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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민동기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청년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 연 100만 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군요.

◆ 민동기>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이제 그걸 실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한 차례 지급을 하고 임기 안에 최소 네 차례 이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여기에 청년은 따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재명 지사가 현 국가 재정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공약에 드는 비용이 지금 둘을 합쳐서 한 2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0조 원 정도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정도면 우리 재정, 국가 재정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가재정관리 철저히 하고 지출 조정 등을 하면 600조의 3% 수준인데 이걸 확보를 못하겠느냐 만약에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기본소득 탄소세하고 기본소득 토지세를 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최소한 내년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2023년에 이 기본소득 공약을 일부라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기본소득 공약에서 후퇴한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새롭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진 작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 진중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애초에 내세운 공약이라고 한다면 도중에 포기할 게 아니라 끝까지 주장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사회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어젠다화할 수가 있겠고 여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원래 좀 우익적인 정책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복지 시스템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한꺼번에 국민소득으로 퉁치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미래 AI산업, 쉽게 말하면 AI산업 같은 게 발달하게 되면 뭐랄까, 생산력은 늘어나는데 고용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SF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존의 복지체계와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지비용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얹는다라는 건 그럼 또 다른 데서 빼다가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사회적 대토론에 맡길 필요가 있고 다만 탄소세 이런 것들은 용도를 여기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용도 전환인 것 같고 이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증세를 이야기한다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금을 갖고 붙어야 되는데 세금을 갖고 붙지 않은 후보가 나온 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중권 작가님은 탄소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세계적 흐름은 좀 나뉘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탄소세를 걷어서 70% 정도는 기본소득처럼 나눠주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90% 정도를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탄소세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의 저항을 줄이는 거죠. 탄소세라는 게 그거 만드는 데 탄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기업은 그 세금 낸 만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간 가격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걷어들인 탄소세를 다시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조세저항을 줄이겠다는 점에서 탄소세를 올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또 그렇게 기본소득을 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선거 때마다 노무현, 노무현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아주 지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보유세를 1%까지 올리는 세제개혁을 하고 싶어 했고 종부세를 그 징검다리로 삼았던 건데 민주당이 종부세마저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했는데 0. 5%는 일단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은 저는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해 볼 만한, 일단 응원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스위스하고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결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 박재홍> 탄도세 얘기하시는 겁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돌렸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실험만 했고 여러 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입니다. 이 기본소득 정책의 정책적 목표가 뭐냐 이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실험 결과는 고용창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다만 사람들의 뭐랄까,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다, 이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립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실험 실패한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 진중권> 실패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실험한 했는데 예상했던 그 정도의 효과는 없었던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실험을 하자는 데에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 진중권> 저는 토론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재홍> 토론하면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어떤 입장에 서실 거예요? 저희가 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 진중권> 저는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

◇ 박재홍> 입장이 없으세요? 입장 정하시면.

◆ 진중권> 이쪽저쪽의 다 입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고 저는 원래는 애초에는 찬성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유보하는 입장으로 변한 거죠.

◆ 민동기>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는데 바로 오늘 반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현실 가능성이.

◇ 박재홍> 박용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나와서 엄청 크게 반대 의견 냈었고.

◆ 민동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재계 쪽에서.

◇ 박재홍> 재계에서.

◆ 민동기> 반대 의견을 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종부세에다가 보유세에다가 이제는 국토세까지 들이냐, 이거 이중 과세다. 그리고 이거 사유재산 침해다, 벌써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지가.

◆ 김성회> 저는 그래서 그 점이 마음에 드는 건데 일단 종부세, 보유세, 토지세 무슨 사유재산 저항하는데 국토라는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땅을 많이 갖고 그걸로 돈을 벌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죠. 게다가 0. 5%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1% 보유세에 비하면 아직 형펀없이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국민적 여론을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면서 돌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보다는 증세에 더 방점을 맞춰서 보고 싶고 이 증세 실험이 선거를 통해서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도 중부담, 중복지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걷은 돈을 어떻게 쓸지는 또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진중권> 지금 정책적 목표가 불투명해요.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건지 소비를 진작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조세 서항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돌파하려면 분명히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듣기에는 기본, 기본, 기본 시리즈라서 약간 좌파의 평등주의적인 이념성이 좀 가미된 정책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생기거든요.

◇ 박재홍> 6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끼리도 굉장히 큰 논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사생활 논란 말고.

◆ 진중권> 그놈의 바지.

◇ 박재홍> 다음 뉴스.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 등이 과열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이슈로 계속 등장하네요.

◆ 민동기>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서 제기한 그런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참여를 했는데 탄핵 찬반 중에 어느 쪽에 표를 던졌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오늘 수석,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또 반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작진이 음성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한번 듣고 갑니다.

◆ 이재명>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유 의원님께서 스크랩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좀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 민동기>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오늘 또 관련 당시 사진을.

◇ 박재홍> SNS에.

◆ 민동기> SNS에 또 공개를 하면서 이 논란이 더 증폭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또 이재명 지사 욕설 파일을 새롭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 지지자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욕설 파일을 올렸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공개됐던 그 욕설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새롭게 기존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것에 또 항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항의하는 내용, 항의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또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거 녹음 파일 공개 배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사가 친이낙연 성향이다. 그리고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여기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해당 영상은 법원 명령으로 차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김두관 후보가 오늘은 또 추미애 후보를 저격을 했거든요.

◇ 박재홍>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 민동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고 윤 전 총장 징계안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을 대권 후보 1호로 만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루킹을 고발을 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사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그런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진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당시 여당 대표가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를 했고 2018년 5월 14일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특검 도입에 합의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추미애 후보가 현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김두관 지사의 지적인 겁니다.

◇ 박재홍> 들으신 것처럼 여당 대선 후보들이 대권주자들이 굉장히 지금 과열 양상인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진중권> 일단은 법원에서 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럼 이런 공적인 결정들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거티브도 좋은데 저는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것이 보통 뭐랄까, 자기가 좀 불리할 때 언더독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낙연 후보 측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지 좀 의아해요. 좀 아직은 자기가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오프닝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김성회> 이거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여러 가지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 괜찮네 하고 모여드는 거지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옮겨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거티브가 도움을 못 주는데 게다가 이낙연이라는 캐릭터에도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김두관이라는 캐릭터에도 이게 잘 안 붙어요. 안 붙는데 저는 정체성 논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냐를 묻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관련돼서는 이게 추미애 당대표가 잘못한 일 아니거든요. 병상적인 일대로 처리를 한 건데 이런 것까지 싸잡는 것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를 좀 내가 뭘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네거티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데요. 본인 정책이 뭔지나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언론들도 좀 후보들이 정책 얘기하면 한 줄씩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잘 안 되면 자꾸 남 얘기하겠습니까?

◇ 박재홍> 비판만 준비하지 말고.

◆ 진중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그냥 인터넷에서 누군가 애들이 늘 하는 장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여론들의 표출의 장에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개입하려고 한 그 판단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넘겨라, 넘겨라, 넘겨라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그게.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런 네거티브 경쟁을 보다 못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네거티브 통제 기준을 정하고 후보자들끼리 신사협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까지 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 김성회> 하나 마나 한 얘기죠.

◇ 박재홍> 하나 마나 한 겁니까? 하나 마나 합니까?

◆ 진중권>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거기 명백한 지시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 김성회> 지시했을 리도 없고요. 유튜브 등 여러 가지 SNS가 활발하게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이런 협의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도록 좀 5주 동안 놀지 말고 다른 이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오히려 후보가 내가 좀 더 이낙연 후보였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 지지자인 것 같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멋있잖아.

◆ 민동기>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경선이 너무 과열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지금 경선이 5주 정도 연기가 됐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네거티브할 수 있는 기간이 연기가 된 겁니다.

◆ 민동기> 더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선 끝나면 이게 원팀이 가능하냐, 실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김성회> 2007년 박근혜, 이명박도 결국 원팀해서 선거 이겼잖아요. 네거티브로 당이 쪼개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집중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대세론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맞기만 하고 공격을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나도 받아쳐야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격화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 까고 이런 거는 좀 도를 벗어났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 민동기>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석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뇌피셜일 가능성이 조금 많은데 결국에는 본경선에서 친문 핵심 지지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일정 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지금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라는든가 친문 핵심들의 지지를 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 진중권> 이게 그 당시에 무기명 투표였죠?

◇ 박재홍>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거 가지고 아까도 사진 가지고 그 정황 가지고 싸울 텐데 사실 사진이라는 게 찍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확실한 것도 아니고.

◆ 김성회> 추미애 후보도 출마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여부는 사실은 예상 외로 또 중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히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고 유권자들 특히나 민주 진영에 있는 당원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딱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그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단순하게 놓고 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민동기> 그런데 그 차이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후에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찬반 여부를 지금까지 함구를 해 왔습니다. 그 차이가 아마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적통 논란의 연장선입니까?

◆ 진중권> 그렇죠. 적통 논란이죠. 이분의 포스터를 보게 되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적통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 김성회> 거기다가 지지자들이 만든 포스터죠.

◆ 진중권>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쐐기를 박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친문들한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6명의 공약과 메시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6명 후보 중의 한 사람이고 지지율이 좀 나온다 그러면 저 광화문사거리에 의자 2개 놓고 앉아서 아무 후보나 와서 붙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겠어요.

◆ 민동기> 그러다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 김성회> 그러니까 올 만한 정도 덩치가 돼야지. 한 3등 정도 하시는 분이 저기 있으면 나도 한번 가서 앉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옵니다. 아니면 시민들하고 20시간 즉문즉답 이런 것을 기획해서 사람을 끌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은 또 정책으로도 보여지지만 영입 인사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변의 좋은 분들을 좀 뽑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자기 진영의 사람들하고만 토론하고 있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 모시고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의 모습 보면서 우리 김성회 소장이 대선 출마까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방 없기를 바란다.

◆ 김성회>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회입니다.

◇ 박재홍> 비전과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경선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폭염 속 탈원전 논란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에어컨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당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 민동기>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어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전력 사용률이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오늘이 대서인데 아무래도 오늘 기록이 다시 경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전 당국은 지금 전력 확보를 위해서 가동 중단된 원전 3기를 조기 투입을 했는데요. 신월성 1호기가 지난 18일에 가동이 됐고요. 어제는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성 3호기도 이제 재가동될 예정인데 이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 비상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팩트랑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무려 60년에 걸친 매우 단계적인 그런 정책인데 현재 24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 실제로는 4개 정도가 더 늘어난다 원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대정전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 전력 예비율 10%선이 위협받고 있는 것, 이게 탈원전 때문인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민동기> 그건 이제 여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 김성회> 저는 다를 수가 없다고 보는데 2020년에 원전이용률이 72. 3%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의 4분의 3을 원전에서 끌어다 썼는데 탈원전을 해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전 해에는 제 기억에는 50%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방금 전 설명하신 것처럼 24기 플러스 4개가 지어지고 있을 정도로 원전을 쓰고 있고 탈원전은 먼 미래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마치 오늘부터 원전을 부수고 있는 것처럼 야당에서 말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60년의 길을 가겠다, 이런 선언 정도는 함께 좀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탈원전이라는 것이 장기간의 정책 방향인데 이걸 당장 원전 무조건 없앤다, 이런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

◆ 김성회> 제가 지질학과를 나왔거든요. 전공이 지질학인데.

◇ 박재홍> 지구 시스템.

◆ 김성회> 정말 이거는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나라에 활성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생대 이후로 지진이 날 수도 있는 단층인데 이거 지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2040년까지 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 올라가 있는 밑에 지진단층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해 온 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동네에 몰아서 원전을 짓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 박재홍> 그래서 방향, 정책 방향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

◆ 김성회> 당연히 방향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를 한 만큼 조금씩 줄여가겠죠. 진 작가님.

◆ 진중권> 탈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에 붙여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인과관계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아웃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예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혹서기잖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전력 수요량이라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전력 수요의 문제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탄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생태 에너지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환경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유럽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말이죠. 라고 하면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적 대도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탈원전에 대해서 김 소장님은 긍정적이시고 진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 진중권> 저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서구에서 사용하는 탈원전의 논리를 한국에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 특히 탄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금 뭐냐 하면 탈원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산 다 밀어버려서 거기에 태양광 다 설치하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친 짓이거든요. 왜 우리는 저런 식으로밖에 사업을 못하는가. 쉽게 말하면 탈원전을 해서 얻는 환경적인 메리트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야당에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 트집 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방향은 저는 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게 전력난이 닥치자마자 이게 또 원전 3기가 이달 중에 재가동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준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그런데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력이라는 것을 남아 돌게 또 생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아 돌게 생산할 수는 없는 거. 그거는 진짜 비용이고 낭비니까 그래서.

◇ 박재홍>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진중권> 이럴 때 가동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반드시 원전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정치권의 비판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저는 비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그런 비판이 주된 비판인데요. 저는 이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여름에는 항상 전력난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한 가지 좀 논의를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걸 어떻게 원전이라도 가동을 해서 여기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 진중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엄청 싸거든요. 전등 다 켜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전체 전기 사용량 중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또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공격을 해서 그쪽을 뭔가 개혁을 한다든지 혁신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나가는 정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번 대선 탈원전 찬반 쟁점이 되면 여야 누구에게 불리할까요? 짧게 20초씩 김 소장님부터.

◆ 김성회> 여당에게 유리한 주제는 아니죠.

◇ 박재홍> 여당에게 불리하다? 야당에게 유리하다.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마찬가지죠. 같은 생각인 게 왜냐하면 이게 감성적이잖아요. 지금 전력난 오니까 원전을 다시 가동하네 탈원전 옳은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설득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말이 길어집니다.

◇ 박재홍> 폭염 속에 탈원전 논란.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