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노영희 변호사(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노영희>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우리가 앞서 논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버스에서 지금 나온 보도가 상당히 파장이 크죠?

◆ 민동기> 지난해 4. 15 총선을 앞둔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 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 등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요. 이 김 의원이 이걸 다시 당에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고발을 사주했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정치인 3명하고요.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불상자 등 모두 11명이었습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인데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3명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2월 보도한 이른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하고요.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4월 3일 상황이고요. 5일 뒤인 4월 8일에 이 손준성 검사가 또 한 번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다른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 뉴스버스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이 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이후에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김웅 의원이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은 자신이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걸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도 해명을 했는데 직접 해명한 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황당한 얘기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것이 없다,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합동감찰을 요구를 했고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법사위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좀 구체적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해명이나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일단 열린민주당의 대변인으로 계시는 김성회 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캠프나 김웅 의원은 이건 흔히 들어오는 제보로 그냥 얘기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도 김웅 의원 말에 따르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회> 네.

◇ 노영희> 네가 끝이에요?

◆ 김성회> 아니, 어지러워서요. 손준성 씨가 민간인이고 신분을 감춰서 제보를 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차장, 부장을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차장검사가 1급 공무원이거든요. 대검의 차장검사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게 차관, 장관. 공무원 세계에는 그 둘밖에 없거든요. 제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불렀던 이름은 범죄정보기획관이었죠.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하면 전국에 있는 범죄 정보를 모아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만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골라서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최근에 유명해진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논란이 있을 때 그 정보를 모았던 곳이 바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장 사본까지 존재를 하는데 게다가 김웅 의원하고는 사시 동기로 알고 있는데 사시 동기이자 공무원이 준 정보를 공익제보구나. 그럼 당에 전달할게요라고 전달해서 공익제보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아, 납득을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고발장에 이름이 지워진 상태로 넘겨졌다는 얘기인데.

◆ 김성회> 이름이 지워진 상태가 아니라 이름을 적어놓을 수 있도록 비워놓은 상태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밀키트 고소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노영희> 밀크트 고소장이요?

◆ 김성회> 밀키트는 다 준비해서 집에 가서 불만 당겨 드시면 되시잖아요. 고발장. 심지어는 실명이 들어 있는 판결문까지 건네면서 다 준비해 뒀으니까 이름만 적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밀키트 고소장을 남발한 게 아닌가.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사실 손준성 차장검사가 전달을 한 건데 왜 윤석열 당시 총장인가요. 이분이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 김성회> 그런데 저는 총선 기간에 1급 공무원인 검사가 대검에서 일하는 것도 직접 일하는 차장검사가 총장 모르게 그 서류를 제1야당의 후보에게 전달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부터는 정확하게 몰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윤석열 검사 시절을 돌이켜보시면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를 이재용 씨하고 할 때 묵시적 청탁이라는 표현을 썼죠. 둘이 안 하고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관계에서도 저는 묵시적 청탁 혹은 묵시적 인정을 일단 생각해 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갈 일도 아니고 일단 손준성 검사가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 노영희> 진중권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일단은 당 차원에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의제화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지원단에 가서 거기서 키를 해 버린 것 같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넘긴다라고 할 때 거기 구속된 정보들은 넘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고발장까지 넘길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그게 고발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키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사회적 의제화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사회적 의제가 정치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서는 키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걸 계기로 사실 여기 돼 있는 분들 다 고소당했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고소당할 만한 일도 했고 일부는 유죄판결까지 나왔거든요. 이분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윤석열을 끼워넣는 것이 지금 확인된 바도 없고 제가 확인해 봤을 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서 총선과 연결시키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이른바 검찰 쿠데타론으로 가는 음모론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진상규명부터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보도는 상당히 진실한 것 같아요.

◇ 노영희> 진실한 것같이 보이세요?

◆ 진중권> 왜냐하면 손준성 씨가 해명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김웅 씨의 해명도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모른다 그다음에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다는 걸 봐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걸 윤석열이 사주하고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 내가 볼 때는 9회말 1루에 보내놓고 병살타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노영희> 병살타 치는 거다.

◆ 김성회> 저는 공익제보라는 것은 어떤 조직 내부에 있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대검에서 범죄 정보를 다 수집하는 범죄정보정책관이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 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어디에 공익이 등장을 하는지. 오히려 직무유기다.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해야 될 내용을 국민의힘에 보고한 이 사실을 밝혀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언론인 7명이라고 하셨는데 MBC 기자 5명, 제가 눈여겨본 건 뉴스타파의 심 모 기자님하고 다른 PD 1명은 심인보 기자, 말씀 드려도 되겠죠. 심인보 기자를 고발하라고 했는데 이분이 보도했던 것은 김건희, 윤석열 총장의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라고 한 것은 이건 언론중재법 나와서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하고 너무 정반대로 가는 거라서 어지럽습니다.

◆ 진중권>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그런 보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걸...

◆ 김성회> 근거해서 다 보도할 수 있다니까요. 왜 보도를 못 한다고 자꾸 이렇게 주눅을 들게 하세요.

◆ 진중권> 이런 상황 속에서 봐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당신이 줬습니까? 모른다고 하죠. 김웅 씨 알고 받았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모르고 받았다 그러죠. 그럼 사실 이게 가짜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 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이라면 월성원전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언급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는 게 과연 올바르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실확인을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이걸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아서는. 왜냐하면 경선 중이고 대선 레이스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요즘에 보면 고발 대신해 주는 그런 단체들도 많잖아요, 시민단체들. 거기다 슬쩍 얘기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고발할 것 같은데 굳이 대검찰청이 나서서 할까요? 사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동안 어떤 거를 해 왔냐 하면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올 때 검찰이 믿을 데는 언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슬슬 흘려주는 일들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어느 정도 공익에 부합하면 우리가 묵인을 해 왔거든요. 여당에서는 문제 삼겠지만. 그런데 그 선상에서 이를 갖다 오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여당의 주요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거면 지금 하신 말씀에 이해를 하겠지만 군소야당의 3명밖에 없는.

◇ 노영희> 군소야당이요?

◆ 김성회> 군소야당의 후보들을 고발장을 작성하는 게 무슨 대단한 공익이라고 이런 일들을 현직 1급 검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 진중권> 이 사안이 제가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안은 고발됩니다. 그러고 이미 고발돼서 유죄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의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해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좀 더 오바를 한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민동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 민동기> 이 보도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나왔잖아요. 대표가 이진동 기자입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됐던 보도를 가장 먼저 했던 그런 기자였고 안기부 X파일 이런 보도도, 그러니까 특종 기자예요. 상당히 이쪽,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이라든가 안기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정치권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사자들이 강하게 이건 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못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당사자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후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9236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 진중권> 연루가 돼 있는 게 확인된다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연루된 정황 같은 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검찰에.

◇ 노영희> 개연성이, 아까 사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 진중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준성 씨가 그걸 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야, 이리 와봐. 네가 해서 쟤네들한테 고소해 달라 이거는 내가 볼 때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리고 손준성 차장검사가 혼자 그냥 알아서 이걸 만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진중권> 오보했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대검의 간부 숫자가 1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서 차장검사인 사람이 대검 내에서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당에다가 고발장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김성회> 일단은 진실을 손 검사께서 말씀하신 게 순거겠죠.

◇ 노영희> 좋습니다. 또 뉴스버스나 후속 그런 기자들의 보도가 후속 보도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한번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이 8월 31일에 대전, 충남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을 해서 지금 지역순회 경선 일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 민동기> 충청권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9월 4일에 대선출마 합동연설회에서 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가. 그리고 9월 5일에 세종, 충북 순회경선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첫 발표가 굉장히 한 게 첫 개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9월 11일에 대구, 경북 그리고 9월 12일에 강원 지역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아마 9월 4일과 5일에 발표되는 이 개표 결과가 이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핵심포인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세론을 입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 이게 핵심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50%를 만약에 이재명 이재명가 넘게 받으면 대세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의 이 격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게 된다면 이건 조금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지 않나, 이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강1중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명낙대전이 지금 재차 점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민동기> 이거 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지난 8월 25일에 이재명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이게 2018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3년간 수억에서 수십 억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재명 지사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더요. 이 의혹은 이낙연 전 대표가 8월 27일 TV토론에서 언급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 있는 윤영찬 의원이 8월 29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한 것은 좀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발이 불가피하다. 법적 대응장도 지금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직접 이낙연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계속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낙대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론 조사를 돌려보니까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네거티브 공방은 자제돼야 되고 많은 분이 그렇게 주문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사실 또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비 지급 관련해서 잘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