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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박재홍> 그 사람이 궁금하다 한판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야 대선 주요 주자들 차례로 만나고 있죠. 오늘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 일단 정치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죠. 6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내셨고 국회의장까지 하셨습니다. 내각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맡으면서 정치권에서조차 대통령 빼고는 다 해 보신 분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시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정세균입니다.

◇ 박재홍> 지금 어디 계십니까?

◆ 정세균> 지금 대전입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어제는 청주에 계셨는데 오늘은 대전이시군요.

◆ 정세균> 어제 청주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대전으로 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충청권 민심 어떻게 느끼십니까?

◆ 정세균> 여론조사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여론조사보다는 우리 정세균 의원님을 훨씬 많이 지지한다?

◆ 정세균> 훨씬 우호적입니다.

◇ 박재홍> 훨씬 우호적이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 진중권 작가와 또 김성회 소장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정세균> 반갑습니다.

◆ 김성회> 초반부터 좀 무례하기는 한데요. 총리님, 지금 느끼시는 지지세가 충정지역에 있는 본인의 조직적인 지지세를 너무 느끼시고 민심을 좀 반영을 안 하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정세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 초심자도 아니고. 정치 오래 했으니까.(웃음)

◇ 박재홍> 6선 의원이신데요.

◆ 정세균> 오늘도 대전의 지역위원회를 돌았는데 저를 지지하는 데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지지하지 않는 곳도 다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지지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을 현장에 가보시면 피부로 많이 느끼십니까?

◆ 정세균> 약간 좀 느끼죠.

◇ 박재홍> 그래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정세균> 분위기가 벌써 썰렁하냐, 따뜻하냐 차이가 나죠.

◇ 박재홍> 얼굴 표정이라든가 악수의 강도.

◆ 정세균> 어떤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반응도 다르죠.

◇ 박재홍> 그러네요.

◆ 정세균> 박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다르고요.

◇ 박재홍>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빼고는 다 해 보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소개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좀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드십니까? 도전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 정세균>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웃음)

◇ 박재홍> 그러십니까.

◆ 김성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낙선을 못해 보신 것 같은데 낙선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정세균> 제가 저기는 낙선은 안 했습니다. 공직선거에서는 낙선을 안 했고 당내 경선에서는 낙선 경험이 있죠.

◇ 박재홍> 유권자와 만나는 선거에서는 무조건 승리하셨군요?

◆ 정세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제가 본선에만 나가면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마음먹으셨나요?

◆ 정세균> 제가 가장 적임자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와 외교인데 이쪽에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과 역량을 쌓은 것은 정세균이죠. 더구나 아마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면 통합과 대화, 이런 게 강조되어야 될 터이고요. 도덕성도 또 이제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반사정을 보면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봅니다.

◆ 김성회> 지금 통합과 대화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대선주자들이 어쨌건 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좀 더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쭉 해 오셨던 정치 역정에 비춰보면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당원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드십니까?

◆ 정세균> 그래도 할 수 없죠. 어떻게 꼭 표만 쫓아다니겠습니까?

◆ 진중권>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불평등 완화를 꼽으셨어요. 저도 크게 공감하는데 결국은 불평등 완화, 쉽게 말하면 가장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불평등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정세균> 저는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자산.

◆ 정세균> 네. 그 핵심이 주택 문제죠. 그래서 주택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2017년 수준으로 주택 가격을 되돌려 놓겠다, 그 방법으로는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꼭 주택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2017년 수준으로 가격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러면.

◆ 정세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죠.

◆ 김성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제 대통령을 내건 분으로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정세균> 사실은 부동산이 문제지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특히 부동산은 여러 번 이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과거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미 작년 8.4대책부터 방향을 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미 저는 이 정부에 있을 때 틀었고요.

다른 문제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면 민생이 어려우니까 경제 정책을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인 이유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OECD 국가들 중에 성장률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9%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생은 무능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우리 총리님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 정세균> 특히 주택 문제는 저는 무능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시경제나 또 민생을 챙긴 것. 예를 들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불평등도가 심화되지 않고 나름대로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소득 불균형을 개선했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아까 부동산 정책 얘기 좀 이어가면 총리님이 2017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17년이면 한 4년 전 가격으로 내려가는 건데 굉장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대출을 끼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 정세균> 대출을 그 이후에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1가구 1주택자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그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만 많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살다가 또 집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과도하게 올라 있는 주택 가격은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부담도 줄이는 것이고요.

◇ 박재홍> 대통령이 되시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8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해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에 자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택 정책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사실 공급의 확대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사실은 지금의 야당에서 늘 얘기하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사실 집값 부족이 일어나는 곳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은 사실 집을 지을 곳이 없다라는. 280만 호 얘기하는데 그거 어디다 지을 겁니까?

◆ 정세균> 집 지을 곳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8.4대책으로 30만 호, 2.4대책으로 80만 호 공급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것은 사이트까지, 그러니까 택지까지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그것만 합쳐도 110만 호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택지 허가를 받아놓고 아직 주택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사이트가 그 택지가 81만 호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층고가 3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50층으로 높이고 용적률도 350%에서 500%로 높이고 하면 현재 추가로 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도 주택 수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개발을 하면 상당한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내놓은 학품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박재홍> 학교를 품은 아파트.

◆ 정세균> 그것은 사실은 그 숫자는 280만 호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 박재홍> 20만 호죠.

◆ 정세균> 네, 20만 호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인데 그게 280만 호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꺼번에 그렇게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새로 지어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특히 현재 공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지 당장 20만 호를 짓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얼마든지 택지도 구할 수 있고 이미 택지를 가지고 있는 곳도 하기 때문에 280만 호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진중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학품아가 합성사진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일종의 밈이 되어서. 그래서 진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 풍자의 소재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신지요?

◆ 정세균> 잘 알고 있는데요. 잘 들여다보시면 괜찮은 정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옳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학교 말고 공공건물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게 동경에도 있고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부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학교 품은 아파트가 1층부터 5층까지는 학교고 그 위는 아파트가 되는 거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구를 달리하는 겁니다,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영장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실내 체육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 공립학교보다도 훨씬 시설이 좋은 학교. 거기에다가 6층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넣을 경우에 그렇다고 임대아파트를 그렇게 너무 규모가 작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괜찮은 그런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보급을 하면 아마 안전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 박재홍>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라는 후보님의 280만 호 계획은 일단 부지도 다 있다,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명낙대전 때문에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우리 후보님을 포함해서 주목을 덜 받고 계신데 그래도 1일 1공약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계십니다.

◆ 정세균> 그렇습니다.

◇ 박재홍> 뭐랄까요. 관심이 좀 적어서 안타까우시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 정세균> 관심 좀 많이 갖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순천에 가서 시장을 돌았더니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원팀이 되어서 해도 이길지 말지 하는데 왜 그렇게들 싸우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싸운 장본인이 아니잖아요. 싸움은 다른 분들이 했는데 제가 혼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움만 하면 안 되고 정책 대결을 해야죠.

◆ 김성회> 그런데 후보님 공약 보니까 싸우자는 공약이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 특권 없애기 위해서 5급 행정고시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행시 폐지, 소위 말해서 행시를 폐지하고 경찰대학교도 없애고 공무원의 연봉제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오래 근무할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없애고 검사도 10년 이상 경력자만 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100만 공무원들하고 싸우자는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책 추진하시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 정세균> 제가 국회도 오래 있었고 정부에도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옛날 공직관료사회, 공직사회의 그 방법 가지고 그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개혁할 방향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게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국민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제대로 잘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공무원 승진이나 임용시스템 이것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특히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최근에 민주당도 후보들 간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야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세균> 저희보다 야권이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두 분, 두 분 간의 네거티브 정도지 우리는 지도부가 조금 그냥 자의적으로 하더라도 다 잘 순응하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 쪽은. 그런데 그쪽은 후보들 간에도 그렇고 당대표와도 한판 붙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우리보다는 그쪽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치 신인이죠,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 입당 후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저는 그분들은 후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정세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양심 불량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양심 불량까지. 오늘 12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 정세균>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

◇ 박재홍> 홍준표 후보는 마치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이었다라고 또 스스로 평가도 내렸는데. 그런 평가를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시나요?

◆ 정세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두 분은 정말 준비를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가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그 두 후보는 최종 또 후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 정세균>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그럼 후보님이 보시기에 지금 13명 거론되는, 참전을 선언하신 야권 후보 중에서 누가 결승에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 박재홍> 2명을 일단 제하셨으니까요.

◆ 김성회> 2명 제하고 11명이 남았으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요.

◆ 정세균> 그건 선수들이 말씀하셔야지.(웃음)

◇ 박재홍> 저희들이 몰라서요.(웃음)

◆ 정세균> 글쎄요, 저는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홍준표 씨나 무슨 유승민 씨나 원희룡 씨나 그런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신 분 아닌가요?

◆ 김성회>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님이 민주당의 후보가 됐다고 하고 상대편의 후보가 누구라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장 까다로운 후보.

◆ 정세균> 글쎄요, 그건 비밀이라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웃음)

◇ 박재홍> 자신 있으시니까 누가 와도 자신 있으시니까요. 현안. 현안 관련 좀 질문을 드릴게요. 뉴스 들으셨겠지만 국민권익위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죠. 파장이 큰데 한 분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선도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사퇴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정세균> 저는 그분이 쇼를 할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정세균> 네. 그래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회 안에서 통과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분이 사퇴할 수 있을까요?

◆ 정세균> 그거야 국회에서 원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국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후보님 입장은 사퇴쇼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세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김성회> 후보님이 의장이셨으면 윤희숙 의원이 사퇴안을 내면 요구를 하면 받아주셨을까요?

◆ 정세균> 원래 의장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정세균> 의장은 그냥 만약에 올라오면 사퇴서 제출하면 그게 이제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은 해 줘야 되고요.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의결을 거치는 게 좋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총리님, 이제 우리 국민들께 왜 정세균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세균> 아무래도 코로나 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있을 경제 회복 등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역량은 저 정세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하시는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기호 3번 정세균을 꼭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후보님, 오늘 인터뷰 시간 어떠셨습니까?

◆ 정세균> 저는 그냥 유쾌하게 했습니다. 저는 진 교수님이 힘든 질문을 하실까 했는데 조금 좀 섭섭합니다.(웃음)

◇ 박재홍>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