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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민동기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재탕 삼탕. 집 사지 말라는 경고만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제 부동산담화, 야권에서 날선 비판들이 나오네요.

◆ 민동기> 어제 부동산담화를 통해서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가계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담화를 보면요. 뭐 예전부터 이 얘기는 홍남기 부총리가 해 왔던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이달 초에 2~3년 뒤에 집값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주택 구입에 신중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상태라서 아마 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부동산 담화는 재탕한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내놓을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에서 좀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이 집값 급등에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오히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반하장의 태도에 숨이 막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사고는 정부가 치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뻔뻔함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박재홍>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담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일단 야당의 비판에는 합리적인 구석이 있죠. 일단 정부가 사실 부동산 3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과 같은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얘기가 없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에 구두개입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 발표가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전문가들이 지금 주택값이 지금 고점에 도달했다 그다음에 근접했거나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집값이 과대평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게 내려갈 거라는 얘기는 진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계속 오르는 국면들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구두경고를 한 거지. 무슨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구두경고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대선 국면까지 가면 아주 피곤해지거든요. 이번에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인 원인도 부동산이었는데 이 국면을 그때까지 끌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두개입을 통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집값에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 정도의 수순이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속편 나온지 알고 가서 영화관 갔는데 전편을 그냥 다시 보여주니까. 돈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마나한 얘기를 집값이 다 올라서 더 안 오를 거라는 걸 모릅니까, 사람들이? 집 살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이 딱 쓴 말이 제스처 와닿아서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민주당이 대전에서 승리할 것 같아, 집을 무조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면 구두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특히나 경찰청장을 끼고 말이죠.

◇ 박재홍> 그래서 왜 나오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오죠. 어제 담화 현장에.

◆ 민동기>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노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야권의 비판의 핵심은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라는 지적인데 이 비판은 온당합니까?

◆ 김성회> 저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부총리가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은 아닌데. 집값이 오를 것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라는 논리적 전개가 이어지지 않아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희숙 후보가 먼저 말씀하시고 윤석열 캠프에서 비슷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 진중권>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야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일단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당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서 공급 부족은 없어요. 이건 빼놓고 투기 수요다, 뭐다, 뭐다 이러는데 사실 뭐 투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국민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거고 그다음에 대책으로 나온 것도 집 좀 사지 말아주세요. 무리하게 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책 담화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원인으로 기대심리, 투기수요 그리고 불법 거래 탓이다 이런 진단이 있었어요.

◆ 진중권> 그런데 그 자체가 이렇게 그런 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게 집값 상승 전체를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거론하기는 좀 부족한 것들이거든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거래가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보면 71만 건을 조사했는데 불법적인 사례는 12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 정책, 과연 하반기까지 어떻게 또 정책 정책효과가 나타날지 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부동산 관련인데 내 집 마련이 쉽던 때였다. 부동산 4채 보유 논란이 있었던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논란은 계속되고 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부동산 4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요. 김현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 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라는 그 기관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아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장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이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약간 공감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에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반응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 박재홍> 김현아 후보자와 같은 연배 중에서.

◆ 민동기> 그렇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커지니까 김현아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 소유의 그 부동산 2건을 처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속내가 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김 후보자 이력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대한건설협회가 출연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했거든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건설업계 이익을 좀 대변을 했다 이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임명을 두고 고심이 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오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부동산 4채 보유 논란. 그 와중에 드러난 본심, 내심. 이 부분들 후보자 자격 조건에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렇죠. 같은 연배인데, 저도. 시대적 특혜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나도 특혜를 입었어야 되는데.

◇ 박재홍> 같은 연배 맞으세요? 일단 그것부터 검증을.

◆ 진중권> 제가 조금 위인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일단 같은 연배로 치고.

◆ 진중권>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어쨌든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이 자리에 올릴 생각을 했는지 그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2채를 판다고 하는데 안 파는 2채는 서울 거겠죠, 아무래도?

◆ 민동기> 그럴 것 같습니다.

◆ 진중권> 똘똘한 2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겠다라는 건데 이분이 정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뭐냐 하면 다주택자들을 옹호하고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분이 맡은 자리는 그게 아니라 공공주택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성격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저는 유착도 생길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적격자가 아니다. 이런 분을 누가 도대체 추천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네, 김 소장님. 같은 연배이신 김 소장님.

◆ 김성회>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누님이신데요. 저는 SH공사가 영어로 하면 서울하우징 아닙니까? 주택 문제를 다루는.

◇ 박재홍> 지금 말씀에서 많은 청취자들이 아,그거였구나라고 알게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 김성회> 여기가 하는 일을 뭔지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공공 디벨로프. 공공영역에서 개발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공공성하고 지역성을 넣어서 개발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회사들도 아파트 짓고 임대 아파트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공공성을 담당하는 게 SH인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분이 고양시에 얼마 전에 출마를 하셨었어요. 2020년에.

◇ 박재홍> 국회의원.

◆ 김성회> 그때 3기 신도시에서 탄현 공공주택하고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를 하셨거든요. 자기 지역구에서 2년 전에 반대했던, 1년 전이군요. 1년 전에 반대했었는데 그런 분이 와서 공공주택하고 행복주택을 짓는 수장을 맡는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쭉 보고 청문회에 응하셨던 시의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이분이 그래서 지금 공공영역이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민간기업으로 넘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되는 일을 하는 민간기업이 공공개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부족하더라고 SH가 할 몫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이분 좀 적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같은 연배보다 조금 더 젊으신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 민동기> 저도 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는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지금 SH공사 사장으로.

◇ 박재홍> 사장 후보자로서.

◆ 민동기> 후보자로 갈 사람인데. 본인의 철학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자리이고 더군다나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이걸 이 간극을 본인이 어떻게 좁힐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 어떻게 될지. 후속 뉴스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시 소환된 노무현 대통령.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 민동기> 한판승부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맞습니다. 지난 화요일.

◆ 민동기> 굉장히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해서 노무현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을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 이런 취지로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여기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정신을 호도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이고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노무현정신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반박을 했는데 이건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이었는데.

◆ 민동기> 이준석 대표는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도 벙끗 못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안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비겁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다음 달 초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길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말이 틀리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을 씹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유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했던 분이거든요. 반면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이분들은 586운동권들이에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법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반자유주의적 입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언론의 현직단체 있죠. 현업 단체들. 진보, 보수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추진하는데 거기다 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입법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붙였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운동권 멘탈리티의 아주 선명한 특징인데요. 항상 그러십니다. 자기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 안 한 겁니다. 언론의 탓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뭐랄까, 민주당이 원래 표방해 왔던 자유주의 정당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 어느새 일종의 운동권 정당, 내지는 한 전대협 정당 비슷하게 변해 버린 것들 이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이 일을 겪고 있자니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했던 기자실 통폐합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을 수없습니다. 그 당시에 출입처를 등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중앙언론사들만 출입을 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을 뽑는 방식으로 했던 것,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자실 통폐합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국가에나 있을 만한 발상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무모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언론사들도 지금의 들어 일어선 것의 10배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다른 데는 기자실 많이 통폐합되고 브리핑룸이 정착이 됐고 그거 하나 안 되고 남은 데가 법무부였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검찰, 대법원은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투표에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가 출입도 못하도록 아직도 그런 귀족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박재홍> 간사가 있죠.

◆ 김성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가 많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저렇게 반대를 했던 정당에서 이제 와서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법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민법이 약한 대신 형법으로 그걸 보완해 왔는데 형법을 갖다가 폐지하자는 말도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대기업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기사를 내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언론개혁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 해서 지금 검찰개혁해서 검찰의 수사 능력을 다 떨어뜨려놨잖아요. 그럼 비리가 저질러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하는 쓴소리를 듣기 싫은 거고 자기들이 하는 비위가 적발되는 것들이 싫은 거고. 그래서 이게 이른바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이들이 오용을 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지난 화요일 썰전보다 더 토론을 잘 해 주고 계시는데 화요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김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세계적 기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실을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게 사실 경찰도 엄청나게 있고 지금도 검찰이 하는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이 잘하고 있거든요.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친정부 편이라서 안 되고 검찰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게 아닌가.

◆ 진중권> 지금 경찰에서 말이죠. 수사하고 있는 것들 수사 상황 계속 바깥으로 흘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 김성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검찰도 흘리고 경찰도 흘리고 아니에요?

◆ 진중권> 아니, 민주당에서 그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할 때 그 논리로 하면 지금 경찰도 악마화해야 되는 되고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든지 해체돼서 지금 여의도 저승사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윤석열 후보자 뒤를 캐고 있어요, 지금. 증권범죄를 수사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는 다 비어 있고 거기로 몰려서 거기 다 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 김성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검사가 다른 소위 말하는 전관 검사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조사를 받고 빠져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되는 등 범죄자를 다뤄야 될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범죄자들이 로비의 창구로 증권범죄...

◆ 진중권> 한 명 그런 검사가 있겠지만 청와대는 기소된 사람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범죄조직이죠.

◇ 박재홍> 언론개혁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검찰 얘기까지 가서 잠시 다시 언론개혁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지사와 토론하면서 김어준 씨 이름을 꺼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꺼낸 겁니까?

◆ 김성회> 말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꺼냈을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거기에 대한...

◆ 김성회> 김어준 한 사람은 언론인일 뿐인데 그에 대한 비판을 왜 못합니까?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보수 진영의 레토릭일 뿐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언론중재법. 8월 25일 처리계획까지 밝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진 작가님 마무리 발언하시려고요? 한말씀 더 하세요.

◆ 진중권> 지금 MBC 권언유착했죠. 그리고 KBS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정말 왜곡 보도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을 음해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했었고 TBS의 김어준 그 프로그램은 워낙 유명하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면 여기부터 문 닫게 해야 돼요. 이런 방송사들부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준석 씨가 얘기를 한 거죠.

◇ 박재홍> 방송사 보도에 대한 평가는 진 작가님 개인의 평가인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 박재홍> 사자명예훼손 추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을 추진한다는 게 논란이죠. 인권위를 상대로는 이미 소송을 제기했군요.

◆ 민동기>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그 중앙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고소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기자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을 거론을 하면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쓴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정철승 변호사 얘기는 성폭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이상은 없었는데 성폭력이라고 쓰면 강제추행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사의 근거가 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문인데. 이 결정문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쪽에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권위 결정문에 증거력을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시청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모두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인권위를 상대로 성희롱 인정 판단 불복 소송 제기를 했는데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논평을 내놨는데요. 소송 진행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상당히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 소송 자체가 2차 가해죠. 그러니까 성폭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시비를 거는데 성폭력 안에는 성추행도 들어가고 성희롱도 들어가고 감금과 같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하나를 묶어서 성폭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죽음은 그 자체가 가해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소설가의 말처럼. 그런 걸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유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었다. 그러면 가해자가 스스로 그렇게 해 버린 거거든요.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란 말이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유족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할 경우에 그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일단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그걸 지원하는 분들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고요. 인권위, 결국 경찰은 판단이 안 되고 인권위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읽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최근에 되면서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변호사님의 글을 기사, 기자가 인용해서 쓰면서 성폭력이라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진 작가님께는 그게 한 번에 구분이 되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영어로 하면 섹슈얼 어설트, 성폭행. 섹슈얼 바이얼런스, 성폭력. 섹슈얼 허레스먼트, 성희롱. 이런 것들이 구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기자들도 제목에서는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외국의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제목에서는 성폭력이라고 기사에서는 성희롱으로 옮겨오는 등 제대로 된 논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야지 그걸 갖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법률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 김성회>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법률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정정하겠다라는 게 변호사의 의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을 고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이 있는 건 알겠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성폭력으로 개념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주장을 가졌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뉴스는 여기까지 논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동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