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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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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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박형준 부산시장
◇ 박재홍> 한판인터뷰 시간. 오늘도 굉장히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은 3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긴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형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랑 김성회 소장과 인사 나누시죠.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16일에 부산시장 취임 100일을 맞으셨었습니다. 간단한 소회랄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 박형준> 100일 지났다고 그래서 금방 지나지 않았느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그러세요.
◆ 박형준> 시간을 아무래도 굉장히 쪼개 쓰다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잘게 쪼개 쓰면 늦게 간다고. 저는 한 200일 이상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일도 많았고요.
◇ 박재홍> 하루에 5시간도 못 주무신다면서요.
◆ 박형준> 뭐 그런 날도 있고 조금 더 자는 날도 있고.
◇ 박재홍> 지금까지 하신 이력을 보면 기자,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비서관, 대학교수, 국회사무총장 또 방송인, 이제 광역지자체 단체장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단체장은 처음이세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십니까?
◆ 박형준> 이게 광역단체장은 종합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업 유치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는, 광역도는 시군의 권한이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도가 할 일은 큰일만 하면 되는데 광역시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점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 번 방향 삐끗하면 안 되니까 그런 데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도 행정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죠.
◇ 박재홍> 국회의원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시장이 더 어려우시군요.
◆ 박형준> 국회의원 사실은 말만 잘하면 되는 거죠.
◇ 박재홍> 300명의 의원들이 지금 항의 문자를...(웃음)
◆ 박형준> 말도 잘하고 법률도 잘 만들고.(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최근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시며 좋은 평가 받고 계시죠,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 여러 현안 중에 이것만은 잘했다. 부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 박형준> 한 100일밖에 안 됐지만 제가 새로운 산업 쪽의 기업들을 한 5개 정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는데 그냥 기업 본사가 온 게 아니고 그 기업들이 부산에서 인재를 키워서 고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부산이나 다른 지역, 모든 지역의 문제가 수도권 블랙홀 현상 때문에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특히 지역에서 잘 키워서 인재라고 할 만한 친구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지역에 좋은 일자리,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제 좋은 기업들이 와서 인재를 여기서 양성을 해서 고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니까 부산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여기도 좀 좋은 일자리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희망을 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거하면서 제일 내건 게 그거거든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부산의 미래이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산학협력도 굉장히 강조하고 기업 유치를 하되 새로운 산업 쪽에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강조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스타트업 같은 거를 붐을 일으키겠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일부 진행이 되면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반면 임기 남은 기간 더 좀 노력해야겠다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남은 임기에서 중점 과제.
◆ 박형준> 지난 한 1년 동안 수장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산에서 워낙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이나 또 시민사회 내부의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장기 표류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장기 표류 과제가 있는데 .
◇ 박재홍> 굉장히 많네요.
◆ 박형준> 그중에 12개를 저희가 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금년 안에 그거를 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건 빨리 되게 하고 안 되는 건 아예 딱 안 된다 그러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4개 내지 5개 정도는 이미 결정을 거의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장기 표류 과제들을 빨리빨리 해서 금년 안에 부산의, 장기 표류 과제들이라는 게 대개 부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투자 사업이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조금 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중권> 제2공항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박형준> 가덕도공항은 이제 이미 불가역적인 사업이 됐고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한 거고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조사도 국토부 중심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꾸렸어요. 또 자문위원회도 꾸리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2030 엑스포를, 등록엑스포. 등록엑스포라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약간 홍보를 하면.
◇ 박재홍> 말씀하세요.
◆ 박형준> 여수엑스포나 대전엑스포는 인증엑스포이고. 그건 이제 중급 엑스포입니다. 5년마다 올림픽처럼 정식으로 열리는 엑스포가 등록엑스포인데 2030년에 우리 부산이 하려고 하는 게 등록엑스포이고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이 등록엑스포를 한 나라는 세계 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 나라고. 그리고 이것은 월드컵이나 올림픽보다 경제적 가치가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저희가 삼으려는 기획이고 그 국가사업입니다, 엑스포는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그 엑스포를 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가덕도공항이에요. 그래서 공항 문제하고 엑스포 문제가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회> 가덕도 말씀도 하셨으니까. 공약 중에 해저터널 있잖아요. 한일 해저터널도 그럼 함께 추진이 되는 건지.
◆ 박형준> 그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는 해저터널을 쉽게 지금 발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저터널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일본의 전진기지화 된다 그거는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의 인식이고요. 중요한 것은 해저터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산의 입장이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환동의 경제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앞으로. 그것은 통일시대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극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이 다 면해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쪽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북극 항로까지 뚫린다고 그러면 그쪽은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되는데 그 기점이 부산입니다.
부산을 통해서 이걸 다 연결을 하는 프로젝트로 의미가 있고 한일 해저터널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막혀서는 진전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 박재홍> 지금 시장님 오셔서 현안 여쭐 게 굉장히 많아서. 어제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부산에 방문했습니다.
◆ 박형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박 시장님과 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현장에 같이 가셨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 박형준> 저는 그걸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야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게 다음 정권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어떻게 갖고 가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생산적인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슈를 던지는 경우들은 있는데. 기본소득을 던진다든지 부동산 문제를 던진다든지 이런 건 있는데 좀 국가 경영 비전에 대해서 좀 굵직한 담론을 던지는 경우는 못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부산시장이라는 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법적 공정이나 정치적 공정도 있지만, 사회적 공정도 있지만. 지역 간의 지금과 같은 불공정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0만 이상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박형준>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공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국정 운영 방식. 그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떡을 나눠주는 방식의 국가 경영 패러다임을 갖고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혁신 역량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전부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데 중앙정부는 그거를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떡을 지방에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의 궁극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는. 그렇게 하면 지방의 자율성도 안 살아나고 지방이 아무리 특성화 발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국비를 따오는 모든 사업에 다 끼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떡을 나눠주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주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누가 제시하느냐. 이것이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화두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 진중권>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인식 같은 것을 좀 엿보실 수 있었나요?
◆ 박형준>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 끝에 나와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능력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 박재홍> 최근 그런데 보여주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은 치맥 회동 또 부산에 가서는 돼지국밥 드시는 모습. 그런데 말씀하셨던 국가 비전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후보자로서의 장단점 뭐라고 보십니까?
◆ 박형준> 그건 시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제가 조금 자유로워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질문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 나누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까?
◆ 박형준> 그 말씀은 안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빨리 입당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번 대선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도 얼마 안 남았고. 예를 들어서 중간 지대에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중도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만약에 단일화라든지 연대를 하면 효과는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는 조금 이렇게 양극화되는 국면으로 양당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굳이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빨리 들어가서 하는 게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는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세론을 굳히느냐 마느냐 이런 지금 적어도 야권에서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굳이 바깥에 있어서 그거를 슬금슬금 까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듭니다.
◇ 박재홍>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라.
◆ 박형준> 저는 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미술관 얘기부터 해 보죠. 최근 문체부가 이건희 콜렉션 미술관 서울에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님은 아직 끝난 것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죠?
◆ 박형준> 네, 우선 제가 그 문제제기를 한 배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균형발전 패러다임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문화를 앞세우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화 하나만 하더라도 숫자도 수도권이 갖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지방을 압도하지만 소위 퀄리티, 질적 수준으로 보면 이거는 지방에는 하나도 못 갖고 있는 미술관 하나만 하더라도 서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현대미술관도 있죠, 더구나 민간 대기업들이 다 미술관들을 갖고 있으니까 리움도 갖고 있죠, 대림산업도 갖고 있죠. 뭐 등등 갖고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서울에 생기면 그건 원 오브 뎀입니다. 여러 개 좋은 미술관 중의 하나지만 그게 지방에 내려오면 명소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지방의 문화콘텐츠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효과도 가질뿐더러 일종의 관광 자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서울에서 보면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역에 오면 어마어마하게 큰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했던 건 그거죠. 이게 정말 문화 균형발전 관점에서 이걸 봐달라. 모든 게 수도권에 있다는 게 뭐 그리 좋은 거냐.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우리 황희 장관이 그날 발표하면서 하는 말이 국익을 위해서 했대요. 그래서 뭐가 국익이냐, 도대체. 그리고 더 제가 놀란 것은 서울의 미술계 인사들. 나는 찬성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 박재홍> 서울에 하자는 결정을.
◆ 박형준> 서울에 근대미술관 만들자고 하는 그게 미술계의 주류 의견이었거든요. 그건 현대미술관이 근대 쪽을 좀 커버를 못 하니까 근대미술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건희 콜렉션을 붙이면 그럴듯한 근대미술관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서울에 계신 문화계 인사들의 콜렉션 주요 의견이었는데 그들도 반대 성명을 냈어요, 이번에. 그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결정 과정에서 제가 그다음에 주장을 했던 건 공모라도 해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좀 소통을 좀 충분히 해 달라, 지방하고. 이 얘기였는데 한 번도 간담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이거야말로 지방을 X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 전부 들끓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꼭 부산이 아니어도 그럼 지역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형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공모를 해라 그랬어요. 뭐 부산에 달라는 게 아니고 부산도 엑스포도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참 좋고 우리도 부산이 제2도시라 그러지만 사실 그럴듯한 미술관 하나 없거든요. 시립미술관 외에는. 그리고 그 콘텐츠 수준이 미술관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는 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그걸 꼭 부산에 줄 수 없으면 여러 도시들이 공모사업을 해라. 모든 국가 결정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방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실제로 공모사업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좀 이슈화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 미학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말씀 동의하십니까?
◆ 진중권> 저도 동의합니다. 서울에 너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유명한 예 있잖아요. 구겐하임미술관을 정말 조그만 도시에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술관을 수도에다 갖다 놓으면 그 효과라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도?
◆ 김성회> 저는 뭐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논의는 좀 더 모아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2명의 유권자는 설득이 됐고요. 시장님, 왜 부산에.
◆ 박형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 박재홍> 왜 부산에 해야 됩니까?
◆ 박형준> 부산은 앞으로 부산의 비전이 국제허브도시로 되는 거거든요. 국제허브도시로 되려면 항만이나 공항 같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문화입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도시를 찾는 이유는 거기에 문화가 따라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쪽에 부산에 가면 꼭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가진 명소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의 격이나 또 문화적 매력이나 관광을...
◇ 박재홍> 대선까지 이슈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형준>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의사결정을 다시 재고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형준> 공모하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부울경 메가시티 질문을 주셨네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모든 게 집중돼 있는데 당산나무 님의 질문. 부산을 발전시킬 구체적 계획.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인지 궁금하다.
◆ 박형준> 부울경 메가시티는 제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있을 때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제가 주도해서 입안을 했거든요.
◇ 박재홍> 여기서 부울경은 부산, 울산, 경남.
◆ 박형준> 그때 이제 부울경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우리가 키워가고 서로 시너지를 살리고 그래야 지금 부울경을 합쳐봤자 800만 좀 넘거든요.
◇ 박재홍> 인구 수가.
◆ 박형준> 인구 수가. 그래서 그 800만 넘는 그런 거라도 시너지를 최대한 살리자는 취지였는데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메가시티를 정책으로 내놨고. 그것을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시장이 되자마자 메가시티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하고 저하고 궁합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메가시티 작업을 많이 논의를 했고 지금 내년에 특별자치단체로 출범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생겨서 부울경이 이제 공동사업을 담당할 법적 행정기구가 생기는 거죠.
◇ 박재홍> 그런가요.
◆ 박형준> 거기에 따른 의회도 생기고.
◇ 박재홍> 부울경이면 그러니까 수도권같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자 이런 말씀입니까?
◆ 박형준> 이미 생활권으로 연결은 돼 있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시도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려요. 그들이 투자하고 그들이 어떤 땅 만들면 판교 만드니까 판교 그 공간이 한 5년 만에 부산의 100대 기업 매출보다도 5배가 판교에서 5대 기업의 매출이 높을 정도로 공간을 민간이 다 혁신을 해버리잖아요, 판교 그렇죠, 마곡 그렇죠. 다 그렇게 성수동까지도. 그렇게 바꾸는데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라는 게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울경은 지방은 다 그래요. 대구, 경북도 그렇고 다 중앙정부에서 국비 따서 뭐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부울경끼리도 서로 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 진중권> 공항 가지고 싸우고.
◆ 박형준> 그러니까 그게 좀 비극인데 떡이 작을수록 서로 더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부터 선정을 해서 그것부터 하자. 그래서 지금 제가 리스트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몇 개의 사업을 부울경이 공동으로 하면 거기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더 확산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 김성회> 광역의회도 같이 합쳐서 하나의 회의 체계로 해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 박형준> 그게 아니고요. 광역의회는 다 따로 있고 특별의회를 하나 만드는 거죠. 특별자치단체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특별의회를 광역의회들이 파견을 해서 만드는.
◇ 박재홍> 그럼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각 또 지자체 의회에 구속력 있게 적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 박형준> 네.
◇ 박재홍>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 박형준> EU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말씀하셨는데 좋은 파트너 잃으셔서 좀 힘드시겠습니까?
◆ 박형준> 저희도 이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행정 차원에서는 서로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좀 비슷하고 같은 방향을 타고 있었는데.
◇ 박재홍> 김경수 지사 얘기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는데 드루킹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윤 전 총장은 진짜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게 상식이다, 특검 연장론 얘기하고 있죠.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 박형준> 자꾸 정치적인 문제를 물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 박재홍> 아니, 그냥...
◆ 박형준>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을 상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여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편이 유죄를 받으면 항상 재판부 탓을 하고 상대 편이 유죄를 받으면 당연하다고 그러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면서 사법 불신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논쟁을 몰고 가지 말고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누구든 공과가 있는 거니까 그 공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가 솔직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제 메가시티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덕도 신공항도 조기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 박형준> 그렇습니다. 조기 건설이 필요한 이유가 아까 엑스포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2030 엑스포를 하려면 가덕도공항이 2029년까지는 완공이 돼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해 보니까 사실 공사 기간은 별로 안 걸리는데 그전에 사전절차 밟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요.
◇ 박재홍> 타당성 검토...
◆ 박형준> 사전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예비타당성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해야 되고 무슨 뭐 문화재 평가 뭐 등등등 이런 절차들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중요한 절차지만 그걸 좀 압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맞추려면. 그가운데서 제일 가능한 방법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사전타당성조사가 됐다는 전제하에 또 전문가들이 충분히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예타를 면제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기간을 짧게 하거나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 공항에 대해서 멸치나 미역만 있는 공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으시고요.
◆ 박형준> 그게 제일 무식한 얘기죠.
◇ 박재홍>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 김성회> 가덕도에는 일단 멸치랑 미역이 안 나요.
◆ 박형준> 미역은 있을 텐데...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시장님.
◆ 박형준> 지금 어느 나라든 이게 물류공항이 없으면 그 주변에 신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산업들은 다 경소단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옮길 수 있는 거 외에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국제적인 직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항공물류의 98%를 인천공항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 온 물건이 부산에 오려면 이틀 걸립니다. 그러면 부산 주변 남부권에는 사실상 새로운 산업이나 신물류산업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항공물류를 이렇게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권, 세계 7위 대국, 8위 대국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어떤 허브공항이 하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프랑스를 가봐도 파리가 있고 리웅이 있고 또... 독일이야 여러 군데 있는 거고 또 각 나라마다 심지어 스위스도 2개인데 그러니까 이런 허브공항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그 경제 권역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 나리타공항이 있지만 간사이공항이 있고 그것도 물류 허브로서 충분치 않다고 그래서 나고야 근처에 주부공항을 또 허브공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게 여객 공항만 하면 고추 말리는 공항 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통수단이 있는데 공항을 두지 않아도 되는데 둬야 되는 몇몇 고추 말리는 공항이 있지만 부산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공항은 단순한 국내용 여객공항이 아니고 국제여객도 하지만 물류공항을 지향하는 겁니다.
◆ 김성회> 시장님 편을 잠깐 들어드리면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아서 북극항로가 뚫렸는데 이게 유럽까지 가는 배편을 30% 단축시키거든요. 그 출발점이 부산이 되려면 공항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 박형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 박재홍> 진영을 넘어 공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제2공항은 원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번복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게 되고 지금은 뭐 그림이야 장밋빛이지만 그건 현실의 저항을 받아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죠.
◆ 박형준> 그래서 그동안 그런 우려들이 제기돼서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국토위에서 전문가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꾸려져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처음에 수도권에서 가졌던 인식보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식 자체가 바뀌었고 이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성공적인 공항으로 만들 수 있느냐로 논의의 축이 상당히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물론 이전의 김해공항을 바꾸는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수는 없고 이왕 이제 가덕도공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고 있고요. 주요 정치 현안 이야기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재홍> 프로그램 초반에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계획 말씀해 주셨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셔야 되는데. 유치 전략으로 여러 개 내세우셨어요. 그중에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가 있습니다. 이 어반루프가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터널형 열차 이걸 말하는 건가요.
◆ 박형준>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의 변형된 도시형입니다. 하이퍼루프... 지금 우리가 가덕도공항에서 엑스포가 열리는 북한까지 현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접근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특수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2030 엑스포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ICT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강하다는 건데 지금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핫한 영역은 하이퍼루프 영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제기를 했지만 지금은 각 나라가 다 뛰어들고 있고 이번에 지금 이번에 엑스포가 열리는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도 그 시연 구간이 지금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 중요성을 알아서 철도기술연구원하고 유니스트 등에서 이미 실증 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했고 금년에 지금 공모가 떴는데 8월달까지 국가 공모사업으로 5400억짜리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12km 그 사업이 떴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참여를 할 건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 하이퍼루프의 장점은 친환경 전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대심도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지상에다 하지만 부산이 제일 발전한 것 중의 하나가 대심도 기술입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대심도로 뚫고 있고 여러 가지 뚫고 있어서 대심도를 활용하면 지하철이나 도로보다도 이거는 굉장히 작게 뚫기 때문에 공사비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할 때 일어났던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부산의 모습을 보이는 데도 장점이 있겠다 싶어서.
◇ 박재홍> 그런데 그게 이제 전문가에 따르면 시제품 개발에만 한 9년 걸린다 이렇게.
◆ 박형준> 아니에요.
◇ 박재홍> 잘못된 지적입니까?
◆ 박형준> 그건 전문가들이... 구글에 하이퍼루프 언더 컨스트럭션이든 하이퍼루프 관련된 그거를 조금 쳐보면 최근 한 달 기사만 좀 해 봐도 그게 얼마나 지금...
◇ 박재홍> 그런데 시의회 예결위에서는 예산 10억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의회에만 얘기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박형준> 제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용역 신청을 했는데 5억으로 상임위에서 깎았다가 예결위에서 다 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 공약만 아니었으면 제가 선거 공약만 아니었으면 깎일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게 깎여놓으니까 일종의 정치 쟁점화가 됐죠.
◆ 진중권> 경제성이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데.
◆ 박형준> 맞습니다.
◆ 진중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라는 판단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 박형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같은 거리의 지하철을 놓는 거의 공비가 3분의 1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수송 능력은 지하철만큼 많지는 않더라도 충분한 수준의 수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속도가 갖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km의 거리도 10분, 15분에 다 연결을 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장점들을 생각하면 지금 제일 관건이 되는 건 안전성을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되니까 그 안전성 검증도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넘어서면 저는 각국이 서로 먼저 놓는 경쟁을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여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민주당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시장님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죠.
◆ 박형준> 이런 걸 깐 데 또 깐다...
◇ 박재홍> 고발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이 지시한 적 없다 말씀하신 게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어떤가요?
◆ 박형준> 저는 변함이 없는데요. 이제 이게 이미 2017년에 적폐청산 수사할 때 국정원 TF에서 홍보기획관 관련 문건 이래서 2건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당시 보도도 됐고 그때도 저는 아니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 선거 앞두고 다시 불거져 나와서 그때도 저는 똑같은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이번에 또 그걸 당시 2017년에 적폐청산 보고서에 한 줄에 그런 관련 내용이 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사실 선거 때 다 고발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 또 얹혀서 고발을 똑같이 한 건데 그거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관된 겁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 근무하는 가운데 국정원하고 제가 직접 연결을 해서 국정원에 뭘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나 불법사찰이라고 제가 인지를 하는 내용의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고요.
이런 오해를 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역대 정권치고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를 안 받은 정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의 IO라는 게 정보관들이니까 국내 정치 파트가 있은 이상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보 보고한 내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저도 본 적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제기된 문건은 제가 본 일반적인 정보 보고 문건보다 굉장히 특수한 문건이에요. 그 안에는 도저히 정보... 그 정보 보고라는 게 저한테 직접 국정원 직원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연풍문을 통해서 우리 행정관들한테 이게 보내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형준>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이제 약 1분 정도 남아서요. 이제 시장님과의 시간은 거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한판인터뷰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대선일이 바로 6월 1일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재선 나오실 거죠?
◆ 박형준> 저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1년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제가 안 나왔었죠.
◇ 박재홍> 마지막으로 부산시민들에게 또 우리 정치인 박형준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 마무리 발언 20초 드리겠습니다.
◆ 박형준>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뛰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부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부산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 일으켜지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한판인터뷰 주인공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준>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7/28(수) 박형준 "윤석열, 밖에서 지지율 까먹을 필요 있나?"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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