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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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용광로 선대위가 되겠다는 게 방침이었는데 일단 구성부터 볼까요?

◆ 김수민>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은 어느 자리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었는데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다른 원로들과 함께 9명의 상임 고문단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박용진, 김두관 전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단 한 명뿐인 자리 명예선대위원장. 중간 정도로 포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관심을 모았던 건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부분인데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선대본부장에는 조정식 의원. 원래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던 조 의원이 됐는데 아마 이 자리가 실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상황실장하고 비서실장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상황실장에는 원래 이 캠프 인사였던 김영진 의원에 더해져서 청와대 출신의 고민정, 진성준 의원 그리고 무게파로 뽑혀왔던 조응천 의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비서실장은 원래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왔던 박홍근 의원에 더해서 이낙연 캠프 출신인 최인호 의원 이렇게 투톱 체제로 임명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서실장 이상으로 비서실 부실장이 누구냐가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원래 부실장을 맡았던 정진상 부실장이 공동부실장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인 천준호 의원 그리고 이낙연 캠프 출신인 허종식 의원 또 추미애 캠프 출신인 강희용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공동부실장 체제가 꾸려졌는데 아마 부실장 간 업무 분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각 실장들이 어떤 업무를 맡을지 이 부분도 추후에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비서실 부실장이 그러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도 과거에 맡았던 역할이기 때문에 핵심 실세 중에 실세가 가는 자리가 아니냐 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한편 오늘 이재명 후보의 연설에는 대장동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부동산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 하면서 부동산은 강조를 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연설 한 대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현장 들으셨는데요.

◆ 김수민> 방금 들으셨다시피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부동산 정책의 큰 기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한 것인데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 이것도 앞으로 눈길을 모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유권자들에 어떤 메시지가 됐고 이에 대한 반응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용광로 선대위 맞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형식은 좀 갖춘 것 같고 그냥 선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보다도 지지층이 문제거든요. 지지층의 결합이 과연 이루어졌느냐고 했을 때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지층과의 결합은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매머드급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용광로가 됐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를 위해서 과시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아직은 뭐랄까,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용광로는 아직 멀었다. 한 그릇에 담겨 있기도 힘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끓은 기름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대위를 꾸렸으니까 앞으로 이낙연을 지지했던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아직까지는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신 것 같고.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기본적으로 잘됐다고 봅니다. 일단 이낙연, 정세균, 이해찬 이렇게 세 분이 상임고문단에 들어간 것이 기본수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직속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추미애, 이광재, 김두관 그리고 이종석 전 장관 이렇게가 지금 평화번영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미래경제위원회 그리고 사회대전환위원회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주력 멤버들이 각자가 펼칠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후보자가 지속위원으로 껴안은 그림도 재미있게 봤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에 비서실장에 최인호 의원을 배치한 것은 사실 좀 놀랐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성회> 후보자 직할기구라서 비서실이 되게 중요해서 비서실을 안 거치고 일을 못 하는데 최인호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날선 입장을 보내왔던 분이거든요.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형식적으로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선거 돌아가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박홍근 비서실장은 알게 하면서 최인호 비서실장 모르게 일 못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나는 이건 내놓고 하겠다라고 정확히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중앙선거대책본부 구성인데 거기서도 조정식 의원이 본부장을 맡으면서 상황실장에 조응천, 김영진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되게 중요한 일을. 물론 이분들은 의원들이라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파트에 본인 측근들만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게 사실 선수들끼리는 이런 정도 하면 저 혼자는 못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재명 후보가 확 열어놓은 그림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생각은 용광로 맞다?

◆ 김성회> 실제로 이재명 캠프 가지고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정확하게 보고 확 열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은 현재 갖춰져 있는 구성을 봤을 때는 여러 계파에 대한 안배. 특히 패배한 이낙연 캠프 쪽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틀과 인사의 구성 이것만으로 앞으로 캠프의 운용을 내다볼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결국에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구성, 인사 구성 자체는 좀 탕평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후보로서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부분은 좀 다음 문제이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대선인물 탐구에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21세기 새마을 운동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연설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 고속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기본 노선에서 이탈한 거거든요.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저쪽은 분배 정책이었고 그다음에 보수 쪽은 성장 담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 담론을 끌고 왔다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 거고. 그래서 보수의 프레임을 끌고 온 거고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원래는 저쪽에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세력이라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그쪽 원래 전통적인 정책이었는데 그것도 뒤집어서 엄청나게 공급을 쏟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보수의 프레임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거고 조금 황당했던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번 연설문에 보면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권력의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은 토건세력과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대장동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거거든요. 이거 도대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후보는 이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맺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무능했다 이걸 갖다가 사과를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그 사업은 너무 너무 잘된 사업이다. 그리고 무한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대장동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믿는다면 또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나는 몰랐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오히려 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전반적으로 연설이 잘 됐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보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민주당의 진용에서 실용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DJP 연합도 생각해 보시면 DJ랑 JP 소위 말해서 김대중, 김종필 연합을 할 때 5%밖에 안 되는 지지율에 정권의 절반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운영을 하다 보면 남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이기는 절반을 득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고요. 대선 국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다는 것이 선대위 구성에서도 그렇고 발언에서도 그렇고 과반을 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히 좀 서 있다는 점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결부시키는 전략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추진력, 국가의 개입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축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현재의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한 하면 된다식 리더십인가. 또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쪽에서는 거부감을 비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글쎄요,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쪽이 더 여론에서 더 크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창해 왔던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중도 확장을 꾀하겠다고 했을 때 나오는 카드가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은 국민의힘은 그럼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여기에서 배치할 거냐.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언급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 박재홍> 나중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이후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될 것 같군요. 다음 뉴스. 오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 공수처 수사 착수 55일 만인가요? 공수처의 첫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 짚어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은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김웅 의원을 거쳐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그 메시지와 자료들을 최초로 전송한 것이 손준성 검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텔레그램 고발장과 메시지.

◆ 김수민> 손준성 검사의 주장은 누군가가 자신한테 보낸 것을 반송했던 것이고 혹은 이제 자기가 어쨌든 간에 김웅 의원에게 그걸 보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공수처의 입장은 메시지라든가 자료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됐기 때문에 어쨌든 최초 전송을 한 것은 손준성 검사이다라고 하는 거고 제3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게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를 거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결문 문제인데요. 고발장에 보면 판결문이 같이 자료로 들어가 있는데 이 고발장이 김웅 의원에게 도착을 한 것은 4월 3일입니다, 작년. 그런데 4월 3일 오전에 이 손준성 검사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검사가 지 아무개씨 당시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거론되던 지 아무개씨 판결문을 열람을 한 기록이 있고 그 전날에도 어떤 키워드를 이천,신라젠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했던 판결문을 찾아온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혹시 조직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소환조사가 오늘로 마무리 될 것은 아니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김웅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추가로 손준성 검사를 또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 전에 이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중대 고비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결국 김웅 의원의 진술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겠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제기돼 있는 전달 통로는 손준성 검사에서 김웅 의원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실제로 조성은 씨에게 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현재까지 공수처의 수사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그게 모든 게 성명불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핵심적인 물증은 못 잡은 것 같고. 저는 이제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김웅발이다. 김웅와 손준성이고 손준성 검사가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절반의 진리를 말할 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말한 제3의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이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 박재홍> 김웅 의원이요?

◆ 진중권> 김웅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아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마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기소조차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더군다나 거기서 윤석열까지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지금 구속영장에 잔뜩 이름을 적어놨는데 실제 그 연결고리는 딱 끊어져 있는 상태고 사실 실질적으로 시나리오 자체가 비합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고소하지 왜 남을 시켜? 그다음에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남들을 갖다가 직접 고소한 적이 있고 한동훈 검사장도 남들을 직접 고소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위험하게 남을 시키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대답을 내놔야 할 사안이라고 봐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일단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수가 없는 게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면 직보를 하는 자리고요. 차장검사를 거친다고 말은 돼 있지만 검사들과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있었던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해서 보고했던 지시를 받았던 자가 손준성 검사였고 그것을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직접 했다는 관계 등을 살펴보면 윤석열, 손준성 사이를 끊어내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밑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이 제1야당하고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행위를 몰랐다고 그러면 무능이고 알았다고 그러면 이거 범죄인 거죠. 어느 쪽으로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잠깐만요, 김성회 소장님 다 끝나셨어요?

◆ 김성회>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옛날에 소위 말하는 범죄정보정책관이지 않습니까? 우병우 검사가 제일 대표적이었고 그때 2담당관을 했던 그것게 윤석열 검사였어요. 2담당관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정치 관련된 이슈들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가 하필이면 지 모 씨 판결문을 검색을 그날 했다? 이랬는데 이게 검찰발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물증이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라서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이 대낮에 제1야당이랑 짜고 언론인들을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죠. 공소장을 봐도 모두 다 성명불상자로 나와 있고 윤석열과 연결되는 그 고리에 대한 언급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걸 채우는 게 딱 하나인데 조직도예요. 이거 첨가했다가 얼마나 비웃음 당했습니까, 공수처가?

◇ 박재홍>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한마디해 주시면?

◆ 김수민> 현재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밖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가야 될 다리들이 남은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성명불상으로 많이 처리돼 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진짜로 아예 감을 잡지 못해서 감조차 잡지 못해서 성명불상이 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특정에 들어갔는데 수사 기밀을 유지한다거나 또 완벽하게 진술을 손 검사라든지 김웅 의원한테 받고 나서 채우기 위해서 성명불상으로 비워둔 건지 이 부분도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손준성 검사 소환조사가 끝나 봐야 이 고리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직접 증거 부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지시를 받고 그런 단어를 검색했고 검색한 기록이 컴퓨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물증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지시를 받고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되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최근 탤런트 김선호 씨 논란도 언급을 했습니다.

◆ 김수민> 김선호 씨 논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 씨의 옛 연인이라고 하는 모 여성이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임신중절이라든지 이런 걸 강요받았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처음에 김선호 씨가 비난을 많이 받다가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유승민 후보가 오늘 언급한 이유가 성범죄도 엄벌을 해야 되지만 무고죄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것인데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도출된 정책은 유승민 후보 측의 정책은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지침이라는 걸 폐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취지는 성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성범죄 신고를 꺼리게 되거나 그사이에 재판까지 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발생한다.

◇ 박재홍>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 김수민> 그래서 그전까지 성범죄 문제부터 먼저 수사하고 그전까지는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유예한다라고 하는 지침이고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는 이것은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무고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여성계에서는 또 비판여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 박재홍> 성범죄 무고죄 관련한 공약 후보들 사이에 잇따라 등장했죠. 앞서 윤석열 후보도 일반 무고보다 더 엄벌해야 된다는 공약도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보들이 들고 나온 이유,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만나서도 이 부분을 비판했고요. 그런데 이번 얘기는 뭐냐 하면 성범죄 형량이 높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이것이 미투사건 같은 것들 여성들의 신고 의욕을 꺾어놓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차후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저는 이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놔두면 될 것인데 아마도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경선 중이라서.

◇ 박재홍> 후보들이.

◆ 진중권>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들을 선거와 연관시켜서 이런 공약을 내놓는 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성범죄 무고죄 기소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고로 하는 사람 여성의 숫자가 적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침착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김선호 씨의 옛 연인이 논란이 됐을 때 언론이 신난다라고 도배를 했던 것부터 문제인 겁니다. 언론이 기본적인 보도윤리가 없는 거죠.

◇ 박재홍> 사실관계에 대한?

◆ 김성회> 사실관계 확인 뭐 있습니까? SNS 한 줄 나온 거 일단 다 모두가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망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어, 아니네라고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선호 씨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임신중절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는 성인 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성인 간 합의를 하는 과정을 언론이 다루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크게 다뤄서 김선호 씨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예에 상처를 입고 이 여성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언론이 정치한테 너희는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그림이라서 이건 무슨 법으로 규제하기를 떠나서 언론이 자정문화를 만드는 문화도 만드는 작업들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폭로가 되고 그걸 또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 김성회> 최소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실명은 나중에 뭔가 최소한 기소가 된 다음에 공개하는 정도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유명한 사람만 나오면 무조건 써놓고 보니까 이게 무고죄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반응하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렇게 만약에 고소당해서 이런 공약을 냈으면 민주당에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비판 못하거든요. 이게 표 때문이거든요.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걸 비판 뭐죠? 2030의 표가 두려워서 비판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결국 여성단체들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뜨고 있는 주4일제 공약.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공약 중의 하나죠, 주4일제 근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꺼낸데 이어서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입장이라든지 상세한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언급을 하면서 이것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기에 맞물려서 심상정 후보는 좀 더 나아간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그러니까 주4일근무제를 대기업, 공기업부터 실시하고.

◇ 박재홍> 먼저 하고.

◆ 김수민> 그다음에 중소기업인하 청기업 그다음에 프리랜서,자영업자로까지 확산한다 이렇게 내놨는데 흥미로운 게 노동자들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가고 있고.

◇ 박재홍> 왜 자꾸 쉬냐 이런 분위기고 쉬자라는 분도 있고 그런 겁니까?

◆ 김수민> 이게 업종별로 분위기가 나뉘는 게 대표적으로 금융노조 같은 경우는 주5일제 근무를 선두했던 그 집단이에요. 그래서 4일제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 박재홍> 찬성이다?

◆ 김수민>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나 호텔이라든지 이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대근무라든지 일일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4일로 줄어들면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크고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노동운동 일각에서도 이걸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된다. 그게 더 급하다, 이런 여론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로운데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30대는 주4일 근무제 긍정적인데 40~50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비교적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부분은 정의당 지지층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좀 더 높았다는 거.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성회> 애가 고등학교 가봐야 알아요.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등학교 가야 안다니.

◆ 김성회>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20~30대가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와 40~50대. 우리나라에서 40~50대가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40~50대 노동자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잔업이고 뭐고 다 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고자 하는.

◇ 박재홍> 학원비.

◆ 김성회>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학교를 가면 대학교 학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 살에 잘릴지 모르는데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어놔야 되는데 주4일 노동 이렇게 되면 되게 요원한 그림으로 느껴지겠죠. 아마도 정년이 보장돼 있는 직종들에서는 좋은 제도다 생각을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심상정 후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60%고 플랫폼 다 깔려 있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대책은 없지 주4일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심상정 후보도 그것 하나만 갖고 하신 말씀은 아닐 테니까. 노동 의제는 대선 때마다 이렇게 치열하게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장기적 방향은 맞고요. 또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에 따르면 주4일제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격차로 고민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노동자들 간 격차예요. 대기업 노동자들은 정말 편하게 정규직으로 4일 근무를 하는데 사실 비정규직이라든지 그쪽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야 하냐 하면 타협이 돼야 되거든요, 양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보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의 의제를 던져놨지만 그다음에 진보정당은 그런 의제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던지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사회도 이제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걸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면서 정착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5일제가 정착도 안 됐거든요. 조금 성급하긴 했습니다.

◇ 박재홍> 52시간 그것도 아직 정착이 안 됐고 그 자체도 추가 어떤 근로시간 인정 부분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4일 근무까지 가면 너무 또 어렵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논의할게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