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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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판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두 달 만에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주요 현안 2부까지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2주 전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셨을 때 넘어지셔서 병원 가셔야 되는데 22군데 뺑뺑이 도시다가 겨우 치료 받으시고.
◆ 김종인> 그런데 내가 최근에 복지부 차관 얘기하는 걸 보고.
◇ 박재홍> 박민수 차관.
◆ 김종인> 그 사람이 과연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22번의 전화를 했다는 거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소방대원이 구급차에다 실어놓고 나를 응급실로 데려가려면 사전에 응급실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계속해서 전화를 한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22번 했대. 내가 차 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 차관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 얘기를 하느라고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고. 응급환자가 아닌데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런 사람 경증이란 취지죠.
◆ 김종인> 나는 그런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나도 과거에 복지부 장관을 해봤지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나는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건데 그 사람이 무슨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사실.
◆ 김종인> 그런데 나는 소위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응급실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 박재홍>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갔더니 응급실에 환자가 별로 없더라. 잘 돌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또 생각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 김종인> 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하게 돌아가니까 그걸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전 4월 1일날 의료개혁에 대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발표를 한 취지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소위 의료계에 대한 발표를 하면 유권자가 동요를 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갤럽 조사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지도가 23%로 떨어졌잖아요.
◇ 박재홍>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
◆ 김종인> 그런데 이번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의료개혁에 대해 했어요.
◇ 박재홍> 지난주에.
◆ 김종인> 그거 하고 나서 뭡니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똑같은 23%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민이 의료계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한 번 발표한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는 이런 사고를 해서는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고 또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 김종인> 지금 문제는 2026년이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실질적인 문제예요.
◇ 박재홍> 내년 문제다.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뭐 지금 2000명 한다고 그랬다가 지방에다 분산해서 1500명인가 갖다가 지금 확정을 해 놨는데 과연 지방의 의과대학의 지금 현 수준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감각 있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가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년 봄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큰 공백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의과대학 졸업생이 없을 테니까.
◇ 박재홍>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졸업생이 없어지니까.
◆ 김종인> 없어지는데 그러면 내년에 인턴도 없을 테고 전공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군의관도 없을 테고. 그걸 무슨 재간으로다가 메우려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5대 대형병원들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다가 병원을 운영하기 힘들게 될 거예요. 결국 가서 병원의 소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울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의사 증원해도 국민 의료비 부담 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 김종인> 그거는 정부의 얘기지. 내가 보기에 이번에 의료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의료 코스트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서부터 거론을 안 한 거예요, 검토할 적에.
◇ 박재홍> 그냥 숫자만 2000명 나온 건가요.
◆ 김종인> 단순히 숫자만 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런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의료의 수혜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 의료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계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보면 초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위 지지층에 대해서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내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의료개혁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국민들이 모르고서 의사를 증원한다니까 좋다 하고서 했다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응급의료 환자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점점 알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계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참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의료개혁을 하면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겠다고 하면 좀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걸 했으면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0명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반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걸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 박재홍>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 조사 자체 조사 보면 지난 3일에서 5일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 박 실장님과 이재영 의원님 함께 질문해 주시죠.
◆ 박성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신 전체 의사 수가 갑자기 늘면 1인당 의사 소득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의사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전체 의료비는 딱 느는 만큼비례해서 의사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면 어쨌든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인> 지금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100명을 받는데 의사수가 늘어서 한 의사가 50명씩 받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그만큼 의사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봉급을 지금보다 덜 줄 수 있겠어요? 자연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부담은 의료수가로다가 정해져야 되니까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 박성태> 오늘이 수능 원서접수 마감일이거든요. 정부나 사실 야당도 그렇고 저도 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의대 증원 정원 문제는 이제 오늘이 수능 원서 마감이고 하니까 이거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못 고치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도 입학정원을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 박재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 김종인> 수능 모집도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그래서 의사들이 양보를 하고서 전공의가 돌아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재홍>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영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 이재영> 일단 아까 4월 1일 말씀하시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이제 막 까먹을 만했는데. 그런데 저는 어제 첫목회 간사이기도 한데 거기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의료계에서도 와서 얘기를 하고 정부 측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차관은 오지 않았어요. 온다 그래놓고. 박민수 차관 온다고 해 놓고 안 와서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점검했던 거는 아까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실 때 그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굉장히 붕괴 상황에 가 있다, 이 부분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지금 실무적들이 부처에서 느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안 일어나기 바라지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종인> 추석에.
◇ 박재홍> 연휴에.
◆ 김종인> 연휴 동안에 응급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는데 결국은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조금 또 정신을 차릴지 모르죠.
◇ 박재홍> 문제가 발생하면.
◆ 김종인> 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도 평상시에는 점진적인 방법의 개혁을 택해야지 한꺼번에 왕창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원점에서 재검토 2026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능하다. 4자가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도 제안하고 정부도 오케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힘들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 김종인> 아니, 지금 현재 의사들이.
◇ 박재홍>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라고 하니까.
◆ 김종인>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너희도 나와라.
◆ 김종인>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의료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나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정부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이 그 문제를 미리서 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당에서는 그때 정신이 났는지 얘기를 시작하니까 지금.
◇ 박재홍> 여야 의정 협의체.
◆ 김종인> 버스가 지나가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 박재홍> 버스 이미 지나갔습니까?
◆ 김종인> 네. 지금 내년도 입학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돼서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죠.
◆ 박성태> 정부의 그런 태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난주에 대통령 브리핑도 그렇고 오늘 장상윤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것도 여야정 협의체 내년도 26년도 원전 재검토라고 이야기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의료계 각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의료계가 아예 지금 병상을 떠난 다음인데.
◆ 김종인> 그러니까 의료계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도 의견 치가 안 되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계에서의 일치된 견해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2000명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의대 교수회에서 성명을 오늘 냈는데 2000명의 근거를 제대로 갖고 오면 얘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근거를.
◆ 김종인> 그런데 2000명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 박재홍> 없습니까?
◆ 김종인> 솔직하게 얘기해서.
◇ 박재홍> 박민수 차관은 계속 얘기했다고 저랑 인터뷰 할 때도.
◆ 김종인> 나는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지 이해를 못해.
◇ 박재홍> 그분 얘기는 2035년까지 필요한 게 1만 명이어서 남은 해마다 2000명씩 해서.
◆ 김종인>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2035년까지 1만 명이 필요하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근거로 해서 2035년까지 1만 명이 필요하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자기들이 주먹구구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2035년까지 꼭 1만 명이 필요하다는 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 정도 대안으로는 과학자들 혹은 의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김종인>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까지 현재 의사 수를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의료 체제를 갖다 확립한 이래 의료가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많이 혹사를 당한 건 사실인데.
◇ 박재홍> 4년 동안 전문의 되기 전까지.
◆ 김종인>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와서 무슨 응급실의 전공의들의 대우를 어떻게 개선하자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지금까지 몰랐어요? 다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의료개혁이란 게 나왔냐 하게 되면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나는 이 의료개혁을 준비했다고 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일단 발표를 해 놓고 복지부가 그걸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 박재홍> 수습을 한다.
◆ 김종인> 그런 꼴이 되는 거지.
◆ 이재영> 질문해도 될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누적된 문제들은 과거 모든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수가 같은 부분도 사실 위원장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아직까지도 거의 몇십 년이 지났는데 거의 바뀌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한 이 개혁에 대한 부분, 지금에라도 전공의를 대우를 해 주겠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지만. 이런 태도 자체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맞는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전공의를 대우를 개선해 주셔면 정부가 재정에서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면 국민의 의료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만 그나마 지금 겨우겨우 수준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좀 더 지켜보시기로 하고 오늘 또 어제 발표됐는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문제일 것 같아서.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줄이게 돼 있던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연금 개혁안?
◆ 김종인> 나는 그게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한심하세요? 뭐가 제일 한심하세요?
◆ 김종인> 이 사람들은 연금의 참뜻을 알고서 연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금이라는 게 솔직해서 뭐 때문에 연금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 박재홍> 보장.
◆ 김종인> 노후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연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빈곤율이란 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사실 70대가 넘는 사실 노인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오늘날 경제발전을 하는 데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라고.
◇ 박재홍>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죠.
◆ 김종인> 그러면 당연히 현 세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매카니즘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대 간의 무슨.
◇ 박재홍> 세대 갈등이다.
◆ 김종인> 무슨 차등 세율을, 차등 연금개혁을 내는 데 차등을 적용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의 재정 조달의 기본 매카니즘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금 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되려면 뭐냐 하면 인구구조가 정상이 돼 있어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먹여살리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 박재홍> 부양하는.
◆ 김종인> 무슨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앞으로 36년이 있으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 지난번 기자회견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고갈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다가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다른 재정을 끌어서라도.
◆ 김종인> 그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절충형이 돼 가지고서 자본축적 방식에다가 부과 방법을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연금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연금개혁을 해서 그때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년에 하여튼 다음부터는 만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건 지금 현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낸 기여금을 갖다 연금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된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인구 구조가 이제 좀 저출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본질적으로 지금 과연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 연금개혁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하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답시고 하니까 엉뚱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온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화하겠다 이것도 약간 허구적인 것이다.
◆ 김종인> 세대별 차등.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세대도. 젊은 세대도 늙으면 그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차등을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슨 은폐증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미래 세대라는 거는 계속되기 마련이에요. 어느 한 세대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1부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정치 현안을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종인 전 비대위원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쉬는 시간에 우리 박성태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께 그럼 지금 대통령께 조언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하셨고 저희가 또 함께 질문드린 게 그러면 박민수 차관 등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 질문 듣고.
◆ 김종인> 나는 지금 일단은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지금 복지부 장차관과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 박재홍> 의협에서 같이테이블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 김종인> 앞으로 의료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치면 그다음은 문제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여야 의정협의체 시작하려면 장차관부터 바꿔라, 경질해라, 이런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정치 현안 가장.
◆ 김종인>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야 해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자꾸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 박재홍> 본인이 발표하지 말라고 하셨죠.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 박성태> 대통령이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대처의 예 같은 걸 떠올 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어차피 증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건 아니다,의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하면 힘 자랑을 한다고 해서 굴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종인>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 수상이 강력하게 해서 영국을 살렸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 배후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대처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이 되자마자 굉장히 대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승리의 여파가 국민들에게 소위 대처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여파를 해 줘서 대처가 성공한 거지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개입 논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여권에서는 결국 김 여사 때문에 안 된 것이니까 무슨 공천개입이냐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인> 나는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 박재홍> 관심이 없으세요?
◆ 김종인> 무슨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지금 보도되는 바에서 이미 다 선거는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소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소문으로만 들리던 게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게 또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천에 대해서 현직 의원에게 이런 어떤 지역구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지역 현안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 김종인> 그거야 요새 김건희 여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종인> 야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뭐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강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 김종인> 김건희 여사가 소위 정치의 이슈화가 되는 걸 어떻게든지 피하게 만드셔야지.
◇ 박재홍>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셔라.
◆ 김종인>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박성태> 사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사가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 문제도 그렇고. 그게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로 보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여권 내에서는 다른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파다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시면 여사가 워낙 그전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정도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선거에 공천하고 나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소위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공천 과정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 이재영> 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지금 무슨 어떤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국민과 언론이 설득력 있다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그것이 매우 지금 작금의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 김종인> 현재 민심의 이반 현상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 박재홍> 경험이 없었던 사람.
◆ 김종인>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이번 세 번째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 박재홍> 국정을 위한.
◆ 김종인>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군의 힘을 가지고 그냥 압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 주를 이루는 그런 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지금 지난번 20대서부터 21대, 22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3번이나 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 뭐라는 걸 그래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국회를 포용하지 않고는 일처리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 통치 능력에 속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심은 자꾸 이반되고 지지도는 잘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당의 고민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반 이상, 두 달째 접어든 상황인데 여야 대표회담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의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입장이 또 명확하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 박재홍> 한계?
◆ 김종인> 본인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대표 출마해 공략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용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걸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 박재홍> 아예 애초에 당대표 나오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 김종인>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했으니까 그걸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이미 6월에 출마할 때부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한 대표 측에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가까운 의원들 또는 설득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힘으로 어쨌든 세력싸움이라면 세력싸움처럼 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종인> 그 복안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으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 시도가 먹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도 요즘 한동훈 대표가 3선 중진 의원들을 오찬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의원들 1:1로 만나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한다면 당내 의원들의 본인의 세력을 좀 얻어서.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거니까 민주당이 그 안을 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해라.
◆ 김종인>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찬동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 찬동을 안 하면 그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 박재홍>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네?
◇ 박재홍>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 김종인>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10명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에서 세종시 법안이라는 걸 냈잖아요. 그때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그 세종시 법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친박에서도 상당히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반대 토론회에 나가서 그 안을 부결시켜버렸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꺾이게 된 거라고. 그때는 기간이 한 1년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 박재홍> 대통령 임기가? 그런데 지금은?
◆ 김종인> 지금은 상황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나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김종인>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들의 지지는 63% 받았다고 그러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그렇게 못 받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사실 윤한 갈등은 1월부터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전당대회 나올 때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도 제가 들어보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그 힘으로 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만약 위원장님이 제가 볼 때 별로 안 아끼시는 것 같지만 한동훈 대표를 아껴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참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일처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당의 자기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좀 시간도 보내고 노력도 하고 해서 어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자기가 차별화라든지 해야지 그 시점을 제대로 잘못 잡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 이재영>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라.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숙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것은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숙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두 달 좀 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기는 했는데 작은 케이스. 어찌 보면 작은 케이스기는 하지만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면 그 대화의 순서라든지 나왔던 메시지가 상당히 용산과 좀 조율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주고 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동훈의 그 고도의 정치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첫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또 일각에서 주목하는 게 10월 재보선입니다. 10월 재보선에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있고 여러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고 경기도에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10월 소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하는 식으로 전 당원 당력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등장은 하지 말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도 그냥.
◆ 김종인>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별개의 문제고요.
◇ 박재홍>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기초단체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을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그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그 얘기는 잘한 거라고 봐요.
◆ 이재영> 그건 현명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 박재홍> 이 얘기 하나 잘했다, 하나 잘했다.
◆ 박성태> 이재영 간사님이 계속 한동훈 대표가 버텨줘야 된다.
◇ 박재홍> 첫목회.
◆ 이재영> 첫목회가 누구의 정당 지지 세력은 절대 아니지만.
◆ 박성태>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 후보들이 사실은 교육감이 몇 명이 나오면 어디가 어느 당에서 누가 어느 당에서 미는 건 후보다라는 거 대략 다들 알잖아요. 그게 별 영향은 없을까요? 서울시 교육감이 워낙 큰 자리여서.
◆ 김종인>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쯤 되면.
◇ 박재홍> 내년 가을? 1년 후네요.
◆ 김종인> 그렇죠. 내년 여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 박재홍> 진짜 지방선거, 본게임.
◆ 김종인> 과연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서 당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질 거예요. 그때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잘 슬기롭게 다스려서 자기 입지를 구축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박재홍> 큰 그림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라라는 말씀.
◆ 이재영> 위원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개입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교육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보수층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인>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과거에도 늘 그랬는데.
◇ 박재홍> 그렇군요. 단일화 안 돼서 질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영>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
◆ 김종인>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용린이라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단일화해서 성공을 했다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채 해병 특검법. 민주당 야당이 발의했는데 이때 개혁신당이 빠졌거든요. 요즘 개혁신당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멀리서 보고 계시지만.
◆ 김종인> 개혁신당은.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 김종인> 발의하는 데는 빠졌지만 아마.
◇ 박재홍> 찬성표는 했겠죠.
◆ 김종인> 표결에는 찬성을 할 거예요.
◇ 박재홍> 지금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소수 정당들. 조국혁신당 등이라든지 개혁신당 입지가 여야 양당 정치에 약간 입지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 김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자기들 나름대로 뭘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걸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 듣고 있겠죠? 뭘 내야 될까요, 위원장님? 그럼 지금 당의.
◆ 김종인>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신당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 박재홍> 특성.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방통위에 지금 가 있잖아요.
◇ 박재홍> 과방위에 있죠.
◆ 김종인> 그 과방위에 가 있는데 지금 방송법 같은 것도.
◇ 박재홍> 방송4법.
◆ 김종인>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은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코멘트만 하는 그런 식의 의원 생활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자꾸 한판승부나 나와서 말하지 말고. 개혁 입법으로 하셔라. 한판승부는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찰 수사 행태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정치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종인> 글쎄요.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러면 정황상으로 또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요소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종인> 국민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평산마을을 예방하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대응이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결속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함께하는 힘이 커질 수 있다.
◆ 김종인>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만들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수사들 진행될 것이고. 그럼 이게 어떤 정치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거라고 봐요. 전직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자기 주변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멈출 수는 없습니까? 대통령이 잘해야 되지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요?
◆ 김종인>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척과 친구를 잃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니까 봐줘야 되고 저거는 뭐 하니까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최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5년을 지낼 거냐 이거만 생각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것은 절대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전직 대통령 문제의 경우에도 자기 사위가 그렇게 가는 걸 자기가 몰랐겠어요? 그런 걸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에 무게를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 김종인>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사전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 박재홍> 예측이라 하면?
◆ 김종인> 그러니까 소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심위위원회 소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어떠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성태> 국민들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수사심의에 들어간 위원들이 법조계 분도 계시고 종교단체도 계시고 시민단체분도 계셔서 그룹별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백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도 300만 원짜리. 거기다 향수 플러스 하면 더 되는데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은 국민들이 법대 나오지는 않았고 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납득은 잘 안 되죠.
◇ 박재홍> 이재영 전 의원님께서는?
◆ 이재영> 일단 수심위 위원들이 국민 감정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냥 드라이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위 위원들 모집과 그 구성을 이원석 총장이 그걸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이거는 일단 해석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첫 모두발언에서 계엄령 준비설 얘기를 했는데요. 계엄령 준비설, 지금까지 여러 설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과연 계엄령이 설사 됐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는 그거 해서 성공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사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 박재홍>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한 것 자체가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종인> 민주당이 나는 왜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도 못했던 일이라고.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나는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래서 그런 의혹 자체가 정치적으로 좀 바른 판단은 아니었던 걸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종인>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9/6(금) 김종인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권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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