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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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라.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자신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파일 전체를 공개해라 시간까지 얘기했네요.
◆ 김완> 6시가 지나났는데 녹음파일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 같고요. 원 전 지사가 오늘 아침에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화를 했으니 통화를 녹음했으니 녹취록이 있는 것 아니냐. 녹음파일 전체를 오늘 6시까지 공개하라. 이를 확인하면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로 보는 것과 실제 통화를 한 당사자인 자신이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곧 정리된다라는 발언 대상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였다.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의 녹취록의 일부를 풀어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반발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임 또 다른 대권주자인 원희룡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 내용을 확대 과장하게 공개하고 당대표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하게 원 전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 박재홍> 하태경 의원의 비판이었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좀 악화일로 양상인데 토론회까지 다 취소가 됐고 신경전은 이제 어제 최고위원회를 넘어서 의원총회장까지 확대됐죠?
◆ 김완> 그렇습니다. 원래 오늘 노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부의장과 상임의장단을 넘겨받기로 해서 그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자리였는데요. 후보자 선출은 이제 무난히 끝났습니다. 무난히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당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면서부터 논란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 김완> 서 위원장은 이제 정쟁의 중심에서 논란을 일으킨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도 동시에 뭐라고 얘기 했느냐 하면 나는 대통령 후보를 훌륭하게 뽑아야 된다는 사명감에 충실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뽑히기 전까지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반발했거든요. 이게 사실상 최고위원들이 각 갬프에 내심 속해 있으면서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대표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윤석열 성향의 친윤성향 의원들이 반발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큰소리로 곽상도, 김정대 의원이 소리를 질렀고요. 최재형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나도 발언을 좀 하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비공개가 되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서 위원장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을 한다 왜 서 위원장의 말은 공개적으로 하게 두고 나는 거기에 이견이 있었는데 왜 이견은 비공개로 말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총 진행방식까지 강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경준위의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공정하냐 말을 이렇게 그러한 반발도 있었는데 6시까지 올리지 않았던 거죠?
◆ 김완>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이런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중권 작가부터.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어떻게 남의 사적인 통화를 녹음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공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비난은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한다고 한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이준석 대표 편을 들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원래로 보면 대권 주자하고 당대표하고 통화한 거 아닙니까? 대권주자가 당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 얘기를 언론에 가서 혹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르르 얘기를 하는 건 또 뭡니까?
◇ 박재홍> 원희룡 전 지사가.
◆ 김성회>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오늘 갑자기 참전을 해서 이런 말씀 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선레이스에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 진중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걸 거예요.
◆ 김성회>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서 국민의힘에 제가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의 경선 전반적인 힘을 빼는 일이라서 이런 거야말로 당지도부 혹은 당대표가 규율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역할을 해야 할 당대표가 선두로 들어와 있어요.
◆ 김성회> 그 말씀대로 자 봐라하고 녹취록 들고 들어와서 뒤도 안 보이는 후보들하고 같이 가서 트렉에서 싸워버리면 난감한 거죠.
◆ 김완> 오늘 이준석 대표가 원 전 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본인 SNS에 그냥 딱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올려서 댓글이 5000개 이상 달리고 왜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날선 공방도 오고갔습니다.
◆ 김성회> 이 정도면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이기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캐릭터 분석이 상당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 그러니까 곧 정리될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당내 갈등 상황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말이고 주어가 없다는 거죠. 원희룡 전 지사의 주장은 맥락상에 이제 구어 그러니까 말로 들었을 때는 곧 정리된다 이것은 반드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한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 다 공개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에 11시 반 넘었던 것 같아요. 전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김성회 소장 보셨을 것 같은데. 전문은 아니고 일부만.
◆ 김성회> 일부 공개했던 것 중에 저한테 제일 웃겼던 것은 네이버에 소위 말하는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한 텍스트를 풀어놓은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녹취를 푸는 것보다 컴퓨터가 푸는 게 더 공정하다라는 것이 그 파일에 함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분은 정말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계량화되고 공개되고 컴퓨터가 측정해서 이긴 사람이 1등. 이렇게 정치가 과연 되는 거. 제가 아까 그래서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가 이걸 보면서 막 한탄을 하다가도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는 다 서로 녹음하고 하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 박재홍> 휴대전화 기종별로 통화하면 이제 자동으로 녹음되는 통신사도 있고 기종도 있으니까.
◆ 김성회> 제가 보니까 요즘 노사분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직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고 직장 직원이 상사랑 상담을 하러 들어갈 때 녹음기를 켜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노동부에다가 신고하고 이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인간관계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진중권 작가.
◆ 진중권> 항상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치라는 게 내 의지를 남한테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관철시키는 방식이 상대를 제압하는 게 있고 그 상대까지도 내편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건 항상 배틀방식이에요. 제압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상대가 자기편이 되지 않겨든요. 제압 당한 상대는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뭐냐 하면 내가 녹음을 해서 갖고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게 상대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내가 전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이거 뭐야?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전투에서는 자기가 이길지 몰라도 큰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정치 자체를 일종의 컴퓨터 게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귀퉁이 패싸움까지도 매번 이기려고 하니까 대마 전체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진 작가님도 읽어보셨는데 진 작가님 판단 어떠세요. 누구 말이 맞으세요?
◆ 진중권> 제가 볼 때는 실체적으로는 원희룡 지사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맥락, 어감, 감정을 얘기하거든요. 전체를 풀어봤자 거기서 별 내용이 나올 거 없다라는 거고 공개된 게 다 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문제가 됐던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 앞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내부 조사가 나오거든요. 여의도연구소의 내부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 곧 정리될 것이다 할 때 그거를 원희룡 후보는 아, 그게 결국은 윤석열이 후보로서 낙마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 김완> 기세등등한 게 좀 정리가 될 거다.
◆ 진중권> 정리가 돼서 어차피 내 페이스 대로 끌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인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전자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해요.
◆ 김완> 제가 직업이 기자니까 녹취 푸는 게 업무의 3분의1이거든요. 녹취를 AI로 풀면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올려놓은 녹취 저도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는데 그걸로 녹취를 푼 다음에 기자들은 녹취를 다시 들으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인지 저거인지 이런 거가 한국어에서 맥락이 굉장히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차이들. 그게 정치에서는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이제 기자를 10년 넘게 했지만 당대표가 대선주자랑 통화를 하는 걸 녹음한다. 그걸 공개한다 이런 식의 정치를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기는 합니다.
◆ 진중권>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그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통화 끝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 후까지가 기억 속에서 엉켜 있어서 이 통화 안에 다 들어 있는 걸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원희룡 지사가 약간 오버한 부분도 있고 이준석 대표가 억울한 부분도 있죠.
◇ 박재홍>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먼저 EEKKBB님. 질문은 이겁니다.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개별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녹취해 놨던 조사는 뭘까요 이런 질문인데 김성회 소장님이 그런 맥락이 어떤 건지.
◆ 김성회> 여의도연구소에서 오늘 아침에 김재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개별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당내 경선후보들끼리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누가 앞서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그건 저는 일견 이해가 되거든요. 경선 후보자들끼리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을 리는 없어서 아니면 별도로 지시를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 정보를 그리고 슬쩍 원희룡 지사에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 전반적인 맥락이 이상해요.
◆ 진중권>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계속 돌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이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와서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내에서 자기들 후보들끼리의 여론조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토론회가 2차례 취소가 됐고 비전발표회 25일날 한 차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비전발표회는 뭡니까? 개별후보들이 자신의 비전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 전체가 비전을 함께한다는 겁니까?
◆ 김완> 경선준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선준비위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모든 후보들이 응할 것이나 이건 미지수이기는 한데요. 지금 후보가 13명, 14명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 각 후보들에게 7분, 8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7분, 8분 동안 주어진 주제를 줄지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돼야겠지만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중계를 하는 이런 형식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아직 최종 형식도 확정이 안 된 상태군요.
◆ 김성회> 그렇죠. 어제 일단 확정이 된 겁니다.
◆ 진중권> 사실 이거 자체도 월권이거든요. 월권인데 이게 타협을 본 거죠. 왜냐하면 채워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봤고 최고위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거 사실 공적인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캠프에서 다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25일 비전발표회까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뉴스.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론을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일축을 했죠. 어제 민주당 경선토론회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 김완> 갑자기 튀어나온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황교익 씨가 이낙연 씨는 일베냐 이렇게 따져묻고 있는데요. 저를 죽이고자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오늘부터 청문회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너무 센 발언 아닙니까?
◆ 김완> 옮기기도 살벌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캠프에서는 걱정하겠지만 제가 자진해서 물러나도 이 네거티브는 안 없의 진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본인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어제 민주당 경선토론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지금이라도 내정을 철회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후보는 놀부가를 들어봤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지사가 지금 한 손에는 경선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 지사를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다 이렇게 얘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제 발언이 시사점이 있었는데 한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물러섰느냐 하면 도의회 인사청문회거쳐야 한다. 그걸 보고 국민여론도 보고 도민의견도 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캠프 내에서는 또 자진사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 김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어쨌든 황교익 씨를 대한 공격이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은인사냐 더 나아가서 비본질적인 황교익 씨가 친일인사냐 이런 논란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어떤 모양새로 가야 되는지 의혹에 있고요. 어제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도 이거 외에도 뜨거웠습니다. 어제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정책 관련해서 많이 맞붙고 있는데 그 토론내용도 잠깐 들어보시죠.
◇ 박재홍> 어제 민주당 TV토론회 장면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관련 설전인데.
◆ 김성회> 워낙에 민주당 후보들이 엄청난 숫자의 공급 정책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허황돼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 박재홍> 250만 호에서 280만 호까지 있죠.
◆ 김성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공항을 이전해서 부지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에서 공항을 이전해 달라는 투기세력에 민원을 제일 먼저 들어주겠다는 거냐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이렇게 먼저 지구를 찍으면 부동산 투기가 있다. 이 공약 발표 후에 주변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부지를 또 밝히면 정말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 요인이 되기도 하죠. 일단 황교익 씨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 진중권> 무리한 임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공사인데 이분이 맛집 찾아다녔는데 여행의 절반은 맛집기행이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 농담이라고밖에 안 들리고. 사실 그 사이에 공직임명 자격 요건이 상당 부분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딱 하나다. 형수욕설 이해력 이거 하나만 보고 임명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그걸 넘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많은 심한 욕을 했거든요, 심한 말을 했고 극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이분이 과연 공직을 맡아도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 박재홍> 황교익 씨의 막말도 있었다?
◆ 진중권> 황교익 씨가 그전까지는 아마 방어가 가능했겠지만.
◆ 김완>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발언.
◆ 진중권> 막말은 극언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극언. 짐승부터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이거는 이런 성향, 인성을 가진 분이 과연 공직을 맡아도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죠.
◇ 박재홍> 김현정의 뉴스 인터뷰도 약간은 흥분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김성회 소장은 이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 김성회> 저는 이걸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사 사장이고 이런 허들이 되게 높은데요.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 20년 이상의 전문가 이러면 교수나 공무원 말고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으로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료들 외에는 아무도 임명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문제제기를 해서 2018년 말에 이제 도 조례가 바뀌면서부터 임명의 완화가 된 거이고요. 그리고 형수 이해한다 발언은 2018년도인가 나왔던 발언이라서 3년이 지났고 지금 9개월간 공석에 있던 자리가 공채가 나와서 원서를 집어넣어서 임명하는 과정까지 쭉 보면 이것을 3년 전에 그 일이 고마워서 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것 말고도 이재명 도지사가 고마울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다른 데 갈 거 없이 서병수 이분 지금 국민의힘 의원 아닙니까? 이분이 부산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산필름페스티벌을 황교익 위원장이 5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관광과 자원이라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분이 맛 칼럼니스트인데 자꾸 맛집 칼럼리스트로 이름들을 바꿔 불러요. 물론 수요미식회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선대선후보자들이 다툴 문제입니까? 이걸 주제로 꺼내놓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마디씩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 진중권> 대중들의 반발은 뭐냐 하면 이분이 평소에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과연 이제 전문성을 의심받는 부분이 나중에 그 부분의 주장을 다 보면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글학자들에 의해서 반발되고 음식전문가들에게 반박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바꾸거나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대중들이 갖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 김성회>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심하게 말했던 것은 여기서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에도 나와서 직접 야키니꾸 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다라는 황교익 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친일파라고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죠. 아니, 친일이 웬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논쟁을 만들고 있는 거라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좀 더 생산력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땅 얘기 좋네요. 이런 분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도 토착왜구인데요, 뭐.
◇ 박재홍> 김 소장님은 황교익 씨의 심한 표현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일베냐 또 끝까지 하겠다.
◆ 김성회> 짐승, 악마 이렇게. 조언 드리지만 어제 이후로는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여의도 CBS에 나와서 할 말씀은 없지만 인터뷰 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이게 임명이 철회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완> 어제 토론회 태도로만 보면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슈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임명 자체의 어떤 정당성을 이재명 지사 측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벌어진 막말이나 이런 것은 좀 넘어서기 힘든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캠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캠프가 이걸 왜 판단합니까? 경기도의 관광공사직 임명에 대해서 캠프에다 취재를 하더라도 캠프에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속으로 상의를 하는지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대는지 알 수가 없고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정의 문제는 경기도의회가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업무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후보가 당선이 된 다음에 자리를 좀 나눠주는 건 미국에서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아, 그리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미달이 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여기서 넘어가고요.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수사 정보 흘리기 금지. 검찰수사단계에서 언론에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각 지방검찰청에서 내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한 법무부 훈령이 시행되죠.
◆ 김완> 그렇습니다.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형사사건 공개금지훈령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 관행이 악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합동관찰하는 과정에서 계기로 추진이 됐는데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 공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로 제한을 합니다. 다만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사건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해확산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으로 지정을 했고요. 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법무부도 청취를 했었습니다. 검사 의견 청취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와 내사는 구분하기로 했는데요. 뭐냐 하면 진상조사는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요. 진상조사 결과 상당한 수준에서 이제 이걸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만 내사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법무부의 방침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언론 보도 이후로 검찰수사팀 무분별하게 피내사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건데. 이미 인권보호에 수사공보준칙이 이미 있었죠, 그런데 법무부가 훈령을 개정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성회 소장부터 해 주실까요.
◆ 김성회> 외국 같은 경우는 언론의 섹션을 보면 Law and court로 되어 있어요. 법과 법정이거든요. 법정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취재해서 다 보도를 합니다. 그 실명을 다 공개를 하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에 이제 다크웹이라고 하죠.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웹에서 유아들의 성학대 영상을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뿌렸던 손정우 씨. 한국에서는 손 모 씨로 표기했는데 그건 이제 법원에서 범죄 행위를 전체를 다 공개해서 판결문이 나오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개가 된 거고 재판 과정 자체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인권을 지키는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만 말을 하고 피의자는 말을 못하게 해 놓고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때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사법고시 봤고 너도 사법고시 봤는데 너만 판결하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검사들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 인권의식에 갑자기 최순실 때는 없었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 생겼거든요.
◆ 김성회> 최순실은 특검이었기 때문에 언론공보팀이 따로 있었고요.
◆ 진중권> 그전에 모든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도 없었고 조국 사태 때 갑자기 인권의식이 풍부해지셨고 사실 일반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될 일이 없고 어차피 큰 사건들. N번방이나 이런 것은 공개가 됩니다. 결국은 이걸 누구를 위한 거냐? 파워엘리트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 사건이 왜 났느냐? 검찰이 망신 주기 위해서냐? 나 사시 봤는데 너네 사시 안 봤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권력형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압력이 들어와요. 정치적 압력이 들어올 때 검사들이 그걸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언론에 흘려서 그것을 여론을 조성해서 수사의 동력을 얻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는 박종철 사건 같은 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의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수사도 못하거든요. 검찰수사권 다 박탈해 놓고 이제는 그래서 걸리게 되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국민들 잘 모르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 박재홍> 이 이슈는 굉장히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논의할 시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완>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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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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