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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오늘 오전 응급실에 있던 핵심 피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어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하루를 연기를 했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면서 오늘 1시간 다시 연기를 했는데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9시 26분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던 유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해서 조사실로 연행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에 정영학 회계사 녹취파일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 내용은 화천대유가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일부를 차명 소유했고 여기에 대해서 배당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데 화천대유의 이성문 부회장, 최대 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인 이한성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한성 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보좌관이었죠. 이한성 씨에 대해서 새로운 보도가 나왔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한성 씨와 인연에 대해서 15년 전 의원 보좌관으로 잠깐 일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도로는 2017년 12월까지 동로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함께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은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다. 그리고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났다, 이 뉴스도 화제를 모았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에 의거해서 따져본 집계인데요. 김만배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여덟 차례 권순일 당시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 일정을 보면 지난해 6월 9일에 방문을 했는데 마침 6일 뒤죠. 6월 15일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6월 18일에 첫 심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대법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회부가 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에 김만배 씨의 방문일자들이 겹친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해명을 내놨는데 8번 다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것은 아니고 서너 번 인사 차 간 정도다. 그리고 편의상 방명록에 권순일이라고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방명록에 대법관 이름을 적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 김수민>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점차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유동규, 정진상 그리고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장동 개발을 하기 전에 도원결의를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분이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좀 수상한 게 왜냐하면 그전에 보도로서 유동규 씨와 이재명은 한몸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유동규는 이재명의 조자룡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다 다 측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부정한다라는 게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이 사업에 뭔가 구린 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랐을까, 이재명 지사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이렇게 허술하게 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현금이 오갔을까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 현금을 3억 5000인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김경률 회계사는 쿠션용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현금의 출처하고 그 다음 용도 같은 것들을 해명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용역의 형태로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 변론한 거라든지, 그동안에 또 이번에 나온 것처럼 재판거래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검찰에서 혐의를 밝혀내기는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혐의를 명확히 잡아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이재명 지사의 연결고리에 관한 의혹을 좀 제기하신 것이고,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김경률 회게사님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우리 진 작가님한테 들은 거라 원문을 몰라서 그렇긴 한데 조금 설명은 드려야 되겠는데 3억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있었는데 이게 쿠션이다 이러면 사실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절차를 모르는 분이 밖에서 그냥 몇 가지 숫자 보고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적고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게 저도 4급 공무원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재산 등록을 다 하거든요. 500만 원만 종목별로 늘어도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를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월급을 모은 건지 아니면 뭐 차입이 있었는지 이걸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3억 5000이 재산 목록에만 보였겠죠, 이러면 쿠션이 아니냐, 이렇게 허술하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들을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은 글쎄요, 김경률 씨가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론이 많이 인용을 하시는 분이니까 조심해서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만배 씨 대법원 출입하는 거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찾아올 때 의원실 방문할 때도 1층에서 전부 다 의원실에 확인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 이름 적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대법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허술하게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이 얘기는 둘 중의 하나인 거죠. 권순일 대법관,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 사무실에 있는 분이 하도 드나드는 분이니까 그냥 전화 오면 네, 들어오게 해 주세요라고 한 건가.

◇ 박재홍> 법조 팀장이었으니까.

◆ 김성회> 법조 팀장이었으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취재할 일도 없이 쓸데없이 드나드는 것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과 법조계의 어떤 이 끈끈한 결탁, 가족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요. 이것은 끝까지 좀 사실관계를 파헤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걸 보면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비리가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 또 캠프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백한 유감 표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연설명까지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체포 또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 행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글쎄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여기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지적해야 될 부분은 이게 사실은 자기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했다라는 건가.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모르는 일이 어떻게 치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자신의 치적을 성급하게 싸우려는 어떤 정치적인 욕망 이런 데서 빚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명확히 하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분이 이 사업의 기획, 자기가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설계를 했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그 과정 속에서 금전이든 아니면 용역이든 이런 형태로 대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 수사에 맡겨놓고 좀 조용히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유동규 씨가 체포가 됐고 지금 내분이 벌어져서 안에서 서로 제보를 하고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은 절대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투명한 자금의 흐름의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광석화처럼 해야죠. 그리고 조용하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해서 진상을 다 드러내게 하기를 바라고요. 유동규 씨가 만약 본인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혹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에 유동규 씨가 조금 전에 나왔던 관련된 화천대유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공모해서 돈을 받았거나. 혹은 뭔가 본인이 예를 들면 공적인 영역으로 이만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은, 설계는 이재명 지사의 몫이었지만 예를 들어서 저 화천대유랑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논의를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서 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휘권자였던 이재명 지사가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유동규 씨가 천화동인 1호 이걸 갖다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차명으로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획단계부터 그냥 사기극이 벌어졌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익이 생긴 걸 나눠 먹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 김성회>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가 있는데 1, 2, 3호까지가 김만배, 나머지는 남욱 변호사의 것으로 지금 모두가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호가 1000억, 2호가 101억, 3호가 101억인데 김만배가 자기 1000억짜리가 자기 게 아니라 유동규 씨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만배 씨가 착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던데 근거는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만배 씨는 그러면 그 고생을 하고 100억만 가져가고 끝났다는 얘기로 하는 것은 글쎄요, 어느 정도 정제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 진중권> 아마 검찰에 제출한 그 자료를 갖다가 국힘에서 제보한 것 같아요,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서 국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반은 김만배 거고 그중 또 절반은 유동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죠.

◇ 박재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챙긴 남욱 변호사 등이 정부에는 수천억 원의 빚을 남겼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어처구니가 없죠. 결국은 토건적들이 좌초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그 실무를 맡아서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토건적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해 준 꼴이 됐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돈들 이걸 이재명 지사는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환수를 해서 그걸 몽땅 다 이들 토건족에게 갔다, 안겨준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권은희 의원님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파산에 기여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의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돈을 빌린 개인에게 책임을 자꾸 물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여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더 잘 아는 건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독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딱 우리나라만 빌려간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탄자로 몰아가면서 빚진 사람을 죽여야 시원해지는 구조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자기가 빌려줘서 망한 거면 은행 책임이지 빌려간 사람

◇ 박재홍> 대출을 당시에 잘못한 것이다?

◆ 김성회> 그럼요. 대출을 해 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부채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부채를 같은 이유로, 빌린 사람의 잘못으로 몰아서 20년, 30년씩 똑같은 부채 잡아놓고 있는 이 저축은행들의 태도, 자세들을 아직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바로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토건적들이 사기를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못 갚을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민들이 혈세로 지금 지불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죠.

◇ 박재홍> 그 부분을 권은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상도수호 논란. 아들의 퇴직금으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분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충돌했네요?

◆ 김수민> 어제 밤늦게 긴급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현안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 제명안이 안건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기자들에게 이미 탈당한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회의장을 나온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TF 관련 논의사항이 있어서 긴급회의를 했는데 모 최고위원께서 오해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급기야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우리는 상도수호 없다는 당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들이받고 기자들에게 엄포를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조수진 최고위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 제명 안건은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 안건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전두환 신군부라는 그런 비판을 조 최고위원에게 이 대표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굳이 당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주자들 일부가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판했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정권 이재명 지사에 맞서 이기려면 우리부터 깨끗하고 당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원희룡 후보는 조국수호대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공격했던 조수진 최고위원이 상도수호를 외치는 것은 조수진표 내로남불로 비추어질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내부의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해 주실까요?

◆ 진중권> 조수진 의원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드러난 게 없는데 제명부터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윤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지금 곽상도 의원이 해명을 못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50억이 뭐 무슨 산재다, 이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고 결국은 뇌물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한다면 법적 판단이 이거 언제 기다립니까? 나오기 전에 당에서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저는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방식의 정치 새롭거든요.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 최고위원을 예전 같으면 당대표실로 불러다가 뭐 하는 거냐,이러고 격론을 서로 벌일 수는 있어도 그냥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와의 대화록도 그렇고.

◇ 박재홍> 녹취록.

◆ 김성회> 이 모든 것이 다 공개돼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페이스북에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어쨌거나 새로운 방식의 정치라서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도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점을.

◇ 박재홍> 정치하는 방식이요?

◆ 김성회> 저 같으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얘기하겠는데.

◆ 진중권> 문자를 공개했나요? 공개한 건 아니죠?

◇ 박재홍> 전두환 신군부 얘기 나왔으니까 문자 내용 중에 전두환이 있었다.

◆ 진중권> 그 정도는 해야 돼요. 문자를 깐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죠.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저도 진중권 작가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건 곽상도를 제명하자 말자 이렇게 논란이 가서는 안 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곽상도 의원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국회도 한번 따져 묻고 토론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아는 게 중요하지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20초 정도 정리해 주시죠.

◆ 김수민> 그런데 이 논란이 좀 의아한 것은 한쪽에서는 제명 반대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제명이 안건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명을 언제 빨리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적인 그런 솜씨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