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진영 변호사,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박재홍>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두 패널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첫 시간인데 오프닝부터 예측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 장진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영을 넘어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영과 함께 그런데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저는 진영을 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고 김성회 소장님은 그전에 방송을 같이 해 봤지만 두 사람 간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같은 진영에 계시니까.

◆ 장진영> 역시 제가 진영을 넘는 제가.

◆ 김성회> 제가 보기보다는 회색입니다.

◇ 박재홍> 두 분의 케미 기대하면서 시사본능 테스트 한판직감 첫 번째 직감부터 가겠습니다. -(해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떨어지면 불출마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윤 전 총장이 위기에 빠진 건데요.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만약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흔들리는 대세론에 윤 전 총장. 정말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불출마할까요?

◇ 박재홍> 질문 첫 번째 퀘스천 15% 이하로 떨어지면 윤석열 전 총장 불출마할 것이다. OX로 장 변호사부터.

◆ 김성회> X입니다.

◇ 박재홍> X. 그러면 출마할 것이다?

◆ 장진영> 계속 갈 거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도 진영을 넘어서 X. 진영과 공감이 있군요.

◆ 장진영> 자꾸 넘어시네.

◆ 김성회> 진영과 공감하며 X.

◇ 박재홍> 공감하셨습니까? 그러면 출마를 15% 내려가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 김성회> 어쩔 수 없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장 변호사님부터 왜 그렇게 보시는지.

◆ 장진영> 제가 출마 선언할 때 그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사실 반기문 전 총장의 예도 있고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결기나 아니면 이분의 뭐라 그럴까요? 결기죠, 결기. 이게 상당히 느껴진다는 점에서 반 총장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저는 느꼈고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돌아가고 싶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게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집안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 박재홍> 본인과 처가?

◆ 장진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든 타의든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본인은 이걸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돌파만 되면 이제 다 털고 간다. 이제 더 이상 뭐로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길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할 말이 없네요. 전부 다 동의하기 때문에.

◆ 장진영> 역시 진영을 넘네요.

◆ 김성회> 저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에 걸려 있는 모해위증 교사를 배당을 달리해서 이것도 직권남용에 걸려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특히나 윤후진 전 용산서 세무서장, 윤대진 본인이 아끼는 후배의 형이죠. 이분 관련된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 상태가 돼 가고 있는데.

◇ 박재홍> 변호사 소개해 줬냐, 안 해 줬냐.

◆ 김성회> 소개시켜줬냐 안 소개시켜줬냐는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로 윤후진 전 용산서장이 왜 이 당시에 육류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무엇을 했는지까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처가. 장모 건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윤 전 총장으로서는 끝까지 달려서 대선후보 용지에 이름을 새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라고도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진심으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한 달이나 두 달쯤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정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최재형 원장의 입당으로 당분간 한두 달 안에는 입당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렸고요. 외곽에서 버티기에는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저는 후보자 검증 의혹, 특히 처가 의혹, 장모 문제는 사실 큰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본인의 정치적 견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권 도전 선언하는 날이 본인으로서는 지지율이 제일 떨어지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아까 입당 얘기하셨는데 장진영 변호사님, 윤 총장은, 윤 전 총장은 왜 입당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 장진영> 저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에 입당이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고요. 밖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예측은 그렇게 했었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 박재홍> 입당 안 할 것이다 예측을 하셨죠.

◆ 장진영> 그렇죠. 입당을 상당히 늦게 할 것이다라고 입당을 늦추든지 아니면 나중에 원샷 경선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던 이유는 당내에 본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들어왔다가는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박재홍> 당내 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진단?

◆ 장진영> 그렇죠. 충분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 박재홍> 확인이 되지 않았다. 언제쯤 확인됩니까?

◆ 장진영> 글쎄요. 그거는 본인 하기에 달려 있는데 저는 사실은 윤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캠프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 걸 보면 그렇게 캠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결국은 용인으로 얼마나 잘하느냐, 용인술이 얼마큼이냐, 리더십이 얼마큼이냐 그런 것들을 캠프를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뉴스에는 항상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사람도 만나고 누구를 만났다. 어느 지역에 갔다라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비전이 무엇인가, 정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거든요.

◆ 장진영>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걸 국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지금 내놔야 된다. 내놓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연동되어 있는 그림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질수록 반사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반복해 왔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윤석열은 힘을 받을 수가 없죠. 그가 이야기하는 정치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면 딱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 아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최근 행보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봐도 50대 이상의 어떤 분이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시다라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서 새롭다, 참신하다 이런 인상을 못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사체로서의 윤석열의 이미지를 못 벗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또 하나 이제 1부에서 다뤘습니다마는 2011년 삼부토건 문제. 앞으로 지지율이나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저는 지금 제기된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의혹 수준 가지고는 뭐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한겨레가 구체적인 뭔가 근거를 더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논쟁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이나 선물 리스트 이 정도는 불충분하다?

◆ 장진영> 그렇죠.

◇ 박재홍> 어떤 게 더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 장진영>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혹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면 그 향응을 제공했다, 돈을 누가 냈는지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마당에 뭐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같은 의견이세요?

◆ 김성회> 저는 삼부토건 문제는 삼부토건이 그 당시에 왜 수많은 검사들에게 발을 뻗어놓고 고문료를 매달 수백만 원씩 줘가면서 전관들도 관리를 하고 현직 검사들도 밥을 사고 술을 사고 다녔었는지 모르겠는 것 하나. 그리고 미시령 휴게소의 대표였던 장모랑 최 모 씨. 왜 삼부토건의 회장이 골프를 치는 사이였는지도 듣기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 장진영>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 김성회> 그렇군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 장진영> 이상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죠.

◆ 김성회> 제가 골프를 안 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장진영> 근거를 제시.

◆ 김성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지지율 하락 추세, 그러니까 막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추세의 모멘텀 마련된다고 보십니까?

◆ 장진영>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걱정했던 게 지지율은 언젠가는 일시적으로든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락 때에 입당을 하면 최악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실제로 하락을 했고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입당카드를 고민을 한다면 이건 절대로 최악의 수다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락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풀어야지 입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입당하게 됐을 때는. 누가 도와줄 거예요? 하락 추세가 확인된 상태에서.

◇ 박재홍> 후보자로서 매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에서도 그렇게 환영할 입장이 아닐 수도 있고.

◆ 김성회> 변호사님 주신 솔루션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능 만점 받으면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랑 만점 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무에게도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지지율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정책대결 여야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놓는 후보들이 많은데 어떤 언론도 유권자도 그런 것에 별로 주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용인술에 있다. 지금부터 2~3주 동안 이런 이런 사람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해서 누가 봐도 꽤나 좋은 그런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한다면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서는 15%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것이고 다른 후보가 치고 올라올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비아냥대는 거 없이 계속 말씀 몇 차례 드렸지만 굉장히 튼튼한 정당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자체 후보로도 충분히 대선을 겨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진영>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제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나와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 중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후보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 총장의 브랜드는 공정이라는 거죠.

◆ 김성회> 반문이죠.

◆ 장진영> 공정. 그러니까 지금 과제도 그렇고 공정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본인이 그렇게 꼭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 김성회> 그래서 삼부토건 등의 공정하지 않는 이슈가 나오면 이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 장진영> 공정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시라니까요, 의혹만 제기를 하지 마시고.

◇ 박재홍> 직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15% 아래로 떨어져도 출마할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걸로 정리합니다. -(해설) 약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 1위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여권에서도 지지율 변화가 포착됩니다. 2위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는데요. 민주당 예비경선 TV토론과 국민면접이 그 발판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지율이 뛰면서 다른 주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1위인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직감 두 번째 문제 약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 1위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 어렵다.

◇ 박재홍> 그러면 X? 어렵다. 우리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저는 계속 어렵다, X.

◆ 김성회> 저는 당분간에 좀 초점을 둬주십시오.

◇ 박재홍> 당분간이고 계속 어렵다. 그렇군요.

◆ 장진영> 이낙연 대표님 죄송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장진영> 지금 김성회 소장님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 득표율이 43%였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5%예요. 저는 상당한 뭔가 오차가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추세적으로는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수치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더 많은 국민들 최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정부에 대한 반감, 비판 이게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제를 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 내에서라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중도층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온 총리를 했을 때나 대표를 했을 때 그런 행보들을 보면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든지 쓴소리를 하는 모습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들을 잡아야 여당 전통적인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을 잡아야 당선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누구죠. 이재명 지사하고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전국지표조사 하나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국지표조사가 엠브레인퍼플릭, 케스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화 면접원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지지율이 7, 9, 10, 14로 올라갔어요, 지난 4주 동안. 그러니까 오르기는 올랐지만 이낙연 대표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크게 오른 상태는 아니고 이재명 지사는 계속 27~26 사이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니까 호남은 확실히 빠져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옮겨가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옮겨갔습니다. 호남분들이 이낙연 잘하네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40대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이걸 보니까 뭔가 사이다처럼 할 걸 기대했던 열렬 40대가 아니구나 싶어서 실망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무당층에 있거나 몰랐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빗껴나 있는 것이 본인은 장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강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상태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갑자기 제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다만 언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사 중에서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은 하시는 건데. 냉정하게 보면 현재 상태는 그렇게 뒤집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돌아선 배경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올라간 배경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진영> 지금 김성회 소장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기대나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우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에서 하셨던 천정배 대표가 계셨잖아요. 천정배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아니고 민생당이셨는데 어쨌든 민주당하고 다른 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정배 전 대표가 이낙연을 공격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호남, 광주 민심의 이낙연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낙연과 각을 세우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정도죠.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호남인들의 기대가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발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그 영향력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파괴적일 수는 없다?

◆ 장진영> 그렇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그래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3주 정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 . 4주입니까?

◆ 김성회> 5주.

◇ 박재홍> 5주 연기로 잡혔습니까? 이 부분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경선이 연기됐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 김성회> 저는 유리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판에 경선을 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국민들로부터 받을 지탄을 생각하면 당연히 연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전 정도에는 끝나도록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선 마치고 나서 국정감사 시작하고 이러는 정도 국면으로 가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서 어떤 후보에게 특별히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의문의 1패는 송영길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죠.

◇ 박재홍> 현 대표입니다.

◆ 장진영>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줘서 다른 주자들의 경선 연기론을 일축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누구에게 유불리는 없을 것이다?

◆ 장진영>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물론 후발주자들 그리고 지지율이 낮은 주자들한테는 시간을 더 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 박재홍> 후발 주자들에게는 시간을 번 효과도 있겠으나.

◆ 장진영> 그러나 그분들도 뭔가 이벤트를 마련할 수는 없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직감 두 번째 문제 약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 1위 이재명 지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부정적이다, 없다로 결론을 냅니다. -(해설)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레이스에 합류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와의 협치에서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역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 대선 차출론도 나오고 있어서 한동안 관심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시장 정말 대권 레이스에 합류할까요?

◇ 박재홍> 직감 세 번째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레이스에 합류할까요 문제입니다. 두 분이 두 번째 문제까지는 다 같은 진영에 계셔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오길 바랍니다.

◆ 장진영> 말씀해 보세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O.

◇ 박재홍> O? 출마한다?

◆ 김성회> 출마 당한다.

◇ 박재홍> 출마 당한다? 아주 강한 의미로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출마당한다?

◆ 김성회> 제 말이 맞죠?

◆ 장진영> 출마 당한다는 저도 공감입니다.

◇ 박재홍> 오늘 이 문제도 같은 진영에 계신 겁니까? 오세훈 시장 출마 당한다? 장 변호사님?

◆ 장진영> 강력한 출마 요구가 있을 것이다.

◇ 박재홍> 당한다네요.

◆ 장진영>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장진영> 김 소장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가해 드릴게요.

◆ 김성회>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거듭 부인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본인이 계속 거듭 부인해야 합니다.

◇ 박재홍> 절대 안 나간다?

◆ 김성회> 실제로 나갈 생각을 아예 비우고 나갈 생각 없이 시정에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약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 정치가 본원으로 돌아오면 정당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저는 지금 대구에서의 마음을 풀지 못한 유승민 후보는 약간 기회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오세훈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나서게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한두 후보가 낙마하면서 오세훈 차출론이 거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점에서. 즉 오세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오세훈 후보는 출마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만히 참을 수만 있다면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을 때 강제로 끌려나오는 그림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진영> 오세훈 차출론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을 이긴 가장 최근, 가장 확실하게 이긴 가장 최근의 후보.

◇ 박재홍> 서울에서.

◆ 장진영>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논거거든요. 그런데 반대쪽 논거는 많죠, 그렇죠? 본인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최근에 방역문제가 더 저는 큰 족쇄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김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오세훈 후보는 지금 일언반구도 대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돼서 잘 무난하게 해내면 그다음에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리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 뛰어든다는 것은 본인의.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제는 영영 기회를 갖기가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당내의 필요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지지율 하락에서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든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추세를 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당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홍준표 후보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걱정이 또 있는 거죠. 그 지점에서 오세훈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여론을 조성해서 이 당선된 지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서울시장을 불러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교한 논리나 상황 전개가 하지 않으면 저는 역풍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결국은 대선 레이스에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향후 레이스를 어떻게 펼치느냐. 또 그 지지율 변동에 따라서 오세훈 현 시장의 등판론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직감 세 번째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레이스에 합류할까요? 결국은 합류하게 될 것이다라는 진단으로 정리합니다. -(해설) 김경수 경남지사 오는 21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수요일에 선고됩니다. 김 지사에게는 운명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친문 적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여권의 대선 판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김경수 지사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재홍> 직감 네 번째 문제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의 판결 오는 22일 수요일이죠. 최종 판결인데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법률가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 장진영> 무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당이론을 당위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무죄를 받으면 안 된다?

◆ 장진영>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성도 있다?

◆ 장진영> 현실적으로.

◇ 박재홍> 그럼 가능성 있다로 보겠습니다.

◆ 장진영> 당위론은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 박재홍> 그러면 받을 수 있다 O로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무죄가 나오겠죠.

◇ 박재홍> 무죄입니까?

◆ 김성회> 저는 무죄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무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두 분의 예측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로 두 분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CBS가 자랑하는 법조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CBS 법조팀장 김중호 법조팀장 어서 오세요.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22일 대법원이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김경수 지사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실까요?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 김중호> 그렇죠. 이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명 드루킹이라는 그런 닉네임, ID를 갖고 있는 김동원 씨와 조직과의 공모에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메크로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제가 이쪽을 프로그램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단순 반복을 갖다가 계속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이 킹크랩입니다. 댓글을 조작한 혐의. 그래서 혐의의 내용을 보면 컴퓨터 등 장외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고요. 또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랑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경수 지사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이게 죄송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아니라 김동원 씨.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팀장님이 약간 긴장하셨어요. 그래서 1심, 2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1심에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등 장외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법정 구속됩니다, 김 지사가.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죠. 그런데 2심에서는 결과가 달랐어요. 업무방해 혐의가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드루킹 김 모 씨는 지금 재판과 형집행이 다 끝난 상태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올해 3월 20일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선고받았던 걸 다 채우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했고요. 나오면서 간단하게 한마디 했는데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2018년 1월 민주당 법률대책단에서 그러니까 정부비판 댓글에 조직적인 메크로 조작이 가해진 것 같다 이런 의심하면서 경찰고발을 한 게 시작 아니었습니까?

◆ 김중호> 굉장히 롱스토리죠.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맨 처음은 정말 약간 의외 같은 게 2018년 1월달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관련해서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해 같은 해 1월달에 민주당 네이버 댓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이버 댓글이 조작됐다 이렇게 의혹을 경찰에 고발을 했죠. 그때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하는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 장진영> 추미애 대표죠, 그때가.

◆ 김중호>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사실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던 것이 3월달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느릅나무라는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드루킹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관련해서 우선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그 해 5월 17일날 이 드루킹이라는 분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옥중에서 서신을 공개를 하는데, 한 언론에다가.

◇ 박재홍> 조선일보에.

◆ 김중호>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메크로 작업을 보여줬다,직접.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김경수 지사에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킹크랩 시연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김 지사가 이 킹크랩 시연에 참관을 했느냐를 두고 지금 특검 측과 김경수 지사 양측이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진실공방을 벌이는 중인데 김경수 지사는 여전히 킹크랩 모른다, 드루킹은 김 지사와 공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 김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김 지사 측에는 킹크랩 자체의 존재를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몰랐다는 거였죠. 프로그램을 알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포털 댓글조직은 드루킹의 단독범행이다. 하지만 이제 특검 측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다. 모든 킹크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갈지를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특검 측의 주장인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서 시간대별로 동선까지 지금 따져봤잖아요. 양측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 김중호>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그날이 바로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의 산채라고 별명을 불렀는데 그 산채라는 곳이 별명인데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판사 건물을 드루킹과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세력들이 보면 산채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 산채에 모여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크로 프로그램이죠. 킹크랩을 갖다가 시연을 했다. 어떻게 우리가 댓글조작이 진행될 것입니다라는 시연을 했다라고 드루킹과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가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은 여론조작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시연 자리가 아니었고 선플운동, 선플이라는 것은 좋은 댓글을 달기 위해서 그러나 선한 댓글을 달기 위한 그런 어떤 운동을 벌일 것인가 그런 브리핑을 갖는 자리였다라고 지금 김 지사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그날 11월 9일날 여러 가지 저녁 6시 50분부터 그 모임이 끝났다고 하는 9시 15분까지 산채라는 그 장소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모였다는 건 확실한데 그 성격을 가지고 양측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통해서 특검은 시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 김중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을 한 거 가지고 이 시연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입니다. 또 하나 댓글 작업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는 게 드루킹 김 씨에 대한 특검의 주장인데. 1심과 2심 선고가 달랐습니다. 엇갈린 이유는 뭐였습니까?

◆ 김중호> 그 부분이 이번 상고심 재판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팩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어떤 공직을 아까 같은 그런 댓글 조작의 대가로 제안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재미있습니다. 일단 먼저 항소심 재판부 함상훈 부장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이라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대선 직후에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부탁했을 때 여당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서 댓글 조작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2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중호> 그러니까 결국 이 형사소송 내지는 죄를 갖다 밝히는 데 있어서는 범죄 동기 그다음에 이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를 규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범죄 구성 요건 중에서 보면 선거를 위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떤 선거인지 그게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센다이 총영사란 대가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잘해 주면 내가 이런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줄게가 아니라 이미 지난 거. 이미 대선 끝난 선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센다이 총영사를 갖다가 주겠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 박재홍>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자체가 없었다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지금 봤었을 때 특정이 되지가 않는다. 이걸 갖다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 박재홍> 그래서 1심과 2심 결과가 달랐던 거고.

◆ 김중호> 반면 1심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너희가 도움을 주게 될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줄게라고 제안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로 1심과 2심이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1일입니다. 수요일이죠.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되면 2심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경수 지사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중호> 도지사직을 잃게 되죠. 그리고 바로 지금 2019년 1월 30일날 1심 선고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그래서 77일 동안 수감됐기 때문에 2년형이 확정되게 되면 77일 빼고 나머지 기간 수감이 됩니다. 결국 경남 도정은 내년 6월 30일까지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권한대행이 이끌고 바로 도지사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 박재홍>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금 법조 기자들 내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두 분은 다 무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거든요.

◆ 김중호> 사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대법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느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판단하는 법리상에 오류가 있느냐를 가지고 원칙상으로 따지게 돼 있거든요. 증언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다음에 그때 실제적으로 그 증언이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조작, 방해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뒤집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그 뒤에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쟁점이 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쟁점이 있다는 것도 2심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건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봐서는.

◇ 박재홍> 유죄다?

◆ 김중호> 약간 법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 장진영> 무슨 말이야, 결론이 그래서.

◆ 김중호> 일단 법조기자들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건 뒤집히기가 어렵지 않냐. 되더라도 파기환송이 돼서 일부 파기환송이 되지 않겠느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김중호 법조팀장의 정리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리를 쭉 해 봤는데 생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진영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이 잘 안 바뀌죠. 센다이 총영사 얘기부터 짧게 하면.

◇ 박재홍> 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 김성회> 여기 CBS 김현정 쇼에서 뉴스인터뷰를 드루킹 경공모의 회원분이 익명으로 했던 적이 있죠. 거기서 얘기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무슨 자리 달라라고 요구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딱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데 오사카 총영사를 왜 요구했냐면 이분들이 송하비결이라는 비밀서를 믿으시는 분들인데 송하비결에 따르면 일본 열도가 침몰하게 되고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만주 등에서 통일한국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드루킹 씨가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분이. 이런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무죄가 된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11월 9일이었죠. 11월 9일 경공모 드루킹 시연을 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놓고 따지는 건데 여기서 제가 어디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하면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네이버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때 시연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밥을 먼저 먹고 식당에서 먼저 먹고 와서 7시부터 8시까지 드루킹 이야기를 듣고 8시부터는 독대를 했기 때문에 이 시연이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증거들이 나왔지만 특히나 닭갈비집 사장님이 그 닭갈비 우리 가게에서 먹은 것 아니라고 증언하시고 영수증에도 소위 말하는 테이크아웃을 표시하는 25번 테이블이 적혀 있어서 닭갈비를 7시부터 8시까지 먹었기 때문에 경공모 강연하는 시간에 로그 기록이 들어가 있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김경수 지사 측의 주장이고.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은 수행비서의 구글기록으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정확한 정황상 증거라서 이것을 뒤집는 증거를 제가 봤을 때 허익범 특검에서 내놓은 것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진영>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잖아요. 하나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이게 컴퓨터 업무방해.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김성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1, 2심 판결의 내용 자체도 부정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 2심 공히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성회> 아니요.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는데 그건 안 되고 센다이라고 얘기한 거죠.

◆ 장진영>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것. 요구를 했고 제안을 한 것까지는 인정이 되나 그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2심 판결이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상대방의 요구를 듣고 거부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자리를 제안했다라는 것까지가 1, 2심의 공통적인 사실 인정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시면 법원 판결을 부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해석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저는 글쎄요. 저도 이제 선거를 뛰어보고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또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법이고 해석을 굉장히 잘 봅니다마는 이렇게 관대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다른 좋은데 이렇게 가도 좋다 이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가도 좋은데 제발 다른 후보자들한테도 이렇게 관대한 공직선거법 기준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부분에 있어서는.

◇ 박재홍>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장진영> 만약에 무죄가 나면. 그다음에 2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드루킹 댓글조작 이 부분은.

◇ 박재홍> 업무방해 혐의.

◆ 장진영> 이게 여기서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느냐. 이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2심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이 됐어요. 1년 6개월이 진행이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것 자체로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가 형사재판을 해 보면 2심은 그렇게 길게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길게. 1심에서 다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사가 몇 번 바뀔 정도로 잘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 차문호 부장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차문호 부장이 떠나면서 이례적으로 의견을 냈죠. 이 공모랑 관련해서는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뒷사람이 이걸 뒤집을까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남겨놓고 갔다는 것도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2심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3심에서 그걸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법리적으로나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관행상. 그런데 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봤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심 무죄 판결한 이후에 그 주심판사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있었어요. 부담을 줄여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는데.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확인도 안 해 줬지만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매우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없지만 그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걸 봤을 때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 박재홍> 김 소장님 반론해 주세요.

◆ 김성회>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처럼 대법원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돌아가는 조직이 아닌 지가 꽤 돼서 저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진영> 결론을 보면 알겠죠. 이번 주죠?

◇ 박재홍> 수요일입니다, 21일. 재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분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만약에 무죄가 날 경우에 김경수 지사의 무죄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0초씩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장 변호사님.

◆ 장진영> 지금 이미 경선 열차가 출발했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아무 영향 없습니까?

◆ 장진영>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고도 민주당이 공천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통령의 큰 사과가 있어야 된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무죄가 나왔는데 사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고요. 본인이 경상남도 도지사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판 직감 네 번째 김경수 경남지사 오는 21일 최종 무죄판결 받을 것이고 대선 가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두 분의 의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리한 직감으로 찾아오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