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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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식부터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JTBC가 2010년 성남시에서 도시개발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간부의 업무 수첩을 입수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2010년 10월 12일 대장동 민영 검토라는 메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간부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신이 받아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담당 부서는 L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안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재명 시장 지시가 내려온 뒤에 공영개발 검토를 접었다는 게 이 전직 간부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개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LH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이라 하더라도 성남시민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요. 오늘 채널A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당내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합동수사본부 구성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청와대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슈퍼위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또 대선경선을 앞두고 온라인 투표율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 민동기> 네. 서울과 3차 일반 당원, 국민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늘 정오 기준으로 투표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박재홍> 그렇겠죠.

◆ 민동기> 일단 3차 국민선거인단 30만 5000여 명 가운데 21만 4000여 명이 정오 기준으로 투표를 마쳤고요. 이 추세대로라면 3차 슈퍼위크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민주당원 그리고 여권 지지층이 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변화 가능성에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지층 내 빠르게 확산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 박재홍> 표심이 바뀌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이재명 정서가 강한 일부 지지층에서는 지금 경선 중단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먼저 이낙연 캠프의 3차 슈퍼위크를 앞둔 전망 얘기부터 해 보죠. 진 작가님부터 해 주실까요?

◆ 진중권> 뭐 큰 변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결집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다 결집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열성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와 세의 대결인데 그렇게 볼 때 결국은 반반이라고 보면 대세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전통적으로 네거티브는 결집이 어렵죠. 이낙연 후보 측의 신장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쭉 보면 충청도를 제외하면 추미애, 이재명 후보를 합치면 대략 64~65% 정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받았던 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아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는 경선 중단 혹은 불복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 김성회> 기자분들께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서 열심히 검색해 보시면 불복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나오기는 하죠. 이것이 유의미한 여론이라면 그렇지는 않은데 요새 취재 방식이 옛날에는 좀 유력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오피니언 리더들 그룹을 취재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단어를 정한 다음에 검색해서 그걸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기사화하는 이런 언론의 태도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불복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원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굉장히 뭐랄까, 격렬했기 때문에 두 캠프 간의 대결이 격렬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형성된 혐오감, 증오감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러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수가 그렇게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죠.
김종민 의원 인터뷰에서 들으셨습니다마는 고발사주 관련해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 민동기> 복구, 공수처가 파일을 복구했는데요. 이 복구한 파일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4월 3일자 고발장을 받았을 때 통화한 녹취파일 2건입니다. 첫 번째 녹음파일에는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남부지검에 접수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두 번째 녹음파일을 보면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김웅 의원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어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김웅 의원이 자신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된 게 되니까 자신은 쏙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윤석열 캠프 측에서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다른 매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안 했는데 유독 MBC만 윤석열을 딱 적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MBC 보도는 자의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MBC 측이 해명을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건 관련 취재원에게 확인해서 보도한 것이다.

◇ 박재홍> 확인한 것이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YTN이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검찰이 복원한 녹취 파일에 당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에 대한 사찰 정황도 일부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서 심재철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딱 좋다. 그러니까 장애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도 포함이 됐다고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파문과 관련해서 아직 김웅 의원은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단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녹취록을 언론이 입수하게 된 경위에 의구심을 표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유출인지 이런 것이 의아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화 녹취파일 원본을 자신도 들을 수 있게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본인 핸드폰에서 삭제를 했다가 포렌식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 민동기> 그렇죠, 용량이 적어서 삭제를 했는데 이번에 포렌식을 통해서 이게 복원이 됐으니까 자기도 이걸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용 가운데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 문장을 가지고 또 굉장히 큰 논란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은 MBC에서 보도한 것은 오버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CBS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녹취에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MBC에서 항상 이런 식의 공작을 해 왔죠. 채널A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 이런 장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다. 이건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김웅발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김웅하고 손준성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웅이 먼저 고발장을 만들고 그쪽에 넘겨줘서, 동기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고 네가 좀 봐줘라라고 얘기했고. 손준성도 거짓말을 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손준성이 했던 얘기가 바로 뭐였다면 내가 고발장 작성하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절반의 진리라고 봐요, 저는.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다른 놈에게 작성을 하게 했다, 걔를 통해서 보냈다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고. 이번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거 하나거든요. 우리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죠. 김웅 의원이 자기가 연루가 됐다라는 것,여기서 빠져나가기에는 좀 힘들게 된 상황, 이건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성은 씨가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씨와 그 밑에 제2담당관인 임 모검사가 압수수색당했고 한 사람 더 있는 사람이 라임으로 96만 원 룸살롱 가서 술 얻어 먹었던 다른 연구관 이렇게 3명이 압수수색 당한 것이 일단 팩트죠. 놓고 보면 김웅 의원이 공안 담당 검사가 아니라서 선거법 모릅니다. 손준성 특수부라서 선거법 모릅니다. 관련돼서 공안 분야에서 법리를 쌓을 사람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다수가 참가해서 우리들이 문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요. 놀랍게도 제2담당관은 원래 하는 역할이 첩보 수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 모 검사랑 손준성 검사가 어디에서 나오죠?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이 돼 있죠, 두 사람 고발 조치된 바도 있고요.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계속 총장의 심기를 보좌하면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윤석열 씨가 연관됐는지 여부는 지금 우리가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체로만 해도 이렇게 작성해서 문서를 넘겼는데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해라. 왜냐? 김웅 의원이 남부지검과 전 동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갑자기 대검으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검 쪽에서 욕먹었겠죠.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 얘기하면서 대검으로 보내라고 하고 이거 바꿨다는 것 자체가 김웅 씨가 이 사건에서 주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조연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사건의 본질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본인 입장을 지금이라도 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녹취록 자체가 완벽하게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실이 취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됩니까?

◆ 김성회> 저는 김웅의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속 여부가 마치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벌을 주는 듯한 인상, 그래서 구속을 당하면 우리가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이 여론, 검사와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이 일에 저는 반대하고요. 구속할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 너는 벌받아야 되니까 구속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의힘, 어쩌다 검찰 명령 들어서 이런 거 쓰는 처지가 됐습니까? 왜 진상규명 안 하고 이준석 대표가 딴소리하고 있습니까? 한 달 전에 김재원 의원으로 해서 구성해 놓고 한 번 밥 먹고 한 번 회의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줄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은 김웅은 구속하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되는 죄목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손준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건을 보낸 게 입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 사람이 누군가가 보내면서 손준성이 보낸 걸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직권남용 이런 것이 적용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상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직권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고발장을 대리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을 건다라고 하는데 선거법을 걸기에는 고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선거 전에만 수사하게 해 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인데 그걸로 선거 개입까지 뭐랄까, 법을 확대적용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윤리적인 과제이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법률적으로 조율하는 데는 굉장히 애매모호할 겁니다. 법률 적용을 뭘 해야 될지.

◇ 박재홍> 이 뉴스 여기까지 하고 50억 클럽 논란 뉴스로 가보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명단을 폭로했습니다. 50억 클럽 계속 논란입니다.

◆ 민동기> 실명이 공개된 사람이 5명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익명의 홍 모 씨인데요. 익명으로 언급한 홍 모 씨와 관련해서는 언론사 사주다, 언론사 관계자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이 녹취록에는 50억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당사자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전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최재경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라든가 지금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온 적이 없는데 본인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얘기다,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여야 공방도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부분 명단이 박근혜 정부 검사 출신이다, 국민의힘이 자폭 수류탄을 던졌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반면 국민의힘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당사자고 박영수 전 특검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공을 세운 인물이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50억 클럽 6명 명단 또 이준석 대표가 확인한 명단과 다르다고 하죠. 관련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부터.

◆ 진중권> 이건 뭐 사실 확인을 하고 수사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수석이 60억 받은 건 확인이 됐잖아요. 다른 이름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또 차후에 확인될 사람들이 더러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명단 자체가 완벽한 건지에 대한 저는 확신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명단들도 돌고 있고 그중에 겹친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어긋난다고 한다면 이 명단 자체가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중에 명단에 거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받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걸 단지 헛소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에서 아직 해명 안 된 게 이 법조계와의 연결, 이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 박재홍> 역할이 무엇인가.

◆ 진중권>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해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보기 드물게 20년 넘게 법조팀에서만 있었던 김만배 기자가 구성한 사설 경호팀이죠. 예산 300억 짜리인데 더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재경 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멤버들이 왜 구성이 됐고 왜 보상을 해 줬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일단은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판결이 있겠고 그다음에 분명히 대가성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 사실 자기는 일한 바도 없는데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고 또한 뭡니까? 월급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법조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이게 분명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허가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분명히 사설 로펌이다. 이 사설 로펌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부분 김만배 씨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