은 예고편이 된 것이 아마 저는 COP2626라고 합니다.

◇ 박재홍> 메탄가스를 줄여가자, 같은 목소리를 낸 것 자체가.

◆ 김준형> 그래서 아마 반반 섞이지 않겠나,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긍정적인 얘기와 어떤 서로의 비판 반반 섞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안에 북한 문제가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 김준형> 3C를 매겼을 때 컴피티션, 코어퍼레이션 그다음 콘프론테이션 이제 복합적 관계라고 블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어퍼레이션 영위해서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게 방역, 팬데믹하고 그다음 기후변화 세 번째가 핵확산 금지였습니다. 그 핵확산 금지 이란과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늘 중국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될 수는 있어도 지금 이 많은 이슈 중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북한 문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아마 포괄적인 정도에 짚고 넘어가는 정도가 될 것이다.

◇ 박재홍> 그렇군요. 관심 포인트는 대만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할 텐데. 바이든이 이런 말했습니다. 중국이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다.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

◆ 진중권> 그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 김준형> 이게 참 재미있는데 사실 심각한데 재미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냐 하면 서로가 지금 현상 변경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는, 중국 일체라는 것을 왜 분열주의를 자꾸 자극하느냐. 원차이나를.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마치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면서 침공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중국을 비난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타협적인 건 뭐냐 하면 이 2개를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원 차이나를 계속 지지한다. 중국은 그런 하에서는 침공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대만입니다. 타이완이 지금 시진핑 체제가 갈수록 중국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대만 문제 등장하니까 아예 옛날에 홍콩한테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죠. 통일을 하더라도 사유재산. 그런데 지금 홍콩 하는 짓을 보면 대만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자꾸 그 야욕을 드러내니까 자꾸 빨리 오히려 위기를 조장해서 미국을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 박재홍>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 김준형> 이 3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끌어들이려고 해서 지금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지난 9일에 미국 미군 수송기 타고 대만 막 갔잖아요. 중국이 난폭한 내정간섭이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 김준형> 그것도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거든요. 군사고문단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계속 여론화시키는 겁니다.

◆ 진중권> 사실상 미군이 주둔해 왔다. 그런데 원 차이나가 대륙의 차이나를 의미하는 건 맞는 건가요? 미국의 공식입장이?

◆ 김준형>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에서 예를 들어서 1972년 UN에서 쫓아내고 사실 중국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거는 계속되는 거죠. 그 부분의 한계를 자꾸, 자꾸 건드리는 거죠, 미국도.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를 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 진중권> 우리가 너희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 않느냐.

◆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트럼프는 처음에 먼저 대만을 먼저 전화를 해서 자극을 했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닌데 부인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자꾸 보여서 중국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 김성회>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어쨌거나 합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타임테이블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지만 100년 안에 무력을 쓰든 합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등을 돌렸을 때 제일 허전한 것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그렇죠. 지금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전체를 중국과 전체 한판을 벌이는 중국의 군사전략과 특히 국방부 쪽에서는 이게 옛날에 일본을 불침항모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대만이 미국에게는 불침항모다,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이 거리가 머니까 아무리 항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반접근 거부전략이 요새 중국이 쓰는 미사일들이 대부분 그걸 무력화시키는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 김성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그건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여론을 이기기만 한다면.

◆ 진중권>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 김성회> 아니,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평화프로세스를 가서 남북한의 관계가 좋아져서 주한미군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이유 중에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 김준형> 실제로 북한에서 비공식석상에서는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처럼 미국하고 동맹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현재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할 텐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미 중국이 미국이, 이 지역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군사력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 김준형> 이게 이제 어느 수준으로 확전되느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이 충돌하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군사적 무력충돌은.

◇ 박재홍> 있어서는 안 된다.

◆ 김준형> 있어서는 안 되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한국이 한반도가 오히려 훨씬 기싸움하기가 좋지 대만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나라의 편에서는 기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

◇ 박재홍> 다른 데 가서 싸우면 좋겠고 일단 북한 얘기를 다시 해 보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령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북한에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고 김정일과 김일성의 측근은 약간 지우고 어떤 김정은으로 위상을 이제 수령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김준형> 실제로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서서히 홀로서기를 하는 거고요.

◇ 박재홍> 혈통을 강조했었고.

◆ 김준형> 혈통을 강조했었는데 지금 그다음부터는 점점 지우기에 나섰어요. 지난번 8차 전당대회에서 초상화가 없었거든요.

◆ 진중권> 초상화가 없어졌더라고요.

◆ 김준형> 김정일하고 김일성 초상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그 지점이 뭐냐 하면 권력을 거의 공고화했다고 보는 시점입니다.

◇ 박재홍> 김정은 체제.

◆ 김준형> 그때부터 위대한 영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좀 출발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 수령이. 그런데 김정일도 생전에는 수령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를 의식해, 김일성을 의식해서. 지금 생전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위기상황이나 이런 것들 수령을 중심으로 김정은을 중심으로 돌파하겠다. 훨씬 더 이른 집권체제를 강화하겠다. 또 미국과 이게 틀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허리를 졸라매고 같이 단결해서 가겠다는 것에 아마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은주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김정은주의가 지금 시진핑처럼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계속 발표하는 게 대중제일주의, 위민사상이라 그러죠. 위민헌신, 위민사상 이렇게 이제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국민이 인민이 대중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아마 김정은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으로 그래서 김정은주의로 아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인민적인 수령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 진중권>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이었고 그다음에 김정일은 선군정치 사실은 이게 사회주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사위주니까. 우리는 항상 사회주의는 군사적인 것에 대한 정치적인 것의 우위인데 이걸 뒤집어놓은 거고 이번에 위민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정은이 약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자기 리설주 데리고 나온다라든지 그런 다음에 공사현장 가서 사고로 무너진 공사현장 가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 김준형> 사과하고요. 경제 실패한 거 인정하고요.

◆ 진중권> 인정하고 그런 모습들이 강화된 건가요, 그러면?

◆ 김준형> 그건 하나고 다른 나라는 집권체제를 하면서 반사회적. 그 하나가 국가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족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사상 강화하고 한류 침투 탄압하고.

◆ 진중권> 한류가 세네요.

◆ 김준형> 탄압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실제로 그런 것들을 탄압하는 의미에서는 양동작전이죠. 한쪽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한쪽으로 사상,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물결을 차단한다는 이게 지금 굉장히 운동처럼 돼 있고.

◇ 박재홍> 북한에서 BTS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다 보고 있던데요? 만났는데 우리나라 아이돌그룹들 이름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팬도 있고.

◇ 박재홍> 오늘 문정인 전 특보가 중국 올림픽. 그러니까 여 동계올림픽이죠. 내년 초에 있을. 그래서 이제 사자 종전선언 지지 시 차기 정부도 뒤집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사자 종전선언을 해라.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때 바이든이 오면 김정은 초청하기도 쉽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년 중국 올림픽, 베이징올림픽에 뭔가 좀 남북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을까요.

◆ 김성회> 그런데 일단 베이징올림픽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참가 자격이 없는 상태죠.

◆ 김준형> 오늘 아침에 만나뵀었는데요.

◇ 박재홍> 제주에서?

◆ 김준형> 제주에서 뵀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문정인 교수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분위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한 북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여기 이것이 아마 모든 시나리오가 잘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재홍> 그렇군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 김준형>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 박재홍>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 김준형> 사실상 끌어내는 미국도 끌어내야 되죠. 북한은 지금 조건부죠.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그런데 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미국이 자기들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만드는 이미지를 사실 뒤집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북한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중국으로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탄압을 이용해야 됩니다.

◆ 진중권> 그런데 국민들은 피곤하더라고요. 기대 걸었다가 좌절하고 기대 걸었다 좌절하니까.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김준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