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시간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후 6시까지 1288명, 그러니까 어제보다 385명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563명 동시간대 역대 최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정치권도 이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들으셨다시피 여야 대표 합의 후폭풍도 일고 있고 또 K-방역의 현주소가 뭐냐 또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정책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 김수민>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제 재난지원금 합의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발표된 뉘앙스는 이런 거였어요. 소상공인 지원 두텁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 뒤편에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기에 포인트가 맞혀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이니까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은 전제로 한 것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검토 사항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K-방역에 대한 재점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또 청와대 기모란 방역정책관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강행한 설계자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단독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여야 당대표의 100분 합의다, 100분 대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관련해서 발언이 많이 나왔죠. 듣고 이어갑니다. 당대표끼리 합의를 했다가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다시 바로잡는 상황입니다. 먼저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 번복한 것이냐 아니면 초기 오해를 바로잡은 것이냐,이 문제 좀 쟁점을 달아야 할 것 같은데 김성회 소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돼서는 이게 원내대표가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원내에서 예산을 잡으니까 국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당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를 바지 대표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고 그 옆방에 있던 분들이 보도에 따르면 스피커폰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거든요.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뒤집은 것은 분명히 브리핑 내용과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 당대표 얘기를 직접 수석대변인이 듣고 한 얘기를 뒤집은 것을 가지고 뒤집은 적 없고 당대표 입장이 틀렸다라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본인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이 화나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당대표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의 발언마저도 굉장히 과하지 않았느냐?

◆ 김성회> 너무 과한대요.

◆ 진중권> 이준석 대표가 사안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협상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하던 그 사안이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 두텁게 하자, 이건 내 안이다. 그래, 너희들이 이걸 해 준다면 뭐 까짓거 100% 받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 될 때는 거기만 보도가 되는 거죠. 80%가 아니라 100%다라고 하면서 사실 약간 밀려버린 듯한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내 경험이 없는 대표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나왔을 때 한 가지는 그래도 협치의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 협상장에 갈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내대표 말을 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걸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보고 그게 이제 원외에 있는 대표의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도 다시 보충말씀 주시면.

◆ 김성회> 일단 오늘 논의는 안 됐는데 이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지구당 폐지했던 2004년의 법을 다시 돌려서 지역위원회를 재건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살린 선거법 개정안까지 포함해서 합의를 했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도 이야기됐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해프닝 때문에 다른 협의사항들이 깨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손을 봐야 한다라는 데에 동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거라고 보고요. 사실 80%냐 100%냐. 큰 논쟁은 아닌데 이게 쓸데없이 부각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80%잖아요.

◆ 김성회>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정치인들은 100% 주장하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소비가 부진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 박재홍> 선별지원하자.

◆ 진중권>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소상공업자,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한정된 재원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저는 거기에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6000억 원 예산 잡아놓고 더 늘렸다가 다 못 써서 불용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하겠다. 부족한 건 내년에 받아쓰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직원들이야 매달 월급이 매달 따박따박 나오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자영업자는 한 달, 한 달이 급하거든요. 불용 처리가 두려워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주겠다는 말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주냐 80%를 주냐를 따질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작년 총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를 다 주고 그리고 많은 더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소득 나온 거 보고 소득세에서 사회연대세 제도로 해서 조금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 진중권> 후자가 힘들 거예요, 아마.

◆ 김성회> 그렇게 합의를 하면 소득 10%까지, 1% 정도 소득세를 더 묻겠다는 정도 합의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진중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세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과 연동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 김성회> 정의당도 공약을 한 바가 있으니까.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수민> 사원수 문제는 김경수 지사를 필두로 해서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또 세법 개정안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할 때 보편이냐 선별이냐 여기에 빠져서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논의가 좀 못 따라오고 있는 그것이 현재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답답한게 작년 4월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코로나 갑자기 돌아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단 말이에요. 돈을 안 쓰고 주머니가 묶이니까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경기에다가 부양책을 쓰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경기가 심리로 얼어붙거나 수출 같은 경우도 6월까지 3000억 불이 넘어서 경기가 잘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여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논쟁에서 정치권 한 발도 진전을 못한 것 같아요.

◆ 진중권> 저는 특히 자영업자들, 진짜 고생하거든요. 지금 6시 이후에 거의 통행금지 아닙니까?

◇ 박재홍> 4단계 조치라서.

◆ 진중권> 이런 엄청나게 타격을 보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문을 닫은 가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리고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곧바로 정권에 대한 뭐랄까,원망으로 나타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여기서 또 하나는 방역책임론이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 기모란 방역정책관의 책임론, 그러니까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강행 설계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방역기획관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논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회 소장님부터.

◆ 김성회> 저는 기모란이라는 이름을 대기가 좋으니까 그 사람한테 대놓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 30% 넘게 백신도 맞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상 수도 아주 모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확진자가 늘더라도 우리가 방역을 좀 풀자는 얘기는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국민들이 바랐고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게다가 기모란 씨 같은 경우는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메르스대책위원회 때도 위원장이었고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던 전문가인데 이 사람한테 그럼 다 맡기겠느냐. 저는 그냥 말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언론들도 함께 방역 문제를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

◆ 진중권> 일단은 대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또 마땅히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모란 씨한테 묻는 거고 이 결정을 이분이 혼자서 내렸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분이 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방역대책관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이거죠. 이분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백신 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분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유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같은 게 그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성회> 작가님, 그러니까 백신 급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국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는 화이자 백신도 개발이 됐던 때가 아니고 이 주사가 어떤 부작용을 갖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때라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명에 하나, 한국 같은 경우는 600만 명에 한 명 정도의 혈전 발생하는 걸로도 지금 맞으면 되네, 안 되네 논쟁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신 개발 단계에 있어서 이걸 천천히 맞아서 좀 기다려보자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화이자가 안전한 것인지 증명된 건 한참 나중이었지 않습니까?

◆ 진중권> 일단은 게임체인저는 방역이 아니라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무릅쓴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것을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국민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보건당국과 국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잘못 내린 건 할 수 없는 거고.

◆ 김성회> 그때 이제 전 국민의 10%씩 확진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이나 또 60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 백신이나 일단 맞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2000명으로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두 명의 부작용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적 여파 특히 보수 언론에서의 공격을 생각하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그때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회고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 방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초기에는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라고 봤지만 지금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한다로 논의가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분노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 진중권> 일단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K자에 취한 것 같아요. K-방역 여기에 취했던 것 같고 그리고 PK치료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K백신 그런데 백신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면 한두 명의 그런 뭐랄까.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게임체인저는 역시 백신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돌아가보니까 우리의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 박재홍> 백신에 더 강점을 뒀어야 한다. 진 작가님은 그러니까 기모란 비서관 등 청와대의 책임, 강조하신 것 같고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모두가 공범입니까?

◆ 김성회> 계속 말씀드리지만 mRNA도 그렇고 이게 처음 만들어진 백신인데 얼마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줄 알고 이거를 맞자라는 말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정도는 잘 버티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국민들이 답답하시겠지만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면 돈을 안 풀고 있는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1288명 어제보다 385명이 더 많은 상황 최다 기록이 또 깨질 것 같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도 함께 4단계 파고를 잘 넘어가야겠다 싶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보죠.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심 구형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 내용이 화제의 뉴스였죠.

◆ 김수민> 참고로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있을 예정이고요. 어제 구형공판이 있었는데 검찰 구형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1억 6000여만 원의 추징명령 그러니까 1심 구형량과 같은 그런 구형이었습니다. 참고로 2심 판결은 징역 4년이었었고요. 검찰은 사건 내용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외에도 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비판이라든지 논란을 의식한 얘기도 했었는데 국정농단 수사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본건을 비난하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본건을 칭찬하기도 한다 이런 내로남불은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검찰 측 입장인 것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최후진술 내용도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놨고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방어적,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제 삶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 본 적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쳤다라면서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최후진술 내용이 오늘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돼서 제가 일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2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제게도 성찰의 시간이었다, 억울함이 밝혀지기를 소망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 안기다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골백번 후회를 하고 있다. 또 하나 1심 재판 내내 경찰과 언론은 저를 강남 건물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을 지배하는 여회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배우자까지 끌어들여 권력형 비리로 둔갑시키코자 했고 국정농단보다 더 사악한 범죄라고 매도했다. 이런 진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중권 작가부터.

◆ 진중권> 사실은 15개 혐의 중에서 11개 혐의가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1심 판결을 다 봤는데, 읽어봤는데 사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해요, 11개에 대해서는. 그리고 2심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사실을 다투고 2심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형량을 깎는 양형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1심이나 2심이나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지금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건 초기에 김경률 회계사랑 권경애 변호사랑 맞춰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대충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형량이 2년, 많으면 3년이었는데 4년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왔던 건 바로 뭐냐 하면 반성의... 즉 개전의 정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부정을 하니까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부정을 하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이번 2심 재판에서도 그 전략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이런 식이라면 보통 2심에서 형량이 좀 깎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깎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일단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건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범동이 무죄니까 다 무죄다. 조범동 재판에서 무죄로 나왔으니까 전체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원래 기소할 때 업무상 횡령하고 자본시장법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정경심 교수 1심에서도 업무상 횡령이랑 자본시장법에서 거짓 변경 보관 부분, 이건 코링크PE가 했기 때문에 이 둘은 무죄가 나왔고 유죄가 나온 것은 증거인멸교사 하나였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랑 범죄수익은닉 그리고 금융실명거래법은 사모펀드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국 교수가, 조국 민정수석이 거액을 만들어서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뜬소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이었는데 다 끝나고 보니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허탈함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중권> 글쎄요, 그런 뜬소문을 공식적으로 누가 제기를 했나요? 나는 그런 뜬소문을 제기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사실 고소, 고발로 시작된 일이었고요. 또 그럴 만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그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구구한 해석만 있었을 뿐 이걸 누구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사모펀드의 사기꾼들이나 하는 건데 문제가 크다,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 윤석열 총장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 진중권>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 말에 따르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 김성회> 박상기 법무부장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청취자분들이 듣고 판단하실 문제겠죠.

◆ 진중권> 황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성회> 황당하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 진중권>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해 놓고서는 인터뷰 나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조국 전 장관 재판도 현재 남아 있는 상태죠. 과연 사건 그러니까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조국의 강이다. 김성회 소장부터.

◆ 김성회> 대선은 대선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대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론이 부담하게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제1주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15개 죄가 모두가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정해서 재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

◆ 진중권>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계속 친문 강성들에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했던 분인데 요즘하는 행태 보게 되면 그쪽에도 의존을 하고 있고.

◆ 김성회> 조금 이따가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 박재홍>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이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본선에는 좋지 않은데 지금 후보들로서는 뭡니까. 일단 본선보다는 자기가 후보가 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매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의 의식에는 이 정권은 조국의 강을 못 건너겠구나 그럼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똑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김성회> 작가님 바람은 그러시겠지만.

◆ 진중권> 저는 안 바라요.

◆ 김성회> 송갑석이 아니군요. 송영길 당대표도 이미 언급을 여러 차례 하면서 확실히 선을 그었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제한적일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대표의 사과는 사실상 반쪽의 사과였고 사과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민주당 사람들은 이걸로 사과했고 이걸로 됐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이 됐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 김성회> 작가님 판단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초선 5명이 들고 일어났을 때 바로 진압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박재홍> 두 분 말씀 지금 안 끝날 것 같아서요. 2심 선고일 즈음해서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라디오 썰전 코너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제 나이 또래 기자들은 경찰 사칭 한두 번 안 해 본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큰 파장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 오늘 사과를 했군요.

◆ 김수민> 이 말 처음 나온 계기는 윤석열 전 총장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가 김건희 씨 박사논문 취재하면서 차량 주인, 지도교수 자택 앞에서 차량 주인이랑 통화할 때 사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과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분이 생략된 채로 그 행위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각된 것은 자기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은 MBC 기자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가 검증하려는 그런 기자를 고발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본인의 논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소 고발이 너무 무리한 것이고 어떤 기자의 취재하려는 어떤 공익적 목적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과거의 경우에는 충분히 용인될 만한 일이었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다는 것이었던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은 또 용인될 만한 것이었다고 말해 버리면 다시 이제 논란은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 박재홍> 그래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이게 언론계 관행인 것처럼 말한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우리 기자들 대다수는 절대 이렇게 취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언론계의 파장 씻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일단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시잖아요. 김성회 소장께서 공식 입장을 밝혀주세요.

◆ 김성회> 열린민주당 김성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의겸 의원하고도 길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저는 잘못했다. 한마디로 더 길게 얘기할 게 없습니까? 그런 예를 든 것 자체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게 없다. 다만 이제 저에게 시간이 있다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보니까 이게 좀 콘진원에서 770만 원짜리 사업에 제출됐던 사업계획서 홍 모 씨가 작성한 계획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심지어는 특허번호가 있던 것은 지우고 그림이랑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는 겁니다. 사업 콘셉트 다 들어 있고 그래서...

◇ 박재홍> 김건희 씨의 논문 내용 말씀이시죠?

◆ 김성회> 김건희 씨의 논문 내용이 결국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표절뿐만 아니라 국가세금이 7700만 원이나 들어간 사업에 김건희 씨가 그걸 그대로 베껴서 박사를 받은 것도 놀랍지만 이 과정에서 콘진원이 나왔던 77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 350만 원씩 해서 김건희 씨한테 지급됐다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 짚어보려고 MBC 기자가 전 모 교수를 찾아가려다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벌어진 문제이니까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김의겸 의원은 잘못했다.

◆ 김수민> 청취자 여러분은 김성회 대변인이 김의겸 실언의 강을 건너서. 윤석열 전 총장을 다시 역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의 소리를 찾아서.

◆ 김성회> 팔을 하나 내줘야 취하죠.

◇ 박재홍>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진중권 소장.

◆ 진중권> 이건 취재가 아니라 검증이 아니라 사실 정치적 공격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무리한 건. 왜냐하면 국민대에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한 상황이란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MBC 기자예요.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가 그때 그거야말로 관행이었거든요. 이른바 기자들 사이에서는 약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비윤리적인 거지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불법 거래를 요구했을 때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단절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단 말이죠. 이런 사안인데 그것을 주도했던 게 MBC예요. MBC의 기자가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참 용서하기 힘들다.

◇ 박재홍> 마지막 쟁점 하나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언론인을 고소 고발하는 게 과연 시민으로서 기본권 행사로 적절한가 이 부분인데 김성회 소장.

◆ 김성회> 저는 정치인들 이제 고소, 고발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 박재홍>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잘못된 것이다.

◆ 김성회>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중권 소장.

◆ 진중권> 검찰총장 출신인데 명백한 불법을 보고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정치에서 봐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죄를 해야 돼요. 바로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지 다시 이런 일이 없습니다.

◇ 박재홍> 단죄를 해야 한다. 두 분이...

◆ 진중권> 재발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조치든 간에.

◆ 김성회> 경찰 사칭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권한을 사칭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신 것처럼 큰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 진중권> 어쨌든 간에 불법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 범죄를 갖다 얼마나 큰 범죄인지 작은 범죄인지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 박재홍> 아까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 작가님은 김 소장이 말했던 논문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 진중권> 국민대에서 검증할 일인데 제가 들여다보고.

◆ 김성회> 국민대에서 검증한 것은 논문의 표절 문제고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금까지 받은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베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까지만 하겠습니다.

◆ 진중권> 기승전 윤이네요.

◇ 박재홍> 이 문제도 굉장히 핫한 이슈여서 다음에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는데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