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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재홍>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죠.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홍>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제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 김기홍> 맞습니다.

◇ 박재홍> 우리 대표님도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언제 어떻게 꾸리게 되신 겁니까?

◆ 김기홍> 올 1월에 지금 집합금지 제한 업종들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다중이용업소죠, 다중이용업소 시설의 20%가 확진자 비율인데 80%는 집합제한이라든지 금지가 없는 상황에서 20%인 다중이용시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표 업종들이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방역을 잡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그 시기가 아직까지 오래되고 있고 방역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2년 가까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시겠다고 심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이신가가 잘 모르시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면.

◆ 김기홍>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된 코로나로 이미 매출은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저희 재산을 거의 올인한 상태로 보증설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달 월세가 보증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1년치가요.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됐으니까 이미 보증금은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다 소진이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1년 동안에 빚을 빚으로 메우는 상황이 계속 됐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이 빚을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업을 해서 퇴거명령이 내려오면 일시적으로 진 빚을 수억에 달하는 그 빚을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빚을 가족에게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자영업자 빚이 지금 6조 이상이다, 그리고 45만 3000개 업장이 지금 폐업을 했고 하루에 995개 업장이 폐업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숫자 너머의 고통의 깊이는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 김기홍> 그러니까 빚을 일시 상환하지 못해서 폐업을 못하고 계속 빚을 빚으로 갚아나가는 게 1금융 그다음 2금융, 그다음에 3금융, 거기에다 사채까지 거기다 지인들까지 빚을 지는 상황이 됐고요.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정도면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기대를 하고 거리두기 연장이 보통 2주 단위로 되다 보니까 계속 희망고문이 계속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6개월까지 왔을 때 장기화에 대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폐업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중권> 안타까운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손실보상을 1억 넘게 해 주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정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정비의 90%를 나라에서 대주는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온 국민들한테 퍼줄 돈은 있어도 정말로 진짜 손해, 손실을 입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국가 책임은 안 하고 그걸 몽땅 다 자영업자한테 다 떠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K방역 자랑하고 있고 굉장히 제가 봐도 열이 받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좀 바라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김기홍> 미국이라든지 말씀하신 캐나다,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라기보다는 자영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을 보호하는 임대료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건비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도 자영업자가 돈을 달라는 것이 자영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이 노동자를 저희도 지키고 싶은 거거든요.

일례로 4년, 5년을 일했던 직원을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집합명령이나 집합제한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저희 경제적 상황도 맞물리지만 그런 직원들을 해고할 때 그 심정도 차마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이것을 사실은 다른 국가들은 기본권, 헌법에 있는 기본권에 의거해서 그냥 바로 지급을 해 줬던 부분인데 우리는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 부분이 좀 너무 늦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지원이 나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 김기홍> 4차 재난지원금까지 좀 지원금을 주셔서 일단 감사한 부분이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충분했다고 한다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은 없을 겁니다.

◆ 김성회> 지금 전국자영업자비대위를 하시면 어쨌거나 조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부처는 어디를 혹시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기홍> 각 관계부처는 다 만났고요. 최근에 총리님까지 뵀지만 의견을 사실은 전달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견이 수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금지랑 제한은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문을 열게 하는 과정은 벌써 지금 14주 연장이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좀 많으시고요. 좀 빠른 행정명령이 좀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김성회>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서 7월에 통과돼서 7,8,9월 세 달치에 대한 보상을 10월 8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7,8,9에 발생하는 손해를 다 인정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60~80%만 손해비율을 감안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막상 따져보면 어떠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더 나오는 데도 생길 텐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업종제한을 당했던 모든 분들에 기본적인 손실보상은 하자. 그리고 지금 손해인정률 60~80%로 하지 말고 100%로 하자는 얘기를 심지어 민주당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가 꽉 틀어막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발도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어떤 부처의 책임이라기보다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재부나 이런 데 항의를 해 보셨습니까?

◆ 김기홍>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 사실 유일하게 만나지 못한 곳이 기재부입니다.

◆ 김성회> 총리도 만나셨는데?

◆ 김기홍> 네. 그러니까 총리님 간담회에서 기재부 관련해서 나오시긴 했지만 유일하게 대화가 안 되는 곳은 기재부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나라의 곳간이라는 표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세금을 냈고 그리고 세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도 세금을 낼 때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우리 세금으로 또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들은 기재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사업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놓은 시행령으로 의거한 법령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한이라는 것이 없고 퍼센티지라는 것이 없고 피해본 만큼은 다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예산사업처럼 또 기재부가 그럼 또다시 구간을 설정해 놓고 금액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맞춰서 하려는 그 퍼센트를 적용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 김성회> 비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들이 영업제한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저질러 놓고 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와달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이거 남의 세금을 감사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국민들이 입어야 될 피해를 자영업자들이 다 떠안고 지금 피해를 보시는 건데 기재부는 자기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됐는데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말씀 좀 충격적이네요.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이든 정부 부처든 간에 결국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만나보셨나요?

◆ 김기홍> 대통령은 만나 뵙지 못했고.

◆ 진중권> 총리.

◆ 김기홍> 최근에 총리님 뵙고 말씀 나눴습니다.

◆ 진중권> 이분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시지.

◆ 김기홍> 좀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을 하셨지만 결과가 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산사업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 없이 피해를 받은 만큼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손실 산정 기간도 지금 한정이 돼 있죠? 정부 입장은 우선 3,4분기에 대해서만 하고 마지막 4분기에 대한 것들은 예년을 통해서 손실보상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홍>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예산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액과는 관계없이 피해가 얼마가 됐든 간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재부가 그렇다고 하면 이미 정해 놓은 상한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소상공인 업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고 굉장히 힘 빠지게 하는 거죠.

◆ 진중권>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게 대통령의 역할이잖아요.

◆ 김기홍> 맞습니다.

◆ 진중권> 한번 만나 뵙자고 좀 청해 보시죠.

◆ 김기홍> 만나 뵙자고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거기까지 저의 힘이 그 정도로 닿기까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만나서 정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영업자들 이런 사과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저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답답하죠.

◆ 진중권> 또 하나 화가 났던 게 그때 차량시위하지 않았습니까?

◆ 김기홍> 맞습니다.

◆ 김기홍> 그래서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던 건데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 김기홍> 사실 많은 분들이 시위를 합니다. 민노총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그분들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저희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고 다만 저희가 누구보다 장사를 하면서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걸 가장 앞장서서 지켜왔던 하나의 저희가 역할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염병예방법만큼은 위반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1인 차량시위를 기획을 했던 거고요.

◇ 박재홍> 1인 차량시위로?

◆ 김기홍> 차량 안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위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이것을 한 자영업자들을 다시 범법자 취급을 하니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허탈했고 이렇게까지 공권력이 이 정도까지 투입이 돼서 저희를 막아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과 더 우울함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모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 김성회> 실제로 그 뒤에 법적 제재가 이어졌나요? 교통 단속 딱지를 뗀다든지. 아니면 기소가 된다든지.

◆ 김기홍> 교통 딱지도 뗐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경찰분들이 막습니다, 차를. 그러면 도로 위 불법주정차로 또 그걸 딱지를 현장에서 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황당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경찰 소환했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지만.

◆ 김성회>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나요?

◆ 김기홍> 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황당하고 그리고 정말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나오지 못하게 방패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 박재홍> 당시 집회할 때?

◆ 김기홍>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2시간 동안 그 차 안에서 갇혀서 차 안에서 소변을 봐야 할 정도로. 이것이 정말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 박재홍> 정부의 지원 논리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봤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손실 본 것까지 보상해 주기는 어려워서 80%를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부의 논리는. 여기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기홍> 그만큼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에서 항상 예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까지 감당할 수 없지 않느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발표가 있었고요.

그만큼의 피해를 온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다 떠안은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위였는지가 오히려 반영이 되는 말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가가 부담할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 있는 그만큼의 피해를 부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심정입니다.

◆ 김성회> 아니, 이게 지금 11개월 동안 무려 314일의 영업제한을 걸어놓고 지난 3달 치 해서 다 모르겠으니까 80%만 주겠다, 60%만 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앞의 손해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상 못 해 주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오히려 후하게 얹어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거는 너무 정부가 자기들 곳간 말고는 지킬 생각이 없다는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아니, 그 곳간은 이럴 때 쓰라고 지키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봤단 말이죠. 그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그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 박재홍> 박** 청취자도 주먹구구식의 정책 답답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7***님도 전 국민 말고 정부가 영업제한을 했던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이렇게 우리 대표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는 17일이죠, 새로운 거리두기를 조정을 하고 11월쯤부터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준비한다고 방향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영업자 대표로서 어떤 정책적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 김기홍> 많이 늦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70%, 1차 70% 그리고 2차 2%대부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경제 상황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 박재홍> 접종률.

◆ 김기홍> 2차 접종률 7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저도 백신을 맞고 한 3일을 앓았지만 1차를 맞으신 분이 또 100% 맞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희망고문 같은 곧 70%가 될 테니 우리가 정책을 시행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1차 70%고 2차가 벌써 54% 정도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규제부터, 인원 제한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는 모습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서 가야지 이것을 지금 그냥 무작정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한 그냥 하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고문처럼 이어나가다 보면 또다시 미래에 변수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수를 배제하고 우선 지금부터라도 당장이라도 시간 규제라든지 인원 제한은 조금씩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제 입장입니다.

◇ 박재홍> 위드 코로나 논의할 때 자영업자 대표님들 혹시 모아서 정책적으로 조언을 듣습니까? 그런 자리가...

◆ 김기홍>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의료진들, 서울대 의료팀이라든지 경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초빙을 해서 이런 이론에 대한 확립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또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하나의 근거, 과학적인 근거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서울대 의료팀에서 뒷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 박재홍> 위드 코로나 논의와 함께 우리 소상공인들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대책 반드시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홍> 감사합니다.

◇ 박재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