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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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노영희 변호사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 박재홍> 100%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를 포함해서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캠프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소득 하위 88%가 아니라 이제 경기도민에게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전부 지급하기로 한 결정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 김남국> 원래 처음에 제5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할 때부터 국회에서 100%를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국민 12%도 경기도민이면서 동시에 국민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내에 5개의 시장이 먼저 거꾸로 나머지 전 국민,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에 있는 원내대표단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요청을 했고요. 그러한 어떤 요청에 따라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명칭도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으로 됐어요.

◆ 김남국> 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남국> 명칭은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결국에는 지급 방법이나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이게 소멸성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서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경제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렇게 지급하기로 명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88%까지만 주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여러 논란 속에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도가 100%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이 경기도민들도 이 결정에 지지한다고 보세요?

◆ 김남국>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는 찬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8월 초에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 주민 58%가 찬성 그러니까 찬성이 대개는 높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을 때도 부자는 받지 알고 기부하라라고 하면,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는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받은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98.6%,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받냐 마냐라는 것을 논했을 때에는 차별받는 것보다는 차별받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TV토론회에서 송강호, 이선균 씨까지 소환했잖아요. 기생충 인물들. 그래서 수많은 송강호들이 이번 경기도의 조치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남국> 이제 또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딱 10만 원, 1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딱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돈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써야 되는 그 한정된 재원 이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그러한 어떤 재원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로해 주면서 또 동시에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소득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어려운 어떤 자영업자나 또 다른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또 지원금은 다른 명목으로 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아예 주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논리가 맞겠지만 그러한 논리가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이 타 시도와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김남국> 그거는 더 오히려 타당한 지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한다면 주지 않은 곳에 더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타 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주는 것을 빼앗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런 어떤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인데 복지와 관련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바라고 있는 것을 형평성 차원에서 하지 말고 빼앗아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평성을 지적을 한다면 다른 곳에도 다른 상위 12%, 다른 어떤 시도도 100% 지급을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진중권>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서울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진중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예컨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예컨대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상하수도 감면이나 이러한 어떤 어린이집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컨대 대학을 갈 때 학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셋째를 낳았을 때 월정액으로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이러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복지의 여러 혜택과 필요 그런 것들은 그러한 어떤 필요성과 재원 이러한 것들은 각 지자체마다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것을 그러한 판단을 않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빼앗겠다 잘못됐다고 하면...

◇ 박재홍> 재난지원대책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정부의 백신 대책과 방역지침과 함께 이제 진행되는 코로나 대응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와 정책 기조가 너무 다르게 가면 예를 들면 선거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남국>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원래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했을 때 100%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나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으로 맞벌이 뭐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장 지금 난리가 나는 게 그 맞벌이 기준 자체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른 그러면 임대소득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금융소득 왜 또 빠졌냐라고 하면서 그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나누는 데 행정적인 비용 발생이라든가 또 그러한 어떤 기준을 나누는 데 시간,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의식에서 100%를 지급하자고 했는데 100%냐 70%냐 80%냐 논의를 하다가.

◆ 진중권> 잠깐만요. 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했고 그래서 합의한 결과가 88%인데 합의가 됐으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합의 과정 속에서 다 얘기가 됐던 거고.

◆ 김남국>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국에는 굴복시킨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오히려 저는 진중권 교수님께 거꾸로 묻고 싶은 게 70%, 80%, 88%, 90% 그 적법의 합리적 기준과 이유를 될 댈 수 있는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 노영희>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일단 명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범 국가적이거나 뭐 어쨌든 이런 재난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즉 재난을 직접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도민을 위해서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말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 방침하고 너무 다른데 지사 찬스 이용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결단이나 권한에 속한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결정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걸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남국>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고민을 실제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결정이 아니라 각 시장들과 각 시의 여러 재정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전에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각 시에서 재정적 여력이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도가 좀 더 부담을 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곳에서는 도가 90% 부담한 것만을 시가 이렇게 지급하라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좀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가 하는 것만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저는 재난지원금 자체 지금 지급하는 것은 정부안이나 그쪽 안이나 다 정치적 행위라고 보거든요. 선거용 매표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을 나누는 데 관심이 없고요. 그 기준은 이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거기에 따지시든지요.

◇ 박재홍>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의원님. 정세균 캠프에서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당정청의 합의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옵니다. 조승래 의원이 논평을 냈는데 그래서 당 차원의 징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런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남국> 그건 정세균 캠프가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그 경쟁 과정에서 좀 너무 과한 논평을 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에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고 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족한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 중앙정부가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하라라고 하면서 딱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캠프에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지방자치를 너무나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지사직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 김남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캠프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