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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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리고 개각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고요?
◆ 곽우신> 이게 TV조선 보도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개각은 개혁과 맞물려 있다라며 4+1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한 4+1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들을 물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설에 오를 만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소위 야권의 신상털기식 검증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후보군을 찾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참신한 인물을 기용해 칭찬받으면 좋지만 개인 비위 문제 등으로 후유증이 생기만 안 하느니만 못한 인사가 된다,이렇게도 평했는데요. 원래 기조와는 다르게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개각 후보군에 포함이 된 인사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치렀으니 한 번 옴 검증이 된 측면도 있고 국정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위 말해 즉시전력감으로 쓸 만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아까 1부에서 강기훈 비서관 사의 표명 공식 입장문까지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적 쇄신의 규모가 그리고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기는 한데. 아까 강기훈 전 행정관이 기자들에게 문자 줬다고 하는데 우리 곽우신 기자에게도 보냈습니까? 입장문을?
◆ 곽우신> 저는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배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곽우신> 전체 풀한 게 아니라 일부 주변 몇몇 기자들에게 전달된 거기 때문에.
◇ 박재홍> 친한 사람에게.
◆ 곽우신> 친해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도 전달받아서 입장문을 보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러 논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재영 의원님. 인적 쇄신의 규모와 범위 어느 정도 수준돼야 될까요?
◆ 이재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이 봤을 때 진짜 앞으로의 쇄신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면 지위도 중요하고 누구냐도 중요한데. 가장 상징적인 건 총리가 아닐까요.
◇ 박재홍> 총리?
◆ 이재영> 총리인데.
◆ 이재영> 이분은 본인도 그만두고 싶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재영> 그 의견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동안 국정 상황상, 정치 상황상 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음이 누구냐. 그런데 다음이 누구냐의 중요한 부분은 과연 지금 여소야대에서 국회 인준을 통과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도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쇄신과 소통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총리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총리는 특히나.
◆ 이재영> 특히나. 안 되면 안 되니까.
◇ 박재홍> 찬반 투표까지 있으니까.
◆ 이재영>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야당과소통하는 모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적 쇄신에서 이름으로 들어가자면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이 오래도 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이슈 때문에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억울할 수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 박재홍> 행안부 장관.
◆ 이재영> 그렇죠. 다만 만에 하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직을 관뒀는데. 그렇게 간다거나.
◇ 박재홍> 총리가 된다거나 대통령실장이 된다거나.
◆ 이재영> 그러면 또 다른 구설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누가 바뀌고 범위가 얼마되고 이것보다도 누구로 바뀔 거냐.
◇ 박재홍> 누구로?
◆ 박성태>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는 없고. 거의 없습니다.
◇ 박재홍> 가져주세요.
◆ 박성태> 그럴까요?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무난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에서는 사실 기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에서 오늘까지 재송부하라고 했죠, 국회에. KBS 박장범 사장이요. 빠르면 내일 이르면 내일 임명한다고 하는데. 쇄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기존 행동들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밤까지 쇄신 안 하다가 내일까지 쇄신 안 하다가 모레 그래도 내가 장관은 쇄신해야지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쨌든 관성이라는 게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 예를 들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됐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 정도의 충격 정도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인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전혀 쇄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홍철호 정무수석 기자 질문에 물론 사과는 했지만 무례하다라고까지 얘기했고.
◇ 박재홍> 대통령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
◆ 박성태> 당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무례하다라고 했어요.
◇ 박재홍> 어느 안전이라고라는 사설도 있습니다.
◆ 박성태> 이미 알려인 내용인데 뭘 물어보냐. 그래서 이미 며칠 전에도 대통령 또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런 쇄신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여기서 갑자기 찾아라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찾는 사람 자체가 쇄신이 아닌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실 나온 입장은 다음 달 개각설은 일단 일축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막 누가 발표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30분 전 중앙일보 기사는 신호탄이 울렸다. 선용산, 후개각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기훈 행정관의 사의가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는 그래도 기대가 있으시죠?
◆ 곽우신> 어떤 개각에 대한 이야기요?
◇ 박재홍> 인적 쇄신에 대한.
◆ 곽우신> 항상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박성태 실장님은 좀.
◆ 박성태>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 박재홍> 염세주의자.
◆ 박성태> 반성하겠습니다.
◇ 박재홍>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 곽우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제 전 일정을 취소를 하면서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항상 저기, 이제. 총리 물망에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 용산에서 무슨 발표가 있어서 갑자기 오늘일정을 취소했나 했는데 실제로 아픈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편찮으세요?
◆ 곽우신>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카드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보았을 때 지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 첫째로 야권에서 그래도 반대는 물론 반대는당연히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반대하기에는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원 출신이고 원내대표도 했고. 친윤계 중에서는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야권에 약간 있다 보니까 이런 기대도 있고. 또 예산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같은 것도 어쨌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용산이 충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친윤이기는 하지만 용산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약간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있어서.
◇ 박재홍>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마음에 쏙 드는 게 아니다.
◆ 곽우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사람 누구일까요.
◆ 곽우신> 권영세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 곽우신> 그렇죠. 사실은 어떤 그런 순서로 했을 때는 권영세 의원도 있고 주호영 의원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내리고 계신데.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사실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알아봤던 해프닝이 있어서 전달드렸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때는 벨소리를 항상 소리로 해 놓으실 것 같아요.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 대통령 관저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건물 두고 공사비 대납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사진을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이 사진입니다. 70제곱미터, 20평 단층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사 유령 건물. 유령이 사는 건 아니고 용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감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기가 용도 때문에 그런 거죠. 스크린골프 시설 제안서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개해 주실까요?
◆ 곽우신> 일단 이게 증축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등기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첫째로 서류상. 아마 이거 지으려면 수천만 원 공사비가 들었을 텐데 집행 내역도 정부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도 좀 궁금한 사안이고요. 만약에 특정 업체가 예산을 쓰지 않고 무상으로 대납 형태로 해줬다라면 이게 대통령을 보고 뇌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의 멘트를 땄는데 해당 건물이 2022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증축이 됐다고 하고요.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동 침실이 있는 쪽 바로 옆에 기초공사가 시작됐고 속도가 빨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골조는 경량 철골 구조에 쓰이는 각파이프로 세워서 길이가 10m, 높이가 4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처음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해명을 했는데 경호처에서 스크린골프 시설 조성도 검토했지만 실행은 안 옮겼다. 이렇게 해서 약간 또 해명에 차이가 있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건데.
◆ 곽우신>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린골프장 처음에 의혹이 나왔을 때 전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창고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기서 답변을 받아봤더니 경호처에서 스크린골프 시설을 검토를 했었던 건 맞는데 건물을 짓고 실제로는 시설을 들이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공사 현대건설이 맡았고 공사비는 경호처의 경호시설 관련 예산 1억 3000만 원을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대납 의혹이 불거지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같기는 한데 예산을 혹시 전용한 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일단 공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이게 스크린골프 시설이면 문제가 됩니까?
◆ 박성태> 저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스크린골프 치면 안 됩니까?
◆ 박성태> 칠 수 있죠, 사실. 진작 연습을 했으면 혹시 트럼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숨기니까 정부나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변할 걸 저도 윤건영 의원이 질문하고 경호처에서 답변하는 걸 봤는데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핵심은 스크린골프장 아닙니까 하면 처음부터 그냥 검토했지만 시설은 장비겠죠. 장비는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든지 창고다, 질문의 맥락을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믿을 수가 없죠,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발표를 다 꼭꼭 씹어서 뭔가를 확인해 봐야 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굳이 물론 논란은 약간 있을 수가 있지만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스크린골프 칠 수도 있고 연습할 수도 있죠. 여사가 심심할 때 휘두를 수도 있고. 그게 욕 먹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간단하게 봤어요. 그냥 경호처라는 게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이런 경호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웬만한 정보는 공유를 안 하려는 게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창고다, 골프장 시설이다 검토하는 것 자체도 공유하기가 매우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랬을 거예요, 자세가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 박재홍> 기본적인 정부가 대입이다는 인식이있기 때문에.
◆ 이재영> 그렇죠, 솔직히.
◇ 박재홍> 솔직히 말할 필요가 없다.
◆ 이재영>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것에 대해,대통령에 관련돼서 그 어떤 것도 공유하는 게 금지시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미국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아예 얘기를 안 하든지. 그런데 이게 뭐 아무도 아니다 내지는 그거에 대한 다른 해명을 냈다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경호처가 처음에 잘못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스크린골프가 됐든 창고가 됐든 밝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고. 용산에서 꼭 필요하다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국민이 굳이 다 알아야 되나, 시시콜콜. 한 평, 한 평. 좀 그거에 대해서도 글쎄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깔끔하지 않으니 용도와 상관없이 아마 비춰지기 싫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납했다나 또는 무상으로 했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된 것 같고. 이재영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경호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경호 시설이어서 경호처에서 용도는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것도 괜찮았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정치권 상법 개정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영계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토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군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을 하면서 입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계의 반발이 지금 상당합니다.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을 침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계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주주 충실의무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양측 간에 입장이 첨예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여러 기술을 발휘해 불량주로 전락을 하니 주식시장에 신뢰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인 토론을 해 보자라고 했고요.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정책위의장과 입장을 취합해 본 다음 우리 당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금투세 폐지, 사실상 폐지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적 논의. 상법 개정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소영 의원도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다보스 포럼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재영 전 의원님, 경제통이시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영> 저는.
◇ 박재홍> 너무 무덤덤하게 반응하시니까.
◆ 이재영> 아니요. 우리 당에서 나온 입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이건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 박재홍> 상법 개정.
◆ 이재영> 이걸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어떤 범위, 어떤 상법 개정 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만한 법안이 나오면 양측에서 무조건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으나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 저평가에는 대한민국의 구조, 대기업이 됐든.
◇ 박재홍> 기업들의 구조.
◆ 이재영>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ESG 관점에서 보면 거버넌스가 너무 불투명하고 거버넌스가 너무 좋지가 않다. 선진국과 어울리지 않다, 이런 지적은계속 지금 국제사회에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우리가 반드시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 고려아연 사태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토론에 여당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혹시 다보스포럼에서 근무했던 전문가의 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다보스 포럼 출신.
◆ 박성태> 저도 그러니까.
◆ 이재영> 수상한데. 무슨 말이 나올까.
◇ 박재홍> 수상한데.
◆ 박성태> 미국이 주식시장이 훨씬 높잖아요. 물론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성장할 때 벤처캐피털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그걸로 투자하고 또 M&A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영자들의 1번은 주주자들의 이익이에요. 초기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이사회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오너 일가가 정말 돈이 급할 때 일부를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해요. 일부 벤처기업 같은 경우들은 벤처캐피털이나 여러 초기에 투자자들이 있어서 자금을 활용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기 때문에 주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알거든요. 주가가 올라봐야 피곤하다. 목소리만 높아지고.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선언적이라도 일단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계에서 지나친 소송이 우려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충 작용은 추가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지난번에 금투세 막 했지만 주가 그대로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경영자들이 회사의 주가, 주식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나 이런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역시 경제지 출신이기 때문에.
◆ 박성태> 경제 방송입니다. 자꾸 저를 방송과 멀리 생각하시는데 원래 방송으로 시작했어요.
◇ 박재홍> 방송에 최적화된 외모와 음성을 갖고 계십니다.
◆ 박성태> 외모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 박성태> 고맙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사이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이어서 조국 대표 관련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곧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고 하죠. 12월 1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대법원이 조국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가 된 뒤에 5년 만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2심 선고 후에는 10달 만에 치러지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혁신당은 입장을 냈는데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무죄 취지 환송을 기대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중요한 재판이 있네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
◆ 이재영> 이것도 법조인한테 물어보니.
◇ 박재홍> 취재를 많이 하시네.
◆ 이재영> 제가 너무 법조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막 쏟아지잖아요. 특히 11월에. 12월 초하고.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니 이것도 그냥 대법원 판결이 2심 판결의 연장선에서 그냥 나오지 않을까라는.
◇ 박재홍> 징역 2년이었는데.
◆ 이재영>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기환송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국 의원한테는,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닥 중요한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훨씬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25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대한민국 정치에 미칠 파장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심지어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2심까지 나왔던 게 너무 명확해서 공식적으로는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저도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가 아마 제일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 애초에 처음에 2019년에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죄로 드러난 부분들, 2심까지죠.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사회가 되게 분열이 됐었고 이른바 서초동, 광화문으로 나뉘어져서 집회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2심까지 해서 사실관계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대선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법률에 묶이게 됐잖아요. 물론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지만. 그럴 우려가 커졌는데. 애초에 그때 인정하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때 인정을 했으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이 감안해서 더 낮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 박성태> 앞서 김근식 교수가 얘기했지만 저는 대부분의 여당 야당 떠나서 어느 정도의 흠결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과하면. 물론 그에 따른 벌이 있으면 받아야겠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사과하고 이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죽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요. 앞서 김근식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갔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녀 문제, 자녀 입시에 개입한 비리 혐의. 이런 게 큰데. 물론 거기에서 울분을 토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전자 쪽이지만 어쨌든. 그때 처벌을 받았으면 다시 정치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그 뜻은 반성을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성태> 그건 잘 모르겠는데.
◇ 박재홍> 갑자기 그걸 왜 그렇게.
◆ 박성태>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 다투고 있으니까.
◇ 박재홍> 시국선언 얘기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소재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네요.
◆ 곽우신> 맞습니다. 지금 서울 대학가 시국선언이 지난달 28일에 가천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국민대, 경희대, 고려대 이렇게 등등등 이어져 왔는데. 21일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교수 178명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불의와 실정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라라는 요구였고요. 동국대 교수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화여대 140명도 시국선언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용 그리고 여론조사와 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박재홍>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10초씩 말씀해 주시죠, 이재영 의원님. 이런 시국선언의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 이재영> 지금 워낙에 이러한 사회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박성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후퇴한 민주주의 그다음에 무도한 국정운영 또 무능한 국정운영 많은데 문제는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타격감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역시 지식인이 교수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여당 반장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