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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첫 소식 어제 발표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 후폭풍이 거세군요.

◆ 민동기> 어제 한판승부에서도 격론을 벌이셨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민동기>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진운이 좀, 천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리핑은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검,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윤 전 총장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을 연습시켰다 이부분 언급하면서 이건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쯤되면 수사기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가세를 했는데요. 이 합동검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을 했고 한 전 총리가 누명을 썼다는 거냐 아니면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기 편이니 살려내겠다는 것인가 반문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과거 그 잘못된 수사 방식을 극복을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또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검이 임은정 전 연구관을 부당 교체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박범계 장관이 어제 브리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번 합동감찰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한명숙 구하기냐 아니면 박범계 장관 말대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찰이었느냐,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부터 해 주실까요?

◆ 진중권>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처음에 한명숙 구하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언을 조작을 했다. 사실 증언이 조작됐다 그래서 한명숙이 억울하게 정치 검찰에게 희생됐다라고 해서 이제 재심을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면복권으로 가려는 게 그들의 의지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게 증언이 아니었거든요. 물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점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속인 거죠. 마치 증언을 갖다가 왜곡된 증언으로 이분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려다가 사실은 다 안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죠. 그런데 불기소 처분이 나온 건데 그걸 또 법무부 장관이 또 명령을 해서 다시 보라고 해서 두 번째 봤을 때도 확대 회의에서 또다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다라고 한 겁니다,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다음에 뭘 했냐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감찰을 들어갔거든요. 감찰을 들어갔는데 감찰 결과도 이번에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표한 내용도 사실 다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된 거죠.

◇ 박재홍> 한명숙 구하기는 결국 실패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한명숙 전 총리 구하는 데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중요한 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을 하면서 사건 주임 검사를 교체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팩트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이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을 했죠. 3과에 배당을 하고 9월에 인사가 있은 다음에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주무연구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무연구관이 지정되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 해인 3월까지 무려 6개월 넘게 이 사료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때 보통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거든요, 검사를 발령을 내주는데 여기만 안 내주고 있다가 헤매고 있는 단계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월에 감찰부장이 주재해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 등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은정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이 사건의 인지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이견을 부기해서 결재 상신을 올린 겁니다. 즉 위에다가 해 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이것을 조남관 차장이 틀었고 거기 틀은 것에 대해서 임은정 연구관이 차장님은 그럴 권한이 없으시지 않은가요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본인 서명 명령으로 감찰3과장으로 지금까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던 6개월 동안 들여다봤던 주무관을 감찰3과장으로 교체한 겁니다. 이렇게 정도 됐으면 이것을 제 식구 감싸기로 볼지 안 볼지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 진중권> 조남관 씨는 이 정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 사람이라고 심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다 반박을 했고 사실 검찰총장이 이분이 거기, 임은정 검사가 거기 되려면 거기 검찰총장의 그게 필요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한마디로 듀프로세스를 어기고 법무부에서 우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임명을 했으니까 임명된 것이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 박재홍> 두 분이 이제 지금 논쟁을 해 주시는데.

◆ 김성회> 이 말씀은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결재 상신을 올렸다고요. 이 감찰부장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임검사로 삼겠습니다라고 결재를 올렸는데 부결이 난 거니까 법무부가 끼어들어서 뭘 한 건 없어요. 정식 절차를 밟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당신이 6개월 동안 이걸 연구했건 어쨌건 모르겠고 감찰3과장이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면 질의를 한 것은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조남관 씨는 사실은 누구 편이 아니라 검사 편이죠.

◆ 진중권>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또 거짓말을 하셨어요.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뚱맞은 게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10년 됐잖아요.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걸로 잡겠다 이거는 웃기는 거고요. 뭐라고 얘길했냐 하면 그래서 원래는 징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징계를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징계를 하려다가 결국은 감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니까 이거는 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명은 무혐의가 나왔고 한 명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불문에 붙이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판단을 부정한 겁니다.

◇ 박재홍> 두 분의 논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데 우리 민동기 씨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를 좀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과정이 왜 발생이 되게 됐는지 그거를 민동식 씨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 민동기> 이게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한 거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무죄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재수사를 데리고 뉴스타파 등이 보도를 한 내용이기는 맙니다마는 증언을 100, 계속 연습을 시키고 회 같은 것도 먹이고 해서 이런 수사 관행들이 과연 적절한 수사였냐. 재소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동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중권 작가님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굉장히 논쟁이 된 것 중에 하나인 게 박범계 장관이 누구를 벌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 이번 감찰 결과를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SBS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 하면 대검 감찰부가 실제로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고 또 해석이 벌어져요. 박 장관은 그건 이율배반이 아니라 대검 감찰부가 자체적으로 시도했다가 징계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 실패라는 결과를 수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박 장관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전혀 다른 쪽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 박재홍> 수사 관행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쁜 수사 관행이 발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치기 위해서 징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 관행을 고치고자 하는 고민 자체가 징계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떠한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잘못됐다?

◆ 진중권> 아니, 그런데 징계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징계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징계를 시도했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대검으로 넘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감찰반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반이었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진중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적을 잃어버려서 한명숙 구하기는 물건너갔고 지금은 뭐냐 하면 윤석열 공격하기에 소재로 지금 마지막으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진 작가님 여전히 지금 한명숙 구하기에 멈춰 계신 것 같은데 김 소장님, 반박해 주세요.

◆ 김성회> 10년 전 증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피의자죠. 구치소에 있었으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사시던 분은 맞는데 그런 사람들을 애시당초 법정에 세워서 증인을 하게 한 것이 검찰 측이었고요. 10년이 지나서 이분 중에서 한 분인 한 모 씨가 얘기를 사정을 들어보니 가족들을 다 이민 보내고 자식은 심지어 미군에 입대시켜놓고 증언을 하게 됐다. 10년에 1명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만 해도 군대 다닐 때 군대에서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나와서 맞았다라고 신고 못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 몇 년 전의 일로 이야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중권> 한만호 씨가 증언을 뒤집었어요. 법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런데 한만호가 사실은 증언을 뒤집은 그 사유들을 재소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또다시 증언을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검찰의 무리한 측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원래 여당에서 이걸 왜 문제 삼았느냐 하면 결국 한명숙의 정치적인 구명을 위해서, 한명숙이 검찰의 뭐랄까 정치 검찰의 억울한 희생양이다 이걸 띄우고요,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는 봐라,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 양 트랙으로 가려고 했는데.

◆ 김성회> 진 작가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래서 재소자가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이렇게 됐으면 증언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회는 왜 사주고 100번씩 왜 부르는지 그게 저는 글쎄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재소자들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다짐을 좀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 김성회> 검찰에서 불러다 증인을 다짐을 받는 게 문제가 없다고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만호도 검찰에서 증언 다 했는데 나가서 법정에서 가서 완전히 뒤집히니까 완전히 황당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굉장히 엄밀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불렀을 것 같아고 그다음에 자꾸 인권침해, 인권침해 그러는데 지금 애매모호해요. 누구에 대한 인권침해인가. 이분에 대한 인권침해인가 아니면 한명숙 총리에 대한 인권 침해인가.

◆ 김성회>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인권침해가 아닌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있던 걸 인권부로 넘긴 당사자죠.

◆ 진중권> 그러니까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인권침해인지를 분명하게 해 달라라는 거예요.

◆ 김성회>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지 않은데 인권부로 넘겼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얘기예요.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예컨대 여당 쪽의 입장이라는 게 좀 황당하거든요. 누구 인권을 침해했다는 건가. 감옥에 있는 사람 100번 바깥세상 구경시켜준 거? 그런 다음에 스시 사주고 초밥 사주고 그다음에 외부 전화 쓰게 해 준 게 이게 인권침해인가.

◆ 김성회> 그것의 대가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의 논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해 드릴 소식이 많아서 나중에 썰전에서 다시 준비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진중권> 패전 전에 투수 한 거예요, 박범계 장관이.

◇ 박재홍>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인데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 민동기>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기자들이 주목한 포인트는 갑자기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을 의식하고 입당을 서두른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 전 원장의 답변은 자신은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에 따라서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윤 전 총장이 오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났거든요.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중한다 이렇게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오늘 입당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또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마는. 전격 입당한 이유, 이를테면 대권행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했겠죠?

◆ 민동기> 기자들의 해석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확하게 행보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좀 윤 전 총장과의 경쟁력 차원에서 먼저 선점을 한 것이다 언론들의 해석은 대부분 이런 해석이 많더라고요.

◇ 박재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전격 입당한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김성회 소장부터 관전평.

◆ 김성회> 너무 창피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 박재홍> 왜 창피하셨어요?

◆ 김성회> 감사원장이라는 직위가 주는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은 그 정도 갖고 만족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연방의회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GAO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1921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8명의 감사원장만 있었습니다. 딱 8명이었고 임기가 15년이고 한 분만 몸이 좀 불편해서 1년 만하고 그만두신 분을 제외하면 전부 다 15년 임기를 채워서 미국 역사에 딱 8명의 감사원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4년.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임기를 잘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하다가 원전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빚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으면 그때 그만두고 나오면서 나는 탄압을 당했다. 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말했으면 제가 조금 더 믿어드릴 수 있었는데 계속 안에서 눈치보다가 여론조사 결과 보다가 쓱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정치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다가 답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자 질문에 전화에 대고 정치를 할 건데 뭘 할 건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그 선친, 살아계실 때 일단 정치참여 선언만 해 놓고 지금까지도 뭘 한 게 없이 있다가 입당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이제 김영우 의원이 입당 여부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고 했는데. 김영우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결국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 아닌가. 모든 것을 눈치를 보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딱 보이네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얘기는 감사원장 했다는 것 자체가 임기를 채우는 그 명예가 충분할 것 같은데.

◆ 김성회> 국민들도 채워드려야 되고 감사원장 저도 성함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좀 파괴해 왔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그래서 결국은 2명의 대통령 후보를 만든 거예요.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흔들다 보니까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나왔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분이 그때 정권과 코드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권에서. 아니, 감사원장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면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아까 미국 얘기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분이 지금 자기가 뒤늦게라도 그걸 하게 돼서 정치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 변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정당화든 사과든 변명이든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됐다?

◆ 진중권> 사과는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임기를 그만둔 거잖아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명분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민동기>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평을 오늘 내놨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고.

◆ 진중권>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흔들지 말고 제발. 사법기관, 사정기관들을 좀 흔들지 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정기관에 계신 분들은 자기 천직, 쉽게 말하면 정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에서 끝나는 것을 명예로워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코드를 맞추라는 것은 사실은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운 정책,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 네가 추진하는 과정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것도 한번 감사해 봐야겠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전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됐다든지 추진 방향이, 추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탈핵으로 가는 방향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감사를 했다라고 굉장히 정치적 감사였다는 것이 보였고 그것이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매일 특종으로 나오는 과정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들이 화가 났던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코드를 맞추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고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이해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 박재홍> 이 논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합류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이제 입당이 이뤄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 전 원장,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또 대안으로도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저는 본인이 나를 윤석열의 대항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해서 대체제가 내가 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정확히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들어온 타이밍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뭔가 검증 부분에서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오는 후과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거든요.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당으로 한 한두 달 동안 한두 달 안에는 입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이제 외로운 광야에 서 계셔야 되는데 바깥에 또 김동연 부총리가 깃발을 어떻게든지 드실 것 같고 사면초가에 몰리시지 않았나.

◇ 박재홍>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김성회> 대안은 아닌 거고요. 여전히 2차 추진 로켓 정도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아까 김성회 소장님의 반론하시고 그다음에 대안 될 수 있을까 이부분도 함께 짚어주시죠.

◆ 진중권> 탈원전 사업 자체를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탈원전 사업을 적법하지 못한 식으로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감사에서, 감사원장이 왜 탈핵이니, 반핵이니, 찬핵이니 이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듀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적법절차. 항상 이 정권 사람들이 적법절차를 무시하잖아요. 그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탈원전에 찬성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법리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분이 그래도 플랜B로 인식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으로서는 밖에서 버틸 힘이 없거든요.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지지율을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남는 대안은 바로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또 홍준표라든지 무섭잖아요.

◇ 박재홍> 2부에 나오는 하태경 의원도 있습니다.

◆ 진중권> 이분들을 제치고 거기서 후보가 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제치고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강력한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겠죠.

◇ 박재홍> 오늘 정치인으로서 입당을 했기 때문에 또 이후 행보는 또 본인이 증명하고 검증을 또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입당 소식 들었습니다. 한판브리핑 함께하고 계시죠. 세 번째 뉴스 짚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취임 10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방역 책임론에 휩싸여 있네요.

◆ 민동기>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시 방역 책임론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근인데요. 기자들에게 사실상의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제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김도식 부시장이 사견임을 전제한 것이다, 서울시 내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오세훈 시장이 뒤로 쏙 빠진 채 다른 사람 내에서 정부 비판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오늘 취재를 해 보시면 자신에게 미안해하실 정도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미안한 마음이 드시면 글을 조용히 내려달라, 사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박재홍> 무슨 글을 내리라는 말씀이시죠?

◆ 민동기> 정세균 전 총리가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한 얘기가 이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을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또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릴 시간에 서울시 방역을 한 번 더 챙겨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제 코멘트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대단히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다.

◇ 박재홍>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보다는 방역에 빨리.

◆ 민동기> 지금 어제 자영업자들 시위했고요. 또 오늘 의료인들은 요즘 굉장히 또 코로나19 때문에 검사가 굉장히 좀 피로도가 겹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 뉴스쇼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방역 현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에 또 불을 지폈습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저도 취재를 좀 해 봤는데요.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로부터도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김도식 부시장을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몫으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인데.

◆ 진중권> 아, 그분이구나.

◆ 김성회> 아무도 누구인지를 몰라서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억울해하시는 마음을내가 알겠어요. 다른 사람, 김도식 부시장.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뒤에 숨었다는 것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날 발언 해프닝으로 말씀하시는가 본데 취재해 보시면 알 거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저 정무부시장하고 얘기한 게 없어라는 얘기인 거고요.

◇ 박재홍> 정무적으로 분리돼 있다?

◆ 김성회> 분리돼 있고 부시장님이 너무 자기 존재감이 없으니까 문자를 한번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진원지는 부시장님이 한번 튀려고 했던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방역으로 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있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도 역시 불필요한 내용이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저도 그렇게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말 들으니까 딱 알겠는 게.

◇ 박재홍> 굉장히 오늘 두 분이 갑자기 또 사이가 또 좋아졌어요, 세 번째 뉴스에서.

◆ 진중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껄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당선되는 데 안철수 후보의 도움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데려온 인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측에서 심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불편해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를 친 거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겁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정부도 잘못했죠. 그런데 그 잘못이다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잘못이라기보다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잘못이잖아요. 투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방역은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경제는 돌려야 되고 아마 이런 고민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좀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부를 막 욕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를 또 비난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정순균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안 보인다 이렇게 또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판단해야 될지?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방역 현장에 거기에 시장이 왜 나와 그냥 사진 찍으려고 나오나.

◆ 김성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구청에서 방역하고 검사하는 PCR 검사 등에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돈을 안 내려주니까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점은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좀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울시가 역학조사TF를 해체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서울시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하면서 또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의 또 조정신청서가 나온 상황인데 이 얘기 그냥 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진중권> 이것도 자꾸 책임론이거든요. 지금 이게 물론 정부도 책임 있고 서울시도 책임 있는데 그 실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있는 실수란 말이죠. 누구나 범할 수 있으니 실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특히 언론에서 이런 짓 자꾸 하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오세훈 시장님 TBS 미디어재단을 독립적으로 잘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 박재홍> 그런 비판마저도 할 수 있는.

◆ 김성회> 그럼요.

◇ 박재홍> 아무튼 두 분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의 책임론으로 할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고통의 터널을 빨리 지나가자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