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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윤 서울대 교수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한국형 위드 코로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군요.

◆ 민동기> 정부가 목표한 백신 접종률 70%가 완료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든가 속도에 있어서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우리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고위험층인 60대 이상은 90%, 성인 같은 경우에는 80~85% 정도까지 백신을 접종을 해야 코로나19 위중증을 줄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봉쇄조치를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10월 하순부터는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 인구 약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서 이후 봉쇄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하루 3만에서 4만 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자도 100~200명대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는 좀 차별화된 위드 코로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려면 국회가 이런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특위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확장 재정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위드 코로나 문제 이제 다가온 현실이 됐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금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 65일째고 3주 만에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윤> 2000명대를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완만한 안정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네 자릿수 며칠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4차 유행이 안정화가 되고 끝나도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지 많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유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소위 베이스라인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1000명대 이하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내려가는 상황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코로나랑 함께 살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10월 말이나 11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기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김윤> 일단은 중증환자와 치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 5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초 이후에는 우리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10월 초.

◆ 김윤> 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전 국민 70%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은 50대 이상이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과 70%가 접종되는 그 사이에 접종률의 차이, 그 접종률의 차이로 인한 우리 사회 전체 면역효과의 차이는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는 접종률 때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10월 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대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 되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우리가?

◆ 김윤> 정부가 단계적 일상으로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규제들 중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적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큰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자들을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대상에서 풀어주는 게 그다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영업시간 규제를 아예 없애고 그다음에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도 없애고 대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가기 어렵게 만드는 게 그다음 단계 아마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규제에서, 개인의 방역 또는 감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우리가 일상의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 경제적인 감염의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 보면 관중이 꽉 찬 축구 경기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하면 그 정도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 김윤> 아마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10배 또는 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감염을 줄일 수 있고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알지만 마스크를 안 쓰는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사회가. 우리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다가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이 크게 확산하지 않거나 또는 감염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게 더 좋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감당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김윤> 환자의 진료가 감당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박재홍> 병상이라든지.

◆ 김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OECD국가의 2배가 넘습니다. 3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전체 병상 수는 많지만, 지금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또는 확보된 병상이 적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조금만 늘어도 병상이 없다거나 입원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의료 자원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어느 정도 쓸 것인가에 정부의 병상 확보 정책 또는 병원들의 어떤 코로나 환자 진료에 대한 협조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 시스템 중에 남아 있을 의료 시스템은 지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많은 환자가 지금 1년 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 박재홍> 그러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봤을 경우는 약간 낙관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겠군요.

◆ 김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병상과 인력을 늘릴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다.

◆ 진중권>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위험은 백신 접종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백신 접종 이전에는 코로나는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는 독감에 근접하는 치명률을 갖는 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자한테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 이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공포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 김성회> 교수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사례를 저도 자꾸 보게 되는데요. 1차 접종자가 60%가 넘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거의 풀어놓은 상태인데 어제만 해도 사망자가 2200명이고 확진자라고 하는 곳도 있고 입원자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하루에 10만 명씩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 김윤> 그렇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접종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60%에서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마음을 풀어놓으려면 이 정도 이상은 올라간다음에 논의가 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김윤>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유럽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이 올봄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들의 접종률은 대개 2차 접종 완료가 50% 내외? 전 국민 1차 접종까지 합치면 한 60% 이런 정도의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도 위드 코로나 가면 저렇게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확진자 증가, 감염의 위험의 증가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잘해 왔던 역학조사나 접촉자 관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저는 확진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11월 초나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 하면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면 벗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윤> 야외에서는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야외에서는 벗어도 됩니까, 위드 코로나 하면?

◆ 김윤> 실내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해 있지 않거나 또는 환기가 잘되는 시설에서는 점진적으로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나 또는 학교처럼 접종을 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 또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아마 상당 기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백신 접종 선두 국가들이 지금 다들 부스터샷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대 오명돈 교수는 백신은 2회 접종이면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이건 맞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고도 하고.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 김윤> 지금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스라엘은 노인에서 접종 이후에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위 중화항체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돌파감염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스터샷을 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연구 결과나 근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점에 누구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놔야 되느냐에 관한 결정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다를 수 있고요.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항체의 지속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있어서 우리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시점이 아마 11월 초중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외국의 연구 결과와 국내의 상황, 돌파감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스터샷의 대상과 시점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