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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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랄까요. 내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의 의견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인요한 최고위원의 목소리,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있었고 두 분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총선 참배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 총선 끝나고 200일 만에 발표가 됐는데 주요 내용 알려주실까요?
◆ 김수민> 국민의힘 총선백서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당 최고위에서 백서 관련 안건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200일 만인 오늘 백서 원문이 PDF 파일로 공개가 됐는데요. 제목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특위는 총선 패배 원인으로 당정관계를 꼽았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호주대사 임명,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논란 등 연이은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밝혔고요. 시스템 공천도 반쪽짜리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위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 않았고 현재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조정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백서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서 우리 당 통합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달라라고 촉구했고요. 그리고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오늘 국민의힘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인요한 최고위원은 조용히 문 닫고 얘기하자, 남한테 알리지 말자. 반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주장을 우리 의원들이 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공개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감찰관은 그냥 박수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대통령이 추천하라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한 적도 없어요. 대통령이 받겠다는데 왜 추천 안 합니까?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 안 한 걸 많이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임명 안 하면 그럼 이게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감찰관은 미래를 감시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원래 별문제 없고 김건희 여사도 활동도 많이 자제하면서 문제될 게 없어요, 받아도. 그 두 분이 뭘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받기가 좀 껄끄러울 거예요. 이거 받으면 민주당의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될 수가 있다. 특검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명분으로 똘똘 뭉쳐서 특검을 재의결할 때 부결시켜주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상당히 이게 껄끄러울 거예요, 받을지 안 받을지. 오히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저는 만장일치로 이건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인요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 뭔가 이것이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고 김종혁 최고는 이게 의결되지 않을까 저어되니까 누가 명시적으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오픈해서. 그렇다면 뭔가 기류가 딱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걸 분명히 특별감찰관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입장인 거고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거기에는 거리감을 두니까 주말 사이에도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이거 만약에 표결 이런 식으로 못 가면 전 당원 표결해도 부칠 수 있는 거다. 왜냐, 우리가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매끄럽지 않아진다.
그리고요. 특검 법안을 민주당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받지 못할 그런 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특검의 동력을 상실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특검과 완전 무관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특별감찰관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만들면 이 시점으로부터 배우자와 그 친인척 그리고 수석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그 많은 의혹들. 전혀 해소하는 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건 사법 절차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은 특검, 특감은 특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특검은 특검, 특감은 특감이라고 우리 서 변호사님 반대 의견 주셨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면 특별감찰관은 수그러들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상관 없을 것이냐.
◆ 김수민> 일단은 양쪽 특검과 특감을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고 특감 같은 경우는 수사조직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대통령 주변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판단할 때 특감 임명으로서 특검 여론을 좀 사그라들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특감을 함으로써 특검을 하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런 또 외부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마저도 또 어려운 길이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제 총선 종영 200일 만에 지금 총선 백서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PDF 파일 형식으로도 공개가 됐고 마지막 기회. 보셨어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직 못 봤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안 보면 누가 봐요? 보셔야죠.
◆ 서정욱> 오늘 방송도 많은데 어떻게 다 봅니까?
◆ 장윤미> 굳이라는.
◇ 박재홍> 방송이 있으니까 보셨어야죠. 아무튼.
◆ 서정욱> 기사는 다 봤죠.
◇ 박재홍> 기사만. 주요 핵심 내용은 다 보시니까.
◆ 서정욱> 원문을 다 봤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일단 만시지탄이고요. 너무 늦게 나온 거죠. 대표적인 백서가 징비록인데요. 임진왜란이 1598년 끝나고 아마 쭉 집필해서 1603년. 거의 한 6년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00일은 저는 너무하다, 요즘 시대 간격으로 보면. 너무 늦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서 때문에 자꾸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게 당의 어떤 분열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미래로 가려면. 그렇지만 서로가 공동책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따라서 공동책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 백서를 계기로 미래로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 역시 통합론자. 친윤, 친한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장 변호사님은 혹시 주의깊게 보신 게 있다면.
◆ 장윤미> 저는 이 김수민 평론가가 소개해 주신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결과 자료도 남아 있지 않더라. 이건 뭔가 한동훈 대표를 좀 직격한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총선백서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금 뭐랄까요, 좀 재점화될 수 있는 논란점을 던진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또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불완전한 당정관계가 주요 원인이다. 굉장히 모호한 표현 아닙니까, 주어가 없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주어를 찾아주세요.
◆ 김수민> 주어는 당정관계가 되겠죠. 당정관계가.
◇ 박재홍> 누구 때문에.
◆ 김수민> 일종의 당정이라고 그냥 같이 지칭을 한 걸로 봐서는 양비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백서를 받아서 읽어본 당내 국민의힘 내부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친윤계, 친한계 양쪽 다 성에 차지 않는 혹은 불만이 많은 그런 백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이조심판 당시에 이미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편향적이다라는 지적이 또 여당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하고. 일단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이 내용은 또 후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접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 짚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소환조사했군요.
◆ 김수민> 창원지검 형사4부는 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 모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이틀 만에 소환조사를 한 것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2년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81번 수행했다고 알려진 곳인데요. 등기상 대표는 김 씨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대표다, 의심을 받는 업체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이 업체의 부소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 CBS가 단독보도를 했는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했던 여론조사를 신고한 의뢰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관계자는 68세 황 모 씨로 경남 마산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인 인사라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었고요. 강혜경 씨는 통화에서 황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법인 계좌를 통해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공표용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당선 이후에 대가성 명목의 지불이 있었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목된 황 모 씨는 여론조사를 신고한 적도 없고 비용을 낸 적도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냈는지 모르겠으며 조용히 살고 있다. 드러내놓고 뭔가 할 입장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강혜경 씨는 이 황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황 모 씨는 비용을 낸 적도 없다고 얘기했으면 이건 두 분의 진술이 완벽히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 김수민>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황 모 씨 같은 경우는 혹시 뭐 몰래 남이.
◇ 박재홍> 차명으로.
◆ 김수민>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알고 싶다라는 발언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 모 씨죠. 수사를 받고 있고 선관위에 신고한 의뢰인도 지금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관련 진상규명 어떻게 보시는지.
◆ 서정욱> 일단 이게 아마 작년에 12월달에 선관위에서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정치자금으로. 김영선 의원하고요.
◇ 박재홍> 강혜경 씨 관련해서.
◆ 서정욱> 그런데 검찰이 거의 9개월 가까이 수사를 늦추고 있었어요. 그때 총장이 이원석 총장인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그때 김영선 의원하고 가장 강력한 후보 있잖아요, 김 모 부장검사 출신. 그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해서 김영선 의원이 혹시 이게 문제되면 공천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수사를 미룬 게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의혹입니다, 의혹. 지금은 계속 많은 이야기가.
◇ 박재홍> 새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어요.
◆ 서정욱> 검찰 주변에서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원석 총장은 이미 대통령실 하고는 인연이 끊어져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김영선 의원을 도우려고 미뤘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원석 총장이 미룬 게 아니냐.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 아니에요? 그런데.
◆ 서정욱> 그런데 물어보니까 5선 의원의 수사는 다 총장한테 직부한대요, 그게 맞고.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잖아요. 그럼 검사도 없는 수사과로 배정됐거든요. 9개월 동안 방치가 됐잖아요. 누군가는 이게. 그러면 총장이 빨리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죠. 이원석 총장이 꼼꼼하거든요. 그건 분명하고요. 다만 그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설왕설래 법조계에 지금 그런 이야기 있고요. 그때 이미 대통령실 하고 이원석 총장 사이는 멀어졌고 이런 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왜 수사가 9개월 동안 지연됐는지 이걸 철저하게 한번 규명해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신속하게 저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수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서초동 내 여러 가지 설에 대한 추측까지 말씀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 장윤미> 저는 처음 듣고요. 일단 김영선 의원을 살려둬야 본인이 징계까지 하려고 했던. 그때 모 부장검사가 대단히 부적절하게 처신했다. 현직에 있으면서 제 고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출마 준비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을 무마하고 그 사람이 못 나가게 하려고 김영선 의원을 살려뒀다라고는 저는 동의되지는 않고 아마 이건 권력의 어떤 핵심과 연닿아 있고 닿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지금 더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수사가.
왜냐하면 지금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수사과에 배당하고 몇 달인가를 묵혀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차원의 그게 더 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창원지검장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검찰총장도 있지만. 그게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 직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논란이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던데 이건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 단독, 모든 언론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도 조폭 출신 아무개라더라.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수사 가능합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받았다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송금한 사람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금세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창원지검이 검사가 4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더 많죠?
◆ 서정욱> 더 많아요. 거기 몇 십명인데.
◇ 박재홍> 몇 십명인데.
◆ 서정욱> 추가로 보낸 게.
◇ 박재홍> 추가로 보낸 게 4명이다?
◆ 서정욱> 그런데 앞에 미공표용 여론조사 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제가 그걸 체크를 해 봤더니 공표된 여론조사도 하루에 적을 때는 5개, 많을 때는 몇십 개 된대요. 이걸 후보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아주 공신력 있는 이런 공개된 여론조사도 후보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추세만 종합해서 잠깐 보고하는데 뭐하려고 이게 신빙성도 약한 미공표 여론조사까지 돈 주고 의뢰해서 그걸 보고를 받아봤겠습니까? 이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여론 흐름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잖아. 그런데 미공표용으로 해서 여론조작을 해달라? 조작된 여론조사 가지고 어떻게 전략 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전혀 윤 대통령이랑 무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서원대 모 교수가 그 선거 당일인가요? 그전에도 이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회의를 했었다, 본인도 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서정욱> 제가 신용한 선배, 박근혜 대통령때 장관급이었거든요, 청년위원장. 그때부터 호형호제 친해요. 그런데 요즘 취재하려고 하는데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제가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분이 핵심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민주당 영입인재 12호로 이재명 대표가 후원회장이에요. 만약에 진짜 실세라면 대통령실에 갔거나 아니면 공천 줬겠죠. 따라서 저는 그게 본인이 마치 핵심 부서에서 일한 거,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당일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일날 선거운동도 못하는데 그때 여론 흐름, 명태균 보고서 가지고 대책위 한다고 당일날 뭐가 답이 나옵니까? 이미 선거 다 끝난 당일 오후 2시에 무슨 회의를 합니까?
◇ 박재홍> 회의는 할 수 있죠.
◆ 서정욱>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여론 가지고. 즉 선거 후에 다 끝났는데 시점이 안 맞잖아요. 그때 같이 참여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아니래요.
◇ 박재홍> 아무튼 그 회의체의 관련자로 거론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혹이 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 측이 주장하고 있긴 한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정황으로 볼 게 아니라 그 파일로 객관적인 실체를 보면 그게 이 사람이 받았고 공유했던 그 날짜 같은 게 파일에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전으로 사후로 조작이 안 되는 건데 당일날 회의를 했던 걸로 보이고 자기가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명태균 씨란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도 더 나올 수 있고 사후적으로 권력의 어떤 중심부에서 밀려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당시 대선 국면에 타이틀이 정책총괄실장인가 뭐 이래요. 그리고 이런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와 아무개와 누구, 같이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제공을 해요, 그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완전 없는 사실일 것인가? 미공표라도 저희도 선거를 치러보면 흐름을 알기 위해서 당일도 그전날도 분초를 다퉈가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고요, 공표가 되지 않더라도. 공표되는 건 여론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이끄는 측면이 있지만 미공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캠프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저는 후보한테 그날 대선 후보한테 단 1건도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그런 여론조사가 안 갔다? 저는 그 가능성이 진짜 희박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관련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커질까요?
◆ 김수민> 일단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추가적인 얘기들이.
◆ 김수민> 당분간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경선 기간에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하는.
◇ 박재홍> 뉴스타파 보도.
◆ 김수민>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작이 된 것이 맞다면 왜 조작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추가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어제 박단 전공의단체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이더군요.
◆ 김수민> 대한전공의협의체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90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뒤 박 위원장은 SNS에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도 변함 없다고 전했는데요. 대전협의 요구안은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7500명 의학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학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단 전공의단체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의협회장이 최근 한밤에 카톡 설전을 벌였다. 무슨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언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박단 위원장은 지난 24일 의협 임원진 단톡방에 기사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기사는 임현택 의협회장이 자신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서울시의사회 모 이사에게 고소 취하 명목으로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본 변호사인 한 자문위원은 가해자의 변명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답하라는 것은 2차 가해라면서 임 회장을 두둔했고요. 다른 임원들도 박 위원장은 박단 위원장은 대전협이 받은 전공의 성금 4억 원에 대한 감사자료나 의협에 제출하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임 회장을 탄핵하려는 것이냐고 묻는 관계자도 있었고요. 사직 전공의 출신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내부전쟁에 골몰하는 이런 지저분한 짓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박단 위원장은 당사자, 임현택 회장은 끝까지 말이 없으시군요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의료계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 철회 요구를 접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시가 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는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해법이 있을까요?
◆ 서정욱> 지금 예를 들어 변호사단체는 법정단체예요. 가입이 강제가 되고 대표성이 있어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거의 준공공기관의 공무를 수탁받아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단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수많은 단체가 임의 단체가 난립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대표라고 하지만 법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박단 대표가 사인한다 해서 그게 뭐 이게 됩니까? 어차피 오고 안 오고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입니다. 교섭권 자체가 노동조합의 조합장처럼. 이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저는 너무 박단 위원장이 자기 주장이 이게 과연 전체 전공의 뜻인지도 의문스럽지만 주장을 펴고 있어요. 항상 대화와 협상. 좀 협상은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 주장만 끝까지 고집해서 다 옳다, 이렇게 하겠다면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러면 나중에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좀 타협하는 자세,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 주장은 아예 초반부터 논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안이다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서 저는 정부가 사실상 전략적으로 시간 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내일모레면 애들 수능 보거든요. 수시는 이미.
◇ 박재홍> 진행됐고.
◆ 장윤미> 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걸 무르는 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논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제 의사단체들의 밥그릇 싸움을 넘어섰다고. 대단히 이 과정 중에 정부가 아주 거칠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3월달에 입학하잖아요. 그걸 돌이키라는 요구는 무리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또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제가 어디서 봤더니 이런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시는 병원 현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의 자격증이 없어도 과로 개원할 수는 있기 때문에 피부과 개원이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혈경쟁도 심해지고. 의대생들은 학원가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의료계 현실이 돼서는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이 정부가 무슨 대안을 내놓는지 무슨 대안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정치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정치권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0/28(월) 서정욱 "국힘, 특별감찰관 박수로 추인해야 특검법 희석 가능"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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