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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최재형 캠프 기획본부장)

◇ 박재홍> 오늘 대권도전을 공식화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의 변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최재형 캠프에서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재홍> 오늘 최재형 예비후보 굉장히 강렬한 출마선언을 했는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다는 의미입니까?

◆ 조해진> 문재인 정부 5년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보면 개별정책을 잘 못했다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책적인 공과는 역대 정권마다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심각한 것은 건국 이후의 이 나라 근 70년 동안에 몇 세대에 걸쳐서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성취 그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모든 부문에서 그 틀을 무너뜨렸다는 데 이 정권의 심각한 잘못이 있고.

◇ 박재홍>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틀을 무너뜨렸다.

◆ 조해진> 그걸 우리 후보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출마의 변을 보면 현 정권이 정치적 목적 달성이 필요하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분열시키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나를 던질 것인가 고민했지만 대한민국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발표는 그러면 어떤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 훼손 사라진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감사원장의 중립성 말이 주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월성원전 탈원전 문제를 다루는 걸 놓고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원전 감사, 탈원전 감사를 하기 전 또는 하는 시기에 본인이 정치하려고 마음먹고 했다면 그리고 영향을 줬다면 그건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원전 감사가 끝나고 정권이 공격을 해오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그 시점에 본인이 또 정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외부로 노출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딱 차고앉아서 계속 임기를 채웠다면 그건 중립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탈원전 감사를 할 그 시기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제대로 많은 이 나라의 틀을 무너뜨린 그 잘못 중에서 딱 하나 그거 탈원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대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를 일단은 드러냈는데 그걸 공격하고 본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정치에 대한 논란이 있자마자 곧 그만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선언 이번에 하시면서 앞으로 누가 감사원장이 되든 이 자리가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해진> 그거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예를 들면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또 그 감사원장을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권력욕 또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 자리의 권한을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 나와서 개인적 욕심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명분 없는 정치행보를 한다면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철저하게 중립성 원칙에 입각해서 나와서 또 다른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로서 정치를 하는 것. 그건 저는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민주당은 출마선언을 듣고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 조해진> 그게 결국은 헌법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안 채우고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고민 물론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오늘 전 감사원장님 이제 후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출마선언 때 그 고민을 일단은 토로를 했지만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감사원장을 나가라고 등 민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 나가라고 등 밀고 쑤셔대고 공격하고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감사원장 임기 다 안 채우고 왜 나왔냐. 헌법 위반했다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셨을 때 기자들의 질문 과정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북정책, 산업구조 재편, 기업규제 철폐문제, 약학전문대 폐지 문제 등 이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제 답변이 준비된 게 없다. 나중에 다 공부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셔서 너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기자들의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조해진> 대북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기가 갖고 계신 소신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던 반대로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된 과잉유동성 때문에 다른 대책도 하면서 시중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유동성을 조절해 가고 그 부분이 필요하면 통화정책도 일부 회수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생산적인 분야로 이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하셨고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하셨고 반도체 육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제 부분. 세제 지원이라든가 제가 100% 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추가적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 조해진> 어쨌든 기자가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쳤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만큼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정직하게 양해를 구했죠.

◆ 김성회>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패널 김성회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을 힘차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조 얘기인데요. 귀족노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실상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도 되지 않고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60%인데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것을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보시고 10%도 안 되는 노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노조 혐오 이상은 아니지 않나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 조해진> 우리 노동사회가 양극화됐지 않습니까? 귀족노조가 있고 그 귀족노조들을 떠받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나머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노조도 못 만들고 교섭력도 없고 자기 일도 못 지키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그래서 상위 몇 프로 안 되는 귀족노동자들에 비하면 그 노동 환경이라든가 생활수준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노동자들로 완전히 양극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고 갖춘 게 많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된 하위 노동자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경쟁력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가 대체로 대기업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 일자리가 강성 노동자들이 철밥통 깔고 앉아 있어서 그 바람에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이 안 돼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저는 좀 깨는 발언이 있었는데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최저임금 아래로라도 애들이 일하게 해 줘야 한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 박재홍> 의원님, 30초 답변 시간 드릴게요. 30초.

◆ 조해진> 그건 아니고요.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이 문제인데 대기업 근로자들은 아무 손해를 안 입었습니다. 오히려 임금 그대로 보전하고 저녁 있는 삶 누리고 워라밸 누리고 하는데 나머지 근로자들이 소득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기회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취지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조해진> 아니요. 귀족노조. 절대 다수의 약자노조들에 대해서는 최재형 정부는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노동정책의 기본을 절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힘을 가진 강성 민노총 중심의 귀족노조를 중심으로 하고 가지만 최재형 정부는 나머지 압도적인 다수의 취약 노동자들 중심으로 갈 겁니다.

◇ 박재홍> 또 한 번 모실게요. 최재형 캠프의 기획본부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