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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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라는 고비를 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의정갈등은 계속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풀 수 있을 것인가. 올 초까지도 응급의료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의사 출신이시고 최근까지도 의료현장에 의사들과 또 직접 면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오늘 들어봅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명절에, 추석에 여러 가지 차 밀릴까 이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명절에 병원 가지 말자 이런 걱정했던 명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 이주영> 그렇죠. 저희 애들도 하도 제가 다치면 이번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뛰지 마라, 킥보드 타지 마라, 자전거 위험하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들아 하면 응급실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 박재홍> 진짜 대단히 하네요.
◆ 이주영>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최근까지도 병원에서 응급실에 계셨잖아요. 최근 의료대란 또 관련해서 응급실 문제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의원님은 또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느껴졌습니까?
◆ 이주영> 굉장히 착잡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같은데 과연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혹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께 와닿을 것이며 그게 앞으로 반드시 결과로서 드러날 텐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고 일이 집행되고 있는가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현장 의료진들에 대한 걱정도 많고.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한 지가 수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더 노동이 증가되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많이 들어서 앞으로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 박재홍>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연휴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 방문 환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두고도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고 또 정말 국민들은 잘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이주영> 저는 한덕수 총리 개인이라기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런 태도 혹은 발언을 낸다는 것이 참 염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증 환자야 응급실 이용을 줄여야 했던 건 맞죠. 그리고 일부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 본임부담금을 일부 높여야 될 필요도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란 때문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민들의 동의나 설득의 과정 없이 갑자기 본인부담금을 90%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국민 홍보하듯이 경증.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니까 응급실을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진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했다기보다 현재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정부가 면피를 위해서 국민들을 사실상 겁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의료 이용을 줄이시고 불안을 참으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 염치가 없다고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상 응급실 많이 가지 말라고 국민들을 겁박한 것이다.
◆ 이주영>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박재홍> 겁박하고 지금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기이하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 이주영> 왜냐하면 추석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국민 홍보도 많이 되어 있었고 며칠은 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의 이용은 자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온갖 호흡기 질환. 당연히 찬바람 불면 돌 것이고. 원래 겨울이 오면 뇌혈관질환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질환도 원래 많이 올라갑니다.
◇ 박재홍> 갑자기 쓰러지는 어르신들 많죠.
◆ 이주영>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만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최종 진료과까지. 내과라든가 외과 계통의 모든 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병상도 풀가동돼야 하고 또 중요한 건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은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욱이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장염 이런 것에 또 취약한데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RS바이러스라든가 겨울철에 돌면서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그러나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받으면 또 문제 없이 잘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 모든 빈도가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히려 겨울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 박성태> 저는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도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불안이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서 다행히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큰 사고는 없었다라고 몇몇 불편하고 그런 사고는 있었지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응급실 시스템이 이전, 지금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붕괴를 초래하기 전에 불행히도 응급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불행히도 뭔가 큰 사고가 있는 일이 불행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발표만 봐도 다행히도 없었다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다행히 없는 세계의 의료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있는 일이냐,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더 악화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는 의료 시스템, 의료 환경 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한 총리의 전반적인 캐릭터를 보거나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이 말밖에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말을 하시면서도 방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이게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 박재홍> 아플 때?
◆ 이재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정부도 알고 있고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고 풀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의료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민들이 봤을 때 그 과정과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강압적인 것 같고 과정도 잘못 밟는 것 같고 순서도 틀린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을 똑바로 못 해라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의료계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의료계가 선택한 거는 명분은 다 차치해 두고 일단 투쟁과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고 협의를 하는 합의를 볼 수 있는 그 판에는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생각은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야의정협의체 가동되고 있고 나와라, 나와라. 한동훈 대표가 계속 만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의원님도 많이 만나실 텐데. 만날 수 있습니까? 왜 안 나오실까요?
◆ 이주영> 왜 안 나오냐면 기본 전제가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제가 다르다.
◆ 이주영>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투쟁과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의료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미 포기가 된 하나의 직종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쟁이 아님으로 싸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정치 영역으로 풀기에는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로 푼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행정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어렵다는 사인이 아닌가다 보니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이야기나 여야의 이야기 또한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야가 나선다는 건 정치적으로 풀겠다는 게 참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과학은 정치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모든 문제를 만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사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쟁을 하고 있는 의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의사들은 일을 하고 있고 사직한 전공의들은 지금 그 판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 다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일단은 증원이 핵심이잖아요. 증원 문제.
◆ 이주영> 증원이 핵심이 아닌데.
◇ 박재홍> 아니,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협상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 이주영> 굉장히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정갈등. 지금의 사태의 본질은 필수 의료 패키지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느끼기에는 마치 제가 이번에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내용을 보고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건 마치 농구감독을 데려다가 축구 경기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초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라고 지시를 하는 느낌인 겁니다.
◇ 박재홍> 농구감독이 축구선수한테?
◆ 이주영> 네. 그것도 초단위로 이쪽으로 움직여라, 이쪽에서 슛을 이 방향으로 차라 이 정도로까지 디테일하게 요구를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혼란이 처음에 초래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2000명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의료계의 이야기로는 뭔가 대국민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필수의료의 강화 방안 혹은 핵심 의료를 생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2000명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로 매몰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지금은 정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로 본질이 20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 판이 투쟁으로 보이고. 그래서 나오는 그다음 이야기가 그러면 몇 명까지는 협상을 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남이 성사되지도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성사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직종의 의사들은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만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2025년, 2026년에 배출되는 새로운 의사들이 그 시점에 바뀐 환경에서 핵심 의료를 지원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바꾸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일할 때와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부터 개혁안까지 나왔지만 전혀 설득력을 의료계로부터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원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될 수조차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올해 의대 증원 문제 백지화하지 않으면 협상장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 이주영> 협상장에 나올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그런 발언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계의 이야기 혹은 이건 저의 생각도 이 부분에서는 같은데 2025년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육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2000명을?
◆ 이주영> 의과 1학년부터 실습도 많고 강의실도 교수도 아무것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특히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많이 증원을 해 놨는데 지금 올해를 통해서 지방의대 교수들이 많이 사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 이주영>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 원래 있던 정원도 지금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지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내년에 증원을 하고 만일 올해 휴학한 학생들이 혹시라도 복학을 하게 된다면 거의 75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시에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건 행정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고 나오니까 의료계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가능, 불가능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와 미래에 대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신뢰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2025학년 정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지금 1년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의대 교육이 1년이 멈춘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나와야 되는 3000명의 의사가 내년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의사고시 안 보고. 3000명의 전공의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 이주영> 그렇죠.
◇ 박재홍> 그럼 이거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되면.
◆ 이주영> 그래서 초반에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서 의료계와 현실성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노선이 5월 이전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5월 이전이었으면 어떻게 학사일정도 조정을 하고 수련 시스템도 손을 좀 보기에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의과대학 교육은 현실상 올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커리큘럼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련도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분과를 아예 못 배운 상태에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를 테면 저는 소아청소년과였으니까 신생아 집중치료실 하나 못 배우고 넘어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주 24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협의체 어떻게든 만들려는 것 같고 대통령도 일단은 당장 올해는 아니어도 내후년 정원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떤 길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 이주영> 지금 정부 그리고 여야가 지금의 기조를 고수한다면 저는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주영> 내년에 어쩌면 의대생들은 복귀를 할 수도 있겠죠. 의평원도. 의학교육평가원이라고 의대 교육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세계의학교육원과 연동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도 사실은 손을 대려는 여러 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날림으로 파행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아마 그렇게 몇 명이 배출이 되어도 지금 있는 핵심 의료 영역의 분배, 지역의료의 공백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핵심의료고 아니고를 떠나서 수련 자체에 가치가 지금은 저희 때와 또 다르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련을 받았을 때 전문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직접 그렇게 많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전공의 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참관도 아주 축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수를 환자를 직접 보게 하는 것도 여러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영역에 나의 10년을 투신해서 배우겠다고 하기에는 기회비용만 너무 커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야의정이 만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 박재홍> 없습니까?
◆ 이주영> 오히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직접 만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필수의료 패키지나 의개특위 제대로 지금 의료계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죠. 거기서 나온 안들을 보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늦어지고 더 많은 예산이 공중으로 분해되기 전에 제대로 다음 세대가 핵심 의료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만나면 된다.
◆ 이주영> 그게 더 중요한. 그것이 주인공들의 만남이니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축구선수, 농구선수들이 둘이 함께 그것이 아니라.
◆ 이주영> 제대로 된 축구감독을 영입을 하든가 혹은 뛰어난 선수들이 알아서 선후배가 가르치고 있다면 그 생태계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경질을 의료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이주영> 의료계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지금 실무자들인데 지금 바꾸면 안 된다. 후퇴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이주영> 저도 참 두 마음이 다 드는데. 사실 장관, 차관님들이 의료계 전문가들이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의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슈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경험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그리고 본인의 과오 혹은 실수에 대해서 여러 교정할 만한 그런 뒷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을 매번 경질하고 옷을 벗기는 것만으로 해결하면 그다음에 오는 것은 결국 다시 그 영역을 처음 하는 아마추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 관료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모든 영역의 전문가여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해 온 건 아니었거든요. 현장 전문가들 이야기 잘 반영하고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는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뭔가 오류가 있었다면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고쳐내고 명예롭게 의료계와 함께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성태> 이주영 의원님이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서 의료계에서 같이 테이블에 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저는 이주영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사실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를 해 준 거잖아요.
◇ 박재홍> 여야의정 할 게 아니라 복지부랑 의료계가 만나야 된다.
◆ 이재영> 그런데 본질을 들어가면 이주영 의원님의 핵심 키포인트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의료 증원도 아니고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그리고 지금 넷이 만나서 뭐 하느냐. 사실은 플레이어들이 직접 만나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 제가 봐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투쟁과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만나보는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얘기는 증원 포기해라. 25년 깨끗하게 없애라. 그러면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뭔가 조건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행위이거든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관 경질해라. 그것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주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그런 분들이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재영>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선수들끼리도 안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조건을 걸고. 그랬을 때 정치라는 영역이 비록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요즘에도 비판 더 가면 갈수록 많이 받기는 하는데. 판을 까는 데 있어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래서 해결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기대를 해 보는 거죠.
◆ 이주영> 저도 기대하기로는 만일 말씀하신 대로 판을 깔아줄 수 있으면 저는 정말로 좋은 장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야에서 나오는 안이 의료계가 귀를 열 만한 안이어야 하기는 합니다.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이건 양보할 수 없으니까 그 외의 것만 이야기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 이걸 전제로 깔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만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주면 당연히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는 물론 필수 의료도 중요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보건복지 나온 것에 필수 의료 패키지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양에 안 차고 그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부분 수가 인상 같은 게 있죠, 필수의료에 관한. 그런데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다 1만 2000명이 나 안 해 하고 나간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변화. 어떻게 보면 의료계에서 볼 때 퇴보했던 건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닌가. 사실 제일 저도 그게 가장 큰 쟁점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각 의료계의 여러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부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그래서 이제 여야의정이라는 걸로 정부를 압박하는 걸로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대통령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체코에서 의료 전문가라도 만나고 오시기를.
◇ 박재홍> 체코에서 지금 원전 전문가를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죄송합니다.
◇ 박재홍> 지금 댓글에 MD님이 의협은 전공의의 대표가 아니다 이런 글이 보이는데. 지금 의료계의 통합된 목소리도 만들기 어렵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임현택 의협회장을 1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 이런 얘기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 이주영> 이걸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통일된 목소리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일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해 본 역사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그냥 건조하게 사실로써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던 사람도 나가고 새로 유입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영역을 하게끔 어떤 유인을 주어야 될 것인가. 논의만 중요한 것이지 이거 누군가 대상을 특정해서 협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의 자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가 어느 영역까지를 국민에게 의료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보장하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 외의 것들은 환자에게도 자율성을 주고 의사에게도 자율성을 줌으로써 진료의 선택도 높이고 양질의 의료 혹은 신의료가 도입되는 것에도 더 많은 문을 여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형사 혹은 민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소아응급이라든가 중환자 의학, 흉부외과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대부분 민형사상의 리스크 때문인 경우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의료 이용이나 의료의 악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분위기 혹은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상쇄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고는 저는 이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지금 흔들린 판을 통해서 정말 개혁이 가능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매우 출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 정말로 본질적으로 좋은 개선안을 내야 2028년에 원래 건보 재정이 고갈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의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중에 오늘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협상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보다 정밀한 정책 논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