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용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박재홍> 여당 대선주자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강하게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봅니다. 박용진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지역에 내려가 계시죠?

◆ 박용진> 오늘 경남 일정이 있어서 거제와 또 창원 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지역 일정 잘 마치시면 좋겠고 언론중재법 얘기를 좀 여쭈려고 연결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선주자 중에서 이 개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셨는데 개혁이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어떤 의미셨을까요?

◆ 박용진> 제가 우려했던 개혁 부메랑 얘기는 사실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메랑 효과는 우리 언론이 이제 사회적인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위축되거나 눈치보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원래 가지려 했었던 언론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했던 게 첫 번째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부 어떤 분들은 그동안 언론 매체의 어떤 균형적인 효과, 보수적인 분들은 진보 언론을 비판할 때 또 진보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언론을 비판할 때 이런 인간을 없애야 된다 비판하면서 공격들 하시죠.

그런데 사실 보면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일부 보수 매체들의 이런 잘못된 보도라든지 편향적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이런 게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고 진보언론, 바른 소리 했고 옳은 소리를 해 왔던 언론들도 이 법에 의해서 위축되고 오히려 피해를 보거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영 문제로 이걸 바라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의 부메랑 효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오늘 몇 가지 수정이 됐습니다.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하는 것으로 좀 바뀌기는 했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제가 어제, 오늘 1박 2일로 지방 일정 중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어제 새벽에 바뀌고 통과가 됐는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려했었던 바에서는 사실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많이 또 조정이 됐고 또 어제 법사위에서도 몇 가지 이제 어떤 삭제들이 있었다고는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영향력 그 권한에 비해서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권력기구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제도적인 균형을 잡고 있는데 언론은 제4의 권력, 또 다른 권력으로 영향이 막강한데 제도적 견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교각살우, 소 뿔 바로잡으려다가 소 잡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더 유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게 제 말씀의 취지고요. 어느 정도가 지금 삭제되고 조정이 되었는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 박재홍> 교각살우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경우도 이 법안 밀어붙이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합종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저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이제 이번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임위 다시 이제 돌려주고 조정하고 법사위도 언제까지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당내 반발이 상당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한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독선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상임위를 재조정하고 양보도 크게 했는데 그 양보가 되기 전에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밀어붙인다고 돼버리면 원래 우리가 독선적인 국정운영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한 게 다 또 이렇게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무의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독선 프레임에 또 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저 김성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자주 겪으셨을 텐데 지금 말씀은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와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들어와서 보였던 모습들 안건조정소위원회 보내 놓으면 60일이든 90일이든 안건조정과 관련된 회의를 한 차레도 열지 않는다든지 이번의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8월 12일에 본인들 대안을 갖고 오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갖고 오지 않는 등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합당한 대안을 갖고 와서 토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순진한 게 아닌가라고 직접 겪어보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큰 결단을 하고 국회의 재조정, 상임위 재조정 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앞두고 다시 또 이런 프레임에 빠지게 되는 게 현명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저쪽에서 침대축구 하는 거 저도 여러 차례 봤고 또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국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서 무력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 당장 본회의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되면 이제 우리 민주당이 좋은 취지로 법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좋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부담이 자꾸 우리 쪽으로 쌓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

◆ 진중권> 민주당에서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상에서 예컨대 판례를 통해서 배상액을 높인다라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 시민단체, 언론학회 그다음에 전 세계 언론단쳬에서 다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도 반대하는 건데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법안 처리가 늦었다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안 자체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헌법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현저하게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민주당이 자유주의 정당인데 왜 이렇게 만드는 법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자유적인 입법을 하는 겁니까? 운동권 출신이어서 그러는 겁니까?

◆ 박용진> 물어보시는 표현이나 근거는 다 이미 일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 진중권>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근대사법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우리 근대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그 삼권분립의 서로 견제, 균형인데요. 언론은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언론이 갖는 영향력과 권한은 더 커졌죠. 그런데 그 지금의 헌법체계, 사법질서 속에서 언론이.

◆ 진중권>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삼권분립이 있지만 언론을 갖다가, 언론을 권력으로 지금 말하시거든요. 언론을 갖다가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정부가 견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 박재홍> 진 작가님. 의원님 말씀을 답변 듣고.

◆ 박용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진중권> 그러니까 언론이.

◆ 박용진> 진 작가님, 조금만 말씀을 들어주시죠. 제가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 진중권> 그건 비유죠.

◆ 박용진> 그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제 표현이 아니고요. 언론인들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건 비유고 은유지...

◆ 박용진> 그 부분에서 흥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언론의 역할과 권한과 기능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의 기능과 영향력에 비해서 견제 균형 원리가 맞춰지고 있는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도입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다만 이 부분이 교각살우의 효과를 낳거나 부메랑 효과를 낳아서 언론 기능 자체를 말살해 버리거나 위축시키게 되면 누가 손해냐는 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 제가 유치원 3법을 할 때 그다음에 삼성 권력과 맞설 때 이 과정에서 용감한 기자들 또 사회적 책임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언론 매체들이 같이 해 주지 않았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왜 그러냐라고만 보실 게 아니라 양면이 다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 진중권 교수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도 발표를 했죠. 눈물의 사퇴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의원님, 혹시 보셨습니까?

◆ 박용진> 아니요. 저 따로 못 봤고 그냥 기사로만 전해서 읽었습니다.

◇ 박재홍> 기사로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 박용진> 의원직 사퇴까지 갈 일이냐를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쇼네, 아니네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윤희숙 의원이 아마 그렇게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국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민주당과 여당을 좀 정부를 비판했었던 것.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어떤 대상을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판단과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조사를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또 공격하시고 했던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 절차와 과정이 어쨌든 간에. 권익위한테 의뢰해 놓고 권익위를 욕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지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하셨다고 하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모시고 지금 경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았네요. 첫 번째 무대는 일단 충청인데 민심의 변화 느끼십니까?

◆ 박용진> 저희 민주당 경선이 지금 일정한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1, 2위 후보가 네거티브전을 막 벌이면서 온 흙탕물이 3위권 후보인 저한테 튀면서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국민들의 짜증만 유발하고 이런 안 좋은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과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삶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이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바이미식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발상 전환의 정책들을 제시하니까 국민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발상 전환의 정책을 내놨는데 옆에서 막 바지 발언이네 뭐 또 고구려 백제, 신라네, 떡볶이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선 과정에 있는 저도 정신이 다 산만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서울 오시면 스튜디오에 모셔서 깊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수고하십시오.

◇ 박재홍>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시죠. 박용진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