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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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담 :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미리, 미리 패널들의 직감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박재홍> 요즘 바쁘시죠?
◆ 김광진> 열심히 바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항상 도봉에서 오시는 거죠?
◆ 김재섭> 아니오. 오늘은 광화문에서 왔습니다.
◇ 박재홍> 아까 방송을 하고. 오늘 굉장히 수트를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 김재섭> 더워 죽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느라고.
◇ 박재홍> 아무튼 오늘 두 분의 또 예리한 시사 본능 직감을 기대하면서 한판직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공모했을까.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로, 야권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로 부르며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는 정치공작을 공모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오늘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말 공모를 했을까요?
◇ 박재홍> 첫 번째 질문 굉장히 또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첫 번째 질문 OX 듣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정말 국민의힘 입장대로 공모했을까요? 하나, 둘, 셋. 들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O.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님 O.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 그리고 김광진 의원님 모두 X, X. 정확하게 진영이 갈렸기 때문에요.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 정미경> 조성은 씨가 캡쳐 메시지 언론에 공개됐을 때 그 캡처 메시지 보니까 8월 10일하고 8월 12일자거든요. 그런데 8월 11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호텔에서 조성은 씨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정황상 이게 코칭받은 것이 아니냐.
◇ 박재홍> 시간의 흐름상.
◆ 정미경>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 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네요. 공정하지 않네요.
◆ 김성회> 최고위원님, 레스토랑이라고 한 줄 좀 넣어주십시오.
◇ 박재홍> 호텔에 있는 식당. 김광진 의원은 어떤 의견이세요?
◆ 김광진> 사실 이 문제의 논점 자체가 박지원 원장이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흔히 불려지고 아니면 고발사주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 자체가 본질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공모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모는 범죄가 있었을 때 같이 공범자를 공모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조성은 씨가 말했던 그 제보라고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시고. 그래서 원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저는 동그라미를 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으로 오해받을 충분히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뉴스버스 기자에게 이 자료를 전달한 것은 6월이고 박지원 의원을 만난 것은 8월이니까.
◇ 박재홍> 8월 11일.
◆ 김재섭> 그렇죠. 시기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이걸 언제 터뜨릴까에 대한 모의는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모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모의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뉴스버스 측에서 보도를 해 달라라고 그 모의는 독단적으로 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이 타이밍을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8월 10일, 11일 상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성은 씨도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나면 100% 정치 얘기를 합니다. 100%. 예외가 없습니다. 100% 정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가장 현안이고 본인한테 지금 가장 관심이 많고 본인에 가장 주요한 이슈인 정치적 문제를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인 납득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전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 주장을요?
◆ 김성회> 그럼요. 유권자들이 다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많이 하실수록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이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얼굴을 밝혀라, 누구인지가 나와라. 나와서 얘기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실제 나오니까 이번에는 국정원장이랑 짠 것 같다. 특히나 호남의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재미있어진다 생각하면서 뒤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절대 아닌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여성이거나 40세 이하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뭘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뒤에 누군가 배후가 있어야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후에 대한 얘기를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국민들 설득하시면 되죠.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이런 짓을 안 했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건 그냥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믿는 대로 하면 될 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조성은 씨가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 입으로 해명하라라고 촉구를 했더니 박지원 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이 헛다리 짚고 있다. 본인은 단역배우도 아닌데 주연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답변해 주시죠.
◆ 정미경>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박지원 원장도 국정원법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국정원장이니까. 이게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모라는 건 가장 쉽게는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칭하는 것 자체예요. 이걸 만약에 의논을 했고 만일 조금이라도 코칭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실은 구속 사유예요.
◇ 박재홍> 코칭했다고 드러난다면.
◆ 정미경> 네. 코칭했다고 드러난다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사해 달라 그건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목격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1명이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 .
◇ 박재홍> 성명불상자가 1명 더 있죠.
◆ 정미경>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충분히 수사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처럼 이것도 공수처가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빨리 밝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화가 주고받았는지 아닌 건지는 사실 압수수색이 필요한 얘기는 아니고 당사자들의 얘기인 것인데. 박지원 원장도 오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혔고 조성은 씨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국정원장하고 식사한다고 해서 막 다 100% 정치 얘기하지는 잘 않습니다. 저도 박지원 원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애 잘 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0%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김재섭> 정치 얘기를 무조건 100% 꺼낸다죠. 모든 이야기가 100% 정치라는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성회>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의 최대 현안과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영예로운 은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기록되고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의혹이 있으면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엑시트 플랜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남의 일인데 걱정이 좀 되네요.
◆ 김광진> 본인은 은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웃음)
◆ 김재섭>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웃음)
◆ 김성회> 국정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정원장에서의 은퇴고 정계에서 은퇴는 아니었습니다.(웃음)
◆ 김재섭> 그런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박지원과 조성은 씨의 관계만 가지고 그 대화를 유출할 수 있느냐 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재섭>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 공격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부분이, 손준성과 윤석열이 어떻게 그 둘 간에 그런 대화가 없었겠냐. 사주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 김성회> 거기는 직제상.
◆ 김재섭> 직제보다.
◆ 김성회>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러면 제가 도봉에서 오신 위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뭘 공모한 거예요, 둘이?
◆ 김재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김성회> 제보날짜를?
◆ 김재섭> 그랬을 수 있죠. 그건 모르죠.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그리고. . .
◆ 김성회>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모한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재섭>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정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녹취록이 없는 이상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다만 8월 10일, 8월 12일에 조성은 씨가 캡처본을 분명히 했던 사실이 있고, 그 사이인 8월 11일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도 분명한 거고요. 그러면 정황상 정치인들이 정치 얘기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 가운데서 가장 조성은 씨에게 관심사가 높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 김성회> 그러면 제보자가 등장하면 앞으로는 그런 시간시간 만났던 모든 정치인들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전부 다 파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기준이?
◆ 김재섭>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김웅 의원에 대한 그리고 다른 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회> 아니, 거기는 지금 명백히. 검사가 고발장을 써준 것을 서로 주고받은 물증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십니까?
◆ 김재섭>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에게까지 지금 확장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공수처 수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웅 의원이 받았던 것처럼.
◆ 정미경> 저는 이제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해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저는 어떤 점에 주목을 했냐면 이 조성은 씨가 상의했다는 날짜가 아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상의. 그런데 사실은 보통 그런 일이 없으면 상의했던 날짜, 원했던 날짜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그게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 조성은 씨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아닌데 나를 마치 신고자로 몰아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김웅과 윤석열 측 양쪽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본인이라고 또 인정을 해 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보통 신고자나 제보자나 우리가 고소인, 예를 들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는 되게 순결성을 요구해요. 순결해야만이 그걸 믿고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사실은 조성은 씨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그래서 그 점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과 그 손준성 검사에서 고발했다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그 직책상 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김경수 유죄 판결 났을 때 김경수 지사 당연히 직책상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랑 너무나 가까우니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죠?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쪽에도 마찬가지 그 똑같이 해야 돼요.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 박재홍> 민주당의 해명 듣겠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윤석열 총장이랑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는 조사로 밝혀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말하고 말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박지원 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할 것이고 그동안 고발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고발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건에 있어서 공모의 확인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원래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고발장 사주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어떤 행위들. 이것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계속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관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들. 캡처 사진들을 보여주거나 건네줬을까요?
◆ 김재섭> 글쎄요. 건네줬는지까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미경 최고위원님, 검사의 촉으로?
◆ 정미경>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두 분이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걸 봤어요. 냥냥이, 고양이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역사와 만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런 사이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금 이 제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선후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대선에 개입하는 걸로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이 대화를 안 했다? 사실 이거는 믿기가 좀 어렵죠.
◆ 김재섭> 무엇보다도 어제 SBS 보도내용 중에 조성은 씨가 직접 얘기했던 것이 당시에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님과 원했던 날짜가 아니고 이진동 기자가 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당연히 캡처가 이루어진 8월 10일과 8월 12일 사이에 만난 8월 11일에 이 정도 최소한의 논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작을 많이 주장을 하셔서 유권자들 공감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박할 뭐가 없어요.
◆ 김광진> 상식적으로 일단 제보 자체가 6월에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8월에 식사한 것이 공작이다, 공모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과연 박지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슈를 조금 흔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실관계 내용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저는 정국에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생태탕이요. 얼마나 그거 때문에 난리를 쳤어요. 생태탕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그래서 민주당이 졌습니다.(웃음)
◆ 정미경> 이번에도 질 것 같아요, 민주당이.(웃음)
◇ 박재홍> 지금 제작진이 속보로 전해 줬는데 내일 저희 한판승부에 조성은 씨가 출연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섭외가 됐군요.
◇ 박재홍> 제작진이 생방 중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깔로하냥 님은 이런 말씀을 질문을 주셨어요. 레스토랑에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김재섭 최고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 정미경> 그 레스토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그 호텔은 룸이에요, 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가능한 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김재섭> 조성은 씨가 직접 했던 말이 제일 결정적인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부지불식간에 나온 이야기인지 실수인지는 결국 내일 오셔서 말씀 들어봐야 되겠지만 "원장님이랑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인 입으로 했거든요. 그런 걸 미루어 짐작컨대 그게 또 룸이잖아요, 방이잖아요. 공모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야당 측 청취자 서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직책상 윤석열 전 총장이 사주를 의심한 것처럼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모를 의심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십니까라는 질문. 이 질문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단 한 번도 윤석열 총장의 개입설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리이지만 손준성이라는 1급 공무원 검사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그 고발장이 당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에 정점식 법률 지원단장이 이 파일을 직접 입수해서 이것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힐 얘기다.
검사를 해 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야당한테 고발장 이거 고발해 달라고 고발장을 넘겨준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개입돼 있고 안 개입돼 있고 달라집니까? 제1야당이 검찰이 준 고발장을 받았으니까 고발한 사실 자체로 저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 느껴지는데 윤석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정미경> 손준성 검사는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때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안 써요. 그래서 아마 검사들은 그거 보고 이거 다 검사가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다른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고요. 양측은 다 그 주장을 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김웅 의원께서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마는, 그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거다 초안을. 그런데 김웅 의원도 검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검사가 쓴 게 맞는지 아닌 건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되는데, 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혹이 알려진 지 벌써 10일이 훌쩍 넘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차기 대선 리더가 누구냐 이런 고민하기도 바쁘실 텐데 또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는데 이게 향후 대정부질문 핵심 쟁점은 물론 모든 정국을 빨아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블랙홀처럼 계속 아마 이게 이제 집중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이슈는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또 윤석열인 거예요. 윤석열만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지 민주당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뉴스버스가 문제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시당초 꺼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사가 제1야당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것으로도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그 외의 상상들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저도 사실 이제 이 대화의, 지금 손준성 검사와의 그 프로필 사진이 뭐 캡처본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또 기타 여러 박지원 국정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사안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는데, 결국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간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것만 밝히면 사실 모든 사안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이제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김웅 의원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윤석열 총장 주위에 사람 안 남아 있으니까 네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서로 다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이거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들게끔 만들어주는 진짜 국정농단의 사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연관됐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고 조사할 문제고. 다만 그 앞단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예를들면 전달을 1명에게만 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도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사주가 이루어지는 어떤 정황들이 더 많았던 것인지 그게 시민단체 형식이든 언론의 형식이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고 이외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진짜 다 서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조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아니고 동대동의 비율로 어떤 무게감을 논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첫 번째 직감이슈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공모했을까 O 둘, X 둘로 정리합니다.
-방 뺀 이낙연. 호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단 대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불린 1차 슈 퍼위크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면서 이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국회의원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쳤던 이낙연 전 대 표는 처음으로 30% 득표율을 남기면서 역전의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자 권리당원이 20만 명에 달하는 호남 경선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방까지 뺀 이낙연 전 대표. 추석 이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두 번째 직감질문. 국회 방 뺀 이낙연 후보. 호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정미경 최고위원 X, 김재섭 비대위원 X. 그리고 김성회 소장님 X.
◆ 김성회> 진영을 넘어서 공감으로.
◇ 박재홍> 그리고 김광진 의원님 O 하셨습니다. 모두가 X를 할 때 O라고 하신 김광진 의원부터.
◆ 김광진> 일단 이낙연 캠프에 몸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O를 들었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주가 지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에 투표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다음이 되면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과 전북만의 지역 선거를 치르는 이 상황. 거기서는 이제 한 20만 표 정도가 될 텐데요. 그 표로서는 바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현재 55만 표가 개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20만 표가 단체가 다 투표를 하실지 평균적으로 60%의 투표율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다 얻어도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호남에서의 여러 상황들이 또 고려되고 지금 1차 선거인단 개표 이후에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독주하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가고 있었고 또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너무 원사이드니까 좀 투표장에 가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점점점 이제 참여하셔서 초기에 저희가 50% 정도 투표율이었거든요, 충남 선거에서. 그런데 점점 올라서 74%, 7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권리당원들이 말 그대로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고 선거인단에 투표하신 분들이 호남에서도 근접하게 아, 이게 이 싸움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신다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원래 이제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치러보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부산에 계신 분하고 서울에 계신 분이 서로 잘 모르고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투표 상황을 보면.
◇ 박재홍> 그렇죠.
◆ 정미경> 그런데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 박재홍> 랜덤인데.
◆ 정미경> 저 처음에 선거할 때 되게 그런 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 있잖아요. 호남에서도 저는 별반 차이는 없어 보여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그 특수성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 박재홍>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 정미경>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이 아마 이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지금 앞선 결과들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호남의 선거인단이 절대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얻어놓은 표 수를 계산해 봐도 사실 호남에서 뭔가 많은 득표를 이낙연 후보도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보이고요. 오늘 정세균 후보가 중도사퇴를 하면서 호남의 소위 말하는 조직표가 정세균 후보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 들려지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얼마큼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으로 이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방금 말씀하신 호남에서의 정세균의 조직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저는 정세균 후보가 오늘 사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하고 조직이 움직이는데 대의원들 표는 따라오는데 권리당원표가 따라오지 않는 이 정치적 현실에서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판단을 정세균 후보가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남지역에서도 대의원들이 이게 원래대로 하면 동네에 지역위원장이 있고 지역위원장 주변에 있는 한 30명, 50명 있는 대의원들이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분들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 SNS,유튜브, 라디오 등등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을 해서 다 직접 듣고 대의원 말들을 걸러서 듣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조직선거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여론조사의 흐름대로 가는 측면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여론조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흐름이 하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낙연 후보가 호남분이시지만 호남분들이 호남이라고 찍어주는 시대는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좀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려운 싸움이다. 이 이유는 옛날 같으면 조직을 움직이고 조직을 흔들면 표가 됐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유권자 한 사람 특히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한 열흘 동안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 메시지를 내실지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자리에 이낙연 캠프의 전략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
◆ 김광진> 사실 여기 다 선거 치러보셨지만 선거의 대단한 전략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 유권자분들은 후보의 간절함에 투표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성하자면 저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못하고 상대 후보가 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죠.
◇ 박재홍> 네거티브.
◆ 김광진> 네거티브라고 할지 검증이라고 할지 그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지 간에 계속 거론되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이름과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 그 외의 한 3분의 1 정도 분들은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그룹이 이제 유권자분들 안에 계신데 그 세 번째 그룹에게 우리가 좀 호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민주정부 4기의 이낙연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해 볼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대변인 말씀처럼 여러 번 외치는 것 이게 저희의 지금 전략이고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낙연 후보께서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캠프 내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퇴 선언이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 김광진>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비난이나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정치를 하는 분이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고민들 안에 계신 분들일 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정치 인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하실 문제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코멘트를 해 주시면? 저 웃음이 약간 부정적인 웃음이세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뵈니까 되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실 때 웃으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 정미경> 어렵잖아요, 사실은.
◇ 박재홍> 이낙연 후보께서?
◆ 정미경> 제가 저 사실은 잘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성격상 이렇게 던지면서 이런 거 이해가 돼요, 사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던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심을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나는 이것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서. 그래서 호남에서 좀 많이 이기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 박재홍> 김재섭 위원님.
◆ 정미경> 인간적인 마음.
◆ 김재섭> 짠한 마음이 들기는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사퇴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전에도 아까 네거티브 말씀을 하셨지만 네거티브 안 하고 이낙연이 가지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라는 어떤 사람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신경을 쓰면서 본인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타이밍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경선이 시작되는 그 별로 좋지 않은 타이밍에 조금 더 일찍했으면 진정성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비판적으로 봤어요, 사실은. 큰 효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까지 둬야 되는 본인의 간절함 정도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있겠다는 마음이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이슈에서 마지막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이제 민주당 얘기. . .
◆ 김광진> 이렇게 하면 역선택 논쟁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 김성회> 이번 주에 이낙연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 김재섭> 저는 일편단심 추미애 후보일 거라서요.
◇ 박재홍> 이번 주에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국민면접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먼저.
◆ 정미경> 저는 사실 최고위원이라는 말 못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정미경> 저는 누구든지 1등 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흥행은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 정미경> 흥행 됐죠.
◇ 박재홍> 흥행은 됐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 김재섭> 저는 그냥 오히려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자고 그러면 사실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무섭기는 하지만 당내 지지율이라든지 전반적인 생각해 보니 윤석열 후보가 아마 1등으로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 박재홍> 1차 컷오프?
◆ 김재섭>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이상 도봉에서 오신 김재섭 위원님의 홍준표 후보 견제 발언이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 .
◆ 김성회> 국민의힘 1차 경선 저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 각하고요. 8강, 4강으로 좁히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끄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방식은 60만 표, 50만 표 무더기로 한 번씩 떨어지니까 다른 지역이 의욕이 안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이런 방식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8강, 4강 좁혀드는 과정이 앞으로 국민적인 상당한 관심을 끌겠다 이런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섭> 경선준비위에서 한 내용입니다.
◇ 박재홍> 김재섭 전 경선준비위원회 말이었고요. 김광진 전략실장께서 말씀 듣겠습니다.
◆ 김광진> 저희도 9강에서 6강으로 줄이는 일을 했었고요. 그 진도가 지금 좀 천천히 오고 계신 상태인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인기가 높은 상태신 거는 사실인데 1, 2등을 저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두 당이 이제 공히 좀 아쉽다고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도 열두 분의 후보가 현재 뛰고 계시잖아요. 사실 한 네 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뉴스에서도 찾아뵙기 어렵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비전을 듣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상태인데 그분들도 거의 1억씩 공탁금 내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특정 후보의 어떤 문제나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라도 후보 간에 토론회들은 좀 더 많았으면 국민들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그게 결국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인 건데, 당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당내에서 검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든 어떤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보 간에 싸우게 두지 말고 좀 중앙 당이나 공신 있는 어떤 기구에서 그런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렇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든지 그런 정리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반성도 좀 있습니다.
◇ 박재홍> 두 번째 직감이슈. 방 뺀 이낙연 후보 호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O 하나, X 세 개로 정리합니다.
-재난지원금. 애초에 100% 줘야 했을까.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에 약 88%에게 지급하는 국민 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여당 은 지급 범위를 소득하위 9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3000억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여전히 명 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애초에 100% 지급해야 했을까요?
◇ 박재홍> 세 번째 질문 재난지원금 애초에 그냥 아예 100% 전 국민 다 줬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O,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미경 최고위원님 X, 김재섭 전 비대위원 X, 김광진 의원님 X, 김성회 소장님 O입니다. 모두가 X라고 할 때 O라고 하신 김성회 소장님부터. 처음부터 100% 줘야 했다?
◆ 김성회>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재난지원금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사를 표시도 있고요. 일단 100%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고소득자들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사실 안 줘도 되거든요. 월급 잘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 꼭 이 돈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증유적 사태였기 때문에 일단 주고 얘기해야죠, 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일단 다 드립니다. 하지만 내년에 종합소득세 낼 때랑 소득세 낼 때 여러분들 작년 1년 농사를 평가해 봅시다. 올해보다 잘 지으셨으면 가져가신 돈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시는 걸로 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연대세.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 1%에서 10%까지는 뭐 소득세에서 얼마 더, 10%에서 2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득세에서 또 조금 할증 구간을 둬서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다시 그다음에 걷어들이면 된다. 올해 나눠두고 2022년 코로나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분들 작년보다 돈 더 보셨네요 해서 그러면 작년에 줬던 재난지원금 저희가 세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기분 좋게들 내셨을 텐데 지금 국민보험으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8000만 원짜리 집에 연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신 우리 시인도 12%에 들어가서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에서의 소득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100% 줘야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 정미경> 저는 그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국가살림하는 걸 보면 아마 엄마들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한정된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느냐가 문제잖아요.
◇ 박재홍> 국가의 재정도.
◆ 정미경>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냐 하면 가장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 시점에 막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산뜻하지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그게 10%든 20%든 국가가 찾아서 하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슨 돈을 갖다가 뿌려주는 거 무슨 그런 것처럼 쿠폰 주는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준다? 저는 이런 살림은 정말 이거는 엄마들도 이렇게는 살림 안 하거든요. 오죽하면 사실 돈이 없으니까 기재부가 맨날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80%? 88% 그것도 고무줄처럼 계속 85%, 팔십몇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면 나머지 12%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집중적으로 돈을 썼으면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설사 안 받는 분들이 80%였고 20%만 돈을 받는 분이었다고 해도 80%분들이 절대 저는 이의제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88%. 그러면 12%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치인들이 여의도가 이래요, 여의도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100%를 주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좋을 거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주면 좋죠. 그런데 정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을 해 보다 보면 총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 없이 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2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그 조정 업무를 하는 비율과 관련해서. 처음에 그때 50%였다가 70으로 갔다가 당이 80 요구했다가 100% 요구해서 가구로 쳤을 때 100%로 최종 합의를 봤는데 그때도 한 20% 정도는 다시 기부를 할 거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다 받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99. 8%가 다 받으셨어요.
◇ 박재홍> 0. 2%만 기부하셨군요, 기대와 달리.
◆ 김광진>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기부가 이루어질지 혹은 이후에 내년 세금으로 걷어가는 그 방식은 어찌 보면 더 줬다가 뺏는 형식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더 수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라고 여러 고민이 있을 거고 저는 물론 88%, 80%가 완벽한 어떤 숫자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88에서 90 올라간 것 때문에 조금 논쟁들이 있는데 그건 1차 저희가 100% 가구에 다 드린다라고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100%를 주는 거니까 금액 변동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하고 이걸 접수받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 안에서 가구가 분리된다거나 이혼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기준점이 쪼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데 본인의 상황들이 달라져서 다시 접수를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기준점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주다 보면 총액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만약에 농사를 잘 지어서 세금으로 그것을 걷는다. 혹은 사회연대세라는 것으로 걷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겠느냐. 당시 그러면 그때 가서는 10%, 12%, 15% 어떤 기준으로 청하느냐. 당연히 지금과 같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누진으로 조금씩 공평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섭> 그래서 그럼 몇 퍼센트까지 얼마로 할 건지 결국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지금이냐 나중이냐 결국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내 것이 되면 그다음에는 뺏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안 주는 거랑은 상실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연대세를 기대하면서 사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계속 해외에 비해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은 OECD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직유관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OECD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들의 부채가 산정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OECD 비교 기준이랑 했을 때도 우리가 부채가 상당히 적게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소득도 그렇고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승수효과만 기대하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당장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결국 미래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편 이제 여당 의원들과도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많이 언쟁을 했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또 지급 범위를 두고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취임 1000일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경제사령탑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셨는지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미경> 이분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 박재홍> 기재부 안에?
◆ 정미경> 계속하시는 게 아닌지.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평상시에 굉장히 비판적이셨죠.
◆ 김성회>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 박재홍> 시킬 사람이 없습니까?
◆ 김성회> 제가 그건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획재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예산도 짜고 예산편성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 관리부터 시작해서 부처 간에 조정까지 해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한 군데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 집중된 문제인데.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를 이제 쪼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역할과 권한과 범위를.
◆ 김성회>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광진 의원님.
◆ 김광진> 정치적으로 여당 안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이 약간 관료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대척점에 서 계신데 실제로 저는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도 직전까지 대통령님 모셨는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어떤 최종적인 결정과 결심이 필요한 일들은 대통령께서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해 왔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동의하시고 인정하신 것인데 여당 안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그렇게 흔드는 것이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 허수아비냐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 박재홍> 청와대 입장에서는.
◆ 김광진> 그렇지는 않다. 다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지원금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표가 되고 인기가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비판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전 비대위원 10초 드리겠습니다.
◆ 김재섭> 사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홍남기 부총리를 위임하게 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세 번째 직감이슈 X 셋 그리고 O 하나. 재난지원금 애초에 100% 줘야 했을까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직감 함께해 주신 분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광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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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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