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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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노영희 변호사(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노영희> 오늘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영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식당 영업시간하고 인원제한은 일단 완화를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 손영래> 여러 방역 상황이 있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직 하루에 한 17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전면적으로 방역조치 완화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예방접종이 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9월 중하순부터는 이런 접종 효과들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반면에 거리두기 장기화로 이제 서민 경제나 국민들의 피로감과 애로들이 너무 커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체계의 큰 틀은 좀 긴장도는 유지하되 예방접종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사적모임에 대한 완화 조치를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마친 2명 정도가 포함이 되면 지금보다 그 사람들 인원을 좀 빼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완료자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확인하기가.. 물론 QR코드나 그걸 보니까 완료한 사람들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어쨌든 영업장에서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 손영래> 아마 1차적으로는 영업장에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이외에는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의 단속 등이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QR코드의 접종 여부를 함께 표기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공하는 별도 앱도 있고 종이로 돼 있는 서식증명서를 제공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하는 체계로 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이런 제도를 아마 확대하고 운영하게 될 거라서 이번 한 달간 이런 시스템들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동안 해 보고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잘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요. 추석 가족모임은 일단 8명까지 허용이 됐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보니까 그중 4명은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된다,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양심에 맡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손영래> 아무래도 이제 추석 가족모임은 말씀하신 대로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명까지 가족모임들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난 2번의 큰 명절을 다 저희가 고향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좀 국민들께 호소를 했었고 현 상황까지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피로감이 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 진행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뭐랄까, 최대한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귀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좀 최대한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녀달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고령의 부모님이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면 지금 일정상으로는 사실은 60대 이상은 전부 2차 접종까지가 완료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혹여 접종을 안 받으신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주십사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적모임 4인 기준에 예방접종자를 포함해서 8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모자란 숫자 정도로 좀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진중권> 가정으로 단속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손영래>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사실 미시적인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정부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따라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효과들을 함께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그런 가족모임을 통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와서 역학조사를 해 보니 방역수칙을 어겼다, 이렇게 될 경우는 비용 같은 부분을 그 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 손영래> 과태료는 부과되고요, 방역수칙 위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치료 비용이라든지 격리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건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면서 과오성이라고 그럴까요? 과오성과 위반의 정도들을 평가하면서 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같은 형태로 할 때도 있고 조금 케이스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추석이니까 손자, 손녀들도 모이고 그럴 텐데. 어린아이들은 원래는 접종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도 인원제한에 포함을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 손영래> 미접종자 인원제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는 8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가구수가 큰 가족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한 가구 정도 혹은 자녀수가 작은 경우의 이용에는 부모님과 자녀 두 가구 정도가 아마 모일 수 있는 숫자 아니겠는가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다수의 가족들이 모여서 특히 이 가족분들이 다 지역적으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건 아니라서 부모님을 뵙긴 뵙되 좀 가급적 소규모로 순차적으로 뵙고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이제 백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공급 부족으로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모더나 백신 이게 지금 금방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는데 지난번 정부가 항의 방문했던 거 때문인가요?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 손영래> 그때 항의 방문한 이후에 100만 회 정도가 우선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저께 102만 회 정도가 들어왔고 오늘 또 90만 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순차적으로 계속 차곡차곡 들어올 거라서 현재 백신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이자도 이게 모더나만 너무 언론에서 확산시킨 것 같은데 화이자도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공급된 물량 정도라면 당연히 예약하신 대로 다 접종이 가능하고 9월 추석까지 저희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목표라고 하는 그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화이자는 좀 관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론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루마니아하고 백신 스와프로 들어오는 화이자, 모더나 이 물량 이제 이것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손영래> 물량은 일단 루마니아하고 화이자가 105만 회분 정도, 모더나가 45만 회분 정도를 저희가 스와프 형태로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화이자는 한 52만 회가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이제 9월 8일 정도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화이자 105만 회 정도가 9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고 모더나는 오히려 유효기간이 상당히 넉넉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5만 회 정도의 화이자 물량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하루에 보통 접종을 하는 물량이 한 80~100만 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오면 보통 한 2~3일 내 소화시키는 물량이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백신을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이 위드 코로나 우리가 하려면 18세 이상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접종 속도라면 이게 한 9월 안으로 정리가 될까요?

◆ 손영래>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이 지금 사실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용어는 같지만 그 안에 내포돼 있는 상태.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게 일시에 딱 전환되기보다는 아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환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9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한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받고 거의 반 수 가까이가 2차 접종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게 되어 있고요. 10월 말이 되면 전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 접종 완료 상태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일상 쪽으로 가까운 방역 전략들을 조정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번의 거리두기 조정에서 저희가 예방접종 모임 확대를 추진해 보는 것도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추진하면서 방역 상황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조금 더 이쪽에 대한 방역조치들을 조정하는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구상들입니다.

◆ 진중권> 정부에서 부스터샷도 계획 중인가요?

◆ 손영래> 그렇습니다. 부스터샷도 현재 우선은 저희가 2차 접종 완료로부터 보통 한 6개월 정도 시점에서 부스터샷이 논의되기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접종을 완료하셨던 고령층의 취약계층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그런 고령층분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이 6개월 차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영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