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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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 박재홍> 20대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 유력주자들 모두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두 가지가 현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 양당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는 사이에 존재감을 키우면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침 창당 소식까지 있어서 오늘 또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 김동연>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 한 번 이미 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 김성회> 지난번에 지각을 하시더니 오늘은 굉장히 일찍 오셔서.(웃음)

◆ 김동연> 오늘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웃음)

◇ 박재홍>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 김성회> 청취율이 도움이 되려면 안 했던 발언을 오늘 여기서 갑자기 하셔야.(웃음)

◇ 박재홍> 센 발언도 많이 해 주셔야.(웃음)

◆ 김성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박재홍> 안 그래도 최근 여러 가지 공개 행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부총리님께서 창당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창당 준비까지 하셨어요?

◆ 김동연> 지금 그동안에 공개 행보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은 지금 대장동이다, 양당 경선이다 하는 아마 혼탁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창당 준비뿐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점심에는 비건이라고 해서 채식주의자분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했고요. 또 청년창업자분들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들 또 북한 탈북 주민들 제가 생각하는 주제와 콘텐츠에 맞는 분들하고 쭉 만나면서 행보를 했었고요. 그중의 하나는 창준위를 저희가 이달 안에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창당준비위원회.

◆ 김동연> 그렇습니다.

◆ 진중권> 창당은 대충 어느 정도 시기로 예상을 하십니까?

◆ 김동연> 일단은 창준위를 좀 만들어보고 또 안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래도 대선 이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동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진 작가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 김동연> 혹시, 혹시 들어오시려고? 환영합니다.(웃음)

◇ 박재홍> 감정이 없어요.

◆ 진중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 김성회> 거꾸로 대선 이전이냐고 여쭤보셔서 우리 부총리 속으로 욱하셨겠다 싶었어요. 대선 출마를 하고 그전에 창당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대선 후가 아니냐고 하시면.(웃음)

◆ 김동연> 이쪽저쪽 아니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쪽저쪽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존의 이 틀에, 이 틀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겠다 하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 김성회> 그러면 그 기존의 틀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양당 구조일까요? 아니면 현재 있는 정당들, 뿌리 깊은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고 계신지.

◆ 김동연> 일단은 양당 구조죠.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를 가지고 지금 이전투구 내지는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 이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붕어빵 틀에 새 밀가루 반죽 넣어봐야 붕어빵이거든요. 이 구조에서는 붕어빵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붕어빵 틀 자체를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쪽저쪽 아니신 분들 또 기왕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변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다면 아무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 김성회> 부총리님은 제대로 된 진보이십니까? 제대로 된 보수이십니까?

◆ 김동연> 둘 다 뛰어넘는 거죠.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는 다 좋은 겁니다. 그 가치는 다 이게 뭐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가, 때로는 보수가. 물론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를 경영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물결이 나타나서 바뀌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진보와 보수의 나눔 자체가 저는 이제는 구세대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의미가 없다.

◆ 김동연> 보수와 진보가 수렴하는 부분도 많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있어서 이미 많은 수렴이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다 진보다 가지고 싸우는 지금 판 자체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싸우는 것이 최종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경쟁을 해야죠. 그러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수렴되는 부분은 같이 또 협조하고 또 이렇게 협조해서 또 필요하면 협치와 어떤 부분은 정책의 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 진중권>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당들이 있거든요. 그 당들이 있는데 또 따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 김동연>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추구하시면서 물론 나름대로 역할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런 구조의 틀을 깨기까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해 왔던 내용의 어떤 콘텐츠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존의 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분들도 계셨고 또 정치라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의 진영논리 또는 이합집산, 그런 걸 한 적도 있었고 등등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내용과 방법과 이런 면에서 시도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같은 한시적인 이벤트라서 저는 이건 이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사적으로 진보, 보수 정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다른 구도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외국에서 사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정통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도 아직 진보와 보수가 대결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연정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말씀은 현재에 있는 정당이 싫은 사람들은 다 모아서 뭘 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정당의 어떤 기본 이념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 안티인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안철수 후보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대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 김동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서구나 또 미국도 진보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있고 또 양당구조로 하는 미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일을 보시죠. 독일 보면 사민당, 기민당이 있지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예컨대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의 기반을 좁지만 같이 하면서 이쪽저쪽이 집권했을 때 정책의 어떤 수행 폭이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사민당이 집권하면 사회 정책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정책이 나오고 기민당이 집권하면 시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정책이 나오는 것처럼 우선 우리의 경우는 첫째로는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가 정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원 높은 경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 가치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동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의 어떤 역동성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 정책에 있어서 포용성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 기반을 갖고 있지만 또 어느 쪽의 집권 여부는 그러면서 내세우는 정책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기반 자체가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총리를 할 적에 정책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청와대와 정책의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갖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들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전에 보수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와 철학 자체도 세우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런 점부터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여러 말씀 나눴을 것 같은데 청취자 6***님이 어제 만나서 하신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뭐였는지. 창당 얘기도 하셨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동연> 어제는 어렵다는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상당히 이렇게.

◇ 박재홍> 격려해 주셨습니까?

◆ 김동연> 고무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지금 정치판에 대한 개탄이었습니다.

◇ 박재홍> 개탄.

◆ 김동연> 지금의 판이 도대체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최악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야 할 아젠다는 모두 실종됐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 또 지금 사회 갈등의 문제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개헌 얘기까지 나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도자의 도덕성을 굉장히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자의 덕목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전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유력 후보들의 도덕성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 같으면 좀 늦었다고 하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의 판이...

◇ 박재홍> 역동적이죠.

◆ 김동연> 좋게 얘기하면 역동적이고.

◇ 박재홍> 불확실성이 많다.

◆ 김동연> 불안정하고 이쪽저쪽 지지하는 그룹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적은 중도가 또는 결정하지 않은 일종의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과 의혹 등 이런 걸 봤을 적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 정치적인 개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한 5개월여 남았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제3세력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 박재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는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님이 창당이나 이런 거 하셨으면, 작년 이맘때 정도 하셨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만났을 때는 시간이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김동연> 우리 김 박사님이 저와 가끔 뵙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사실 그전에 정치 얘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일 겁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10인 10색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철학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기의 완급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의 이 대선판에 대한 안타까움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늦었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이 낸 쓴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은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 금기 깨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 김동연> 고맙습니다.

◆ 김성회> 드리는 모든 말씀에 무슨 적의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거예요. 지금 창당을 하신다고 하는데 창당을 하는 기본 조건이 5개 지역의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5개 소위 말하는 광역도당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253개 지역구를 만들고 또 코앞에 2022년에는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 규모가 수천 명 규모에 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동연이 이야기하는 지금의 어떤 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253개 지역구의 사람들, 정당 당원들 후보들을 검증하고 출마시키고 이런 실무적 준비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대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권도 대통령 한 사람이 똑똑해서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집단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2023년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제가 부총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대선 준비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엘리트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 김동연> 총선을 대비하는 게 좋다면 혹시 들어오시면 제가... 공천을 포함한. 농담입니다.(웃음)

◆ 김성회> 저는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어서요.(웃음)

◆ 김동연> 농담이고. 창당 이번에 창준위 해 보니까 창준위 발기인은 정당에 기존에 가입한 분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지에 찬성하신다면 제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그런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구를 생각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짧은 시간이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가 거대 양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의를 받으면서도 거절을 하고 이와 같은 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이죠. 전에 손학규 대표께서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 박재홍> 창당 작업 자체.

◆ 김동연> 그렇습니다. 새로운 제3에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뒤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할 정도의 여유는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새겨듣겠고요. 다만 지금의 이 구도로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 촛불집회 때는 이게 나라냐고 그랬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과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정치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시도처럼 보이실지 몰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엘리트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편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지금 발기인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누구랑 같이 하냐예요. 그 질문의 취지는 이름 대면 알 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뜻이거든요.

◇ 박재홍> 명망가가 누구냐.

◆ 김동연> 특히 이제 정치인 얘기죠. 없습니다.

◇ 박재홍> 없으십니까?

◆ 김동연> 지금 저희가 예컨대 저는 발기인 한 1000명 정도... 500명, 1000명 정도 모은다고 하면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농민, 어민,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들. 뜻밖에도 제가 누구를 만날 때 정치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하겠다고 오고 계세요. 후원금에도 다 이렇게 십시일반 내주셨고. 또 청년 리더들, 벤처기업들 또는 일부 명망가들인데 정치 쪽에 몸 담그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던 아래로부터의 반란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을 말씀드려서 모셔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취지대로 이런 분들로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후자처럼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분들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 가서는 지금 기존에 정치에 몸 담으신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께서 같이 취지에 동참하고 자기도 정치에 동참하겠다면 그때는 같이 이렇게 포용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3세력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혹시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렇게 세력 하나를 구축했다가 보면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후보들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어느 쪽이 낙마하면 그쪽의 플랜B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김동연> 플랜B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오겠다면 받겠습니다.(웃음) 낙마해서 도저히 이건 뭐...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개과천선 내지는 구조 개혁해서 오시겠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 진중권> 대선 완주 하실 건가.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에서 이제 그런 경선 참여도 요청을 하셨고 또 정부의 고위직 요청도 제가 거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길을 제가 마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철학적 가치를 견지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청취자 보** 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향후 함께하시거나 연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라는 질문.

◆ 김동연> 안철수 대표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고 그런 분은 아니고요. 제가 부총리 할 적에 당대표 하셔서 뵌 적도 있고 최근에 우연히 조우한 정도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쭉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동안 정치하시기 전에 훌륭하신 분이었고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좋은 점과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소위 제3의 안철수 대표도 계시고 또 정의당에 이번에 또 심상정 대표께서 되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따로 또 같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로라는 뜻은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시면서 선거 출마도 여러 번 하셨고 국회의원도 4선씩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추구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초심과 지금이 과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동안 걸어왔던 이런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따로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같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그런 분들하고 있다면 어젠다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고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고 예컨대 심상정 대표께서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4일제도 얘기하셨고 또 좋은 어젠다를 사실 정의당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내놨습니다. 또 제가 부총리할 적에 상임위에서 우리 심 대표께서 제가 있던 상임위에 위원실로 그때는 모시면서 이렇게 해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 대표께서도 그런 면이 있으시겠죠. 지난번에 조우해서 서로 축사를 했더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젠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따로 또 같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전에 모셨을 때 공통공약 얘기하셨어요.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뭔가 긍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게 있나요?

◆ 김동연>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쪽에 계신 후보들께서 다 경선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서 그 취지에 대해서 듣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이낙연 후보께서는 승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야당 측에서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야당 측 안에서는 경선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싸우시느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조금 정리가 되면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를 제의한 게 아마 대한민국 과문하긴 합니다마는 대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 박재홍> 후보들 간에 같이.

◆ 김동연> 정책연대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시늉 내기나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모든 후보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공약일수록 국민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제대로 하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느 당과도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함께하자, 정책 제안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서로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 김동연> 우선 그런 제안을 한 거 자체가 처음 있는 과감한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분 계신데 우리 네 후보가 낸 것 중에 같은 공약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기든 우리 넷이 힘을 합쳐서 이건 꼭 국민을 위해서 하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과감한 얘기죠. 그리고 공통공약의 내용 속에서도 이 공통공약추진평의회, 시민평의회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약 속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이라면 훨씬 차별성 있게 서로 간에 경쟁할 수 있는 각이 설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두 분도 질문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여야 대선 경선 지금 지켜보시는데 토론회 많이 보셨어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 김동연> 많이는 못 봤지만 드문드문 봤습니다.

◇ 박재홍> 보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요즘 4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 김동연> 안타깝고 삼류 코미디 보는 듯한 느낌.

◇ 박재홍> 코미디.

◆ 김동연> 개콘은 재미라도 있지만 이건 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신 관련된 얘기,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한 침 얘기 등등 이런 얘기. 또 상대편에 대한 흠집내기 등등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보수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 박재홍>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김동연> 비슷하다고 봅니다. 거의 대동소이 내지는 막상막하죠. 특히 이제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야당도 고발사주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김종인 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이, 부동산 개발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그걸 내세우고 있는 게.

◇ 박재홍> 이재명 후보.

◆ 김동연>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또 야당도 진배 없죠. 야당도 권력가 자리에 있든 물론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컨대 그와 같은 고발사주가.

◇ 박재홍> 고발사주 의혹.

◆ 김동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이런 판에서 모든 이슈는 다 실종되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겠다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죠.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책 논쟁, 국가 비전, 미래 논쟁으로 이번 대선판을 끌고 가고 싶다 이런 바람을 내세우시는데.

◆ 김동연> 그게 제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정작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 깃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 미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미래가 무엇인가. 그 미래의 어떤 큰 철학이라든가 어떤 핵심 공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 김동연> 공약을 지금 내세워서 지금 이 판에서 제가 어떤 공약을 얘기한다고 해서 좀 솔직한 말씀으로 크게 주목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차곡차곡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진 작가님 하고 계시는 공약 다루는 선후포럼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용감하게 나가서. 용감하게. 왜냐하면...

◇ 박재홍> 첫 출연이 되시겠네요. 만약에 나가시면 선후포럼에 나가는 첫 대선 주자.

◆ 김동연> 그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평가받고 싶다는 의미죠.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미래 얘기도 하고 또 기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한 귀로 꿰는 핵심 단어는 기득권 깨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제 책 제목. 대한민국 금기깨기. 김성회 소장님이 책, 지난번에 다 읽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금기깨기는 다른 말로는 대한민국 기득권 깨기입니다. 제가 대장동 사건도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등장인물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닫힌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정보 주고받고 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경제 그렇고 정치 그렇고 사회 그렇고.

◇ 박재홍> 그런데 그러한 기득권 깨기 자체가 개혁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도 그런데 검찰개혁하겠다 얘기했고 그것도 검찰개혁도 검찰의 기득권을 깨기 위해 또 다른 말일 수 있죠. 또 언론개혁도 언론의 기득권 깨기의 또 다른 말일 수 있으나 4년째 됐습니다만 그 개혁이 실종이 됐고 그 내용, 이룬 성과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득권 깨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장은 할 수 있고 하겠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걸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 김동연>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것은 비기득권입니다.

◇ 박재홍> 비기득권.

◆ 김동연> 기득권 아닌 사람들이죠.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깨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에 기득권이 많아요. 국회의원은 단순 소선거구제, 다수득표제죠.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이깁니다. 과잉대표가 되죠.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거의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임기 내에 욕심을 내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을 내죠. 굉장히 다 기득권들입니다.

이 기득권을 누가 깰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선수 제한 또는 선거구제 바꾸는 거 이런 걸 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작년 총선에서 아주 눈으로 목도를 했죠. 비연동형 비례대표제 철저하게 꼼수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득권들이 기득권 깨겠다고 한 위장들이죠.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것은 비기득권입니다.

두 번째는 거창한 정책과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일자리, 교육, 부동산 문제를 깨는 데 있어서 이런 걸 하겠다고 쭉 나열을 했다고 해보시죠. 공급 확대. 100만 호, 200만 호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돼도 자기 공약 임기 내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라고 치자고요. 현재의 기준대로. 이게 갖고 있는 작가의 금기, 작가의 기득권을 서로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서울의 강북지역으로 쳐보시죠. 부동산 문제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겠다. 이것은 보수가 아마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깨는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한 빅딜 이루기. 그럼 그 지역에서는 규정 3종 세트. 예를 들어서 분양가 공개라든지 상한이라든지 후분양제를 같이 도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서로 간에 깨면서 어떤 사회적 타협을 이룰 때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 하겠다,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것 가지고 우리 사회 갈등 해소할 수 없어요.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예컨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빅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땅에는 공공토지 임대부 분양가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이죠. 그린벨트 짓겠다고 하면 진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소위 보수는 하려고 할지 모르겠죠. 그럼 그런 곳에는 거꾸로 금기를 깨는 대신에 그 땅에는 공공토지임대부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국가 땅 내지는 국가가 수용하는데 그 외에 짓는 집은 분양 내지는 임대하겠다는 걸 하겠다든지.

일자리도 똑같습니다. 일자리도 지금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3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 예컨대 3분의 1이라도 빅딜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산 깎아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일자리 보장 예산 같은 걸 해서 바꾸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한 정책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서 중간 지점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대안적인 말씀하십니다만 그걸 깨면 기존 세력의 저항이 있잖아요. 그런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시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정책 옵션이 있다 할지라도.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십니다. 지금 이 정책에 보면 제가 빅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쪽의 진영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깨자고 하면 절대 못 깹니다. 서로 상대편에 손가락질 하고 네 거 깨라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득권을 깨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정부의 재정을 한번 얘기해 보죠.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이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 예산 한쪽에서는 세출 구조조정 또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양보 내지는 합의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나와 있는 재원을 가지고 예컨대 80조 정도 만들었다 하면 그 돈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와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 말이 쉽지 몇십 조인데요. 그중에 10분의 1도 깨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식의 우리 사회의, 진영 간의 또는 이익 그룹 간의 스몰 딜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득권 특권을 해체해야 됩니다. 저는 3대 기득권 특권 해체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재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의 어떤 슬로건으로 433 얘기를 했는데.

◇ 박재홍> 433 정책.

◆ 김동연> 축구에서 명장은 433 포맷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맞습니다.

◆ 김동연> 그래서 이 433법을 가지고 상대편 골에 가서 골을 넣어야 되겠죠. 앞에 4는 기회, 4대 기회 빅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교육, 부동산과 재정에 대한 빅딜이고요. 두 번째 3은 기회할당제입니다. 3대 기회할당제입니다. 저는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할당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부터 또 부동산 30~40대에 대한 청약이라든지 또는 일자리에 있어서 예컨대 고졸할당제나 지역할당제라든지 역차별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워낙에 우리 사회에 양극화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우리 사회가 다같이 감내하면서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MZ세대의 소득격차 얘기를 했어요. 삼십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 박재홍> 35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김동연> 35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20대의 소득 격차가 난다고 하는 자산 격차가 난다고 하는 것은 세습 경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할당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기회특권.

◇ 박재홍> 기회특권.

◆ 김동연> 특권의 해체.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건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가 권력기관, 세 번째가 재벌.

◇ 박재홍> 정치인 특권 해체하고 권력기관 특권 해체하시고 재벌 특권 해체하시면. 그러면 총리님의 편은 누구입니까? 정치권 특권 해체하면 정치권이 등을 돌릴 것이고 권력기관, 검찰이나 다 권력 특권 해체하면 그 기관 다 등을 돌릴 것이고. 재벌도 등을 돌릴 겁니다. 어떻게 정치하실 겁니까?

◆ 김동연> 그분들 대한민국 인구 중의 한줌입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 아래로부터의 반란.

◆ 김성회> 제가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기득권 해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인 기재부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 선출권력은 어떻게든 재산공개라도 하고 여러 가지 감시와 견제를 받는데 예산실장 거쳐서 기재부 차관까지 하고 국회의원 하는 양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본인 고향 앞에다가 철도를 갖다가 지나가는 예산을 깔아요. 깔고 자기가 그 앞에 빌딩이 있고 부모님 소유이고 본인도 거기 지분을 갖고 있는 빌딩을 태연하게 차관 시절까지 예산을 배치해 놓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 예산 확정을 짓죠. 이런 일을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갖고 있는 권력이 엄청난데 예를 들면 론스타 같은 경우. 지금 대장동 얘기하지만 론스타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피아들이 해먹은 돈이 액수도 어마어마하거니와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대장동처럼 최소한 주범들이 나와서 조리돌림도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여기에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재부, 금융권의 인사들이었다고 하는 점이고.

제가 하나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전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거 보면서 경악을 하게 되는데 카드 사용 많이 하니 사람들은 10% 준다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카드 사용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재부가 카드회사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카드로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입금도 카드사로 해야 되고 카드사로 쓴 기재부가 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달에는 카드사에서 지난달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 주는데 기재부에서 또 정부에서 예산을 대주면 카드사는 쓰는.

즉 기재부가 거기 그만두고 나가면 정치권은 유치하게 돈 100, 200 먹고 떨어지지만 이쪽은 굉장히 우아하게 금융회사에서 기재부에서 옮겨다니면서 기득권들을 차근차근 쌓아오고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이라고 해도 말할 나위가 없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내가 기재부에 있을 때 보니까 너희 정치권 딜 하는 게 한심하더라.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 했겠다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권력들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친정이라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 김동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주제를 하면 우리 김 소장님의 옥타브가 올라가시더라고요.(웃음) 저는 기재부 몇 가지 사례 조금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카드라든지.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력기관 특권 해체에 들어갑니다. 기재부라든지 이 정부 내의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처 사실 힘 있는 부처라는 거 제가 이번에 소위 캠프를 해 보니까 정말 규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대학 총장 할 때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교육부 규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가서 보니까 교육부 규제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내 규제도 많아요. 이런 규제를 갖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권력기관입니다. 저거 다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깨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공무원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을 제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철밥통도 깨야 합니다. 제가 공무원을 투트랙으로 아주 잘했어요.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직업 안정성을 깨야 됩니다. 보수를 더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 안정성을 깨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거나 나가게 해 줘야 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잘하는 분들은 올라가서 높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문적으로 키워서 호봉과 보수를 올려주더라도 높은 자리에 가게 할 필요 없게 하는 대신에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고시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고시제도를 철폐하거나 또는 그 정도의 예컨대 5급 사무관이 됐든 사람을 충원하는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극히 일부로 하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공부와 똑같은 시험공부를 하고 조직에 들어와서 거기에 사회화가 돼요. 조직문화라는 데에 젖게 되고 다들 스스로 확신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과 이것에 대한 다양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할 적에는 제가 기재부와 또 정부 부처를 꼭 넣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지난번 토론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말을 못 짓고 지나갔는데 예산 편성은 당연히 입법부가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기재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득권들은 잡고 있어야 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 김동연> 아니죠.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사권, 심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 김성회> 지금의 권한은 한 푼도 증액할 수가, 그러니까 기재부의 허락이 없이는 10원도 증액을 못하는데 무슨 국회가, 심사권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까? 사실상 기재부가 맨 마지막에 한 3조 정도 꺼내서 이 국회의원들 푼돈 나눠주면서 이 타협안에다가 서명하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한 거 외에는 저는 국회가 제대로 된 예산 감시를 하는 걸 못 봤는데 예산 감시를 못하는 이유가 예산 증액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10원도 못 내주는 예산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 김동연> 제가 예산실장 출신입니다. 제가 예산실장을 2년 했어요. 제가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요구를 가지고 돈 나눠주기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아까 지역에 있는 철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실장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모처에서 굉장히 큰 도로를 이건 끝까지 예산 반영 안 했어요. 와서 사실은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도 실제로 제 상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한지 아세요? 그 도로 저희 집 고향 앞 지나가는 도로입니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은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처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증액을 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약간의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 심사, 예산심의소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오픈하는 겁니다. 지금 기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록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예산의 심사권을 증액까지를 국회에 줬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 김성회>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 진중권>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또 KDI 원장께서 한 말씀하셨던데.

◆ 김동연> 홍 원장이요?

◇ 박재홍> 청취자 질문이기도 합니다. 명* 님이 질문.

◆ 김동연> 그분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시겠죠. 워낙...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 박재홍>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 김동연>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는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도하는 잘못과 그거 자체가 정치 프레임으로 말려들게 하는 것에서 작명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성장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 여러 가지가 같이 가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의 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이퀄 최저임금 인상처럼 낙인 찍힌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소득주도 성장 패키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는 좋았겠지만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지향점이거든요. 단 시장의 수용성과 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돼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나쁜 정책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 이번 정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과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제 의견을 소신껏 많이 개진했습니다.

◇ 박재홍> 총리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2분 30초 남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야 대선후보들 지금 경선 진행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 수행한 이후에 지사직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후에. 특검도 필요하다?

◆ 김동연> 저는 사실 정치의 스타트업이라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정무직 공무원하면서 쭉 본 정도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사직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를 빨리 해서 이걸 끝내는 게 대선과 국민한테 좋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를 관장하는 지사의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빨리 사퇴를 하시고 그럼 이제 국감 문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여야가 하고 본인이 출석하시는 거죠.

◇ 박재홍> 사퇴한 상태에서요.

◆ 김동연> 사퇴한 상태에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필요하다? 아니면 검찰수사 충분하다?

◆ 김동연> 저는 특검보다는 검찰과 경찰의 공동수사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치권의 정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대선까지 정쟁을 끌려는 시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경찰이나 검찰 특별수사본부 같은 걸, 공동수사본부 같은 걸 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하는 것이 대선 국면을 정상화하고 정책 경쟁으로 가고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이게 지금 어항 속에 고기들이 있는데 물이 막 흙탕물이에요. 안에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흙탕물을 빨리 깨끗하게 해서 안에 제대로 된 고기인지 큰 고기인지 작은 고기인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신당 창당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 오징어게임 요새 나오죠. 거기 주인공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말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선 또는 정치판에도 주인공 기훈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오징어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죽음이 아닌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가 오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동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