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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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 이재영>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 영상으로 잠깐 보고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일단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서 항소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오늘 법원의 1심 판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 조정훈> 많은 국민들이 이걸 봤을 텐데요.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될 판단 그리고 선고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거죠. 우리 사법부는 아직 살아 있고요. 법과 법리와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것이 야당, 제1당의 당대표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며 판단할 것이다, 이런 발언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때까지 민주당에서 낸 여러 논평들을 다 살펴봤는데 다 이런 논조인데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로 선서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우리 사법 시스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그 누구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 아직까지 한마디 나오지 않았다. 매우 아쉽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뭐랄까요. 당장 내부 결속이 예상되고 또 내일부터 해 왔던 장외집회도 아마도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또 이 재판 결과를 보면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걸로 판단하십니까?
◆ 조정훈> 일부는 나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숙된 시민의식에 맞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허가받았고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시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마는 그 와중에 오늘 발생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를 연단에서 쓰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분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고 1심 판단 아닙니까? 그리고 또 2심에서 또 2심 재판부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심까지는 결과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확정적으로 또 반응을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조정훈> 충분히 가능합니다. 2번의 더 재판의 기회가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권리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당연하죠. 다만 이제 우리 새로 임명된 대법관이 얘기한 것처럼 공직선거법은 그 법의 실효 특성상 633이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3개월 내에 2심 하고 또 3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남았죠, 그렇게 따지면. 내년 5월입니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올 때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실형, 실형받은 거지 않습니까? 실형을 받은 사람이 2심, 3심 거쳐서 아주 쉽게 100만 원 이하를 받은 사례는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벌금으로 내려간 사례가 한두 건 있는데 1000만 원대의 벌금을 받았다고 해요.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가 27년에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법부 역사상 이런 사례는 없다라는 것도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일단 짧게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재영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재영>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분들의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냐, 적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이재명 대표는 2번의 재판이 남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오늘부로 틀려진 게 어제까지는 유죄냐 마냐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점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보면 이건 피해 가기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의 두 재판도.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발짝 더 나아가서 만에 하나 이걸 계기로 삼아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집을 할 수 있겠죠. 더 뭉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다른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 박재홍> 25일에.
◆ 이재영> 25일에 있을 위증교사는 우리들이 어제 가졌던 기준점 가지고는 오늘의 이 선고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중죄를 지었다고 판결이 나왔으면 다음 주도 그럴 텐데 만약 두 번 연속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런 발언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얻어맞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위치가.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 이재영> 뭐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결집하겠으나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곧 올 테고 그때부터는 균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예상 외의 중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유죄라고 예상은 했지만 백현동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벌금형도 아니었고 일단 징역 1년, 집유 2년의 실형으로서 피선거권을, 만약 이게 확정된다면 잃게 되는 것이라서 예상외의 중형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소식을 3시 넘어서 듣고 놀라더라고요. 예상 밖의, 저렇게 중형이야?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박성태> 네, 아시네요.
◇ 박재홍>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도 놀란 모습을 제가 봤었고. 그래서 이건 여야가 다 예상하지 못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앞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정치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허위사실 공표 물론 중한 민의를 왜곡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사법에서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건 뭐 법관이 판단할 얘기고, 판단할 사안이고. 아마 민주당의 대응이 저는 과거에도 무죄 탄원, 이런 건 정말 의미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법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에 사법부를 압박한다든가 거부한다거나.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참담하고 아쉽겠지만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나름으로써 2심, 3심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저희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번 잠깐 실시해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6500명 현재까지 참여하셨는데 결과는 50:50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적당하다 50. 그리고 부당하다가 50, 적절하다가 50, 부당하다 50. 50:50으로 일단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님께 다시 돌아가보면. 만약에 이 판단이 대법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당의 붕괴, 분해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자해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정훈> 아니, 내야 될 돈이 있으면 내는 거죠. 어떤 국민도.
◇ 박재홍> 남의 집 일이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430억인데.
◆ 조정훈> 뭐 오늘도 선거보전 받은 금액이 아마 54억일 겁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1년에 몇십 억, 몇백 억씩 받는 법적 단체입니다. 그리고 당사까지 여의도 금싸라기 같은 땅에 당사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군소정당이면 제가 심하다 했는데 이 정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만 적용되는 규칙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당, 대한민국에서 공당이라고 선관위에 등록된 모든 정당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민주당에게만 예외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최종형이 확정이 돼서 434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걸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434억인가요? 지키려다가 434만 표 잃을 거다. 그건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 검증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공인으로 나서는 공당 정치인에게 이런 일들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표 주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정당이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아까 이재영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향후 좀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또 25일도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내 분열 가능성도 예상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친명계를 중심으로 더 뭉치게 될지,아니면 비명계 중심 또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가시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이게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이 저희 국민의힘이 준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법 역사상 한 번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형이 나온 이 상황에서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상실이라고 보면 이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2027년 국민의힘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친했던 의원들.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기세에 눌려서 소위 조용히 지내고 있던 의원들. 그리고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움직임이 보인다.
◇ 박재홍> 보이세요?
◆ 조정훈> 일부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정훈> 원내에서 여의도에서 일부 보이기 시작합니다.
◆ 박성태> 누군가요?
◆ 조정훈> 그걸 얘기하기는...
◆ 박성태> 알겠습니다.
◆ 조정훈> 여러 팀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
◇ 박재홍> 여러 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 조정훈> 그분들이 언제를 기점으로 거사를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저희 국민의힘도 더욱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제 어젯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벽에 이제 통과되면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어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인이 쓴 글을 보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도 함께 조사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공천개입 의혹, 명확히 밝히려면 사실은 명태균 씨만이 축이냐.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도 함께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 변호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국민적 감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정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명태균 씨 같은 우리 정치판에서 이렇게 큰일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보면 어이없어하시고 화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를 뛰는 입장에서 소위 선거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 본 분들은 이런 정치 브로커들이 도처에 깔려있다라는 건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좀 자정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브로커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천이 이런 정치적인 걸로 휘둘린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누구 시장은 누가 돼야 돼, 좋다, 이런 얘기는 모든 국민이 하는 겁니다. 저 지사는 누가 적당할 것 같아. 또는 여기 구청장은 이 사람 절대 안 돼,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천개입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현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그런데 임기를 시작하기 전날에 대통령 당선인은 가장 권력이 강할 때고 어제 윤건영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어떠한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말했다. 그거 자체는 이미 게임체인저다, 공천 개입이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김영선이 하라고 했어. 당내에서는 말이 많대. 이거 정확한 목소리 전 국민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대통령이 역정을 내면서 본인에게 어떤 포항시장 관련해서 공천 관련 말씀을 했다라고 지금 정확히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역정을 내는 상황이면 이거 공천개입 아니에요? 이게 역정...
◆ 조정훈> 저는 공천개입 정도 되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울산시장을 꺾으려고 모든 사람이 투입돼서 작업한 정도. 정황과 증거가 명백할 때. 그건 공천개입 한 거죠. 선거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입당한 이후 지금까지도 아마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뭐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으로서 입장을 낸 것인지. 최종 결정권자, 그때 당시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이 그분의 지시로 인해서 결정을 바꿨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A로 할 걸 B로 했다라고 하면 개입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개입인지. 그러면 개입한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당대표도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시점에서 하시는지. 자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어제 귀국하셨나요?
◇ 박재홍> 어제 왔죠.
◆ 조정훈> 무슨 결심이 서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또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당시 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어요. 두 분이 만나자, 만나자 했는데 왜 만났냐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니까,오늘. 당시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김정재 경상북도 당협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뜻이라면서 이강덕 예비후보를 컷오프하려고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는 대통령의 역정을 듣고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확인하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 조정훈> 그분의 주장 아닙니까?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주장.
◆ 조정훈> 제가 녹취록을 이렇게 쭉쭉쭉 보니까 서초동 근처에 있는데 잠깐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 박재홍> 보러 가겠습니다.
◆ 조정훈> 얼마나 걸리세요? 뭐 10분, 15분 걸립니다. 저녁 드셨어요? 이 얘기한 거죠. 그건 이제 사실이죠. 둘이, 두 분이 전화를 했고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뭘 위해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것까지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녹취록에서는 만나자는 얘기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금 그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 공천이 뒤집혔냐. 최종 의사결정자.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셨으니까, 의원이셨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공천을 바꿨냐.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대로 결정을 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점검한 후에 이게 굉장히 위중한 주장이거든요, 공천개입이라는 건.
◇ 박재홍> 그렇죠.
◆ 조정훈> 그냥 카더라로 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앞서 조정훈 의원님이 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조 의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과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 많은 분들이 실제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검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을 거부하기로 했어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나온 정황으로는 여사가 대통령이 의견 개진이나 이준석 의원은 정확하게 이게 개입인지 의견 개진인지의 애매한 지점, 임계점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생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 의아한 것은 여사가 개입했다는 거죠. 당시 당대표가 여사와 공천 과정을 상의하러 갔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조정훈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강덕 후보가 아니고 문 모 씨가 됐냐.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더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준석 대표는 그 즈음해서 누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친윤들의 주도로 해서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것과도, 만약 그때 당대표가 대통령, 여사의 말을 다 들었다면 혹시 안 쫓겨났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표와 여사가 개입했다는. 더구나 여사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개입한 정황은 역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밝혀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거부하는지.
◇ 박재홍> 그 답변 짧게 하시죠.
◆ 조정훈> 사실관계 확인.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사실관계 확인은 맞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다른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공수처도 제치고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다 제치고 특검이다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특검 사항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또는 누군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거부당했다.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게 인정이 되겠죠. 지금은 그런 시도를 하나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마치 특검이 모든 것의 제1단계의 수단이냐. 권력자와 관계되면 무조건 특검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를 도입할 때 구호가 특검 대신 공수처였습니다. 그거로 공수처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는 특검도 소용없다고 공수처라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에 다 특검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그 또한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이제 조정훈 의원님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대표께서는 이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분,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동훈 대표는 판단을 한 바 있거든요. 지금은 다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조정훈> 그렇게 했나요, 당대표가?
◆ 박성태> 네, 했어요. 안타깝게.
◆ 조정훈> 그런 워딩이 있습니까, 본인의 입에서? 본인이 검찰 출신이신데.
◆ 박성태> 불기소 처분 내리기 전에 조선제일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 조정훈> 그러시군요.
◇ 박재홍> 의원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당 게시판 얘기 좀 여쭙고.
◆ 조정훈> 당 게시판. 참 시끄럽죠.
◇ 박재홍> 당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 욕설이 담긴 글이 수백 개 올라갔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많이 올라갔다. 오늘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 딸인가요? 딸의 이름으로 또 한 150개 정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또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의총 분위기 좋지 않았다고 하던데.
◆ 조정훈> 뭐 의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원게시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영어 표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라마를 만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 박재홍> 영어로?
◆ 조정훈> 데이 메이크 드라마 아웃 오브 낫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당원게시판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오류 또는 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또 이게 저는 당대표가 설마 그 바쁜데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실명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없어야 될 기능이 살아 있었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우연히 일치겠죠. 이런 당대표와 당대표 친인척분들의 이름으로 쓴 댓글들이 수백 건 이상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누가 썼든 일부 내용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만들어낸 대통령 그리고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뭐 입에 담지도 못할 굉장한 비방과 욕설을 해라. 죽어라, 별의별 얘기를 다하는 이건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계없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건 해당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선을 긋자. 그리고 실명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당원게시판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어제 일부 의원님들은 네이버도 클린봇인가요? 클린 뭐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그냥 삭제가 된다.
◇ 박재홍> 마무리해야 돼서요.
◆ 조정훈> 우리 당원게시판에 그런 기능조차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지 시스템을 정비하자. 이건 그냥 지도부가 수용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를 한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도 들이대고 있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라. 똑같은 국민 눈높이를 이 사건에 도입하면 이건 당원게시판의 당무감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무감사 하자.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 조정훈>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도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수사를 두고보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민단체가 수사 안 했으면 그럼 당무감사 할 겁니까? 이거하고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