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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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 박재홍>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해 이분 의견이 궁금한데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의겸> 네, 김의겸입니다.

◇ 박재홍>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판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의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 박재홍> 만시지탄이다.

◆ 김의겸> 네. 그런데 당시에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무모한 권력남용,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도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알 수 있다시피 완전히 사실관계가, 진실관계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 있었구나, 2년 전에. 이런 것을 뒤늦게 알게 해 준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최종결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미 사퇴했는데 왜 이런 판결을 한 것이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의겸> 이미 오늘 국감장에서 어디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해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재판이기 때문에.

◇ 박재홍> 가처분을요.

◆ 김의겸> 네. 아니, 가처분뿐만 아니라.

◇ 박재홍> 본안소송에 대해서.

◆ 김의겸>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 입문의 명분이 사라졌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나아가서 후보직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의겸>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도 못할 정도인데 대통령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분열돼 있고 갈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짜는 데 선봉에 섰던 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법무부의 징계의결서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성택의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번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그런 법무부의 징계의결서보다 더 나아간 거죠. 면직까지 가능하다, 면직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지금 사법부가 북한의 장성택 처형보다 더한 판결문을 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도 내셨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와 윤석열 후보가 형, 동생 하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가 윤 후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셨죠?

◆ 김의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주장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십니까? 여전히?

◆ 김의겸> 네. 조금도 제가 물러설 생각이 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써서 그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복수로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 박범계 장관도 옛날에 석열이 형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이 친하다라는 증거가 되나요, 그게?

◆ 김의겸>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드리겠다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뭔가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 김의겸> 조금씩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 김의겸>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수상한 게 있다,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의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문화재 발굴에 자기가 힘을 썼다라고 먼저 페이스북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아파트를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죠.

◇ 박재홍> 개발 못 하게 되죠.

◆ 김의겸> 그런데 문화재 발굴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이 대장지구 총 면적의 0.15%만이 문화재 발굴 현장으로 잡혔습니다. 1.5도 아니고 0.15%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발굴의 현장 위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골라도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고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파트 사업 진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문화재 발굴 현장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속성인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초스피드로 이게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통상적으로 한 5년 동안 개발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발굴 부분 완료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래서 뭔가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의겸> 5년 하고 이틀은 아니고요. 법령에 열흘 내로.

◇ 박재홍> 열흘 내로?

◆ 김의겸>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틀 만에,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지구에서 0.15%밖에 안 떨어지도록 하고 이틀 만에 나간 점. 이런 점들이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형국들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문화재청까지 같이 끼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해 준 일에 비해서 뇌물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분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다른

◇ 박재홍> 곽상도 의원.

◆ 진중권> 다른 것의 대가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의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곽병채 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니 우선 드러나고 있는 대목, 의심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젯밤에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일단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많이 의존을 해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진실을 밝히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좀 더 충분한 수사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의겸> 네.

◇ 박재홍>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 많이 제기하셨던데 어떤 문제를 가장 주목해 보신 겁니까?

◆ 김의겸> 어제는 아니죠. 예술의 전당 건을 제가 새롭게 제기를 했는데 전시기획자들로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일종의 로망입니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건데 김건희 씨는 여기에서 다섯 번이나 하고요. 그중에서도 세 번은 수시대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니다.

◇ 박재홍> 특혜대관이다?

◆ 김의겸> 네, 수시대관은 알음알음으로 하는 거라서 항상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수시대관으로 세 번을 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하나를 짚으면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경쟁업체는 3명이 모두 다 합격, 합격, 합격을 내줬는데 김건희 씨 코바나에 대해서는 2명은 합격을 했지만 1명은 불합격을 판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떨어지고 김건희 씨의 코바나가 최종으로 선정되는 이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점을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마무리해야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의겸> 네.

◇ 박재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