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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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 투기의혹 명단에 오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대선후보는 물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이죠?

◆ 김완>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중단하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아버지는 2016년도에 세종시에 농지를 샀는데 실제는 경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농지법 위반 자체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남은 생을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농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맞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전에 결혼을 했고 호적 분리 이후 부친의 경제 활동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날 어제부터 예고가 좀 되기는 했지만 의원직 사퇴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숙연한 분위기가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윤 의원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했는데요. 그 장면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 박재홍> 이준석 대표하여 울먹이는 목소리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목소리 있었습니다.

◆ 김완> 윤 의원이 사의를 강하게 표명을 했고 대표가 만류하는 중에서도 중계가 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이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표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의원직 사퇴가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 본회의에서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제재에 의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회기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결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 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완> 일단 여당에서는 사퇴 쇼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윤 의원이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다 이렇게 시작한 연설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국민을 기반하는 쇼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투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진정으로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사직서부터 내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아버지 일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 사료를 제출할 때 직계가족에 대한 조사 일체에 대해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버지 일이라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부친이 세종시에 연고가 없고 윤 의원은 세종시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부친이 어떻게 세종시의 토지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3000여 평, 그러니까 평수로 3000여 평 정도 되는데요. 이 땅을 사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세종에서 근무했던 KDI의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유추하면 알고 그 땅을 샀을 것이다 이러한 또 비판이기도 한데. 이준석 대표의 눈물 흘리는 목소리도 있었고 윤희숙 의원의 눈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짐을 좀 덜어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12명인데 여기서 6명만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보다 못한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들이 출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로 회부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10일 후에 출당이 되거든요. 거기까지 봐야지 이 게임의 승패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리한 국면에서 이해를 해 주니까 굉장히 지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신나게 비판을 하지만 일단은 반응은 좋아요.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은.

◇ 박재홍>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진정성 있다 이런 반응이 많다는 말씀이군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말씀하신 것이 출당 권유를 지금 당대표가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고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관련된 안건을 나누고 거기서 다시 출당 권유를 해야 되고 출당 권유가 있고 열흘 동안 출당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윤리위를 다시 소집해서 제명을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치적 선언을 한 것 이상은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난 기간 동안 저는 탈당을 한 줄 알았는데 탈당계만 제출하고 결국 아무도 탈당 안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본인들이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을 했지만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잘했다라고 지금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부동산 문제 특히나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오전에 사퇴 선언 하실 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큰 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얘기 나오는 것 보니까 아까 전에 김완 기자님께서는 KDI가 세종에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위 말하는 신방리에 산업단지, 복합산업단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했고 윤희숙 본인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2016년에 산업단지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은 같은 신방리에 이분이 연고도 없는데 1만 평방미터, 이게 경작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1만 평방미터를 60세가 넘어가신 노인 한 분이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대목도 석연치 않고 제일 석연치 않은 것은 2020년 12월에 갑자기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직접 자경을 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우물쭈물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해명할 대목이 많은데 해명을 너무 극적인 드라마로 풀어가시는 게 아닌가. 일단 침착하게 본인과 아버님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의 말씀을 하셔도 늦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럼 좀 더 설명이 필요했겠다라는 말씀.

◆ 김성회> 저로서는 이래서 이게 정말 무슨 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지는 않은데 의혹이 가는 대목이 많이 있네요, 아직은.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원들이 이제 의결하게 되면 의원직 사직 처리가 되는데. 김완 기자.

◆ 김완> 의원직 사퇴가 제가 이제 기자를 하고 나서는 이게 본인의 의사로 되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야당이었는데 언론법이 통과됐을 때 집단적으로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었거든요.

◇ 박재홍> 집단적으로 사퇴하는 건 집단으로 사퇴 안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 김완> 그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국회의원이 이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퇴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상정을 해 줘야 되고요. 본회의에 동료 의원들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구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은 당내의 조사에서도 면죄부를 사실상 받은 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조치가 시원찮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찬성을 하기도 모호하고 반대를 하기도 모호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정치적으로는 한참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번에 진짜로 사퇴가 되게 되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완>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에서 어제까지 여의도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 추 겠다고 했는데 6명은 봐주고 6명만 징계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이 기준에 안 맞지 않냐라는 여론이 대세였는데 오늘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은 이건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뭔가 엄격하고 눈높이에 맞다 이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려나가는지는 지켜봐야 될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어떠세요, 국회에서?

◆ 김성회> 일단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동의합니다. 남을 그만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투표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임명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찬반을 물을 때 반대를 하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 박재홍> 이걸 당론으로 정할 수도 없는 거고.

◆ 김성회> 정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투표하는 거라서 부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국회의장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인 점을 또 같이 봐야 되겠죠.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일단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교묘하죠.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분명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반대할 거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거든요. 이거 찬성 투표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욕을 먹을 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들도 반대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 김성회> 게다가 민주당은 실익이 없는 게 여기가 서초구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후보가 나간다도 해도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 진중권> 한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효과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몇십 명이라도 찬성 투표를 했다면 그 욕을 민주당 사람들이 다 먹게 돼 있거든요. 너희들은 1명도 탈당 안 했는데 그러면서 찬성 투표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겠고 열린민주당도 이제 마찬가지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 문제고 정보 이용 문제고 검찰 조사까지 들어갔는데도 지금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 김성회> 검찰 조사가 들어간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8개월 전에 압수수색까지 다 해 놓고 기소 여부도 1년 8개월 동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검찰 문제지 민주당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갑자기 논점이. 그건 이제 넘어갑시다.

◆ 김성회>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듣는 분들은 이런 게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이 이슈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다음 뉴스 일단 연기된 언론중재법 처리.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 연기됐습니다.

◆ 김완>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연기됐는데요. 일단 이게 어제 새벽에 벌어진 일이라, 법사위의 일이 새벽 4시 정도에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을 밤 12시까지 하다가 모두 퇴장한 뒤에 처리가 됐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열렸어야 되는데 박범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김기현 원내대표가 또 요청을 강하게 했다고 하죠.

◆ 김완> 명분은 국회법상의 절차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사위를 통과한 법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이제 과거에는 유연하게 그냥 오전에 법사위 처리하고 오후에 본회의 투표도 하고 이런 적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했는데 이 속내는 좀 극한 대치를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좀 합의를 해 봐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오늘 협상을 벌였고요. 어제 국회의가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에서는 고의중과실 추정에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뺐고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별도 검증 절차 없는 복제, 인용보도, 제목, 시각대로 조합, 내용 왜곡 등 세 가지 내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 김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가장 조목조목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비판이고 어쨌든 조응천 의원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조목조목 짚었고요.

◇ 박재홍>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 김완>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게 개혁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대선주자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