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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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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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노영희 변호사(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노영희> 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 인터뷰. 오늘은 침묵을 깨고 돌아온 그분 바로 그분을 만나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신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지내셨어요.

◆ 박영선> 저는 선거 나갔다가... 사실 저는 처음 떨어져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100일 동안? 그런데 100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100일 잔치를 왜 하는지. (웃음)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나와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만들어지는 기간, 그리고 사람이 어떤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100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당선되시거나 이럴 때도 왜 100일 앞으로 전략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진중권 작가랑 김성회 소장님도 계신데 같이 인사하시고.

◆ 박영선> 오랜만이십니다.

◆ 진중권> 참 어려운 선거에 나가셨어요.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왜냐면 이게 참 패색이 짙은 선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 박영선> 저는 끝까지 안 나가려고 굉장히 좀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중소벤처기업 장관하면서 올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해서 지금 플랫폼 경제 때문에 강자만 살아남고.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걸 좀 완화시키는 프로토콜 경제 정책을 펴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양을 했었는데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남한테 나가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 노영희> 후회하시는 듯한 뉘앙스가 좀.

◆ 김성회>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우상호 의원은 뭐가 됩니까?

◆ 박영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상호 의원님도 이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이 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상호 의원님을 지지하는 쪽도 있었지만 당에서 또 제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좀 많았습니다.

◆ 김성회> 여성 최초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미도.

◆ 박영선> 그런 의미에 많은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선거운동 초기에 그때 박원순 사건 때 그때 물의를 일으켰던 여성계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캠프에 딱 끌어들이시면서 지금 뭔가 핀트가 잘못 나간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박영선> 그건 끌어들였다기보다는요. 원래 선거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게 무슨 끌어들이고 안 끌어들이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민주당이 좀 더, 더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그런 어떤 서울시민들이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깊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 노영희> 좀 겸허히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겸허히 다가갔으면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 박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의 진위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서울시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갔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님, 9월 4일부터 서울에 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여기에 수석고문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영선> 워싱턴DC에 있는 국제 그러니까 C, Center for S, Strategic. I, International (Studies).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인데 여기가 키신저, 브레진스키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고요. 제가 여기를 가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미중 간에 패권 싸움이 있는데 이 패권 싸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핵심이 반도체고요. 그 반도체 전쟁에서는 한국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어떤 대전환기의 어떤 전략과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때마침 아프가니스탄 사태까지 터져서 이 동북아의 어떤 미래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더 좀 글로벌한 그런 어떤 공부,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라고 말씀하시고 민주당의 대선경선 국면에는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혹시 함께 포함된 건 혹시 아닙니까?

◆ 박영선> 그건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제가 원래 7월달부터 초청을 받아서 6개월간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월 말까지. 그런데 조기 귀국도 가능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정은 현재.

◆ 박영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성회> 1월 플러스 마이너스 3개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 진중권> 그래도 대선 전에는 오시겠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내년 2월 지방선거 재출마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영선>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건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 선문명답,명문선답 이런 식으로 대담 나누신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시는 걸 표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 박영선> 제가 처음에 그것을 하겠다는 의미는 우리 민주당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인터뷰를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보통 이 2시간 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밑천이 다 드러나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인연이 2006년부터인데 그리고 2007년 그 힘들었던 대선에서 제가 총괄지원실장이었고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비서실 부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얘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쌀쌀하게 대했다고.

◇ 노영희> 쌀쌀맞다?

◆ 박영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의 2006년도부터의 모습을 잘 알죠. 그리고 그 후에 2006년에도 지원유세 갔고 2010년에도 갔고 2014년에도 갔고 지원 유세를 쭉 다녔었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됐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영글고 또 더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좀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 노영희> 살짝? (웃음)

◆ 진중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선문명답, 명문선답인데 이낙연 후보와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박영선> 요청하면 해 드려야죠.

◇ 노영희> 요청하면.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지사 쪽에서 먼저 요청한 거예요?

◆ 박영선> 한 1달 전.

◇ 노영희> 그러면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후보, 알리고 싶은 후보는 없습니까?

◆ 박영선> 제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를 제대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 김성회> 이건 지금 '박영선TV' 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대답은 길게 안 하셔도 되고 홍보멘트였습니다.

◆ 박영선>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열린 캠프를 통해서도 나갑니다.

◆ 김성회> 여기서는 박영선TV를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지금 5만 명 가고 있는데.

◆ 박영선>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 김성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오늘 밤 8시에 2부가 방송됩니다. (웃음) 제목은 바람의 맛입니다.

◇ 노영희> 바람의 맛.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 박영선> 그러니까 이 지사가 지금까지의 어떤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었던 그 발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이었다는 거죠. 돈 안 드는 선거. 저는 거기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MBC 방송국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처음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 이거 조금만 해 주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 진중권> 원웨이 티켓인데, 거기가.

◆ 박영선> 제가 그걸 몰랐어요.

◇ 노영희> 순진하게.

◆ 박영선>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 이유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가 돼서 그러니까 변호사 되기 직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판사로 갈 거냐, 검사로 갈 거냐, 변호사를 할 거냐 엄청 고민했었대요.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난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의를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변호사 해라. 특히 노동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 말씀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노영희> 진짜 저한테도 좀 옛날에 만났을 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웃음)

◆ 김성회> 지금 변호사 하고 계시잖아요.

◇ 노영희>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제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침묵을 깨고 돌아온 우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CSIS로 9월 4일에 출국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차이나 파워프로젝트라는 게 있대요. 이건 뭐죠?

◆ 박영선> 그것이 아까 바로 전에 제가 조금 설명했던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다툼 그리고 중국의 힘 이런 것에 대한 미국의 분석.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문제, 군사문제, 경제문제 등등 해서 5개 분과가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그중에 경제분과이고요. 그 경제분과에서 5G 시대,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미중 간의 파워게임 그것이 이제 화웨이를 미국이 철퇴를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통신분야이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 또 반도체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반도체 공장을 다 해외로 내보냈기 때문에 TSMC, 대만의 TSMC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면 중국이 가끔씩 요새 대만에 와서 무력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너희 미국 우리한테 자꾸 이러면 대만 침공해서 우리 TSMC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직결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시고 반도체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이건 아주 살짝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석방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석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왜요?

◆ 박영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것을 투자하는 기업에게 40%의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전략까지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쟁에서의 한판승부에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느냐. 거기서는 사실은 삼성전자를 뺄 수 없죠.

◆ 진중권> 그런데 삼성하고 그런데 이재용을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딱 구속됐을 때 주가가 확 올라가고 석방되니까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한 개인이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스탭들이라든지 다 있고 똑똑한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내리는 거지 한 인격과 삼성이라는 그룹을 동일시해서 풀어주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변명으로 보이거든요.

◆ 박영선>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SK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이 공장을 텍사스에 세울 수도 있고 미주리주에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19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오너의 어떤 결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런 결심은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될 텐데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 박영선> 저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비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이 정부가 늘 그걸 강조해 왔잖아요. 그런 특권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외를 주게 되면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변명하는 것 같아요.

◆ 박영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가석방은 됐으니까 그다음의 절차가 또 공정하냐가 중요하겠죠.

◆ 진중권> 장관님으로서 상당히 많이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출범 4주년 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봐도 이건 참 잘했다라고 내세울 자기 자랑을 좀 해 주시죠.

◆ 박영선> 그러면 지금부터... (웃음)

◆ 진중권> (웃음) 본격적으로 깔아들리겠습니다.

◇ 노영희> (웃음) 많으신가 봐요?

◆ 진중권> 지루하면 자릅니다.

◆ 박영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가서 했던 첫 마디가 '작은 것을 연결해서 강한 힘' 이었습니다. 이것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1년을 이야기하니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강한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러면 낡고 제조업 하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벗겨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벤처 이쪽에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주가지수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3000을 넘으면서 코스닥도 1000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1000을 넘은 것은 정말 코스닥 500에서 아주 오랜 시간 헤매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벤처투자가 올해 상반기만 지금 3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4조 6000인가 4조 7000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기업이 삼성, 현대, LG, SK 라면 2세대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인데요. 1세대 기업이 산업화의 결과물이고 2세대 기업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깔면서 IT 강국이 낳은 산물이라면 이제 3세대 기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 기업들은 바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세대 기업을 벤처 스타트업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기업이라고 해서 1세대 멘토 기업과 2세대 멘토 기업들이 3세대 기업을 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 김성회> 청취자들 호응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요. (웃음)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건 이제 일종에 제가 업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폭로하는 거라서. 들으시고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을 하시던 시절에 산자부랑 중기부랑 항상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부처인 거죠. 여기 역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부 장관인 박영선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랑 1:1로 붙으면 중기부는 예전까지는 또 차관급이었기 때문에 이게 게임이 안 됐는데.

◇ 노영희>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 김성회> 그랬는데 붙다가 뭐가 잘 안 풀리니까 본청에서 얘기입니다. 국회 본청에서는 국무위원 대 국무위원으로 만나는 건데 장관님 잠깐 제 방으로 오시죠라고 해서 국회의원실을 가면 갑자기 5선, 4선 의원이시죠?

◇ 노영희> 4선이시죠, 박영선 장관님이.

◆ 김성회> 국무위원 면담을 의원실에서 하셔서 산자부가 결국은 중기부가 주장을 관철해서 중기부의 직원들이 '야, 진짜 박영선 장관이 오셔서 우리가 기가 살았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설이 떠돌던데.

◆ 박영선> 전설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의원방에서 면담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렇군요.

◆ 박영선> 그건 아니고요.

◆ 김성회> 그럼 우리 중기부 직원들의 기를 살려줬던 건 사실인가요?

◆ 박영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왜냐하면 예산이 산자부보다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기부는 제가 있을 때 예산이 17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아마 더 많이 됐을 건데 10조가 금융입니다. 그리고 7조가 이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 10조의 금융 속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경제부장 출신이고 또 증권, 보험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금융 부문에 좀 친숙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상공인들에게 요즘 이제 희망자금 지급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도록.

◇ 노영희>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 박영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좀 강하게 폈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정치인이 천직이셔서 현장에도 많이 가시고 소상공인들 끌어안고 울기도 많이 우시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하시면서 현금지원도 빨리빨리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셔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고맙다는 논평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장관님 나오시고 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정책 어떻게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영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에 잘 따라줬잖아요. 4명만 해야 된다 그러면 4명만 받고. 철저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그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

◆ 김성회> 소급적용도 안 해 주고.

◇ 노영희> 7월에 통과됐던.

◆ 김성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 박영선> 조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실제로 굉장히 행정부처 내에서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아마 앞으로 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는. 그런데 지금 소급적용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예외 적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급적용을 100%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고정비의 90%를 지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문을 열어만 놓고 있으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턱도 없이 부족한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상위 12%까지 지금 그분들은 소득이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정말 코로나로 지금, 그러니까 빚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박영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준비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것을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 기술혁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빈부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이 넘쳐나는 경우에 이것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어젠다를 이재명 지사가 저는 들고 나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나왔던 문제로 조금 돌아가서 진짜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K벤처니 뭐니 1조 원 규모의 벤처 창업 지원을 하겠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벤처를 만들면 나중에 성과가 좀, 기업이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와서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사람 빼가고 이런 부당한 불공정거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아마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과거부터 계속됐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영선> 저는 그래서 올해 제가 장관을 했으면 프로토콜 경제를 정착시키려고 했었을 겁니다. 이 프로토콜 경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버. 실제로 우버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죠. 그런데 우버가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운전자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안 돌아가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이 돌아가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에 우버라는 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의 일정 부분 중에 얼마를 운전자에게 지급한다라는 이런 서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프로토콜을 정해서 이걸 계속해서 저희가 사회에 정착시키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 진중권> 그다음 그런 인터넷 기업들, 새로운 벤처기업들과 또 대기업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영선> 대기업은 요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술혁명의 발달이 결국은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요즘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갑을관계가 아닌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가 잘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파트너 관계가 잘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국가에서 강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회장님을 풀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 노영희>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판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정치에 입문하신 지 사실 얼마나 되셨어요?

◆ 박영선> 17년 됐습니다. 2004년에 입문했으니까요.

◇ 노영희> 처음에 MBC 계실 때 여성 메인앵커 최초로 또 그리고 최초 여성 특파원,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도 마찬가지였었죠. 정계에 입문한 뒤에 참 경력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럼 뭐가 있나요?

◆ 박영선> 정계 입문 후에요? 저는 첫 여성 법사위원장 또 첫 여성 원내대표 이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 노영희> 그때 박남매라고 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 되게 합이 잘 맞으셨던 걸로.

◆ 박영선> 맞습니다.

◇ 노영희> 지난 4.7 재보선 때 어쨌든 또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 도전이 있었는데 물론 고배를 마시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득표 차가 많이 나서,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자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 박영선> 진중권 교수님이 많이 공격을 하셨던 걸로.

◆ 진중권> (웃음) 후보 문제가 아니라 당 선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 노영희> 소심하게 또 복수를 하시네.

◆ 진중권> 당 선거였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박영선> 처음부터 저는, 왜냐하면 집권 4년차에 보궐선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 박영선> 누가 나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진짜로 살신성인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 진중권>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의 전 지역에서 다 패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흐름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영선> 굉장히 아팠죠.

◇ 노영희> 그래서 100일 동안 수행하고 나오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100점 만점, 10점 만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 박영선>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점수 매길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 6개월째 접어드는데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풀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때 그랬죠.

◆ 박영선> 저는 이렇게 좀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해서 당선된 시장님 그 부분은 좀 사실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과연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거다.

◆ 김성회> 지금 보니까 35층 그다음에 한강변에 15층 규제 다 풀어서 50층 뭐 이렇게 높이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실도 그렇고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해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10년 넘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공급이 잘 안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쭉 취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시의원들도 절반 정도는 오세훈 시장의 그런 개발정책 이런 데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박영선> 저는 정책은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주택공급에 좀 부족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한 몇 년 했나요? 6년쯤 했죠? 그때는 또 이명박 시장에 이은 그런 뉴타운 광풍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 경기도로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시장직을 수행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의 이런 어떤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지금 그럼 좀 과도하다, 다시.

◆ 박영선> 지금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중권> 대선국면이라 그런지 여야 모든 후보가 다 지금 재건축. 집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보게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아까 뉴타운 광풍이 분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벤치마킹하는 식. 이것이 또 하나의 극단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 박영선> 세상은 정반합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시청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5일 토론회 자리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파인시티 인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지금 양재동에 있는 물류복합센터인가요? 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파인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었던 2009년 11월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재임시절에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이게 허위사실유포죄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거 과잉수사다, 정치적으로 나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질문을 한 당사자로서.

◆ 김성회> 그리고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던 분이 아마 토론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수행을 해서 또 서울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었는데.

◆ 박영선> 들어갔지 않습니까?

◆ 김성회> 진행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영선> 그때 그분이 강...

◇ 노영희> 강철원.

◆ 박영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토론회에서도 이분 서울시장 되면 안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가 선거하니까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분 서울시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건 바로 CBS 기사를 보고 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래요?

◆ 박영선> CBS 기사에 이렇게 2009년 11월달에 건축허가를 하고 2009년 12월달에 오세훈 시장 주재로 회의를 한 것이 CBS 보도로 보도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과잉수사다, 정치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

◆ 박영선> 저는 수사 진행 중인 거라서 제가 그 후로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 김성회> 잠깐 찾아보니까 이분이 미래전략특보 1급 공무원으로 됐네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오늘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 박영선> 사실은 이것도 약속을 안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 김성회> 이제 파인시티라는 게 양재동에 있는 빈 땅에다가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 박영선> 맞습니다. 거기에 이해 관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 김성회> 서울시의 인허가가 되게 중요해서 몇 층까지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손익이 딱 갈라지는 문제라서. 이게 이명박 시장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이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 노영희> 어쨌든 강철원 특보는 서울시 민생특보가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얘기가 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그때 한 발언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죄 받았던 그것하고 조금 모양새가 비슷하다.

◆ 박영선> 그런 기사 제목을 제가 얼핏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진중권> 사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민단체들이 급조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보조금을 먹고 튀어버리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박원순 시장 하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수사,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공정의 잣대 아니면 정의의 잣대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거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선출직 말을 잘 듣느냐,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데다가 줬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많다고는 하셨는데 태양광 업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가 문제를 일으킨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드러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드러날 것이고 딱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봐줬을 가능성은 제가 만나본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청렴도로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야 그렇겠지만 항상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시장들이 있고 지지그룹들이 있고 시장을 당시 지지해 준 대가로 뭔가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사실 좀 유착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 김성회> 그런데 그걸 기록으로 다 남기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

◆ 진중권> 그래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선국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야권은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사실 좀 있고 현재까지 정치인으로서 그분이 뭘 딱 보여주신 적은 없었으니까. 17년 동안이나 또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 박영선> 그분이 검찰주의자시잖아요. 그런데 검찰주의자의 시각으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홍준표 지사도 보면 경남도지사하면서 진주의료원이었던가요?

◇ 노영희> 진주의료원 폐쇄.

◆ 박영선> 폐쇄해 버렸잖아요. 공공의료 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고의 발상이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검찰주의자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법사위원장 최초로 여성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만주변호사라고 그러나요?

◆ 박영선> 맞습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사위원장을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 김성회> 여성이기도 하고 첫 번째 사례기도 하고. 만주변호사, 박지원 의원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이러셨어서.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실 때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차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시니까 만약 박영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 진중권> 추미애 장관하고 어떻게 달랐을까요.

◆ 박영선> 저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의 단추를 낀 사람이 저는 저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 간사 시절에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 부여를 한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법조문을 거기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게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라서 잘 몰랐는데 역시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 아니냐 이런 게 눈에 띄나 보세요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한 그 검찰개혁의 첫 단추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하고 싶어했던 일입니다, 이게. 2004, 2005, 2006년에. 그런데 제가 그 법을 통과시킨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수사개시권을 줬으니까 수사종료까지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개혁은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럼 지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영선> 조금 빠른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그래서 부작용도 좀 야기되고 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진중권> 뭐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걸 해체했다가 또 1년 만에 다시 만들고 또 강력부, 특수부도 해체했다가 또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과속의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하다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났고 사실은 자기 식구 지키기로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신망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 박영선> 속도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와 수사의 분리로 가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데 지금 현재 법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 있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도 준비가 돼야 되고 검찰도 이것을 내줄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할 시간을 약간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5*** 쓰시는 분께서. 언론인 출신이라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독소조항 관련해서도.

◆ 박영선>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 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보면 고의중과실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열람차단청구권 이것이 아마 기자들이 이것이 족쇠가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이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법 자체가 피해구제를 원하는 것인데 피해구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좀 법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박영선> 그건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필요하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5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3배까지 보통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의 양형의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 저는 3배가 적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잘못된 언론기사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9월 27일날 본회의를 앞두고 8인회가 구성이 돼서 그 8인회에서 진정으로 이것을 논의해서 숙성시키면 저는 공감, 수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국민들이 볼 때 좀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가습기로 피해를 본 그 기업은 손해배상을 5배로 안 하는데 그걸 보도한 언론은 5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한 거거든요.

◆ 박영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균형감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소급효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검찰개혁 얘기할 때 들어온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관련된 거니까 여쭤보면 B**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박영선 전 장관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됐다면 검수완박, 중수청 추진하셨을까요?

◆ 진중권> 나보다 더 구체적이네.

◆ 박영선> 제가 중기부 장관 하기 전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 야당의 오신환 의원이 간사를 했었는데 오신환 의원하고 거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합의가 됐었냐면 이렇게 검수완박 여기까지 이런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중수청 형태의 이 수사기관을 경찰에서 일부, 검찰에서 일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좀 약간 좀 이렇게 양쪽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완성을 못 시키고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추 장관님하고 본인을 비교해 본다면 좀 스타일이 다른가요?

◆ 박영선> 추 장관님은 지금 저보다 선배시니까 제가 선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진중권>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고.

◆ 박영선> 제도가 원래 정착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공수처, 지금 아마 우리 진중권 교수님 마음에는 잘 안 드실 텐데 그러나 그 공수처가 세련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지금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야권 후보군으로 들어갔다는 게 또 특이한 부분인데.

◆ 진중권> 육군 장성들도, 육해공군 장성들도.

◇ 노영희> 장성들도 다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그분들이 왜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 박영선> 저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이 그만큼 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집권하는 것이 한 50년 되고요. 진보 정권이 집권한 것은 10년 하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15년이니까.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어떤 그런 태도, 김동연 부총리는 중립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제 얘기에서는 열외로 하고요. 일단 국민들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조폭 논리입니까?

◇ 노영희> 배신하면 안 된다?

◆ 진중권> 배신이라는 것은 조폭논리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또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리, 우리 사람 이런 게.

◇ 노영희> 그 말은 홍준표 의원이 하시잖아요.

◆ 진중권>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배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 박영선> 그런데 그 지적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 진중권> 또 하나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등을 다 돌린 그분들이 다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의 국민들이 지지해 줬기 때문인 것인지 이들이 기득권 때문이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이한 게 아닌가, 자기변명이 아닌가.

◆ 박영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국민들의 분노가 쌓였을 때 그 분노를 해소해 드리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것은 그런 분노를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라는 데 대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약간 조폭논리 아니냐 그렇게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했던 사람이 정의를 부르짓으면서 지금은 또 가서 다른 얘기하는 거. 이건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감사원장으로서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대포장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김성회 소장님 의견, 질문.

◆ 김성회> 저는 아까 전부터 궁금한데 물어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는데 요즘 이제 여러 SNS에서 옛날 사진 올리기 열풍이 벌어지면서. 보니까 10대 때 사진을 용케 찾아서 올리셨던데 TBC에 출연하시는 퐁퐁 4중창단? 경희대학교 하셨는데.

◆ 진중권> 저는 그거 심지어 동영상까지 본 거 같아요.

◆ 박영선> 맞아요, 있어요.

◆ 김성회> 어느 파트신지, 파트가. 소프라노 아니면 메조소프라노?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 진중권> 대학가요제도 나오신 거 같은데.

◆ 박영선> 저 옛날에 대학가요제 나와서 그게 그 사진이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 진중권> 동영상 본 거 같아, 나는.

◆ 박영선> 그게 TBC 전국 대학경연 축제였고요. 그때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김수철, 아시죠? 또 '그대여' 를 부른 이정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졌으니까 제가 노래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웃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 김성회> 어쨌든 TV까지 나간 건 잘하신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그랬고 제가 CBS 어린이노래 잔치에 나와서 상을 받은 트로피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복도 걸어오면서 여기 내 사진이 하나 붙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 진중권> 그때 김수철하고 이정희 씨가 안 나와서 만약에 됐으면 인생 길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 박영선> 맞습니다.

◇ 노영희> 다시 조금 돌아와서 한마디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잖아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엄청 치열한데. 결과적으로는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인지. 이거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영선>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당에 그렇게 막...

◇ 노영희> 박심이심 아니세요. 모르세요, 진짜로?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 김성회> 저희가 사법개혁 얘기도 하고 중소기업 얘기 국제관계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박영선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무엇입니까?

◆ 박영선> 저는 회복. 위로, 도전, 도약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그다음에 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것에 대한 위로 그리고 도약, 4차 산업혁명에서 G7 디지털 강국이 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의 앞길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하고 얘기를 장시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딱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사실은 제가 이 한판승부에 PD님께서 제가 한 번도 선거 이후에 방송에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했냐 하면 진중권 교수님과 김성회 소장님이 무서워서.

◇ 노영희> (웃음) 무서워서?

◆ 박영선> 무서워서. 제가 진중권 교수님은 구로에서 강의 오셨을 때 뵙고 오늘 처음 뵙는데 그때보다 좀 약간 마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국회에서 많이 뵀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오늘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 노영희> 진 작가님 무서운 건 이해하는데 김성회 소장은 왜 무서운지.

◆ 김성회> 덩달아 그렇게 한 거고요. 대선후보도 아니신데 저희가 굳이.

◆ 박영선> (웃음) 원래 국회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우셨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하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