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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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야 될 텐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 김수민> 정보계장 정 모 경감이 낮 12시 45분쯤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파 밀집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던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의 보고서가 참사 이후에 삭제됐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특수본에 의해서 수사 중이었었는데 오늘 사망한 정 경감은 정보과장과 함께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 경감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는데요. 이 문제의 보고서는 작성자의 PC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다른 직원의 PC에서 발견이 됐는데 고인을 포함해서 의혹을 받아온 쪽에서는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에도 구체적인 압사 우려나 기동대 인력 배치 등의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 박재홍>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또 관련한 수사가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보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용산구청하고 또 골목길에 있었던 불법 증축물 관련해서 해당 호텔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는데 그전날에 대통령실 회의에서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정치적 책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의식한 듯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외교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참사에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책 인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철저한 진상확인 뒤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방 출국길에는 환송 인사를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해서 또 이목을 모았습니다.

◇ 박재홍> 어깨 툭 이런 기사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신뢰의 상징하는 장면이다, 기자들이 본 겁니까?

◆ 김수민>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신뢰가 있는 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풍경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됐습니다. 갤럽이 국정수행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변동은 크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한국갤럽이 조사했는데요. 참고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30%가 긍정평가 응답을 했고 62%가 부정평가 응답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긍정 29 대 부정 63과 크게 차이가 없고 또 2주 전과는 같은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더 높은 층은 60대와 70대 이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대구, 경북 지역이었고 나머지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로 지난주에 동일했고요. 정부의 이태원 참사 사태 수습과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20%,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70%였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 언론계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김수민>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의 8개 현업 언론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원래 동승하려 했던 모든 기자들을 탑승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헌법적 언론 자유 파괴행위에 대해 언론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들을 파면 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 취재진이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가운데 이들 언론단체들은 항의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언론인들에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외신 중에서 AP통신이 이번 논란을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언론단체의 성명 내용도 전했고요. 과거 한국 정부의 언론 자유 논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의 미네르바 수사, 박근혜 정부의 산케이신문 관계자 기소, 문재인 정부의 여당의 외신기자 비판 등과 이번 사례를 묶어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에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언론의 자유에 타격을 입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 소식까지. 일단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필요하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라는 발언을 했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이다 또 굳이 다시 수정을 했는데 진 작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진중권>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앞에 조건문이 붙어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명확한 이게 없다고 한다면 아까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무적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꼭 교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이미 딱 선을 그었던 입장이고.

◇ 박재홍> 원론적 입장이다.

◆ 진중권> 원론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인데 지휘체계라는 건 어차피 막연한 거거든요.

◇ 박재홍> 큰 틀에서.

◆ 진중권> 이거 안 지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제가 그저께 파이낸셜뉴스를 인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불안불안했습니다. 한 언론에서만 보도를 했고 사실일까. 언론이 보도를 했으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근거가 있으니까 말을 했는데요. 그다음날 대통령께서 저의 불안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 이용 의원.

◇ 박재홍> 이용 의원.

◆ 김성회> 의총에서 혼자서 성명서를 놓고 발언하는 내용에서 파이낸셜뉴스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다 반복한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성회> 이상민 장관을 장관 하나 못 지키면 당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김은혜 수석을 거기서 내보낸 것을 그렇게 꼭 했어야 됐느냐라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그대로 그 내용이 담겼다고 이제 또 보도가 흘러나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었구나라는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어깨를 툭툭 두 번 두드린 장면 사실 이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마는 그런데 같은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 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임명 때 교육부 장관 임명하면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잘 견뎌주셨다는 취지로 격려를 했잖아요. 지금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 이상민 장관, 거기에 따른 비슷한 뉘앙스의 격려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잘못된 행동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너무 부자연스러운.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사 기관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중권>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여당, 야당 정파싸움 거기에 시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켜야 되니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른바 친윤 완장부대들. 그들이 설치는 모습들이거든요. 정말 짜증나게. 그런 모습이고 지금 출범 6개월인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뭔가 불길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 경향신문과 한겨레 취재진도 같이 안 탔는데 일단 외신까지 지금 너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내외적으로 논란 더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냐하면 전용기에 탑승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전용기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껏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주거나 줄 수 없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 언론사들도 탑승 비용을 내고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취재공간이에요. 취재공간을 배제해버린 거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전용기에 그러면 또 뭡니까?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아는 사람도 막 썼던 그런 공간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고. 뭐냐 하면 자유를 입에 달고 있는 이 정권이 특히 언론자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여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언론탓이다. 언론개혁해야 된다. 그다음에 언론이 거짓 보도나 왜곡 보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반대했던 게 자기들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반대했었죠.

◆ 진중권>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전용기라는 공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 돈을 안 내고 타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것에서 기자들은 돈을 내고 타죠. 대통령은 당연히 돈을 안 내고 타는데 그게 자기 비행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공간은 국민들이 세금을 줘서 언론과 교류할 수 있고 언론에게 정부의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기자회견장 비용을 국민이 대고 그것을 대통령이 혜택을 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비행기에서 계획을, 오는 비행기에서는 성과를 언론에게 홍보하고 그것이 언론이 나가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 비행기가 내 비행기야.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내려라라는 구조를 만들어놓았는데 문제는 현지에 가면 외신들이 이 문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질문을 받을 텐데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답변을 만에 하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국익 말고 꼭 다른 걸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국익이 아니고 진실이죠.

◆ 진중권> 그게 또 하나 슬쩍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프레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X 얘기한 거. 이거 언론이 잘못했다는 것, MBC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걸 MBC에 떠넘기기 위해서 지금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죠, 지금.

◇ 박재홍> 김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해외 기자들의 질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통령 답변 어떨지 좀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게 패륜이냐 이런 반박을 했군요.

◆ 김수민> 일단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리 사퇴, 관계장관 파면 등을 포함해서 내각 전면 쇄신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패륜이냐는 비난에 대해서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이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민주당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노웅래 의원이 원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 김수민>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노웅래 원장으로 발탁이 됐었는데요. 원래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에게 내가 길을 터주는 게 맞다고 하면서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그가 온건 또는 비주류 이미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었고 최근에는 이 대표 지지층에게 수박이다 이렇게 불려오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민주연구원이 지방선거 직후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지목했을 때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친명계로 불리우는 남영희 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도 노웅래 의원의 해촉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노 원장이 밝히기로는 남영희 부위원장 논란 발생 전에 사의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퇴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남영희 부위원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일단은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거론되는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논란 하나씩 평가해 주시면.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큰 게 비어 있었던 거잖아요,우리 사회에. 그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특검은 지금으로서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국정조사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다음 정의당 의원들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서명운동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검 같은 경우도 꼭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잡아아내는 거 수사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심하게 하느냐면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랫쪽으로는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대중운동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민주당의 프레임이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름까지 공개하겠다라는 것은 이거. . .

◇ 박재홍> 희생자, 사망자.

◆ 진중권> 사망자 이름까지 공개하는 건 유가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다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이 일을 하겠다는 건 바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여론조사의 70%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입장에서 철저하게 유가족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또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거의 루틴이잖아요. 맨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제2의 세월호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 진중권> 불편해 보입니다, 이거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한말씀만 드리면 공개를 원하는 유족들의 위패에 영정사진조차 이렇게 걸지 못하고 추모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짚고요. 그렇지만 저는 위패, 영정사진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유족들에게 맡기고 유족의 대책위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추모와 그들의 원하는 방식의 진상명에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 가서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접근해서 원하는 부분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정파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 특검은 저는 국정조사를 야당만 해서 진행하면 지금 현재 여당이 아니죠,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태도로 보면 아무 자료를 내놓지 않고 그냥 버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의힘을 쪼개는 겁니다. 쪼갠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정조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까지 힘을 입어서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적 압박을 가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의 서명운동으로 받아들이고요. 여하튼 국민의힘을 더 설득하지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국정조사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무 자료를 내놓지. 서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료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진실규명에 접근하는 노력을 정말 충분히 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안 했다.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국민들은 판단하거든요.

◆ 김성회> 그렇게 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더라고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관련 논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 김수민> 국정조사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여론의 찬성은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찬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대중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더 돋보이기 위해서 대중들과 함께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좀 원하는 것은 원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의석을 모아서 하게 된다면 이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면 조금 원내 이상의 것,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국사회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도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국정조사는 말이죠. 입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행정부에 대해서. 거기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다 하더라도 행정부를 정확하게 견제하는 게 행정부를 돕는 일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패거리 싸움하는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이었나요? 2017년이었군요. 박근혜 대통령 청문회 때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가장 발군의 실력을 보였던 건 이혜훈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막상 시작이 되면 지금 현재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충성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예요.

◇ 박재홍>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사 얘기를 더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의혹 수사. 지금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넘어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까지 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57회 적시됐다는 공소장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군요.

◆ 김수민> 김용 부원장 기소하면서 남겼던 공소장이 A4 용지 20쪽 분량입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 이름이 57번 등장하는데 김용 부원장 이름보다 조금 더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제 이재명 측근 그룹이라고 해서 김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4명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묶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김 부원장이나 유 전 본부장의 경우는 2008년, 2009년에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이것이 정치 공동체로 출발을 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로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금품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재선 때 이 대표의 재선 때나 이럴 때도 선거자금 지원, 지지댓글 동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2020년에도 정진상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경선 캠프 관련 요청을 했고 이런 십여 년의 유착관계가 불법 대선자금 조달의 밑바탕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 박재홍> 57회 적시됐다는 것이 어떤 혐의점이 짙다는 걸 의미합니까?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소장 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적시가 됐지만 검찰이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것이 같은 경우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 박재홍> 정치적 공동체.

◆ 김수민>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 대표 이름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외각 조직 7곳,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 7곳의 이름도 열거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 김수민> 검찰은 2020년 7월에 김용 부원장이 쓴 대외비 문건 하나를 토대로 해서 공소장 내용으로 넣었는데요.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이라고 하는 문건입니다. 호남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공략을 한 것이 불법자금 수수의 배경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 공소장에는 그때부터 구축한 지지 조직들의 명칭이 나열이 돼 있는데 거명한 조직은 가칭 기본소득포럼창립준비위원회, 대동세상연구회, 광주전남희망사다리포럼, 희망22포럼, 공정사다리포럼 그리고 이해찬계 의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던 민주평화광장, 직능본부와 여러 위원회로 구성된 공명포럼 이렇게 일곱 조직이었습니다.

◇ 박재홍> 관련 조직과의 연관성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진 작가님, 현재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진중권> 유동규는 자기 측근이었고 이번에 진술에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과는 무게는 굉장히 다를 수도 있고 이번의 진술만이 아니라 돈을 전달할 사람들, 네 사람인가 이 사람을 다 예측하고 특정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용 씨가 돈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 것 같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엮어내느냐인데 정치 공동체라는 말 딱 들어보면 떠오르는 말 있을 겁니다.

◇ 박재홍> 경제 공동체.

◆ 진중권> 경제 공동체. 그 판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뭐냐 하면 대동세상연구회라든지 이런 식의 외곽조직있지 않습니까? 나열이 됐는데 이 조직에 돈이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아직 공소장을 보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죠. 적어도 여기서 만약에 김용의 돈이 여기로 들어갔다는 것만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일단은 공사장만 봐서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정진상 실장은 지금 체포영장도 기각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이제 400억이 넘는 저수지를 파놓고 지금 그 돈을 임의로 꺼내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주범에 대한 체포영장이 안 나올 정도로 수사를 준비해서 대선자금이라고 공개해 놓고 덮어놓고 공격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입을 막을 만큼 사실관계 증명된 게 없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호남지역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풀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호남 조직은 돈을 받을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기는 하지만 그건 둘째치고 이 당시 경선 상황으로 가면 호남은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데에다가 현금을 뿌린다.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다가 딱 한 건만 걸리면 정치 인생 전체가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집중해서 8억을 살포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로 제 귀에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은 만약에 그런 돈이 살포됐다는 얘기가 오히려 당내에서도 신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성회> 아니, 네트워크 안에서 한 사람만 받은 돈봉투 들고 나와서 이 돈 누가 줬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선거마다 게임체인저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런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더 보겠지만 이낙연 대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전남도지사 출신의 이낙연 대표의 호남에서 이런 활동을 이렇게 대규모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돈을 풀었는데 안 걸렸다? 하여튼 검찰이 가지고 온 증거를 보겠습니다.

◆ 진중권> 그것은 모르죠, 모르는 거고.

◇ 박재홍> 여기까지.

◆ 김성회> 저도 몰라서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 박재홍> 지켜보시죠.

◆ 진중권> 그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호남이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조직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급하게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급속하게 이런 정치적 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밀렸다고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이기고 있기는 했습니다.

◆ 진중권> 그 당시에는 밀린다고 믿었던 거죠. 거기서 이기지 않으면 힘들다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 투자의 대상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 박재홍> 두 분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얘기를 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미 간 무기 거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위해서 폭탄을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국방부는 당일 부인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이게 처음 보도로 전해진 것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현지 시각 11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결국에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규정이 됐고 최소한 몇 주 간의 치열한 전투에 보급이 될 것이다라는 설명도 월스트리트저널이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상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부족해진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미국 내 탄약 재고량 보충용이다. 미국이 최종 사용자라는 전제가 있다 우리 국방부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푸틴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주면 재미없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괜히 한 건 아니겠죠. 이런 거고. 생각을 해 보세요. 미국의 탄약 재고량 보충용이다, 탄약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탄약 어디 갔습니까? 우크라이나로 간 거죠.

◇ 박재홍> 미국에 있는 탄약이 갔으니까 재고가 부족하다?

◆ 진중권> 우리나라가 채워주고 나한테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이 비어. 그러니까 나한테 100만 원을 다시 넣어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에는 주지 않았다는 건데.

◇ 박재홍> 미국을 지원한 거죠.

◆ 진중권> 사실상 미국을 지원한 거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이 해석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얼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굉장히 쌩뚱맞은 지점에서 탄약이 수출되고 쌩뚱맞은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다고 하면 정보들이 그렇게 모여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국익에 반하는 보도인 겁니다. 미국의 국익에도 반하고 한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전용기도 태우는 안 되고 기자회견장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출입을 막아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런 거는 지금 국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런 보도가 됨으로써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보도록.

◆ 진중권> 지금 그거는 과도한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 지원은 못 하는 거예요.

◇ 박재홍> 젤렌스키는 달라고 했죠.

◆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우회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 썩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 김성회>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중국하고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다음에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으로만 가능하겠냐.

◆ 진중권>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제예요. 러시아가 지금.

◆ 김성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에 빚을 지워놔서 러시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은 한반도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 진중권> 아니죠. 끊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이 정도로 우리는 선을 긋는 거죠. 끊으려면 확실하게 무기를 보내고 우리가 더 천궁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면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 할 일은 하면서도 면피는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인 거죠, 이게.

◇ 박재홍> 두 분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