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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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장진영 변호사
■ 대담 : 장경태 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경선준비위원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는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두 패널과 직감으 로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소장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두 분의 게스트가 오셔서 흥분해 가지고 했던 게 마이크로 잠깐 나갔어요. 먼저 새로운 손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김재섭 국민의힘 경선준비 위원 나오셨습니다.
◆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지역도 말씀주시고. 우리 두 분의 패널 김성회 소장과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과는 방송에서 좀 몇 번 뵌 인연이 있으십니까?
◆ 장경태> 자주 뵙는 사이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재섭.
◆ 김재섭> 영원한 파트너. 김성회 소장님.
◇ 박재홍> 영원한 파트너입니까?
◆ 김재섭> 네.
◆ 장진영> 나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 하냐.
◆ 김재섭> 저희는 경쟁구도예요, 방송에서 는.
◇ 박재홍> 진영이 오늘 3:1입니까, 그러면?
◆ 김재섭>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같은 진영이니까.
◆ 장진영> 진영을 넘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야.
◆ 김재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네 분이 어떻게 진영 차이를 극복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개편 4주차인데요. 두 분은 한판승부 많이 들어보셨어요?
◆ 김재섭> 그럼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님.
◆ 김재섭> 그럼요. 집에 갈 때 항상 듣습니다.
◇ 박재홍> 정말입니까?
◆ 김재섭> 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들으세요.
◆ 장경태> 가끔. 그래도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듣고 있습니다. 워낙 또 두 패널께서 말씀 잘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잘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정세균 예비후보 대변인 이시죠?
◆ 장경태> 네.
◇ 박재홍> 정세균 예비후보가 저희 프로 안 나오고 계세요.
◆ 장경태> 그게 아마 일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PD님한테 말씀 듣고 바로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얼마나 일치할지 기대하겠습니다. 시사본능 한판직감으로 바로 갑니다.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얼마 전 2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던 지지율은 입당과 동시에 30% 중반대로 껑충 뛰었는데요.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가 생겼지만 그만큼 당내 주자들의 집중 공격도 예상됩니다. 일 대 다수의 대결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첫 번째 질문. 윤석열 전 총장, 검찰총장 예비후보죠.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O, X로 간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뭐죠? 이 중립적인 태도는. 일단 장경태 의원과 우리 김성회 소장 안 될 거라다고 하는 것이고. 장진영 변호사와 김재섭 의원은 세모입니까?
◆ 김재섭> 네, 세모.
◇ 박재홍> 중립적인 의견.
◆ 장진영> 동그라미는 하나도 없네요.
◇ 박재홍> 그러면 왜 세모인지 우리 젊은 김재섭 의원부터.
◆ 김재섭> 그렇죠. 경선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누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첫 번부터 재미없는 세모를 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굉장히 최근까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캠프를 딴딴하게 꾸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영입되는 선수들이. 최근 지난주부터 쭉 보니까 굉장히 여의도권에서는 특히 보수진영 내에서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돼서 조금 가능성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 박재홍> 누구입니까? 실력 있는 선수가.
◆ 김재섭> 실력 있는 선수 무명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 박재홍> 무명의 실력 있는 선수들?
◆ 김재섭> 다크나이트처럼 다니는 무명의 선수들.
◆ 장경태> 제대로 캠프도 못 꾸리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솔직히 캠프를 나왔는데.
◆ 김재섭> 그래서 일단 먼저 치고 나간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치고 나갔고 그 뒤에 있는 딴딴한 소프트그룹들이. 이제서는 완성이 됐다.
◆ 장진영> 단단한 건 김재섭 아닌가.
◆ 김재섭> 저는 경선준비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왜 세모입니까?
◆ 장진영> 저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는 것을을 예상하는 것이 맞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벌이고 있는 그런 심리전, 신경전.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당내 기류가 말이죠. 상당히 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또 다른 후보를 돕는 그런 또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세모. 우리 장경태 위원님.
◆ 장경태> 원래 잔칫집에 먹을 게 없는 법인데요. 방금 그 정도 지지율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분들이 몰려갈 겁니다. 그 정도 지지율 나왔는데 캠프도 구성을 못하면 대통령 후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뭐랄까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번 입당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김종인 대표를 건너뛴 이런 입당이었다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 만나서는 11월 중에 단일화를 제안받기도 했고 또 당대표가. 사실 국회의원 후보만 돼도 인재영입 과정이라든지 입당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그 당에. 가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지도부와 전혀 상의없이 심지어 경선기획위원들도 또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김재섭 위원도 모르셨죠.
◆ 장경태> 원래 금요일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전남 일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상태. 하루 전만 들었어도 일정을 수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9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당대표의 휴가마저도 이제 제대로 갈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뜨린 이런 입당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신경전 속에서도 본인의 불안감. 본인이 조급해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노출시키면서 굳이 불필요한 지도부에 대한 어떤 자극을 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종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
◆ 장경태> 이제 시작이죠.
◇ 박재홍> 이제 시작입니까?
◆ 장경태> 이제 시작인데 아직 대선버스출발도 안 했는데 기어 오작동 하고 하면 이러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완주도 못하죠.
◆ 김성회> 진보, 보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렇게 양쪽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그 중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이걸 2차선인 선으로 놓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쪽 아니면 저쪽. 가운데가 중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도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타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 서로 공격을 하는데 이 중도층은 이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정당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윤리가 없는 분들이죠. 비하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던 이 중도 무윤리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국민의힘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내에서 예선전을 치르니 어쩌고저쩌고 해도 들어가면 국민의힘의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나는 문재인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당신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깥에 나가 있는 선 밖에 나가 있는 중도층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 박재홍> 주문을 잃게 된다.
◆ 김성회> 이분들은 주로 이길 후보를 지지하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잠깐 오르겠지만 거기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지지를 다 잃게 돼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저는 다르게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전국에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상당 부분 국민의힘의 입당을 전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들을 분석을 해 보면 상당 부분이 보수진영에서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입당 여부가 그렇게 어차피 시기적인 문제였고 그것이 유권자들이 지지할 사람을 지지를 철회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연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보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좀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른 걸 보니까 아직까지 컨벤션 효과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소폭 계속 반등한 이후로 지지율들이 상승하는 기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당으로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 분석을 해서요. 저는 중도층, 윤석열을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지가 철회되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중도층 공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기준점이 설정된 이후에 영토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태가 잡히지 않는 중도층이라는 데서 계속 맴돌기보다는 확실하게 기준점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중원 공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진영> 아까 그. . . 장경태 의원님 멘트 중에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건너뛰었다. 윤석열 총장이.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마스크를 가운데로 해 주세요.
◆ 장진영> 마이크를?
◇ 박재홍> 장 변호사님 꽤꼬리 같은 목소리 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 장진영> 김종인 대표를 건너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확인된 거예요?
◆ 장경태> 아니, 김종인 대표께서.
◆ 장진영> 물어보셨어요?
◆ 장경태> 11월 중에 단일화를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 장진영> 의견이시죠?
◆ 장경태> 당연하죠.
◆ 장진영> 제가 보기는 김종인 대표하고 윤석열 캠프하고 상당히 지금 사람을 보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건너뛰었다고 얘기하는 건 좀 억측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은, 우려했던 부분은 그 방법인데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잘 모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가까운 측근들도 잘 모르고 아주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정당에서 정치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할 때 그것을 같이하는 그런 단위하고 같이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소통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안철수 지금 대표의.
◇ 박재홍> 두 번째 이슈입니다.
◆ 장진영> 2012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합류. 이때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됐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과정이 그거랑 유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나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소통을 과연 잘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은 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예비후보를 선택할까요? 결국 둘이 손을 잡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전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럴 리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김성회> 한 사람의 후보에게 코치를 하는 역할을 맡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와서. 12명의 선수가 뛰고 있고 12명 중에서 주전 스트라이커를 뽑는 자리인데 여기서 김종인 박사가 굳이 나서서 어떤 특정 후보의 퍼스널트레이너가 된다? 그럴 일이 없고 본인은 감독 지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서 여러 후보들에게 덕담을 나누다가 결국 되는 사람들 데리고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전격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야권 전체 후보들을 띄우는 작업들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보면 최근에 원희룡 지사가 출마선언식을 할 때도 참여를 하셨고.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많이 하신 바가 있고요. 그밖에 최재형 전 원장이라든지 우리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띄워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야권 전체의 파이를 좀 크게 만들고 장을 좀 크게 만든 다음에 그중에서 어느 정도 후보들 간에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쯤 가서 이렇게 야권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최종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성회 소장님이랑.
◇ 박재홍> 그런데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강이라는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까 장경태 의원님은 캠프 구성에 너무 느리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선거 경험 없는 캠프좌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충분합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비판적으로 보시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 장경태> 일단은 캠프 구성을 물론 이제 저는 캠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11월 혹은 단일화 과정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벤트 중의 하나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미리 좀 꾸려놓고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입당을 빨리 하실 거였으면 캠프를 먼저 구성할 필요가 없죠. 사실 오히려 더 예를 들면 김병민 위원 등이 캠프에 먼저 합류하면서 8월까지 입당 안 하시면 제명된다라는 설화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설화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입당해서 정식 당원으로 캠프를 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구성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6월 말에 있었던 정치참여 선언이라든지 대부분 다 장모 재판이 끝난 이후에 일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본격화할 것을.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셨었는데 그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번 입당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약간 압수수색하듯이 어떤 군사작전하듯이 펼쳐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캠프의 구성과 소통 또한 많이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많은 지금 기자님들이 아니, 우리가 법조기자, 정치부 기자는 분명히 다른데 정치부 기자에게 법조기자같이 마치 정보를 흘리듯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많은 볼멘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프 운영하는 방식도 지금 구성하는 방식도 그런데 좀 더 국민의힘 당원이 되셨으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보다 넓게 캠프를 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무래도 인재풀이 한정적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죠.
◇ 박재홍>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 입당 계기로 친윤 대 반윤으로 국민의힘이 나뉠 것이다. 계파 갈등에 관한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님이 이 부분은 얘기해 주실까요.
◆ 김성회> 친중, 반중으로 나뉜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고요. 선거 때 되면 당연히 각각의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친박, 친이는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각각의 수장이 지금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 사람 친이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친이가 다 갈 것이다. 친박이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건 전부 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주류는 저는 결국 윤석열 후보와 그 후보를 지지하시는 후보들이 될 것이고 친윤 대 친최로 나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호사가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 박재홍> 사실 기존 의원님들이 굉장히 서 운하실 것 같아요. 친윤, 친최로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섭>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웃긴 얘기인 거죠. 사실은 친박, 친이 논쟁은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당 안에 막강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계파와 어떤 조직이 있던 사람들인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외에 있으신 분들이고 사실 국민의힘과 직간접적으로 접점은 있었지만 사실 어떤 조직을 꾸리거나 같이 호흡하는 정치인이 있거나 한 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소위 계파라고 하려면 계파의 보스가 있고 보스의 명령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말 그대로 부하들이 있는 것을 소위 계파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전 원장도 그렇고 사실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 안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들이 형성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가깝고 여기를 도와주는 무리와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무리 간 경쟁이 있을 뿐이지 사실 계파라고 하기에는 각각 캠프에 소속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목요연한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파 논쟁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 김성회> 제가 한 말씀만 딱 보태면 국회의원은 나를 공천 줄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하더라도 공천을 줄 사람이 아니면 숙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파 논쟁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진영> 이게 너무 도식을 너무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구도가 나타나겠지만 신진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그 두 분을 뺀 나머지 기성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전선 대립 구도가 있 또 정통 보수 세력.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된 그때 이제 논쟁에서 갈라졌었는데 정통 보수 세력과 개혁 보수 세력 또 이렇게 전선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진, 기성, 정통, 개혁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짜여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한참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재섭 PD 위원님이 경선준비위원이니까 경선이 어떻게 흥행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섭> 알겠습니다.
◇ 박재홍> 첫 번째 직감. 적어도 이 자리에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보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 김재섭> 너무 속상한데요.
◆ 장진영> 그만큼 치열할 거다.
◆ 김재섭> 치열할 거다.
◆ 장진영> 그렇게 치열할 거다.
◆ 김재섭> 예측할 수 없다.
◆ 장진영> 단순하지 않을 거다.
◇ 박재홍>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버스에 탑승할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안철수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버선발로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협상 시한은 이번 주로 못박았는데요. 국민의당은 갑질이라며 반발했고 주말 사이 양당 간 맞말이 오고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당 입당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지게 된 안철수 대표. 결국 대선경선버스에 올라탈까요.
◇ 박재홍> 두 번째 질문. 커닝하지 마시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 대선버스에 결국 올라탈까요. 하나, 둘, 셋. 김성회 소장 X, 장경태 의원 X, 김재섭 위원 O, 장진영 변호사도 X.
◆ 장진영> X.
◇ 박재홍> 모두가 X라고 할 때 O라고 한 친 구. 김재섭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재섭> 김재섭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 김성회> 위원님, 이준석 계보 아니셨습니까?
◆ 김재섭>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것도 아마 O라고 생각이 돼요.
◆ 장경태> 당연히 들어오는 게 유리하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원 오브 댐 만들 수가 있는데.
◆ 김재섭> 솔직하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갈 때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후보 구도가 당 바깥에 있던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총장은 이미 당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가장 유력주자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제3지대라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차지하는 있는 중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4. 7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합당 논의도 계속 있었고 당시에도 더 큰 2번으로 간다. 우리가 조건 없이 합당을 한다. 안철수 대표 스스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어떤 명분을 들어서 제3지대에 남아 있겠다? 사실 그 명분이 이제는 다 떨어졌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 박재홍> 서울시장 최근까지.
◆ 김재섭> 단일화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단일화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는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도 있으실 거고 이미 유력주자, 당 바깥. 국민의힘 당 밖에 계신 유력주자들이 다 당 안으로 들어온 마당에 안철수 대표가 사실 바깥에서.
◆ 장진영> 이건 당내에서 토론할게요, 당내 에서.
◆ 김재섭> 잘 아시잖아요.
◆ 장진영> 제가.
◇ 박재홍> 잘 아시잖아요.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안잘알.
◇ 박재홍> 안잘알.
◆ 장진영> 제가 안철수 대표에 굉장히 비판 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런 감정이 있는 거하고 이제 대선판을 관리하는 입장하고는 또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아주 단적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오늘 윤석열 대표,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만나는 우리.
◇ 박재홍> 로딩 중.
◆ 장진영> 로딩 중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 박재홍> 빈칸이 다 채워졌다?
◆ 장진영> 빈칸을 다 채우더라고요. 거기에 큰 칸이 하나 비어 있고 반칸짜리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큰 하나 정도 채우고 나머지 반을 남겨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메워버리더라고요. 로딩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로딩이 끝났다.
◆ 김성회> 이준석 대표가.
◆ 장진영> 로딩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로딩이 끝났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쪽에서 볼 때 어떻게 받겠어요, 그걸. 그래서 저는.
◇ 박재홍> 마음 상한다, 그걸로.
◆ 장진영> 아무리, 아무리 비판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돌려세우는 것이다. 정말 정무적으로 왜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 김재섭>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항상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진영> 그러면 하나 붙이세요, 거기다가.
◆ 김재섭> 아니, 사실 정말 두 칸을 메워. . . 두 칸이었더라고요.
◆ 장진영> 한 칸 반.
◆ 김재섭> 한 칸반이었는데 굳이 반을 메우 셔서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그걸 굳이 메우시더라고요.
◇ 박재홍>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일단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게 아닌가. 저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은 당연히 아닙니다마는 방금 김재섭 위원님께서도 마치 갈 곳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 7 재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의 승리, 국민의힘의 승리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하신 건 맞습니다. 초반에 4. 7 재보궐선거에 여론조사 분석이나 저희도 당에서 해 보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극히 낮았고요. 오히려 양자 대결구도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는 사실 안철수 후보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국민의힘의 요구와 또 야권 통합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어찌 됐건 그 부분만큼은 본인도 3자 구도 가도 되거든요. 같은 당이라고 볼 수 없죠. 야권이라고 해서 같은 당은 아니기 때문에. 또 각자의 독자 생존을 위해서도 충분히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단일화에 참여하신 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단일화 가면 무조건 진다, 질 수밖에 없다고 봤는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스스로 이제 전락을 하는데 사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다 원천 구성을 하고 지역구 선거까지 함께 뛰는 이 정당 선거의 국면에서와 혹은 비대만 하는 또 정당에서의 조직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미래석까지는 아니겠지만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냈다면 더 참패했을 수도 있어요,사실 미래통합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도 분명히 국민의힘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3자 구도 만들 수 있었는데 양자구도로 가져간 거거든요. 총선과 바로 또 1년 뒤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찌 됐건 이 분명히 국민의힘의 주요 변수는 맞습니다. 상수까지는 볼 수 없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저희도 2014년 통합 과정에서 최소한 최고위원을 5:5로 분배한다든지 중앙위원을 분배한다든지 지역위원장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상의 소위 타협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제가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대단히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모든 걸 다 열어놨고 당명 바꾸는 것만 빼고 다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 장경태> 말은 당연히 열어놨겠죠. 행동이 열려야죠.
◇ 박재홍>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국민의당 쪽에서 굉장히 좀 고압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그거는 고압적일 수가 없는 게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 전에 특히 오세훈 시장이랑 단일화하는 이슈에 대해서 사실 마지막까지 약간 궁지에 몰린 것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던 그 상황에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던졌던 것이 뭐냐 하면 조건 없는 합당하겠다라고 던지셨거든요. 당시에. 그것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안도 아니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먼저 스스로 선언을 한 면이 있었고 그 조건 없는 합당에 약간의 조건이 있었어요. 당원들의 동의를 얻으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최종후보로 당선된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논의가 사실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셨어요.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지역을 다 순회를 하시면서 당원의 동의를 얻었는데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당시에 또 발생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원당규를 바꿔라. 사실 이미 그 당헌당규는 국민의힘에서 이미 반영된 당규였었어요. 그게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동시에 지역위원장들을 모집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합당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지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와서 우리가 조건 없는 합당도 이야기했고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본인의 SNS 계정에 쓴 내용들을 보면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시도당위원장이라든지 조건들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그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갑자기 번복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다음 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고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의 고인은 뭘까요.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내 지지율이 어디 갔지.
◇ 박재홍>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
◆ 김성회> 그러니까 제가 혹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별로 없고 이미지 그리고 지지율이 이분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이슈에서 본인이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불과 3개월 전하고 완전히 딴판하고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목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고.
◇ 박재홍> 주목하지 않고
◆ 김성회> 주목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준석 대표랑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같으세요.
◇ 박재홍> 상계동.
◆ 김성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일로 치사하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부상이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정에서 수많은 일로 부딪혔던 전력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합당에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여론이라는 원동력밖에 없는데 이 원동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게 하나의 문제고요. 그리고 당내 구성은 의원은 세 분이신데 세 분 중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도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거론 안 하겠지만 저는 세 분 중에 저는 한 분밖에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당 의원들도 야, 들어와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계보를 만들어서 2024년 공천 때 우리 쪽 계보를 10명으로 만들자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합당에 힘이 안 붙죠. 이런 총체적 난국이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안철수의 고민은 무엇일까.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진단해 주세요. 맞습니까? 이 진단.
◆ 장진영> 글쎄요, 지지율을 이제 와서 그럴 정도로 안철수 대표가 둔하지는 않아요. 지지율 떨어진 건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도박을 할까. 이게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 번 더 도박을 할까?
◆ 장진영> 한 번 더 도박을 할까.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갈까?
◆ 장진영> 아니죠. 아까 단일화를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그런 베팅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는 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쪽이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지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분 요구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고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동정의식 같은 게. 그런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막 몰아치면 여론을 등에 업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입장은 안철수 대표를 돌려세우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저는 여론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려움들을 국민 앞에 잘 알리고 우리는 진정성 있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돼야지 오늘 그런 것처럼 아주 존재를 무시해 버리는 그래서 등을 돌려 세우는 이런 쪽으로 가면 대선 전략, 대선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버스에 올라탈 것인가. 세 분이 X표를 했고 김재섭 의원만 O를 해서 3:1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 김재섭> 제가 맞을 겁니다. 사실 상수는 어찌 됐건 윤석열의 입당이었죠. 상수입니다. 그런데 그 상수를 피하기 위해서 최재형 원장도 먼저 입당을 한 거거든요. 빨리 입당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먼저 조우를 해야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과정은 사실 윤석열 의원을 합당을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였다라고 보고요. 사실 합당 동력도 거의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굳이 이준석 대표가 매달리면서 혹은 노력. 합당을 정말 간절히 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번 주 내에 또 합당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집값 하락한다고 경고한 정부.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 -며칠 전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고점에 다다른 집값이 앞으로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의 잇다른 고점 경고에도 집값 관련 지표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대로 집값 정말 떨어질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세 번째 문제, 홍남기 부총리의 말대로 집값 떨어질까요. 역시 O, X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진영이 통합되는 것 같아서 진영의 갈등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흐뭇해요.
◆ 장진영> 깔끔하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 O, 장경태 의원, 집값 잡힌다. 안 잡힌다 우리 김재섭 의원 X, 장진영 의원 X입니다. 우리 좌칭타칭 부동산 전문가 장진영 변호사부터 왜 안 잡힙니까?
◆ 장진영> 안 잡히는 이유는 홍남기 부총리 죠. 우리나라에 양치기 소년이 드디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양치기 소년 이름이 홍남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 박재홍> 그렇습니다.
◆ 장진영> 지금까지 스물댓 번의 정책이 약 발이 안 먹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조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규제가 부족해서 집값이 안 잡힌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거 저희 제작진 의견은 아니고 우리 부동산통 장진영 변호사님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 장진영> 시장과 싸우려는. . . 시장과 싸우려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 박재홍> 시장과 싸우는 한. 지금 시장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장진영> 시장과 싸우고 있죠. 시장과 싸우고 있죠.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 장경태> 저는 언젠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수단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급,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 그중에 과세와 대출은 저희가 일정하게 작년 6. 17 대책, 7. 10, 8. 4 대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고정적으로 안정 국면이 있습니다마는 공급과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논쟁이 있었고요. 2. 4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도 또 인허가도 많이 푸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현재 유동성 자산이 1500~3000조가 있다고만 해석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고 시장도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과 인허가가 조금 더 촉발되면서 충분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연준에서도 그렇고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약간 금리 인상 검토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당장 하지 못하겠지만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6개월 정도 후에는 따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대출 부담은, 이자에 대한 부담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그런데 시장이 또 얼어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의 반론.
◆ 김재섭>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해결이 잘 나올 리 없죠. 사실 지금 투기, 아직까지도 홍남기 부총리는 투기 세력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개인의 건강한 이기심이 부동산값을 폭등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기심을 눌러야지만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진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대담화, 대국민 담화 역시도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은 공급 말씀하셨지만 공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소 5년에서 많게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시차를 두고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사전 청약을 받는 것 역시도 언제될지 몰라요, 저희가. 신도시 3기, 3기 신도시가 언제 어떻게 어떤 장소에 이루어질지 사실 전혀 모르는 것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예측. 그러니까 완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매물,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어떤 수요를 꺾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더 과감한 정책의 전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정책의 전향이면 더 개입해야 됩 니까?
◆ 김재섭> 아니죠. 이제 손을 놔야죠. 임대차 2법,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포기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일단 금융통화위원회가 시기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있지만 결국 금리를 올릴 거라고 봅니다. 금리를 올릴 거라서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안정세는 찾을 거라고 보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작년 8월이 고점이었다라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 버블7 때 2006년까지 오르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서하고 오르다가 오르는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그 추세가 반복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남이 안정됐을 때도 강북은 올랐다가 강남은 2009년부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패턴을 고려하면 그게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제 판단으로는 대선 전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여기서는 올라가는 흐름을 멈출 것이다. 5년, 10년 내다보고 말씀하셨는데 29년 정도 되면 신도시 분양 등의 조건을 놓고 보면 집이 남아 도는, 공급이 남는 형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하면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흐름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진영> 그러니까 지금 김성회 소장 말씀 도 다른 부동산 정책 때문이 아니라 결국 금리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인데요.
◆ 장경태> 아무래도 유리한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장진영> 금리는 진짜 정가의 보도처럼 쓰 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값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죠. 저는 그런 진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그런 최악의 수를 두는 그런 우는 문재인 정부가 제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경제 파탄으로 갑니다.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정책 기조인데 저는 장경태 의원님도 좀 그런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시장의 그런 목소리들을 제대로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기를 내서.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분당하고 과천, 이런 곳들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이제 전세공급이 입주물량이 굉장히 늘어나서 전세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세가가 안정되는 그런 실제 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차 3법, 그래서 이제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한제를 둬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추가로 도입하겠다, 규제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규제가 규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라는 그 스물 몇 번의 지금 실험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그래서 장 의원님이 나도 또는 젊은 의원들이라도 시장의 목소리를 제발 좀 전달하세요.
◇ 박재홍> 시장의 목소리는 자유롭게 놔둬라 ,규제하지 말아라.
◆ 장진영> 나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 라가면 박수를 쳐줄 거예요.
◇ 박재홍> 장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 장경태> 저도 국토교통위원이라서 열심히 부동산 전체적인 정부 기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저도 물론 반대했던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7. 10 때 LTV 50에서 40 낮췄을 때나 여러 가지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전세 물량이 얼어붙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변호사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건축 관련된 기대심리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통 영향들이 있을 경우에 얼어붙거나 혹은 실거주민들이 혹은 실소유자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일단 유동성 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위 이자보다 수입이 더 큰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자보다는 월세수입이라든지 혹은 대출받은 만큼 보다 여러 가지 매매가 상승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까 봐 우려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와 저희가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 니까?
◆ 김성회> 우리가 확장 재정정책을 기재부가 펼칠 줄 모르는 사람이 기재부에 앉아 있어서 자꾸 돈을 묶으려고만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금리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나라이기는 하지 않읍니까? 작년에 0. 5%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금리를 인하해서 묶어놓고 있었는데 그걸로 자꾸 자산에 버블이 생기고 문제를 생기는 것의 신호를 발견하고 하느니 올해 경제성장률이 4% 달성하면 금리를 정상화하겠다고 한 거지 지금 정부가 부동산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다.
◆ 장진영> 목표가 있잖아요.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님.
◆ 김재섭>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둘의 해결 방안이 같은 것 같은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금리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집값 떨어지는 건 크게 세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은 89년에서 92년 사이에 신도시 1기 200만 호 공급됐을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IMF 때 한 번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랑 금융위기는 사실 이거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집값을 폭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유의미하게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 신도시 관련돼서는 200만 호라는 압도적인 공급량 때문에 결국 시장의 기대심리를 낮췄고 그것이 이제 결국 집값 안정화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좀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한 11년 동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그 기조가 계속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시장을 압박하는 정책기조로 변환이 되면서 사실 공급이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사실 서울 내에서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있던 시절이 저쪽 마곡지구에 조금 풀린 것 말고는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재건축, 재개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부동산 논란, 굉장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 부동산을 잘 잡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귀에 들리는 정책을 내놓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한미연합훈련 중단될 수 있을까.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정치권에 반짝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남북통신연락망 복원 이후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합훈련 중단을 공식 요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 관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요구대로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될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오늘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된다, 안 된다. 부동산 문제로 진영이 갈렸는데요. 한미연합훈련. 하나, 둘, 셋, 봅니다. 진영이 합해졌어요, 네 분 모두 중단이 안 될 거라고 일치를 봤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장진영 변호사님.
◆ 장진영> 중단된. 김여정의 요구가 관철되기에는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좋지 않고요. 또 김여정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사나 남한에 대한 언사가 너무 거칠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낮다. 반면에 한미 관계 중요성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바이든 출범 이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김여정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
◇ 박재홍>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저는 북한은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X를 하기는 했지만 일정하게 상황을 고려해서 축소한다고 보는데 어찌 되었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신뢰를 높이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중단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워게임이나 이런 축소한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사실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북한을 자극할 만한 훈련은 따로 없는 쪽으로 방향으로 설정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박재홍>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저는 X했는데 이건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 간의 신뢰를 흔들 필요가 있느냐로 어떤 비판의 지점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가 얼마큼 지금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굳이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의 심리를 우리가 너무 자극하지 말자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김재섭 의원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어디까지나 중단을 해도 미국하고 합의해서 중단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하는 작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 19 군사합의에 보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는 이런 중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합의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지 말지를 논의하지 말고 그 전화선 열렸다면서요. 거기에다 대고 남북군사연락선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수순이라고 보고요. 안 받아들여지면 일단 훈련해야죠.
◇ 박재홍> 그래요. 일단은 남북 통신선 연락선 복원을 징검다리로 비유했는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그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부정적으로 네 분 모두 전망을 하시는군요.
◆ 김성회> 김여정 위원장이 미중 간에 이런 말을 한 이상은 저희가 여기서 그런 말을 따라가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진영> 저는 걱정되는 게 중단이 안 됐을 때 북한의 반응이 걱정이 돼요.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수위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수위였잖아요. 표현도 그렇고 아주 거친 언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강행을 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는 다시 그 예전의 거친 언사 그리고 아주 좀 긴장된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됩니다.
◇ 박재홍> 추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또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판직감 오늘 네 번째 이슈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재섭 대선경선준비위원님 나와주셨는데 소감 10초씩 말씀해 주세요. 장 의원님.
◆ 장경태> 조금 짧지만 강렬한 시간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 박재홍> 계속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인싸들만 모인다는 핫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경태> 인싸, 핫플.
◆ 장진영>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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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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