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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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김웅>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오늘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여야 대표 회담도 일단 순연이 됐네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자가진단테스트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떴다라고 전했습니다. 치료와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오늘 원래 있었던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일장도 순연이 되어서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했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오는 일요일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면서 오늘 아침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설명과 양해를 드렸고 한동훈 대표도 연락을 받았다라며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두 실장 논의를 거쳐서 대표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또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실무진끼리 어떤 회담, 준비 과정이 멈췄다,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뒤에서 다 준비는 하고 있었다면서요?
◆ 곽우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도 다수가 어제 실무접촉이 무산됐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 박정하 비서실장이 최고위원회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사실은 어제 만났다, 몰래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부분도 있었고 간극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면서 또 두 사람 사이 신뢰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둘 사이가 틀어진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시로 대화했고 기자들 예상보다 좀 빨리 합의가 됐으며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도 많은 교류와 통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기자들이 많이 연락을 줬는데 전화도 못 받고 거짓말도 좀 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 박재홍> 거짓말도 좀 했다.
◆ 곽우신> 어제 기자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오늘 보나요, 안 보나요 했는데 오늘 해산해도 돼, 해제해도 돼. 못 만날 것 같아, 일정이 안 맞아서라고 해서 기자들이 안심하고 퇴근을 했었다가 뒤늦게 다음 날 만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여당 출입이기 때문에 박정하 의원에게 비서실장에게 전화하셨어요?
◆ 곽우신> 저는 직접 전화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거 다 촉을 다 세우고 있잖아요. 기자들이. 후배가 마크를 하면서도 저도 보고도 기다리고 하는데.
◇ 박재홍>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기자구나, 우리 곽우신 기자가?
◆ 곽우신> 어쩌다 보니까.
◇ 박재홍> 죄송해요.
◆ 곽우신> 아닙니다.
◆ 박성태> 원래 반장급은 보고를 받죠, 지시를 하고.
◇ 박재홍> 저희가 예우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까?
◆ 곽우신> 발로 뛰어야 되는데 너무 의자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곽우신 반장으로 내일부터. 이게 기자가 반장과 기자는 다른 거잖아요.
◆ 곽우신>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 회담이 이제 순연이 됐는데 김웅 의원님은 너무 빨리 해서 걱정하셨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벌게 돼서 다행인 거죠?
◆ 김웅> 다행이죠.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있고 공부를 할 시간도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한테. 그리고 중요한 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좀 뒤로 미뤄지면 추석 민심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는 훨씬 더 극대화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언제쯤으로 다시 잡힐까요. 한 2, 3주 후? 2주?
◆ 김웅> 지금 끝나고 나면 재판이 밀린 게 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양측의 실무진이었다라고 하면 추석 3, 4일 전으로.
◇ 박재홍> 추석 3, 4일 전? 9월 초?
◆ 김웅> 그렇죠. 그때로 미루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은요?
◆ 박성태> 일단 미뤄지는 게 둘 다 물론 준비는 잘했다고 했지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떨까 했는데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그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기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을 때 옆에 있던 분에게 순간적인 한동훈 대표의 표정이 어떻더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뇌가 가동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미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심이 살짝살짝 비치거든요.
◇ 박재홍> 미간이.
◆ 박성태> 그렇죠, 저는 미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 김웅> 역시 인문학도.
◇ 박재홍> 그러니까 국문과.
◆ 김웅> 관상은 아닌데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관상 전혀 아니고.
◆ 박성태> 그런데 무표정했다 그러더라고요. 무표정했고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오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당원 게시판에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아라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두 여야 대표가 만나면 가장 관건은 이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카메라가 온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물어볼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기다려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스타일상 보면 말 바꾸는 걸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논리상은 본인이 약속한 바를 계속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지지자들 일부도 그걸 보고 지금 여당 당원 게시판에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이슈, 당원들 63%가 받았으니 이 이슈로 여당 의원들을 좀 더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나쁠 건 없다, 그게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당심 63% 힘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것 같은데.
◆ 김웅> 일단은 지금 코로나가 자가격리가 권고로 바뀌어서 5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격리하라 뭐 이런데 격리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법원에서는 아마 받아들여줄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아마 해 줄 것이고 연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검찰 수사도 불러서 이렇게 출장 수사 받으신 분이 있고 또 재판도 황제 재판이라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불출석하고 싶으면 불출석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해서 뭔가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불출석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오죽 했으면 대장동 재판부에서 강제 구인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보통 안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연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옛말에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중으로 결국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10월 말로 미뤄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 박재홍> 말씀은 나쁜 결과는 예정돼 있다라는 말씀을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웅> 아니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 박재홍> 또 일타 강사.
◆ 김웅> 10월달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 박재홍> 토론회 과정에서 .
◆ 김웅> 그렇죠. 그게 뭐냐. 성남시장 당시에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또 하나는 백현동 자연녹지를 준주거지까지 준상향한 것은 국토부가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공문으로 위협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공직선거법 사건이고 위증 사건은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박균택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하고 임성근하고 이건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둘이 같이 1박 2일 골프를 같이 쳤다. 그걸 주요 근거로 박균택 의원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처장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해외여행 가서 해외에서 골프를 같이 치신 분입니다. 당연히 서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백현동 건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내세웠던 그 고문 자체에 보면 협조 바랍니다입니다. 그 협조를 협박을 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정말 전 우주적인 그런 망상에 가까운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도 있고 위증을 했던 본인이 위증 맞아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냐의 문제인 것이지. 유죄는 확정된 게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나쁜 결말은 이미 예정돼 있다라는 추정.
◆ 김웅> 그게 이제 형량의 문제라고 봐야죠. 특히 공직선거법.
◆ 박성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굳이 쉴드를 치거나 그럴 건 없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많은 분들에게 또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건 그럴 것 같아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물론 같이 골프를 갔지만 친목, 친해서 한 팀해서 간 게 아니라 당시 호주에 출장 가서 여러 명이 10여 명이 가서 그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러니까 4명이 대개 1홀 돌 때 같이 돌잖아요. 4명 중에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겁니까?
◆ 박성태> 그 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가 같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골프장 주변에 나무에서 사진 찍고 그런 건 있거든요. 십수 명이 같이 간 출장을 갔었죠. 관광상품을 간 건 아니고 호주 출장을 수행해서 간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전이라면 굳이 확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준상향 문제 백현동 그건 저도 문제라고 보는데. TV 인터뷰나 나와서 방어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슨 연설문을 읽은 게 아니고 인터뷰 중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과연 피선거권을 잃게 할 정도가 되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형량에서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80만 원이면 피선거권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위증교사는 이거는 이제 금고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데 그 녹취록 내에는 위증교사면 이게 위증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법조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상황이 결과적으로 그건 위증교사 아니야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전화를 받은 수행비서도 그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도 위증을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당시 얘기로는 이거 거짓말인데 당신이 좀 해 줘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때 이랬잖아요라고 해서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분위기는 있는데 본인이 이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어라고 한다면 그걸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위증인 걸 인식하고 거짓인 걸 인식하고 강요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김웅>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계속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대로 말해 달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고.
◇ 박재홍>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다.
◆ 김웅> 우리나라 판례에 그런 정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성태 실장님하고 저하고 어제 같이 만나서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박성태 실장님이 어제 우리가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위증교사다. 그리고 교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야, 너 내일 가서 저 사람 좀 칼침 한방 놓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조직폭력배가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 진짜 계속 거슬린다 그런데 누구 하나 문제 해결하는 애 없네.
◇ 박재홍>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 김웅>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교사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 박재홍>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
◆ 김웅> 그렇죠.
◆ 박성태> 이게 어제 일이 아니고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이 애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까 골프 갔을 때 같은 조였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제작진이 찾은 자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검찰 조서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 김문기 전 차장이 호주에서 같은 조였다. 그렇게 유동규 씨의 진술은 그렇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워낙 또 쟁점이 많아서 이것만 할 수 없어서. 금투세 얘기를 다시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을 했네요. 여야 합의해서 내년부터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주요하게 민생의제라고 내밀었던 게 하나가 육아휴직하고 육아 근로시간 단축하자, 단축대상 자녀들을 확대하자는 거였고 또 하나가 금투세 폐지를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특히 방점은 금투세 쪽에 찍혀 있었는데요. 폐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본인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은 미뤄졌지만 민주당이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서 만약 당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민주당이 어렵다고 한다면 유예 정도는 최소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로 들리게 되는데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자 청년 이슈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또 사실은 송원석 의원,기재위원장이죠. 주최한 토론회도 금투세 관련 토론회였는데 여기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금투세, 금투세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국민의힘이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6선에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 곽우신> 격차해소특위가 뭐냐 해서 보니까 교육,문화, 지역, 자산 이렇게 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특위다라면서 한동훈 대표 취임 후 1호 특위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경태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격차 해소를 시켜나가겠다. 즉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5만 원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조경태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 곽우신> 그렇죠, 조경태 의원이 갖고 있는 함의가 있으니까요.
◇ 박재홍>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고요. 국민의힘이 또 가칭 수도권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으로 오신환 전 의원이 검토된다라는 소식이네요.
◆ 곽우신> 서울신문 보도였는데요.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수도권, 청년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특위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수도권 조직정비 겸 외연확대 같은 관련 활동들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청년층 공략과 맥이 맞닿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신환 전 의원이 아무래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냈고 이번에도 광진을에 출마했다 당협위원장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일단은 금투세 얘기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순연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고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김웅 의원님.
◆ 김웅> 금투세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려야 금투세를 낸다는 건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패널 포함해서 4명의 다 꿈은 그거 아닙니까? 금투세 한번 내보자. 그게 뭔 민생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문제에 대해서 증시가 이렇게 밸류 다운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 이게 밸류업의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그런 평가절하되고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민생 정책인 건지 그리고 금투세는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시행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폐지. 폐지예요? 시행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폐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 박재홍> 시행 유보된 상태에서 시행할 시기가 온다는 건데.
◆ 김웅> 그렇죠. 유예까지는 제가 예를 들면 워낙에 여론을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폐지라는 말은 말 자체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러한 민생 정책 같은 걸 들고 나오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격차해소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복지정책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업 간 그리고 산업구조 간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완화가 되면 계속 혜택을 보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괴리감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인력 문제죠, 사실.
◆ 김웅>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늘린다. 그럼 결국은 거대 사업장이나 공공 부분은 좋아지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금투세는 일부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5000만 원을 일단 공제하고 현재 시행하기로 돼 있는 안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억 원까지는 아마 20%, 그 이후는 50%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의 주식 금융투자소득을 올렸다. 주식을 팔아서 1억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0만 원 공제니까 5000만 원의 20%, 1000만 원이거든요. 현재 20%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걸어서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으로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 한 거 없는 정부가 20%를 뜯어가. 여기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시행하는데 20%면 높은 세율이거든요. 물론 해외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주식투자 소득세는 더 높습니다, 세율이. 그런데 어쨌든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폐지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 정말 시급한 민생 문제입니다라고 폐지. 그러면 근로소득세도 2000만이 넘는 임금근로자들이 나 못 살겠다, 소득세 좀 낮춰줘라. 한국 도시에 대해 세금. 근로소득세로 뺏어가냐. 그러면 줄여줄 겁니까? 이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 박재홍> 댓글에도 예적금 세금도 폐지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 박성태> 예금 들어가 있는 것도 배당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가 꿈꿔보지 못해서 계산을 못 하겠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 소득 있으면 22%인가요. 역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 김웅>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처럼 손실 공제 같은 제도,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이거는 시행을 하는 게 맞아요.
◆ 박성태>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블랙먼데이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투세는 시행도 안 된 건데 그것과 연계돼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은 종목당 50억 원으로 늘었지만 23년 전까지. 22년 전까지는 종목당 10억 원이면 대주주로 지정이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부부, 가족들 다 포함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10억 원 갖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예요. 그럼 양도 차익에 그 당시에도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분들 보면 대주주 항목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물론 아주 운이 좋고 기술이 좋은 사람은 5000만 원 투자해서 5000만 원 벌겠지만 그냥 확률상으로 보면 최소한 5억에서 10억 이상 투자해 5000만 원 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이 폭락했습니까, 주식시장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포퓰리즘이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죠.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심의위원회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곽우신> 어쨌든 대면보고 오늘 있었고요. 결국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지금 오늘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반대의 예측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계속 최근에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하니 소집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소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론도 늦춰질 수밖에 없고 임기 안에 끝내려고 한다면 소집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김웅 교수님. 어제는 수사심의위 열어야 된다 조언을 하셨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딱 말씀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보세요?
◆ 김웅>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너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잖아. 수사심의위 열려고 한 거였잖아라고 하니까 말을 아끼는 게 맞았고요. 저는 어차피 검찰총장 자리 내려오면서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선배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결국 사람은 이름으로 남습니다. 이름으로 남는 거고. 검찰총장을 했다가 아니고 검찰총장 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로 남을 겁니다. 그 이름을 그래도 더럽히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수사심의위.
◆ 김웅> 위원회 소집할 거다.
◆ 박성태> 저도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더 문제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법상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감사의 표시일 따름이다라고 수사를 작성한 형사1부. 그리고 이걸 오케이 받아들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더 문제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더 문제일 건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그대로 간다면 이들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검찰총장이 문제고 검찰총장은 이미 여러 번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했는데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총장이 그냥 말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자나 언론은 그냥 지역 비판하면 돼요. 그런데 조직의 장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관철시키는 게 저는 물론 파도를 타고 넘는 데서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관철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지금 검찰이 되게 부끄럽게 됐는데 그걸 본인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한 얘기를 관철시키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관철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을 수도 있겠구나, 대통령의 직무와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여사의 직무와 관련돼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어요.
◇ 박재홍> 여사의 직무. 의미심장입니다.
◆ 박성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잡혀갈 같은데.
◆ 김웅> 조마조마해요.
◇ 박재홍> 저도 그래서 의미심장하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 반장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8/22(목) 김웅 "이원석, 이름 더럽히지 않을 마지막 기회? 수사심의위"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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