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23(목) 윤창현 "화천대유 1100배 수익? 그거 분양받은 서민 돈"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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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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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 박재홍>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승부 2부에서는 이 주제로 릴레이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듣고요. 이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캠프 입장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TF의 윤창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이번 사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렇게 부르신 핵심적 이유가 있을까요?
◆ 윤창현> 개인들이...법인인 줄 알았는데 개인들, 투자자들이 여기에 많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SK증권 6%, 화천대유 1%. 그래서 SK증권 6%가 나중에 배당을 3400억을 받아갔는데 SK증권이 SK증권 회삿돈인 줄 알았더니 특정금전신탁.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신탁에 들어놓은 것들을 모아서 SK증권 이름으로 포장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지금 한 게 3억입니다. 그런데 가져간 건 3463억. 그래서 제가 11만 5345%라고 계산을 해서 대정부질문 때 질문드렸더니 총리님께서도 좀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왜 법인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으며 왜 화천대유 1%와 SK증권 6%를 다 갈라놨는가? 그걸 포장을 뜯어보니까 7개의 특금신탁이 있고 그 특금신탁별로 7개 법인이 하나씩 따로 있어요. 이름은 뭐냐 하면 천하동인 1호부터 천하동인 7호까지.
◇ 박재홍> 화면으로 저희가 성남의 뜰이라고 PFV부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주에 소속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까지 SK증권을 통해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약 3억 원을 투자한 그 주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창현> 그렇죠. 주주들 7개의 법인인데 7개의 법인의 주인이 누구냐? 그 명단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저거 왜 이렇게 SK증권으로 포장을 해 놓고 그 안의 포장을 뜯어보니까 특금신탁이 들어 있고 신탁별로 또 법인이 7개가 따로따로 있고 그중에 천하동인 2호 같은 경우는 870만 원을 넣고 101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은 수많은 분들이 "와, 그거 나 좀 소개시켜주지" 이런 소리하시는 분 계신데.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금융기관 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저렇게 여러 명의 개인이 따로따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 박재홍> 특정금전신탁을 할 때.
◆ 윤창현> 특금신탁 뒤에저렇게 7개의 법인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화천대유의 돈이 나눠서 들어온 줄 알았대요.
◇ 박재홍> 그게 불법입니까, 그러면?
◆ 윤창현> 불법이 아니라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개인의 돈을 저렇게 쪼개서 7개 계좌로 만들어서 법인 7개 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현재 등록돼 있는 주주의 명단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는 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결국 3억을 넣고 3463억을 가져갔는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 대장지구에 분양받으신 분양대금이에요, 결국은. 누가 저 돈을 가져가야 되느냐? 주민들께서 지금 도로 좁다, 주차장 없다,송전탑은 왜 이렇게 서 있느냐? 불평이 엄청 많으십니다, 불만이. 그 돈으로 들어갔어야죠. 거기 도로 넓히고 주차장 사드리고. 어떻게 된 게 그 돈이 3400억이 빠져나와서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까?
◇ 박재홍> 일단은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관련해서 어떠한 금융구조가 문제라고 보시는지 또 관련 핵심 의혹은 쟁점은 무엇인지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 진중권> 제가 질문할까요?
◇ 박재홍> 먼저 진중권 작가부터 물어보세요.
◆ 진중권> 그게 법인으로 나눴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왜 어떤 경우에 그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나눠놨지만 결국 이 사람들 다 바지고 그 뒤에 누군가가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 윤창현> 진 교수님의 의심하고 저도 똑같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눠놨고 그다음에 법인 1호부터 7호까지 법인에다가 개인들이 돈을 넣고 그 법인들이 다시 특금신탁에 가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가입한 돈이 마지막으로 3억, 토탈 3억 원이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로 들어와요. 지분 6%.
◆ 진중권> 일종의 위장술인가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딱 보면 언뜻 보게 되면 SK에서 투자했네. 그런데 딱 들어가보니까 7개 법인이 나눠서 했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한 사람.
◆ 윤창현> 한 사람 혹은 그 법인별로 주주가 따로 딱 있습니다. 7명인데 겹치는 이름도 있고.
◆ 진중권> 일종의 위장술인 거죠?
◆ 윤창현> 그렇죠, 변장 위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이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남의뜰이라는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이제 하나은행 등 43%가 이제 제1금융권이 지분을 갖고 있고 지금 의혹의 핵심은 7%, 지분을 갖고 있는 화천대유 1% 그리고 SK증권 6%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창현> 맞습니다.
◇ 박재홍>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천화동인이라는 것은 SK증권을 통해서 금전신탁을 통해서 투자한 7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윤창현> 그렇습니다. 6% 지분 받은 이분들이 사실은 그 아래 7개가 법인이 있고 7개 법인의 주인이 따로 다 있으니까 진 교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뭔가 가려놓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쪼개놓느냐.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총 11만 5000%가 뭡니까? 그리고 그 돈이 다 대장지구 주민들의 분양대금인데. 그러면 공영개발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하게 환수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3억이면 100배면 300억 아닙니까? 나머지 300억 드리고 한 3000억 환수해서 도로 깔고 송전탑 없애고 지하화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3400억이...1153배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일단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죠. 하나은행이 대략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시행사업을 한 거죠?
◆ 윤창현> 그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돈이죠, 그건.
◆ 김성회> 돈을 빌려준 것이… 9000억을 빌려줄 때는 이걸 해도 장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마 빌려준 거겠죠?
◆ 윤창현> 그렇죠, 빌려줄 때는.
◆ 김성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우선주 형태로 해서 또 지분 참여도 한 것이고.
◆ 윤창현> 그렇죠. 지분 참여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 김성회> 그러면 하나은행은 굉장히 멀쩡한 기업 아닙니까?
◆ 윤창현> 하나은행은 멀쩡한 기업이죠.
◆ 김성회> 거기가 왜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말씀하신 이러한 업체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뒀을까요?
◆ 윤창현> 그냥 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조를 짜서 오라고 일종의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세 군데서…
◆ 김성회> 처음에 공모를 할 때 화천대유 김 모 사장을 끼워서 하라라고 공모가 나온 거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 윤창현> 그게 아니고 AMC라는 Asset Management Company라고 자산관리 회사를 끼워서 들어오면 점수를 더 주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 같은 회사가 지분 참여를 1% 해갖고 들어오면서, 거기에 6% SK증권이 따라 들어온 거죠.
◆ 김성회> 그렇게 설계를 할 때 자체 거기가 시행사를 맡겨놓은 거니까, 나는 내 수익을 거둬가고 나머지 부분은 너희가 가져가도 좋다라고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었나요?
◆ 윤창현> 그게 이제 좀 길어요, 얘기하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MC가…
◇ 박재홍> 길어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윤창현> 자산관리회사를 지분 참여를 안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성회> 시키는 경우도 있죠.
◆ 윤창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시키는 경우에 가점을 20점을 주게 돼 있었어요.
◆ 김성회> 1000점 만점에.
◆ 윤창현>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AMC, 즉 자산관리회사가 없었어요.
◆ 김성회> 그게 공고 나서 40일 있다 만든 거라서 AMC를 구성하기에는 다른 회사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윤창현> 아니, 그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두꺼운 지침서를 보고 AMC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 김성회> 그러니까 말씀이 이상한 게 20점 가점이라고 해도그렇게 해서 그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 거면 그게 안 한 사람들 잘못인 거지 AMC를 구성한 쪽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윤창현> AMC를 구성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해요, 그건 가능한데 AMC가 들어오면서 1% 지분을 들어오고 6%짜리인 SK로 위장된 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죠.
◆ 김성회> 그러니까 제 얘기는 9000억을 투자한 하나은행에서…
◆ 윤창현> 투자했다고 하면 안 되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 주십시오.
◆ 김성회> 빌려준 하나은행에서 그런저런 사정을 따져서 이쪽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시행사가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해 줄 거라는 기대 속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윤창현>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걸 통해서 넣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은행조차도 그 SK증권 6%가 뒤에 천하동인 7개, 1호부터 7호까지 법인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 김성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투자를 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윤창현> 특금신탁 구조까지는 알았는데 그것이 화천의 돈인 줄 알았지 천하동인 1호부터 7호 법인이 뒤에 숨어 있는지 몰랐다 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하나은행이 주관사였는데도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가 숨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 박재홍> 그걸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이었어요?
◆ 윤창현> 알아야죠, 당연히.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어디로 돈이 가는지 모르고서 그렇게 위장술을 가지고 들어온 법인에 대해서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죠. 아까 진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 김성회> 그러면 그 말씀대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든 대충 넘어갔다는 정황이 있는 것이죠?
◆ 윤창현> 그럼요. 오늘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을 왜 얘기를 안 하냐고. 떳떳하면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천화동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하나은행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 이게 뭔가. 처음부터 숨길 의도가 있었구나, 깨끗하지가 않고 떳떳하지가 않은 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의원님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6명,그러니까 총 7명이죠. 화천대유 1대 주주와 6명, 총 7명인데 그분들의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았다.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윤창현> 그 구조 자체가.
◇ 박재홍> 구조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았다?
◆ 윤창현> 왜 그걸 7개로 쪼개놨는가. 왜 변장을 하고 위장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1대 주주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의 100% 주주인데 또 천화동인 1호의 100% 주주로 나오지만.
◇ 박재홍> 위장을 하고 변장을 했다는 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창현> 아니, 그러니까 그냥 화천의 돈이면 그냥 화천의 돈 3억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화천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고 천하동인 1호부터 7호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다가 870만 원, 1억 2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쫙 넣고 합쳐서 3억을 갖다가 특금신탁으로 위장을 해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증권의 법인 돈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특금까지는 알았는데 그렇게 쪼개져 있고 뒤에 법인 7개가 숨어 있는 건 몰랐다. 벌써 그 돈이 그렇게 이상하게 쪼개서 가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게 불법입니까?
◆ 윤창현>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의 문제고 우리 대장지구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갈 돈 3400억이 지금 소수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합법이야 끝?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만 놓고 보면 합리적 의심도…
◆ 김성회> 그러면 의원님,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보면 이걸 결정하던 성남시가 하나은행이 그렇게 짜갖고 온 것을 다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 윤창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유동규 씨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유동규 씨 이분이 분명 기획본부장이었고 사장대행이셨는데 이런 구조를 짜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대 사장님께서…
◇ 박재홍> 유동규 씨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유동규 씨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지금 뭔가 연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진중권> 이 모든 사업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분이잖아요.
◆ 윤창현>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 1대 황무성 사장께서 그만두시고 나서 사장대행이 되셨어요,기획본부장이. 보통 대행이 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 좀 하고 그리고 2대 사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사장 대행을 하면서 이 구조를 다 밀어붙이고 이렇게 우선주 93%가 겨우 1800억 가져가고 보통주 7%가 4000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능케 한 분입니다. 남은 돈은 다 보통주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아니, 어떻게 남은 걸 다 가져가냐, 보통주가. 보통주도 한도를 만들고 한도를 씌워놓고 한도까지 주고 남은 것은 다시 우선주, 보통주 나누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런 반대 목소리를 다 묵살을 해 버렸어요.
◆ 김성회> 한도를 씌우려면 위험도 나눠야 하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확정수익을 가져가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해 볼법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 진중권> 리스크가 사실 없었잖아요. 리스크가 3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주작업, 땅 사는 작업. 그건 강제 수용하게 했단 말이죠. 민관 합동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인허가잖아요. 그건 성남시가 50. 1%인데 그냥 끝나버린 거고. 세 번째가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건 뭐 사실 강남하고 판교는 일본식 버블이 터진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됐고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성남시장 당시 자기가 트위터로 그랬어요. 그거 위험 없다, 트위터까지 올린 상황이고.
◇ 박재홍> 그런데 당시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경기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이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말할 정도로 침체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우선주를 가진 분들보다 먼저 당연히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까 배당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 시각이죠.
◆ 윤창현> 그렇죠. 93%를 가지신 분이 1800억 정도 가져가고 7% 가진 사람이 4000억을 가져갔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나온 이거 뭐 공개하면 안 되지만 그냥 대충만 보면 초기에 만든 데서도 이익이 3600억 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800억만 가져가라고 돼 있었거든요.
◆ 김성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 박재홍> 사업 전체 예상 수익이 나올 것이다?
◆ 김성회> 절반을 안정적인 우선주가 가져가고 절반을 시행사가 가져가는 것은 흔히들 하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 윤창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 일부에서 너무 공영개발 아니냐. 그리고 너무 많이... 나머지를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한도를 씌우자, 보통주도.
◆ 김성회> 정확히는 민간하고 공영이 같이하는 거였죠.
◆ 윤창현> 100배 정도. 3억 넣고서 300억 정도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 김성회> 3억을 넣은 게 아니고…
◆ 윤창현> 예를 들어 한도를 가져가고 둘 다 한도를 설정한 후에 남은 것은 다시 나누자고 그렇게 했어야지 어떻게…
◆ 김성회> 초기자본금하고 운영자금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 윤창현> 그거는 말씀을 제가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는 3억 딱 넣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3000억씩 가져갑니까?
◇ 박재홍> 의원님, 방송 보는 청취자님께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좀 알기 쉽게 말씀하셔야 되고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3000억 예상이익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겠죠, 그 사업 초기 시기에. 그랬었던 내용일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비리로 표류하던 사업이었는데 민관 개발로 추진해서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주장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윤창현> 글쎄요. 공원 만드는 공약을 하시고, 그 공원 만드는 돈을 저기 10km 이상 떨어진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 박재홍> 무슨 말씀이시죠?
◆ 윤창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원 5500억을 환수했다. 그중에 2761억이 공원입니다, 공원.
◇ 박재홍>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거죠?
◆ 윤창현> 기부채납이 아니고 대장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흥동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 박재홍> 공원화 사업.
◆ 윤창현> 그 공원화 사업 비용을 여기서 내게 만들었어요. 그 돈도 다 더하기를 해서 환수했다. 그런데 사실 기부채납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대장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도 좀 넓고 주차장도 많고 학교도 좀 좋고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기부채납을 시켜서 이거, 이거, 저거 다 주문을 하면 그거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익이 줄어들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공원 만드는 돈을 이 사업의 사업비용으로 넣어버렸어요,2761억을. 그러고서 2761억을 환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대장지구 주민들께서 보실 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 김성회> 원래 공영개발이라는 게 LH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거기서 거둔 수익으로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만들죠.
◆ 윤창현> 그렇죠. 그건 수익이 들어오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는 처음부터 네가 이 결합개발이라 그래서 너희 지구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네가 져. 이렇게 처음부터 주문을 냈었으니까.
◆ 김성회> 그건 잘한 거네요.
◆ 윤창현> 그러니까 2700억을 환수했다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틀리다는 뜻은 아닌데 대장지구에서 분양대금 열심히 내고 지금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 박재홍> 너무 멀리 있는 지역에 공원이 있으니까.
◆ 윤창현> 멀리 있는데다가 공원 만드는 것을 내 돈으로 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 박재홍> 그건 아마도 성남시 치적, 그걸 자랑하기 위해 한 거고.
◆ 윤창현> 그렇죠, 그런 거죠.
◆ 진중권> 문제의 본질은 이거거든요. 5000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간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 액수는 기부채납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환수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공매입을 했잖아요, 토지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당 60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280만 원에 강제로 수용당했다. 이 사람은 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민관합동개발이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원래 더 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분들이 비싸게 산 거잖아요.
◆ 김성회>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게 판교에서…
◆ 진중권> 잠깐만요.
◆ 김성회> 공식적으로 규명돼 있죠.
◆ 진중권>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모든 돈들이 특정인 7명이죠. 이 사람들한테 간 게 이게 문제 본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그림을 그린 게 유동규 씨인데 잠적해 버렸어요.
◆ 윤창현> 잠적했고. 떳떳하면 빨리 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 진중권> 그렇죠. 그렇게 잘된 사업이고 정말 업적이고 치적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하는데.
◆ 윤창현> 김만배 씨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핵심 주장은 SK증권을 통한 6명의. 특정금전신탁 그러니까 총 7명이죠. 화천대유 1대 주주 포함해서 7명의.
◆ 윤창현> 7명이죠, 겹치기도 하지만.
◇ 박재홍> 이게 좀 뭔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 윤창현> 글쎄요, 이제 뭐 지금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 얘기를 했다가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수 할 때는, 교수 할 때는 고발을 안 당했는데 의원할 때 "이상한 이름이라 함은 이 지사님의 가까운 분들인가요 그랬더니 지인을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 가까운 분 이름이 제보가 좀 나오고 있어요. 차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들 중의 하나가.
◇ 박재홍> SK증권을 통해서 금전신탁을 하신 분들이.
◆ 윤창현> 천하동인 1호에서 7호까지 법인 있지 않습니까? 법인의 100%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1호가 김만배 씨. 1호는 김만배 씨가 100% 가지고 있는. 화천대유가 100%를 천하동인 1호의 100%를 갖고 있습니다. 2호부터 7호까지도 누님 뭐 나와요. 870만 원 나왔고.
◇ 박재홍>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익이 있으니까 의혹이 있다는 점인데. 그럼 돈을 많이 벌었다 한 자체만으로 특검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윤창현>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숨겼다는 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 박재홍>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을 숨겼다?
◆ 윤창현> 그다음에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분들 실소유주도 다 김만배 대표가 다른 분들 관련된 변호사 이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실소유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가 들어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럼 실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윤창현>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안다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수사를 해야죠.돈의 흐름을.
◇ 박재홍>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 윤창현>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에서 473억을 또 빌려갑니다, 김만배 씨가. 473억을 그리 빼갖고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안 갚고. 그러면 그런 돈들, 움직임. 이게 도대체 개인이 법인 100% 소유주 좋다 이겁니다. 473억이라는 돈이 그게 무슨 개인이 집 살 때 빌려갈 돈 입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돈의 흐름이 아주 수상하고.
◇ 박재홍> 돈의 흐름이 수상하고 의혹이 많은 사업이다?
◆ 윤창현> 그다음에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청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 83억짜리. 그러므로 이거 수사해라.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용산서에다 배당을 했는데 4월에 갔는데 9월까지 뭉개고 있다가 이게 좀 보도가 되니까 이제서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팀을 바꿔서 배당을 한다. 5개월 뭐한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닌가,지금 돈의 흐름이. 그러면 이렇게 큰돈이 이렇게 7개로 숨겨진 법인 통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개인한테 넘어가고 주주한테 넘어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하고 나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계좌 추적만 하면 다 나올텐데.
◆ 윤창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해야죠. 계좌추적 제가 할 수 없잖아요.
◆ 진중권> 경찰이 그런 능력이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예컨대 고발사주 이런 것 가지고 검찰 붙고 공수처까지 붙었는데 이런 것은 경찰한테 달랑 일선 서에다가…
◆ 윤창현> 제가 5개월을 뭉갠 것 보고 지금 이게 도대체…
◆ 김성회> 그런데 경찰의 능력을 이렇게 능멸하시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면…
◆ 윤창현> 5개월을 뭉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딱 보면 이렇게 큰돈이 움직이고...
◆ 김성회> 아니, 진 작가님, 경찰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에게 너무 모욕적인 말 아니냐…
◆ 진중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 이것은 이런 사업은…
◆ 김성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경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 진중권> 경찰에서 굉장히 특수한 수사 능력을 가진기관이 붙어야 수사가 가능한 거지 일선서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윤창현> 뭔가 좀 이상하다. 엄청 이상하다.
◇ 박재홍> 윤창현 의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창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