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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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청문 방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 곽우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보고에서 이 사건 처분 방향을 보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그리고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까지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었고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심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들었으니 이제 다음 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떤 맥락의 발언이었는지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박찬대 원내대표, 그 전 발언은 이재명 대표과 전현희 의원의 목소리였고요. 그래서 이 맥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성경 많이 안다, 심지어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취지를 발언했던 것을 꼬집었던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왕 자 논란 한참 심할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자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웃어 넘겨야 되는 일이다라고 전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의 최후 수단으로 공정이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성경 로마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구절이 있다라면서 손바닥에 왕 자를 감추기 위해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한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다.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박찬대 원내대표도 크리스찬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의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두 분 모두 불기소 유력하다는 관측이고 수사심의위가 2번이나 열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재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곤란해하지 않을까 검찰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논리를 보면 약간 저는 빈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최재영 목사 기소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건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수심위도 보는 데 있어서 15명씩, 15명씩 30명 아닙니까? 물론 멤버들은 다르지만. 그럼 그것도 합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숫자로 보면 뭐예요. 15:0이었고 8:7이니까 23: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분을 쌓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8:7이라는 건 치열하겠구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치열했으나 한 표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한테 재량이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기소 처분을 할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국민적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2개의 심의위가 같은 사건을 두고. 물론 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다르지만. 다른 의견을 권고했는데 재판부도 예를 들어서 1심, 2심, 대법원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심까지 해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고 만약 다른 게 있다. 물론 이분이 되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가 엄청 큰 사회적 약자고 죄질이 크지 않다면 검찰이 너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부분이라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좀 있다고 느낀다면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이 법에 대한 정의가 바로서는 겁니다. 오히려 권력자일수록 더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최재영 목사 수심위에서 한 분이 법조인 출신 분이 이거는 법적 기소돼서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그건 검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하는 행태가 아니고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해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모든 게 그러면 다 기소하면 되니까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약자나 아주 작은 사건들 옛날에 무슨 버스기사가 자판기 커피 먹은 것도 기소해서 유죄 나왔었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말고 대신 여사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서 권력 법이 검찰이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저는 서로 수심위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검찰은 특히 권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안 갈 것 같아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서.
◇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다시 한 번 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죠. 25만 원 지원법. 이번에는 또 중국의 소비쿠폰 대량 발행 사례도 또 예로 들었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야권들끼리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국회로 돌아왔다가 결국 이제 폐기가 됐죠, 재의결 끝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촉진을 위해 약 5억 위안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없고 서민들 숨통을 트이게 하는 예산은 쓸 수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응이 바로 나왔는데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냐라고 이 짧은 한 줄 코멘트를 올리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위헌 요소도 크고 경기부양 효과는 적은 반면에 물가상승만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책 논쟁이기도 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정책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 이재영>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기재위 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이념의 차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측인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당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부겸 전 의원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아마 인구도 제일 많고 사실 이 쿠폰 같은 것이 발행이 되게 되면 가장 많이 그걸 발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도지사가 현역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좀 소위 말하는 포퓰리스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다지 들을 만한 아니면 마음을 살 만한 정책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이걸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맞다 틀리다보다는 제 의견이고 보편적 지원을 하는 특히 지역화폐랄지 25만 원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 입장을 해 왔는데요. 정무적으로 본다면 여론도 사실은 이 전 국민 지원이나 지역화폐를 동등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비슷하거나 많거나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관철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무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는 제 의견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5억 위안이라고 하면 1000억 정도거든요, 우리돈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관광 활성화나 이럴 때 가끔 쿠폰 뿌리는 경우 있어요. 정부는 좀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아닌가 싶고 만약 전 국민에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25만 원일 때 13조였잖아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 박재홍> 사실 엄청 큰돈이죠, 13조.
◆ 박성태> 큰돈이죠. 지금 자영업 위기라고 계속되는데 자영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그 돈이면 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어떤 외생변수로 인한 위기 때는 이런 전 국민 지원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수 부진은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데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더 약한 사람들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지원을 안 해요. 말만 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감면 늘 하던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 이 정도 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에 필적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덩치의 정말 사회적으로 지금 내수 부진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특단의 대책은 다 부자 감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말로만 전 국민 지원은 아니다 할 게 아니라 좀 고민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여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이 실제로 고민 안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 곽우신> 사실은 25만 원 지원법 관련해서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전에 조경태 의원도 찬성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 사실 선거 같은 시즌이 있고 하면 지역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25만 원 지원 같은 정책을 마냥 반대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약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은 내부 기류도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제 워낙 당내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이쪽에 설득이 안 돼서 번번이 막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오히려 여야가 이런 면에서 좀 선별지급하자는 쪽으로 논의를 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정쟁에 휘말리면서 전혀 테이블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고 극단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이재영> 딱 한 마디만 짧게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게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다 주지 말고 선별적으로 주자는 얘기는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외계층을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성태> 제 말씀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 이재영> 그거야말로 사실은 민주당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 줘야죠.
◆ 박성태>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주자는 의견이잖아요. 저는 거기에 반대지만 저는 당원도 아니고 어차피 다 주자는 의견인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하면 그럼 다 주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 주지 말자만 있다는 거죠. 선별지원해 주자 말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 이재영> 한 두 달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차등, 선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재홍>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고발사주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의 시민소통비서관실을 통해서 이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했다라는 의혹인데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두 개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너희 백은종이 하고 있지 하고 말했던 분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고 대답을 했던 분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화입니까? 일단은 김대남 전 비서관이 굉장히 나를 부수고 이렇게 나를, 이런 나를 밀어내? 뭐 이런 식의 또 대화가 있었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3일 30분간 이루어진 통화 녹취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을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총선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언론장악 공동취재단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한겨레까지 지금 계속해서 관련 보도가 앞으로 나올 예정인데. 요지는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비판적인보도를 한 언론사를 겨냥해 새로운 우파단체가 고발을 하고 항의집회를 한 게 많았는데 그 뒷배가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일 수도 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온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제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들이 지목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죠. 새로운민심새민연 이 단체가 고발사주 대행했다라는 겁니까?
◆ 곽우신> 김 전 행정관의 말을 조금 더 옮겨보면 내가 용산에 있을 때 우리 새민연이라고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고발도 해 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 되지 그다음에 여사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해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2022년 7월 9일에 총회를 거쳐서 9월에 행정안전부에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거죠. 이외에도 새민연은 소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 보도와 관련해서도 2022년 9월 박성제 당시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고발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일삼는 MBC는 해체하라. 또 사적인 대화를 방송에 내보내 국가 망신시킨 기자들을 퇴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집회도 용산 대통령실이 뒤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 겁니다.
◇ 박재홍> 이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에 등장했던 그분인데 이번에 또 대통령실 전 비서관과의 녹취에도 등장하면서 굉장히 모든 녹취에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언론 관련 얘기여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하다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 박성태> 되게 큰 사안이고요. 그냥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광고도 주고 시민단체를 만들도록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광고도 주고 그리고 고발도 사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비서관이 친한 이분이 극우 유튜버를 관리했던 분인데 친한 유튜버들은 이거 좀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됐다는 거니까 이건 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관제데모까지 하고 이 정도였기 때문에 차라리 여사가 여사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떳떳이 자기 이름으로 고발하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또 뒤로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고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당연히 공수처든 검찰은 이제 못 믿겠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찰 못 믿으십니까?
◆ 박성태>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분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이기 때문에 시민소통비서관이면 시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대일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 단체들과 접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소통을 좀 잘 강화하기 위해서 접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영 의원께서는.
◆ 이재영> 시민소통관이 당연히 시민단체와 소통해야 되는 건 맞죠. 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녹취를 들으면서 참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정치판에 있으면 공공연하게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현 과거, 정부 다 합해서, 합쳐서 시민단체를 활용한 이런 정치적 행위들 고소고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스토리들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이 녹취록이 터진 게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그래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본인의 공천과 관련돼서 불만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기에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용산에 몸을 담았었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관계가 어떻게 공천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와서 이런 식으로 녹취를 이런 식으로 상대방 기자하고 특히 우리하고는 어찌 보면 이 정권과는 각이 서 있는 기자와.
◇ 박재홍> 서울의소리?
◆ 이재영> 저런 대화를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아까 명태균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특히 요즘 용산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시거나 무슨 여사가 무슨 행위를 하면 시시각각 다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는 이제 권력이 누수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립이 약해지는 건데 2년 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이상한 녹취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저분이 이제 녹취가 있었던 대화를 한, 어떻게 보면 정파적으로 가장 반대쪽에 있던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배경이 있죠. 이것도 서울의소리에 보도가 됐던 건데김대남 행정관이 원래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비후보로 현수막까지 내걸고 그랬었는데 이원무 인사비서관,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무 비서관이 강남에 출마하려다가 출마한다고 원래 했었죠. 그런데 친윤 핵심이 가장 노른자에 출마한다는 비난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며칠간 그 비난을 먹다가 이원무 비서관이 강남을 안 가겠다 하고 그다음에 대안이 제시된 데가 용인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용인갑 준비하다가 굴러온 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걸 평소에 안면이 있던 이명수 기자한테 하소연 하는 과정에서 본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발사주를 한 것을 그냥 툭툭 다 털어놓게 되는 이건 뭐 억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털어놓은 그 과정이에요. 우연치 않게 저희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냥 고발사주를 친한 단체에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시민단체에도 같이 뜻이 맞는 분이 있으니까 야, 이런 건 문제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까지 지원해 준 거잖아요. 광고도 대줬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래서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도 언론장악공동취재단이 구성이 됐고 오마이뉴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 추가보도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좀 이 사안보다 이 녹취내용보다 더 파급력 있는 혹은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보수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게 결과적으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는 용으로 쓰였다, 소위 언론장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의구심이나 심증들은 많았지만 이걸 증명해 줄 만한 명확한 물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도 물론 공동취재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로부터 많은 걸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걸 좀 증명, 방증할 만한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보도가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대통령실이 해명해야 될 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쨌든 추가 취재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 박성태> 해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곽우신> 요즘 잘 안 시더라고요.
◆ 박성태> 앞에 밀린 게 많아서.
◇ 박재홍> 박성태 실장이 요즘 애드리브가 많이 디벨롭, 발전했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50~60대 군 경계병 제안을 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오늘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 이게 재입대에 관한 게 아니라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새롭게 해명을 했군요.
◆ 곽우신> 성일종 위원이 국방위원도 맡고 있죠.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했던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우리 50~60대도 건강하다 하면서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크게 일자 오늘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5060대에게 재입대를 하라는 것은 이것이 일각의 오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가냐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다만 50대, 60대가 퇴직을 했거나 건강한 분들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갔다 오신 분이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일을 한다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정작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하면 고용 효과도 있고 부족한 병력 자원 보충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참 잠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 박성태> 제가 그 라디오를 직접 들었었는데 성일종 의원하는 말을 쭉 들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무를 쪼개서 그러면 5060 또 성일종 의원도 4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실상 군무원이죠. 군무원으로 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서 관리만 잘 되면 사실 기존에 그걸 하고 있던 현역 장병들을 보다 더 군인.
◇ 박재홍> 본업에 더.
◆ 박성태> 그런 군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잠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제가 잠이 없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은 어디 군을 다녀오셨어요? 병장 출신이세요?
◆ 박성태> 저는 수경 출신입니다.
◇ 박재홍> 수경. 어쨌든 이게.
◆ 박성태> 수경이 바다가 아니라 의경의 병장을.
◇ 박재홍>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고 이런 것을 성일종 의원은 야간근무 교대근무 하는 게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업무니까 그런 걸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 박성태> 경계병이 뭐 철책을 지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업무들을 잘 만들어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강제 징집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 박재홍> 이거 재입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재영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영>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좋은 정책,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알맹이만 빼보면. 그런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 이 얘기 건강한 분들이 많고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 이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큰 발언은 아니니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박성태>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더하면이라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더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평론하기 힘들어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병장 출신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사실은 성일종 의원이 이런 식의 말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공공임대주택 가면 정신병 걸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일었거든요. 그때도 원래 취지는 임대주택, 공공주택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개선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굳이 이런 말씀으로 자꾸 왜곡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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