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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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해서 양측 관계자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실무 협의가 취소됐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번 주 내에 있을 예정이었고 25일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실무협의 차 오늘 한오섭 대통령실 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나서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실무회동이 정무수석을 대통령실에서 새로 임명하는 이 인사를 통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의 권혁기 정무조정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은 준비회동 도중에 새 정무수석 인선이 이루어지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연기를 제안했다라고 하면서 내일 만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내일 만난다. 앞서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이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찾아 국민들 민생안정을 위해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의제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제안했었던 건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거 철회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군요. 

◆ 김수민>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 공약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재정 적자가 87조 원에 달하고 물가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소득 기준을 정해서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여당의 SOC 공약에 대해서는 남발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속도조절과 감축을 주문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실무협의가 진행되려고 하다가 이제 무산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두고 약간은 열기가 빠진 것이 아니냐. 아니다,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오늘 인사 발표로 인해서 좀 연기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서면 브리핑할 필요가 있냐. 

◇ 박재홍> 취소된 것에 대해서? 

◆ 서정욱> 왜냐하면 사정을 충분히 알잖아요. 오늘 한오섭 사퇴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래서 하루 연기된 겁니다. 조용히 그냥 서로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서면 브리핑으로 비난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협치에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송 9년 차거든요. 제가 9년차인데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처음으로 칭찬합니다. 한 번도 제가 이준석 대표를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매일 비판했는데 이번에 25만 원씩 뿌리는 거 이게 물가나 중요하고, 재정적자.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합니다. 잘했어요. 

◇ 박재홍> 잘했어요. 

◆ 장윤미> 일단 오늘 예고 기사가 상당히 쏟아졌었죠. 한오섭 정무수석과 일단 천준호 비서실장이 같이 만난다. 의제 조율을 위해서. 그리고 아젠다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돌연 안 만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그런데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수석 인사가 날 걸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 인사도 더 뒤로 미뤄지니 어쩌니 하다가 오전에 단독으로 채널A 보도로 막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매끄럽지 못했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과정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위해서 민주당도 협조해야 되고 이런 어떤 대의가 손상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실무협상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25만 원은 이렇습니다. 이제 87조 세수 펑크가 난 부분을 이준석 대표도 지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국고를 지켜야 된다, 우리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급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세금이 걷히지가 않는 겁니다. 시장이 제대로 돌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코로나 국면 때 미국, 일본, GDP 대비 거의 15% 이상을 현금 재산을 시장에 풀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 3%대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시기와 기계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떤 유동성 상한과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현금 살포 방식이 아니라 지역화폐 그리고 이게 물가를 엄청나게 견인한다라는 부작용이 있다면 일부 계층으로 제한해서 하는 방향은 저는 충분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이제 의제가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대통령은 민생 얘기를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의제가 논의 돼야 한다고 보세요? 

◆ 서정욱> 가장 저는 시급한 건 의료대란. 

◇ 박재홍> 의료대란? 

◆ 서정욱> 민주당도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요. 같이 협의체에 동참해야 된다. 이제는 비판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 한다면 연금개혁도 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연금개혁을? 

◆ 서정욱> 왜냐하면 대통령의 큰 공약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 고갈됩니다. 어떻게든 임기 내에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나 몰라라 인기 영합만 할 수 없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연금. 이것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경제 중에 저는 양곡관리법을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 1호입니다, 양곡관리법.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집행할지. 그러면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서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생 이런 게 아마 현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수회담, 이게 대통령 초기부터 왜 야당대표 안 만나냐 이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됐고 실제로 만나게 되는데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 김수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첫 번째 회담이고 양측이 다 할 말이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의제는 뭐 쏟아져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많이 듣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담을 통해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도출될 거냐. 그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첫 회담이기 때문에. 

◇ 박재홍> 만났다? 

◆ 김수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의제를 논의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의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어떤 절차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가져갈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그래도 회담의 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금주 내에는 만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이번 주 내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다시 연기가 된다면 진정성을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의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 박재홍> 금주 내에는 만난다. 

◆ 장윤미> 그리고 이게 재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일자를 조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 여러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지역에 국민의힘 낙선자들과 또 당선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다면서요? 

◆ 김수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에 한남동 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동부, 북부 지역의 낙선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낙선했더라도 총선기간 제시했던 공약들은 서울시와 함께 실천해 나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너무 낙담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함께해 나가자라고 참석자들을 위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 내일 23일은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을 가질 계획입니다. 오 시장 측은 이번 일정은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로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오 시장 측은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적 의미 부여를 경계한다, 이게 무슨 경계입니까? 대선 행보다? 

◆ 김수민> 대선 행보라거나 어떤 세력화 행보라거나 이런 해석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서울 지역 정치인들과 서울 지역 현안을 놓고 만나는 거다, 이런 쪽으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 시장 측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의 행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서정욱> 오 시장 측이 전멸했습니다. 한 명도 당선자가 없어요. 

◇ 박재홍> 이번 총선에서. 

◆ 서정욱> 부시장 출신들이 안동에 공천 떨어진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에 가신 분 오신환도 있고 이창근 하남에. 거의 다 서울시 출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당선자가 없을 겁니다. 전멸했죠, 낙선자.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마음이 여러모로 아플 텐데 저는 대선 행보가 있다고 봐야죠. 왜... 

◇ 박재홍> 경계하고 있지 않으세요? 

◆ 서정욱> 지금도 유력한 대권주자 맞고요.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 서울 지역이고요. 그러면 낙선자들 위로도 하면서 또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지금 우파 쪽의 대선후보는 원희룡, 안철수 그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이 정도가.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은 왜 빼세요? 

◆ 서정욱> 홍준표는 제가 보기에 흘러간 물 같은데요. 

◆ 김수민> 베베 꼬였어요. 서 변호사님 베베 꼬였어요. 

◆ 서정욱> 꼬인 게 아니고 지금 저는 물이라는 게 순리대로. 더 역류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까지 왔거든요. 홍준표 시장 그전에 대선도 왔던 분 아닙니까? 따라서는 4룡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4룡으로 정리된다. 다시 한 번 홍 시장님 나와주세요. 웃으셨어요. 

◆ 김수민> 같잖아서.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의 행보. 

◆ 장윤미>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정치권 안팎에서 많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다소 정치인으로서 좀 뻣뻣했다면 지금은 대단히 겸허하고 앞으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한다. 그런데 이 총선 국면에서는 존재감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무 쪽으로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당의 낙선자, 당선자들만 챙기고 있지 않잖아요. 민주당의... 

◇ 박재홍> 민주당도 챙기네요. 

◆ 장윤미>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에도 몸 닫고 있는 인사들과 식사 조율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이분이 또 그런 제안을 여러 안팎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드렸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열린 자세로 좀 포용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약간 대비돼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을 이번에 못 보여준 건 기정사실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얻고 그걸 극대화하는 행보를 앞으로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당에서는 낙선자들 모여서 따로 밥 먹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총회는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위로 식사 모임은 없었잖아요. 

◆ 장윤미> 그러니까요. 

◇ 박재홍>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주목할 만하다? 

◆ 서정욱> 지금 대통령도 당선자보다 낙선자 먼저 만난다,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전에 홍준표 시장 대권후보 포함시되겠습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 박재홍> 5룡, 4룡이 아니라. 

◆ 서정욱> 여론조사도 한 3%대 나온 게 최근에 있었고요. 또 홍 시장이 저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1:1 마지막까지 갔었죠. 여러모로 지지하는 분이 일부 있는데 제가 임의로 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취소해서 5룡으로 하겠습니다. 

◇ 박재홍> 5룡, 알겠습니다. 아직 3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보셔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 보죠. 조국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10가지 사항의 요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0가지? 

◆ 김수민> 조국 대표가 이번에 10가지의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정책적인 요구를 보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8개 법안에 대해서 재발의될 경우에 수용하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의 수용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및 과학기술예산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 제안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요. 아울러서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음주 자제, 윤 대통령 및 김 여사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도 포함돼 있었고요.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와 김 여사의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박재홍> 국정 관련한 전반적인 요구도 있었고 대통령 생활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10개의 요구사항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평가해 주시면. 

◆ 서정욱> 참 이게 억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많은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천공은 그때 백재권 교수인가? 그분이 수염이 좀 있어요. 그분이 보러 간. 그분은 교수입니다. 풍수지리. 이걸 가지고 수염만 있다 해서 천공이라고 부승찬 이분이 해서. 

◇ 박재홍> 용산으로 들어갔다? 

◆ 서정욱> 대통령 관저를 천공이 했다, 이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밝혀졌잖아요.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죠.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극우 유튜브를 본다는데 본인 딸 유튜브나 보지 마라 하세요. 본인이 조민 씨 유튜브 가보니까 내용도 없던데 어디가 극우입니까? 제가 알기로 히틀러나 이런 게 극우죠. 제가 알기로 극우 유튜브가 없어요. 본인이 뭘 보는지 알고 지금 이게 가짜뉴스라고요. 그다음에 술도 그래요. 본인도 얼마 전에 술 한번 먹는 거 봤는데 아니, 술을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알고 술 먹지 마라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 근거도 없이 비난하는 식으로 10가지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눈에 띄는 건 극우 유튜브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났던 많은 인사들이 대통령의 만남은 특이하니까 특수하니까 본인의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들었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 박재홍> 극우 유튜버 중에? 

◆ 장윤미> 극우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 박재홍> 그러니까 유튜브 중에. 보수 유튜버 중에. 

◆ 장윤미> 보수 유튜버 중에. 어떤 분은 보지 마시라고 직언했다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 박재홍> 대통령에게? 

◆ 장윤미>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계속 안 보고 계시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물음표가 사실 많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참모들 그리고 정말 중도층이 원하는 목소리,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할 때도 이를테면 대통령의 인식이 어떤 전망치가 잘못됐다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많았어요. 제대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 대통령 격노해서 보고하길 꺼린다, 이런 것들입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면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음주 같은 건 이를테면 당선인 시절에도 본인이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술자리를 가지셨고요.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술 자제했다는 거예요, 극도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하고 내 잘못인 것 같은 게 지도자의 태도예요. 즐기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대통령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저에서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조국 대표의 이러한 10가지 요구사항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될까요? 뉴스는 보실 테니까 전달은 되겠죠?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이 조국 대표 10가지 요구사항 뉴스를 들었을 때. 

◆ 서정욱> 제가 보기에 황당하다, 웃고 말지 않을까. 

◇ 박재홍> 웃고 만다? 

◆ 서정욱>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니까요. 지금 그럼 우리가 조국 대표 보고 김어준 유튜브 좀 보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 극좌 유튜브니까 보지 마시라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후보 때도 제 유튜브 있잖아요. 서정욱 유튜브는 거의 다 봤대요. 그런데 이걸 제가 극우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폭력, 히틀러처럼 폭력 혁명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왜 극우의 기준이 뭐냐 하면 아니, 박재홍 이 프로처럼 좋은 프로도 저를 불러주는데 왜 극우라고 합니까? 따라서 기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국 대표 이런 제안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김수민> 글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 박재홍> 주목해서 보신 부분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수민> 일단 해 볼 수 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효과가 저는 주목되는 것이 김건희 영부인 언급을 할 때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간에서는 한편에서는 김건희 영부인은 수사도 안 받고 있는데 조국 대표 쪽은 수사도 많이 받고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대평가되는 이런 대목이 있는 한편으로 현재는 또 조 대표가 그냥 단순 피고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럼 조국 대표는 영부인을 저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도 같이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면 사이에서 조 대표가 또 처해져 있는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또 사법적인 입장도 있는데 이게 묘하게 총선 직후라는 공간에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네면서 몰래 촬영을 했던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오늘 경찰이 밝힌 입장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지난 1월 한 시민단체는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대표와 기자 한 명도 함께 고발이 됐는데요. 서울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고발인 조사까지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섣부르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서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는 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가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최재영 목사가 이제 몰래 촬영한 행위, 이 부분이 스토킹법 위반인 것인가. 두 분이 변호사시기 때문에 말씀 주시죠.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는 걸 보냈기 때문에 조금 수사는 해 봐야 된다. 지금 단정적으로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얼마 전에 몰래 카메라 설치하려고 투개표소 있잖아요. 우리 부정선거 잡으려고. 그런데 그분도 들어갔는데 문을 따고 몰래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도청기를 설치하겠다는 목적을 속이고 허락받아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게 주거침입으로 구속영장이 됐더라고요, 주거침입으로. 이게 옛날에 초원복집 사건으로 판례가 대법원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주거침입 됐거든요, 몰래카메라. 

그런데 이번에도 몰래카메라 시계, 이거 찍으려고 들어갔으면. 물론 김 여사가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지만 그 목적을 원래대로 고지했다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속여서 사기쳐서 허락받아 들어갔다면 주거침입도 검토해 봐야 된다. 우리가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속일 수 있잖아요. 배달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오라고 해도 그 목적을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다. 이럴 때는 저는 법리가 판례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형평에 너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북한은 민주사회고 우리나라는 검찰 독재라고 계속 그러는데 북한에서 몰래 들어가서 리설주 찍어오면 그냥 고사포로 그 자리에서 총살시킵니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우리나라는 검찰독재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검찰과 구속 하나 못 시키잖아요. 이게 독재 국가입니까, 검찰?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 사안의 포인트는 명품백을 공직자, 그것도 대통령의 부인이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낭비시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일단 요건이고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데 경호 인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뚫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라니요. 한 두 번 정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복성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음성을 도달시킨달지 주변을 어슬렁거린달지 막아선달지. 이런 행위 전혀 없어요. 이걸 누구보다 저는 이 고발인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거침입. 주거침입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겁니다. 평온이 해해졌나요? 아니요,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편하게 만났죠. 옷차림도 편하고요. 앉아 있는 자세도 편하고요. 뭐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고발은 보수든 진보든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그런데 건조물 침입 거기도요.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평온이 뭐가 침해됐습니까? 하나 몰래 설치해 놓은 것뿐이잖아요. 평온이 침해된 거 없잖아요.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 장윤미> 저는 이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명품백을 드리러 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촬영과 관련해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하는 거 아닙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위,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는 걸 촬영했을 때만 현행법이 이걸 규율하고 있어요.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도 안 되고 주거침입법도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박재홍>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선을 긋고 있죠. 

◆ 김수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에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조 장관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에 의료행위 한시 허용 대상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번 주 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제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조정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더 의견을 좁혀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지. 일단 정부도 이게 뭐랄까요. 어떻게 지금 원점을 재논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제는 오죽하면 고급 식당에서 의사들 출입금지해 놨더라고. 미슐랭 있는 고급 식당에서 의료 파업하는 의사들 출입금지. 

◇ 박재홍> 일부 그런 식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 서정욱> 그만큼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백지화하면 나라도 아니죠. 저는 의사들이 이제는 중구난방으로 떠들지 말고 통일된 안을 가져와야 되고요. 정부가 1000명까지 최대 양보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시간은 의사들 편이 아닙니다. 그대로 뽑으면 진행되는 거예요. 빨리 저는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으로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료계가 과연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 

◆ 장윤미> 정부가 한발 물러섰죠. 왜냐하면 2000명 증원을 배분해서 각 대학별로 분배했는데 재량권을 부여했으니까요. 그러면 의사들도 원점 재검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럴 건 아닌 겁니다. 국민들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권이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통일된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 박재홍> 조정 과정이 어려운 게 핵심인데 그것도 의료계가 알아서 갖고 와라, 이것도 약간 정부 역할을 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론이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 입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같이 인정해서 그걸 한꺼번에 협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논의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회와 정당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원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려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국회와 정당이 행정부라든지 이해 당사자들보다 더 앞서서 나와 있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고 오늘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