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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3자 회담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 김수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일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부터 이견을 도출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의장께서 국정조사법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자료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청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중진들과의 논의 결과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밝히면서 과거 세월호 참사에서도 진상조사에 집중하다가 재발방지에 소홀한 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 등이 논쟁거리에 올랐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고요.

◆ 김수민> 중진의원들은 만장 일치로 국정조사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중진들의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가장 진상규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중진 간담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태론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지 이를 묻는 질문을 받고 그런 건 없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건 없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민주당도 공식 당론은 정해진 건 없었는데 온라인 매체 두 군데죠, 더탐사와 민들레라는 곳인데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친민주당 채널로 꼽혔던 더탐사, 민들레 두 군데 매체가 158명 희생자 가운데서 155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성명만 포함이 됐고요. 가나다 순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민들레 측에서는 유족들이 영정과 사연,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밝혔고요.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민들레 측에서는 밝혔는데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그늘에 묻혀서 참사가 축소되는 것이야말로 재난의 정치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도 잇따랐는데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참담하다,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 생각해 본다면서 해당 매체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족과 피해자의 의견에 반한 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도 매체 중 하나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임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문제는 이전에 논의했던 거랑 거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서 명단 공개한 문제. 물론 논평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재난의 정치화, 정쟁화 이런 것들은 그만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155분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렸는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이제야 그 이름을 불러준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름을 누가 불러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가까운 친척, 친인척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가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이게 장례를 치르고 그다음에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 행사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들이 희생됐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정부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정쟁화하고 정치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야 그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공세를 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봤나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이분들은 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가능하면 사진까지도 다 구해서 전시해야 되겠다,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의 얼굴이 정치행사 때마다 그렇게 떠돌고 이름이 거기에서 불려지고 이럴 때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저널리즘에 근거해서. 저도 3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편집국장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저널리즘 근거해서 이게 공익성에 부합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건 거의 한동훈 장관이 법률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자 윤리라든가 그런 법률과 기자 윤리를 떠나서 일반 상식 윤리에 기초해서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건 정말 비난받아야 되고. 더구나 이 두 매체가 어떤 매체예요. 더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동백아가씨 노래를 부르면서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 먹고 놀았다고 이런, 이런 주장을 한 매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결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엉터리 보도하고 일체 일말의 사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만들어서 했던 민들레라는 업체,이것도 너무나 친야 매체 아닙니까? 이 두 곳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을 정말 무너지게 하는 이런 명단 공개를 한 것,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일단은 민들레 측에서도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제가 유족들. 우리 당에서도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영정사진이라든지 명단 공개 얘기가 거론됐죠. 이런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여기 보면 이름으로 어떤 특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공개한 부분들. 이 매체에서 설명한 대로 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너무 여당 측에서 흥분해서 참사를 정쟁화. 어떻게 민주당이 정쟁화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들이 알리지 않은 그 비공개 일정 중에도 이재명 대표와 우리 참사대책본부 위원들이 6분의 희생자들, 가족들 9분과 전혀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이분들의 지금 현재 심경과 민주당이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먼저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본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도 전혀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절절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꼭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참사 가지고 정쟁한다는 얘기는 정말 그거야야말로 정치 공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얘기하듯이 국정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경기도청에 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 박재홍> 이태원 참사에서?

◆ 한민수>맞습니다. 가셔서 아들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머니가 가셔서 통곡을 하시면서 왜 여기 아들 영정이 없느냐. 놓고 싶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영정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또 애절하게 아들을 부르고 했던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족 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조문, 제대로 된 애도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참사, 이런 대형참사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정말 정부가 잘못하고 국가의 안전망이 다 붕괴된 이런 사건에서 누가 돌아가셨는지,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지, 어느 분이 희생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조문하는 것도 저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 박재홍> 더탐사와 민들레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 한민수>당무 공식 입장을 다룬 건 없고요.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족들끼리 연락을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고요. 회의 때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유족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이런 식의 정말로 애도하고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조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했던 거고 그 대전제는 유족이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까지인가요? 158분의 희생자 나왔는데 그 많은 유족들 중에는 제대로 된 조문과 애도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세월호 참사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배가 물속에 수장돼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고 온 국민이 정말 얼마나 애통해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얼굴 사진들을 놓으면서 조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다 인계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이미 장례를 다 치른 분들의 사진과 얘기하면 영정과 명단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다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이 정쟁화가 아니면 뭐가 정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죽었어도 그것을 가슴에 묻고 매듭을 짓고 또 굳건히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남은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내 아들의 이름이, 내 딸 혹은 우리 형 이름이 정치 집회 때마다 거기에서 거론되면서 영정이 막 돌아다니면 그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족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민수>한말씀만 드리면 오늘 유족분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참사 희생자들끼리 서로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모이지 못해서 답답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손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 않고 정치권, 사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유가족 중의 한 분은 이런 말씀까지 했답니다. 말단 몇 사람의 형사처벌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 했으니까요. 그 전제를 너무 유족들의 동의가 대전제인데 이걸 막 무시하면서 누가 명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자메시지 한 통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11일인데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폼나게 발언,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 김수민>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보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데도 왜 사퇴하지 않는가라고 질의를 하자 이상민 장관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그런 현장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고 하면서 즉각 파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언론에 드러나는 입장은 전혀 어떤 사표 의사는 없어보이네요, 이상민 장관.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일단은 문책 대상이라기보다는 수습 주체로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반발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 김수민> 소방공무원 노조 중에 공노총 소방노조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경찰청 특수본에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공무원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진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재난관리법에 따른 업무총괄 책임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사 당일에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만전을 기하라는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했고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아서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 입건에 대해서도 공노총 소방노조는 현장 대응을 일일이 재단하면 앞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이건 말 잘못한 거죠. 일단은 언어 표현을 잘못 쓴 거고 그 취지는 아시잖아요. 내가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시다가 그런 표현이 나온 걸로 아는데 애초에 처음에 우리 경찰로서 많이 배치됐어도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얘기하신 그 발언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많이 들끓어올랐던 것도 있잖아요. 장관은 고도의 정무적인 직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는 발언들이 좀 잘못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분이 판사 출신이시고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무적인 자리의 무거움이라든가 정무적인 장관이 해야 될 언어 표현의 뭐랄까,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다른 쪽에서 얘기했듯이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듯이 뭐 이게 내가 죽음 앞에서 누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죽음을 내가 폼나게 이용해서 그러겠다는 거냐. 야당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장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 생때같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부모로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민수 대변인.

◆ 한민수>전국공무원노조에서도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행안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날이 11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이분이 진위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웃기고 있네 발언도 청와대 정말 고위직 수석에서 나왔는데요. 인식 자체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후보 때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격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책임을 코로나 대응에 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는 거다. 영상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7일이었습니까? 국가시스템점검회의, 정확히 7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딱딱 책임을 물어야지 현대사에 맞지 않다. 아무나 책임지라. 이 발언하고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매체가, 많은 매체였죠. 대통령께서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어떻게 장관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인수위 때 대통령 당선자 때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수행실정 이용호 의원이 일제히 나와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 의견이 그냥 대통령 한마디 군기 잡기로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제가 위험스럽게 보는 거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까지 쭉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웃기고 있네부터 시작해서 이 발언까지. 이분들이 이번 10. 29 참사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자한테 기사화되는지 모르고 보냈다? 저는 그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요. 아주 위험한 발언이고 이런 인식 가지고 이번 참사가 수습이 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 박재홍> 하나 더 보겠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 금요일 재판을 앞두고 도주를 했는데 여러 비판이 나오는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재판을 2시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간 검찰은 두 건의 구속영장, 1건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여러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원에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부자 진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 밀항 준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포폰에 대해서 필요성 부족이다라고 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도주 16일 전에 검찰이 보석 취소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취소 신청도 김 전 회장이 도주하고 1시간이 지나서 보석 취소가 결정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