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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재홍> 작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 남북한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었죠. 그로부터 13개월 만인 어제 통신선이 전격 복원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413일 만이었는데 통신선 복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홍현익> 오래 기다렸죠. 그런데 통신선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가 이제 재개된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첫 단계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동의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동의했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참으면서도 남북 관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다시 한 번 남북 관계를 재개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웬만하면 북한이 참으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북한이 이렇게 이제 통신선을 복구한 이유. 결국 북한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 홍현익> 물론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1년에 국민총생산이 50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매우 못살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냉철하게 말해서 주민들이 약간 좀 배고프더라도 체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가 쉬운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김정은 나름의 전략적 구상에서 지금 국제 상황을 북한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포석을 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남북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미국이 김정은이 얘기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미국하고 했을 텐데 미국의 태도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화만 하자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파구로써 한국 정부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과거 3년 전에 한반도 평화의 봄처럼 한국을 다시 한 번 북미 관계의 중재자로 다시 한 번 써보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중국하고만 잘해도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중국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니까 내심 또 두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해서 코로나가 약간 좀 둔화가 되면 중국하고 해서 얼마든지 먹고살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중국에 의존하면 자기가 어떤 국가 전략으로써 자주정신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대비하고 다양하게 국제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냥 제재로 너무나 어렵고 코로나로 어렵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왔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또다시 남북 관계 그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편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 있었고 이 친서가 남북 관계 회복의 결정적 단서였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홍현익>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작년에 공무원 피살 사건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때도 김정은이 바로 3일 만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럼 왜 했느냐? 그거는 정상 간의 친목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북한은 1인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서 우리 친서가 교환이 됐고 그 뒤로부터 여러 차례 친서가 교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김여정이 볼멘소리 하는 거를 좀 찾아보니까 3월 달에, 3월 말까지 미국의 앵무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 박재홍> 비난 담화.

◆ 홍현익>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렇게 대남 메시지도 굉장히 나쁘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4월 달부터는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비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성 김 왔을 때도 동상이몽이다, 꿈 깨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미국에 대고 한 거지 청와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근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정상 간의 이런 친목이 결국은 이번에 통신선 연결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박재홍> 오늘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남북 정상회담 지금 논의되고 있다, 개최가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또 아니다, 다시 또 부인을 한 상황인데. 화상 정상회담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화상 정상회담은 사실 통일부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4월 달에 화상회담 시연회까지 해서 우리 쪽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김정은이 응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면 정상회담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통신선 연결이 김정은도 동의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다 이렇게 용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정상 간에 비대면 회담, 영상 회담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청와대에서 논의한 적 없다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 발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얘기한 걸 보면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요. 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 징검다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징검다리 중의 하나가 정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징검다리 차원에서 정상회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면은 아니더라도 화상 정상회담은 여름은 조금 이르지만 올 초가을 정도에도 가능하다.

◇ 박재홍> 9월.

◆ 홍현익> 그거는 화상 정상회담 말씀드린 겁니다.

◇ 박재홍> 한편 미국 정부도 환영하고 있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인데.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이 가능성도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지금 북한이 통신선 연결로 일종의 치고 나온 건데요. 그거는 사실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개선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다라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남북 관계 개선도 지지했다라는 것을 지금 잘 살리기 위해서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아마 이번에 웬디 셔먼도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한 것처럼 남북 관계가 먼저 가더라도 결국은 북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 걸음만 더 나와 달라. 그러면 김정은을 설득해서 북미 회담도 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가려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추진하고 있을 텐데 단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좀 성사가 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좀 뜸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징검다리로서의 정상회담의 모습 좀 많이 기대하면 좋겠고요. 이 상황을 또 우리 정부가 냉철히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