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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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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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논쟁이 있었어요.

◆ 김수민> 논쟁의 당사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된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조정훈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면 몰라도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 속기록을 잃은 후에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이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렸다 하면서 웃자가 얘기했더니 죽자가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그에 대해서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었고 해서도 안 될 농담이었다면서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두 의원의 설전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가세하자 조 의원은 기동민 의원에게 NL파 아니냐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해방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박재홍> 운동권 용어죠. NL파.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소란한 분위기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은 최고 존엄 사과가 공식적인 사과, 이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건데 그런 표현조차 적절하지 못했다.

◆ 김수민> 기동민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야유조로 얘기한 셈이었다라고 본인은 표현하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은 그게 농담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맞받은 셈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쓸데없는 표현을 해서 빌미를 준 것 같고요.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 그 표현도 그 밑의 뉘앙스가 깔려 있거든요. 북한도 할 만큼 했다. 북한에서 최고존엄까지 부르는 사람이 사과까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의 변호론이 깔려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 박재홍> 전제 자체가.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국회의원들은 자기 일 잘하면 되고요. 남의 발언 지적할 시간에 자기 문제 좀 지적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걸 정회까지 해가면서 서로 싸울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그냥 지적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그걸 또 반박을 해서.

◇ 박재홍> 사과하라고 해서 또 논쟁이 된 것 같은데. 이어서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여야 공방은 여기서도 또 파행이 있었는데.

◆ 김수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장동 사업 등의 질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김동연 지사가 답변하는 가운데 조은희 의원이 답변 순서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김동연 기자가 왜 말꼬리 잡고 자꾸 이재명 얘기를 하는가. 나는 김동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상임위원장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고 주의를 주니까 김동연 지사가 한발 물러서서 사과했고요.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를 어제 오후 11시에 제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김동연 지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만 시끄럽다고 반박을 했고요.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경기도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전 지사도 국감 대상이다라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진행에 항의하면서 퇴장했습니다.

◇ 박재홍> 국정감사가 계속 정회가 자주 되네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을 받는 대상이 서울중앙지검인데요. 국감 기관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내용이 이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내용에는 군사통합 정보처리체계 밈스에 기록된 보고서 삭제가 서 장관 지시로 이루어졌고 또 피격 공무원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신청.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사 흐름상 불가피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발빠르게 한 것이냐 논쟁.

◆ 진중권> 불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과연 구속할 사안이냐. 일단 이분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분들인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서해 공무원 처리. 피격 사건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잘못됐고 특정한 해석으로 몰아간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공표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보고 중대한 실책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범죄인가. 아니면 직무상의 실수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조금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 박재홍> 전 국방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두 사람 다 지금 현직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방부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본인의 진술보다는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는 상태인데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군사통합 정보처리 체계 밈스라는 것은 중앙서버에는 내용이 다 저장이 그대로 되어 있고. 다만 어느 터미널, 즉 국정원이나 각 정부부처의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 중 어디까지 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능 자체는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즉 원본은 놔두고 어디까지 문서를 회람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정한 것이 범죄행위니까 구속해야 된다고 말하는 걸로 제 귀에는 들리는데 물론 중앙서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지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검찰과 여러 국방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엑시스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한 것이 결국 범죄라고 하는 것인데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앞으로 검사들한테 허락받고 일해야죠.

◆ 진중권> 그냥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분명히 없어 보이고 또 하나 이게 사실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리상으로 명확한 어떤 범죄를 하는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뚜렷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법원의 일단 판단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법정 출석을 오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던 것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서 국토부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한 것이 기소됐는데요.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1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서 한 달가량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1월 22일에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고요. 한편 검찰 측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앞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판 담당 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맡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수사팀이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전 공무원인 배 모 씨. 첫 재판도 있었군요.

◆ 김수민> 경기도청에서 일하면서 김혜경 씨를 수행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 첫 재판도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일단 대선기간에 썼던 식사비, 법인카드 결제 이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배 씨는 선거목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또 김혜경 씨 사적 업무를 수행했던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김 씨 수행비서로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증거기록을 미제출해서 법정에서 논쟁도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현재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재판부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허위사실 공표 또 위법 어느 수준으로 위법인지.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겠습니다. .

◆ 진중권> 저는 거의 증명됐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과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영상과 사진이 다 나와 있고 출장 중에는 셋이서 같이 골프까지 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이분이 실무책임자로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몇 번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가 국토부 관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냐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성남시 공무원이 이게 과연 강제성을 띤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보낸 문건이 없고 그 문건이 성남 당시 시장한테 보고가 됐다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증명은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두 가지 거짓말의 성격이거든요. 보통 100만 원 넘는 거짓말들. 그래서 당선 무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히 중대한 거짓말들도 아니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1조가 걸려 있는 거고. 그런데 백현동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도 수백에서 수천억이 걸려 있는 굉장히 대형 비리 사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검찰이 아직도 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 거죠. 양쪽 선수가 변호사고 검사가 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같이 사법연수원을 통과하고 사자라는, 사자가 물론 다릅니다마는. 판사라는 사람을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두 사건은 똑같은데 지금 공소사실 관련돼서 1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이거 일주일 전에 지금 변호사에게 준 거거든요. 대등한 경기를 하려면 양쪽에 대응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되어 있어야,이게 법이 정한 규칙입니다. 거기 법인카드 유용 같은 경우 아예 자료를 안 줬거든요. 좋아, 자료 없이 그냥 검사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하세요 한 게 아니라 그거 왜 안 주냐 자료 공유해라라고 했는데 검찰 쪽에서 저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 변호사와 검사가 동등한 자료를 들고 법리로 다툰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공판 담당 검사가 보통 공소 유지를 해서 재판을 하는 데 지금 수사팀이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 점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검사들이 치사하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도록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면 국민들이 그 판결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성회> 그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성회> 왜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지 않죠?

◆ 진중권> 공소장이 제기되면 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걸 못본 체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 김성회>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 진중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판부에 얘기하면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일을 정해 주고 그러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뭐죠. 배 모 씨, 그 관련해서 경찰수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출 안 한 건데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뭐랄까. 적어도 이 배 모 씨 관련된 그 부분의 기록이라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 김성회> 아니, 김혜경 씨를 기소하든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지 재판정에 불러놓고 수사기록 안 주고 재판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라는 겁니까? 잘 납득이 안 돼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선거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급하게 기소하느라 그렇게 했던 거고.

◆ 김성회> 검사들 급한 사정은 피고인한테 봐주라고 하면 그건 법이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걸 왜 그렇게 판단을. . .

◆ 진중권> 판사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시니까.

◆ 김성회> 판사가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왜 옹호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 진중권> 아니요. 판사가 이번에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옹호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맞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사안의 본질을 건드릴 만한 대단한 사안이냐 법정에서 절차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 김성회> 재판장의 무기가 수사기록인데 그 기록을 보지 않고도 대충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저랑 견해가 많이 다르시네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 민주당 내 논란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어제 이제 실망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안민석 의원이 다시 또 반박했어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 방산주를 매입했다가 국방위원회 된 후 처분하지 않아서 최근 이해충돌이라는비판을 받았었죠. 지난 13일에 전량 매도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제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널부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차리고 주식거래를 한다, 개인적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거래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이 전재수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쪽은 BBS이고 한쪽은 CBS에 출연을 해서. 종교 채널에 출연을 한 격이 됐는데.

◆ 진중권> 종교 간 전쟁이었네.

◇ 박재홍> 전혀 관계없습니다.

◆ 진중권> 종교 갈등이야.

◆ 김수민> 양 의원과 짝을 맞추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요.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총구가 외부를 향해야지 총알 한 구가 내부를 향하면 치명적이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큰 갈치의 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면서 자기 식구 잡아먹는 갈치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가리키느냐는 질문은 받은 안민석 의원은 전 의원을 좋아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좌절에 빠져 있는 것과 주식투자 하는 것은 다르다. 전재수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과하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 와중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재수 의원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소위 좌표찍기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전재수박이라고 하는.

◇ 박재홍> 수박.

◆ 김수민>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멸칭으로 했던 수박을 붙인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좀 사연을 밝혔는데요. 이들이 고단수로 괴롭히고 있다. 새벽 시간대에 전화벨소리 2번 정도 울리고 딱 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치 정치 비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배부른 정당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제기는 충언으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갈치 얘기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일단 전재수 의원과 안민석 의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전재수의원이 할 말한 거죠. 이 말 딱 들으면 물론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식을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해명을 보면 대선 패배하고 지선 결정되기 전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그다음에 지선 그 사이에 샀단 말이죠.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대선 패배하고 자기가 어떤 진영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출마할 거고 출마 하면 당선될 거고 그다음 뭘 했냐하면 방산주를 샀어요. 그다음에 국방위를 신청을 딱 하게 되면 이게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적을 전재수 의원이 한 건데.

◇ 박재홍> 안민석 의원이, 갈치정치.

◆ 진중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비판조차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전재수 의원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자유가 있고 관점에 따라 사람이 다른 문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도가 지금 내부 총질을 하는 거다라고 안민석 의원 표현하신 것이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 재산등록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서 검사를 한 두 달 동안 받아요. 그러면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피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선박주잖아요. 소위 말하는 배 만드는 회사의 주식인데 그 배 만드는 회사에서 군함도 만드니까 이제 군 관련주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관이 두 달 안에 판단해서 답을 주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웠어야 해야 될 문제였나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있지만 전재수 의원의 그런 정도의 지적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왜 하필 국방위죠. 연결고리가 잘 안 맺어져요.

◇ 박재홍> 국방위에 가서 보통.

◆ 진중권> 보통 자기가 해왔던 일과 관련해서 환노위를 간다든지 이런. . .

◆ 김성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패배하고 나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위를 갔던 전례도 있고요. 국방위가 애국, 국방. 이런 쪽의 보수 쪽과 연결되는 고리에서 또 볼 가치가 가치고 있기도 하고 뭐.

◇ 박재홍>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SPC그룹 계열사 SPL, SPC로지스틱스 제빵공장. 현장 실상이 크게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죠.

◆ 김수민> 추가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사고 8일 전에는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전교육도 일과 시간 이전에 무급으로 진행하려다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는데 아예 교육을 없애고 가짜 확인서에 서명만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노동자 강규형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정이 없는 그냥 기계로 보는 것 아닙니까라고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비판들을 요약을 해 보면 일단은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이런 실질적 재발방지책 없이 허영인 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2인 1조 작업, 작업 중지권 행사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사고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파리바게뜨 런던매장 오픈이 홍보되었다.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무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SPC그룹 계열사 로고들을 모아놓은 게시물을 전파하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이 한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만난 직원 인터뷰를 기사에 올렸는데 사실 저도 불매중이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직원이.

◇ 박재홍> 직원도.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회사가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샌드위치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서 샌드위치 제조가 중단되는 바람에 매장에 계신 제빵사분이 따로 다 만들고 있다라고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고 현장을 다녀온 분이세요.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 인터뷰 사전녹음으로 진행됐습니다. 들어보시죠.

◇ 박재홍> 전반적인 상황 또 사후 대처 들으셨는데 한말씀씩 들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까 작업을 계속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같은 리스크가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면 안 되죠. 동일한 사고의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짚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할 것조차도 안전문제는 뒷전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 박재홍> 그 부분을 분노하신 적얼 수도 있고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삼립 앤 샤이니 파리크라상의 약작인 SPC 회사는 이게 공중파 방송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데요. 제정신인지 묻고 싶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당장 납기를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이 수많은 산재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와중에 기재부와 노동부가 짬짬이를 해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지금 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기재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짧게 한말씀.

◆ 김수민> 이번에 공정위 계속해서 사고 직후에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곧바로 본인이 판단해서 행사할 수도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게 정착될 수 있는 작업장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