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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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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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일단 우원식 선대위원장의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거 사실은 여기서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느냐, 안 흘러갔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 돈이 또 이재명 후보한테 흘러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혜가 주어진 것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명은 신원이 밝혀졌죠,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했던 경제지의 기자라는 분이고 나머지 6명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투자한 게 500만 원, 5000만 원 아니, 8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사실은 어떻게 차명으로 약간 뭘 위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 택지 같은 경우에도 택지 공개입찰 안 하고 바로바로 줘버렸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해명하는 게 굉장히 주장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좀 부정확하긴 한데요. 5000만 원 자본금을 놓고 500억을 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얘기고요. 5000만 원을 만든 회사에서 펀드를 모집을 하고 펀드로 80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8000억 원으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5000만 원 놓고 4000억 벌어갔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아는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 금방 나올 얘기인데 저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회사가 펀드를 모집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은 좀 다시 살려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펀드에서 8000억 원을 모금해서 그것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단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개입찰이 아니라 준 거잖아요. 다른 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경쟁률이 100:1이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정 회사에 갈 수 있었는지,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6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혹시 이 뒤에 배후는 없는지 그다음에 배후가 있다면 그 사람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곽상도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내 아들은 거기에 근무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 박재홍> 일단 이재명 지사 역시 100% 재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관련 논란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액수가 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민주당 경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소장님부터. 이번 관련 화천대유 논란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 김성회> 저는 당장은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6명 관계자 중에 돈을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벌어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고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지금 일단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공적... 예컨대 민간 투자한 부분을 공적으로 해서 공적 환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익금을 공적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신화거든요. 사실 민간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액수까지도 공적으로 환수한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린다라든지 실제로 공적으로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000억 더하기 1000억에서 2000억. 6000억이라는 돈이 이상한 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적 환수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걸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치장해 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 그 부분이 과연 진중한 것인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 박재홍> 어쨌든 관련해서 또 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관련 문제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측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전화기가 끊겼다라고 응답을 해 왔고요. 관련해서 얼마든지 수사에 응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 민동기> 자신과 윤 전 총장이 고발사주를 모의했다는 그런 취지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불법으로 누설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 이런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면서 윤 전 총장 감찰 자료 일부를 찍은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 감찰 자료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은 고발사주가 이루어지기 직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그리고 손준성 검사 사이에 수차례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가 재지적이 되니까 사진 일부를 삭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사진을 삭제하기 전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해서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아이폰 포렌식 업체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다, 아주경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한 검사장이 수사 기밀 유출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주경제는 지난 14일 검찰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아주경제 보도는 검찰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사 기밀이다. 유출한 경위를 밝히고 유출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추미애 전 장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맞습니까?

◆ 진중권> 이건 100% 확실하죠. 그러니까 공무상 취득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표를 했고 심지어 자기 페이스북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그걸 갖다가 캡처까지 했고 나중에 물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추미애 전 장관이 그걸 내리기는 했지만 이미 공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하고 이거는 아마도 셀 것 같아요. 상당히 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이미 지난달에 징계의결서가 공개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캡처 사진을 보지는 못해서 징계의결서에 다 나와 있는 카카오톡 누구랑 누구랑 주고받은 내용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 그것이 징계의결서가 아니고 내부 감찰보고서였다고 하면 거기 상황을 책임져야 되겠죠.

◆ 진중권>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뒤늦게 삭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한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발언을 해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다시 재판을 받게 됐네요.

◆ 민동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일단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다,이런 발언을 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은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유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짧게 말씀 나누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공산주의자라는 게 진짜 저 사람 진짜 공산주의자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평가적인,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그 정도는 수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평가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웃어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일은 아니죠.

◇ 박재홍>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