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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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노영희 변호사(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노영희>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노영희> 안경을 벗으셨어요.

◆ 김수민> 김이 자꾸 서려서, 마스크 때문에.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를 했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연장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또 세부적으로는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 김수민> 일단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길어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원,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식당, 카페 한해서 6명까지 모임을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이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여기 6명에 4명 이상의 접종 완료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이고요.

◆ 진중권> 낮에는 2명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있어야 되고요, 설명 중에.

◆ 김수민> 그렇습니다. 6명 중에 접종 완료자. 그리고 3단계는 조금 기준이 다른데 식당, 카페를 포함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의 방역기준도 또 나왔는데 추석을 포함한 일주일 기간 동안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가 있는. 그렇게 조금 더 열려 있는 사적모임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결혼식 같은 경우에 48명까지 제한이 됐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장이라면 99명까지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노영희> 백신 접종 완료자들한테 어쨌든 인센티브가 조금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이거 별로 소용없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오히려 1차 접종 완료자한테도 인센티브를 인정해 줘야 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 성향이 높지 않더라,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일리 있는 얘기죠.

◇ 노영희> 일리 있나요?

◆ 진중권> 고령층들이니까 아무래도 소비 성향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심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사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노영희> 사실 잘 모를 때는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게 맞긴 맞을 텐데요.

◆ 김성회> 접종 완료자 김성회입니다. 접종도 완료했고 소비할 마음도 크게 있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여기 매여 있다 보니까 깍두기로 8시 넘어서 불러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두 달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 두 달 정도 소상공인들이 안 힘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안 한 건 안 했다 치더라도 이 두 달 동안만이라도 끝이 보이니까 두 달 동안 안 힘들게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열이 나는 것은 기재부가 이제 와서 소상공인 보상TF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상할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는 게 정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제발 좀 그렇게 최전선에 몰아놓고 총알을 안 주는 이런 식으로의 전쟁 운영은 정말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 노영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저는 사실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이 기준이 돼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 1차만 맞고 끝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1, 2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선을 둔다면 2차로 두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1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이라도 인센티브를 주게 해 달라 라고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 그 처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 종식 이전까지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소상공인들의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1시간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나온 대로 정리를 먼저 하고 우리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어제 정말 보도가 돼서 지금까지도 파장이 큰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오늘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몇 가지 정황적 근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결국에 그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몇 가지를 좀 추격을 해 보면 고발장 내용에 배우자,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관여 없이 어떻게 넣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수사정책관이라고 하는 손준성 정책관의 그 자리의 특성상 검찰총장 지시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노영희> 손준성.

◆ 김수민> 그리고 세 번째는 대검 공공수사부 앞이라고 고발장 수신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 쪽하고 불화했던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피해서 대검이 수사담당자를 임명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발 사유에 공직선거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으로 남겨지는 6대 중대범죄 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정황적 근거인 셈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확정이 제시돼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진동 발행인이 당사자들이 최근에 부인하고 있는 반응을 보면서 예상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후속 보도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본문이라든지 입장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한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은 그 당시에 현 정부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 진행이 안 되었었다라고 윤 전 총장이 주장을 하면서 그게 고발이 된다고 수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 김성회> 검찰총장이 윤석열 씨였죠?

◆ 김수민> 네, 윤석열 전 총장 시절입니다. 검찰이 보복인사,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하기로 보복 인사가 돼서 잘 수사가 안 될 때였는데 고발이 들어간다고 되겠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고 그리고 과거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든지 또 자신을 징계하겠다고 했던 것이 다 공작인데 그런 것부터 수사하라라고 사실 역공의 자세를 취했고 한편으로는 제 무관함이 밝혀지면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서 물러나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오늘 연가를 내고 검찰에 출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은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면서 캠프에 출근하지 않았다. 김웅 의원이 현재 유승민 캠프에 있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사실대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당 쪽에서는 법사위원회 소집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주민 간사가 밝힌 바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빨리 소집을 하기 위해서 야당 간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야당이 반대를 안 할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반대한다면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할 사안이다

◇ 노영희> 단독 소집.

◆ 김수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야당 내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윤 전 총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총장 시절에 정부에게 불리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약간 반문을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죠. 그리고 한편으로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고발 사주에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개입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전제를 하면서도 현재 사실 관계로는 단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웅 의원이 그 문건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무간사의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 노영희> 이진동 발행인은 본인의 보도가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황 증거로 검찰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디테일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상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실제 고발장을 그렇게 보냈으면 고발이 돼야지 안 되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 A라고 해도 덫에 걸리고 B라고 해도 덫에 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진 작가님은 어떠세요?

◆ 진중권> 홍준표 씨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손준성 씨가 그걸 작성해서 넘겨준 건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본인들의 태도가 지금 그렇잖아요.

◇ 노영희> 좀 애매하긴 해요.

◆ 진중권> 손준성 씨는 연가를 내버렸고 김웅 씨는 지금 또 출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손준성 씨하고 그다음에 김웅 씨를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한다지만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너 왜 아니라고 그랬어? 너 연루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의심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별로 현명한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너희들 갖고 있는 게 정황증거밖에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물증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 노영희> 그런데 오늘 또 나온 것 중에 보면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달하는 듯한 그런 자료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 김성회>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직접 실험을 해 봤는데 제가 진중권 작가로부터 제가 메시지를 받고 그 파일을 예를 들어서 노영희 변호사님께 전달을 하면 진중권 보냄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캡처를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떠지는 걸 확인을 해서 아마 제3자인 누군가의 텔레그램 방 안에서의 내용을 보고 김웅에게서 파일이 전달됐는데 그 위에 손준성이 떠 있는 것을 보고 3자가 연결돼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뉴스버스에서 찾아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일단 그 파일이 포토샵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고 텔레그램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은 전달할 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텔레그램은 나오는 특성이 있죠.

◇ 노영희> 그렇죠. 김웅 의원이 사실 그랬어요. 그때 너무 바빴고 정신이 없었고 그 당시에 서로 주고받았던 단톡방이 없어져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 김성회> 그건 절대 안 되는

◇ 노영희>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 김성회>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1급 사시 동기생이, 사법연수원 동기생이 보낸 파일을 그냥 아무 파일도 아닌 것처럼 이거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 건넬 수 있나요? 현직에 있는 검찰 간부가 보낸 파일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후보 시절에 이 파일을 왜 보냈는지는 사실 저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 진중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자꾸 선거 개입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윤석열, 한동훈을 잡기 위한 정치 공작이 진행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반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무리수를 둔 것 같고요. 지금 김웅이.

◇ 노영희> 급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 김성회> 야당이랑 같이 반격하자라는 제안을 현직 검사가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진중권> 그렇죠. 그러니까 김웅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판결문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으로 참 조율하기가 힘들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판결문 같은 건 왜냐하면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할까 받은 사람을 지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익명으로 받는 걸 글로 넘겼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도 법적 책임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최소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김성회> 작가님 말씀에 잠깐 반박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변호사들하고 검사들이 너무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불법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문화가 생겨버린 건데. 현직 검사가 야당에 고발장을 넘기면서 사주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걸 넘긴 행위 자체가 김웅 의원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순서고 법적으로 의율이 되냐 안 되냐 사실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저는 그러니까 하지만 당하는 당사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거랑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고 아마도 이게 까딱 하면 그런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어떤 경우에는 날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자기 방어를 좀 하느라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 노영희>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많이 나오는데.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한 번씩 좀 해 볼까요?

◆ 진중권> 빨리 해서 공수처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 노영희> 공수처가 하면 된다?

◆ 김성회> 대검은 감찰하고 국회는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데 공수처가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 진중권> 그런데 이런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고.

◇ 노영희> 그렇긴 하죠.

◆ 진중권> 아마 지금 여당이 후회할 겁니다.

◇ 노영희> 지금 공수처가 바빠서.

◆ 김성회> 그리고 검찰에 맡기는 것보다 공수처가 낫겠죠.

◇ 노영희> 오늘 김수민 평론가 핫한 뉴스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