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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향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김수민>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지병이 악화되면서 결국 오늘 운명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 경북 달성군에서 태어났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서 결국에 12.12 쿠데타를 거쳐서 집권 세력의 일원이 됩니다. 이후에 체육부, 내무부 장관을 지냈고 12대 국회의원 거쳐서 민주정의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을 지내게 되죠. 쿠데타 신군부의 일원이었고 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구속 수감되었다는 불명예가 있고 그와 함께 또 최초에 1987년 체제의 직선제 대통령, 민주화 이행기의 지도자, 북방 외교 같은 성과 이런 긍정 평가도 있습니다. 유족으로는 김옥숙 전 영부인과 딸 노소영 씨, 아들 노재헌 씨가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노태우 정부에 대한 평가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5.18 이건 씻을 수 없는 죄과죠. 그리고 또 뇌물을 받았잖아요. 부정축재를 한 거라든지 정말 큰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측면들, 6.29 선언을 이끌었고 또 북방 정책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용했던 것들 그리고 당시에 3저 호황에 힘입어서 8~9%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들 그리고 마지막에 5.18과 관련해서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아들을 시키는 것 같은데.

◇ 박재홍> 노재헌 씨가.

◆ 진중권> 반성하고 사과한 모습을 보인 것, 이런 건 평가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군사독재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본인은 죽었지만 희생자들과 그 희생자들의 유족이 아직 펄펄 뛰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평가를 할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발포 책임자도 함구하고 있는 한 패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닥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이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청와대에서 차담을 가졌습니다. 당 대선후보 선출 16일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 김수민> 오전 11시에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50분 정도 차담을 나누었고요. 오찬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배석자는 이철희 정무수석 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언급된 대화를 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경쟁을 했고 경쟁을 마친 이후에는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고 국정을 끌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이 후보가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경기도지사로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 재미있는 대화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운을 뗐는데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당시 치열했던...

◇ 박재홍> 당내 경선 과정에서.

◆ 김수민> 경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을 아시겠죠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재명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총리와 회담을 하게 되고요. 한편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이번 회동에 대해서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고요. 홍준표 후보는 본관에서 만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녹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만나서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은밀한 회동이다, 어떤 짬짜미를 하는지 국민들은 모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문 대통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 후보는 퇴임 후에 신변 안정을 보장하는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오늘 만남은 묵시적 가이드라인이 되어 수사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4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는데 이 비판은 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얘기겠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회 소장님 오프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 진중권> 저는 별 견해 없습니다. 만나도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고 뭐. 여기 보면 이분들 굉장히 우려하는 게 있는데 야당은 또 당연히 으레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별 의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화 중에 뭔가를 약속하지 않았겠냐.

◆ 진중권> 그건 좀...

◇ 박재홍> 과하다?

◆ 진중권> 그런 건 좀 과하고요. 약간 좀 음모론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건 유튜버들은 이런 말 해도 되는데 대선주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특검을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 없이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니냐, 오해를 줄 수도 있다 이 정도 선이 적절한 비판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민주당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뭔가 정치가 굉장히 고결하고 깨끗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야기인데요. 언론인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를 더러운 행위로 규정해 놓고 막 모든 논의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그런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부정한 일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후보를 만나는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과하게들 말씀을 하시면 눈 왼쪽만 깜빡거려도 무슨 신호라고 말할 판이지 않습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재명 후보에게 줄 수 있는 효과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김성회> 저는 그냥 있는 수순이고 항상 해 왔던 거라서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지 무슨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임금님이 만나주셨네. 그러면 이재명 지지해야 돼, 이럴 국민들입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냥 으레적인 정치적인 행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도.

◆ 진중권> 이 후보한테는 불리할 것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후보가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과거에 친문이었던 세력들의 비토를 고민하는데 대통령이 만나줬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 강성 친문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플러스라는 게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거라는 느낌은 들지만.

◇ 박재홍>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지난 19일에 공수처가 22일에 손준성 검사가 출석 예정인데 불출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22일이 되어보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실제로 22일에 손 검사가 불출석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무리한 수사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더 다퉈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손준성 검사는 오늘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에게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 들을까요? 먼저 김성회 소장님부터.

◆ 김성회> 저는 검사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10월 2일에 수사 일정 협의를 시작해서 10월 10일쯤 돼서 22일 출석할게요 그러고 21일에 오늘 변호사 선임했는데 11월로 미룹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12월 22일에 출석하라고 문자 보내니까 겁박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이러면 안 되죠.

◆ 진중권> 열린민주당 대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검찰이 불러도 안 가시고.

◆ 김성회> 그건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요. 정식으로 사건 번호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 진중권>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재판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나. 그래서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 내에, 경선 기간 내에 수사가 안 끝난다고 한다면 미루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체포영장했다가 기각당하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는 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대선까지 5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여유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되고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쉽게 말하면 야당의 경선의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 끼치려 한다라는 오해를 살 필요가 굳이 있었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 김성회> 윤석열 캠프가 이 수사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가장 요청했던 데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한 소식만 더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3차 경선 여론조사 방식 확정했네요?

◆ 김수민> 경선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1:1 대결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마지막으로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렇게 묻는 거고 질문은 하나라고 합니다.

◇ 박재홍> 딱 하나만 묻겠다.

◆ 김수민> 그런데 이제 지금 유추가 되고 있는 거는 그냥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누가 낫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4개를 묶고 답변을 구한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인데 그래서 지금 네 캠프에서 다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수민> 유승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너무 길다. 중도층, 무당층이 중간에 끊을 확률이 크다.

◇ 박재홍> 너무 길어서 대답 안 해 이럴 수 있다.

◆ 김수민> 윤석열, 원희룡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결과는 당의 전통적인 방법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예전에 서울시장 경선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런 역사라든지 전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 박재홍> 모든 캠프가 반대하니까 굉장히 공정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30초씩.

◆ 진중권> 룰은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람이거든요. 일단 홍준표 후보가 바람을 탔고 지금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확실하게 역전을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박빙의 상태로 보이거든요. 양쪽 캠프에서 다 긴장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는 바람이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국제공인 기준 응답률 1~2%짜리 여론조사에 일국의 정치의 미래, 대권주자의 미래를 맡긴다는 이 제도 자체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 박재홍>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 김성회> 당원투표를 하면 되죠. 당원들이 정하면 됩니다.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밀어넣는 거는... 저는 아니면 최소한 응답률을 30%로 높이든가.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30초 정리해 주세요.

◆ 김수민> 당원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게 이제 어떤 단순한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정당들은 당원 직선제를 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은 굳이 얘기하면 미국식 정당 모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박재홍> 이번 대선에서 여러 가지 좀 과제를 남긴 것 같은데 대선 후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로운 경선제에 대한 논의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