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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직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박재홍>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날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그러게요.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법률가시니까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장식> 일단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무죄뿐만 아니라 오늘 되게 중요한 무죄가 3건이 더 있었습니다.
◇ 박재홍> 차규근 의원.
◆ 신장식> 차규근 의원, 이광철 변호사, 이규원 전 검사 3명도 전부 무죄됐어요.
◇ 박재홍> 2심에서.
◆ 신장식> 2심에서. 일부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거, 선고유예가 됐던 건도 전부 무죄가 됐어요. 이게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학의 씨가 출국하려고 시도할 때 막았던 걸 직권남용으로 다 기소했던 거거든요. 출국금지시킨 걸. 이것도 다 무죄가 나왔죠. 오늘 4건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가장 무게감이 있지만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의 선거권이 검찰 탁자 위, 법정의 법대 위에서 좌지우지되어야 하는가. 우리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재판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사실.
◆ 신장식> 언제까지 사실 일희일비 법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굉장히 좁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상의 판단. 그것도 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찰의 망나니 짓에 가까운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 그리고 몇 사람의 법관들이 본인의 선입관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리 안에서 판단하는 이 좁은 세상을 판단하는 이 논리 안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이렇게 일희일비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깊이 들었습니다, 사실.
◇ 박재홍> 사실 재판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재판 전문가가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인데.
◆ 신장식> 그러니까요.
◇ 박재홍>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의 주문 중에 위증 관련 부분은 소명이 됐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혹은 위중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이렇게 예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신장식> 이게 도 아니면 모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유죄가 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소위 위증을 한 정범이 제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교사를 받아서 전화받고 위증했어요라고 자백을 한 거란 말이죠. 이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면 이 자백 믿을 만하다, 네가 위증했잖아 이러면 교사한 사람도 죄가 있는 걸로, 즉 이재명 대표도 죄가 있는 걸로 될 거고 이 양반이. . . 원래 자백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강돼야 하거든요. 자백은 자백 그 자체로 죄의 근거가 안 됩니다. 증거로 보강이 돼야 되는데 야, 다른 이런 저런 정황을 보니까 너는 위증을 한 게 그냥 네 스스로 당신 스스로 했거나 아니면 사실은 위증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완전히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6개 발언 중에 2개는 아예 위증이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위증은 맞는데 그 위증은 이재명 대표가 교사한,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위증이 아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전부 무죄가 날 수 있는 쪽으로 보셨구나. 그러니까 자백의 신빙성은 믿지 않은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라는 게 판사의 생각인 거죠.
◆ 신장식>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화한 녹취록이나 이런 걸 쭉 들어봐도 이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방어권 차원으로 있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또는 요청을 한 거지 그게 교사. 야, 너 이런 범죄를 저질러라는 교사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까지 하셨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계속 여태껏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이 재판부에서 인정이 된 부분이 많아 보이는 거죠.
◆ 신장식> 인정된 부분이 많고 또 재판부가 따로 얘기한 건 그래, 뭐 부탁을 한 건 맞는데 교사까지 이르지는 않았네, 이런 건 이재명 대표와 결은 좀 다르지만 무죄 판결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는 오늘 재판 결과를 보면서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왜 위증을 시킨 사람은 무죄냐. 수긍할 수 없다.
◆ 신장식> 위증을 안 시켰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예요.
◇ 박재홍> 위증한 건 맞는데 그건 스스로 한 것이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위증한 것이고 교사한 건 아니다.
◆ 신장식> 그리고 하나 되게 중요한 사실 판단을 했더라고요. 전화를 했던 시점에서 소위 김 모 씨 가서 위증죄로 이번에 500만 원 받은 오늘. 그 양반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증언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사실관계 저는 오늘에서야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래서 확정된 증인도 아닌 사람한테 앞으로 뭘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한 건 교사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너무 또 단순하게 얘기한 거예요. 교사한 사람은 교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요, 법원은.
◇ 박재홍> 굉장히 논리학이 시험 보는 것 같은. . .
◆ 신장식> 교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 교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 박재홍> 위증한 건 맞지만 교사한 건 아니다.
◆ 신장식>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이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1심이 끝난 상황이고 사실은 그런데 지난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그것이 집행유예까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오늘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신장식> 저는 민주당 당내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뚜벅뚜벅 아마 걸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지켜봐야 돼,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 정국이 지금 교착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론 만들어진 리스크지만 그걸 믿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이 올라도 또 부결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정국의 교착상태를 이대로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 교착상태가 이러다가 2년 반 계속 가는 수가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착상태를 풀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그게 탄핵이든 아니든 간에 교착상태를 풀어나가야 될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과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내올 것이냐. 그다음에 이후에 말하자면 탄핵이 된다 내지는 임기가 조기에 종료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큰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왔네요. 12월 12일입니다. 조국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00만 원의 추징금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를테면 완전히 결과가 뒤집어진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의원직 상실형에 갈 수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신장식> 저는 법리상으로 저는 말씀을,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상의 판단. 그러면 사실상 다퉈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대법원에서 보지 않는 거니까 제껴놓고 법리상 문제가 되는 것은 2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청탁금지법입니다. 그게 노중환 부산대 의대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던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가 이거 이상하다 하더니 법원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장학금이 청탁금지, 부정한 청탁이라면 지금 공직자들 중에 자제분들 장학금 받는 분들 다 한번 전수조사하자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닌데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물이다? 이건 법리적으로도 법 감정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집권남용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죄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를 남용한 것. 내가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권한을 넘어서는 지위를 남용한 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헌령비헌령처럼 정책적인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전부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법에서도 법리상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그만하고 금감원에다 징계요청하고 우리는 감찰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걸 직권남용으로 봤거든요. 이건 법리상 아마 대법원에서도 들여다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파기환송을 조심스럽게 예측하신다.
◆ 신장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떠한 뭐랄까요, 확정판결을 예상하는 분이 많아서 조국혁신당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상 조국혁신당 내에서 조국 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신장식> 당연히 저희들이 당헌당규를 정비를 하고 지난번에 저기 당대표 선출하면서 최고위원 선출하면서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리더십을 튼튼히 세우고 물론 조국 대표 1명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꼼꼼하게 플랜B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비책에 따라서 따박따박 갈 겁니다. 따박따박 갈 거고요. 오늘도 뭐 이런 저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 박재홍> 수석최고위원이 누구시죠?
◆ 신장식> 김선민 최고위원이십니다.
◇ 박재홍>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김선민 최고위원이 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 합당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신장식>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독재 조기종식. 지긋지긋하다.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 박재홍> 쇄빙선.
◆ 신장식> 3년은 너무 길다. 요즘 3개월도 너무 길다로 바뀌었습니다,슬로건이.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이죠. 북유럽과 같은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자인데 최근 민주당과 금투세 문제라든지 분리과세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분명한 사회경제적인 정책에서의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 일부러 막 드러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금투세 문제라든지.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사회경제 정책에서의 차별성이 있고 그 부분이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에 모여 있는 겁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그래서 큰 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에서 같이 한다. 하지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전에서는 따로 갈 수밖에 없다.
◇ 박재홍> 그래도 뭐랄까요, 함께 같이 가면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 신장식> 어떤 분들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큰 당에 있으면 더 나한테 좋은 정치적 입지가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하지만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자라는 뜻을 세운 분들에게는 그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길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15가지 사유로 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신장식> 저는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민주당이?
◆ 신장식>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민주당은 캐치홀 파티, 국민정당에 가깝습니다. 중도층 또는 보수. 이재명 대표께서는 본인은 실용적 보수주의자다, 보수적 실용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거기까지를 전부 다 아울러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전략적 인내를 할까를 놓고 보면 중도층이나 우리가 탄핵을 요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마는 또 거기를 벗어나면 중도층이나 또 보수층까지 포괄적으로 이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됐을 때 아마도 국민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조금 더 움직이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광장이 더 넓어지고 뜨거워져야 그런 길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광장을 더 넓게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장외집회를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소추안 초안도 공개하면서 더 불을 붙이고 있는데 장외집회 나오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더 불이 붙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장식> 이걸 최근에 이철희 전 수석이 탄핵의 정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나쁜 정치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내셨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걸쳐서 쭉 이 책을 다 봤어요. 봤는데 국민들이 왜 안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스캔들, 권력의 스캔들에 대해서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기준이 생겼어요.
◇ 박재홍> 더 실망할 것도 없다?
◆ 신장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량학생이 저 골목에서 침 뱉고 담배를 피우면 그러려니 한단 말이에요. 모범생이 갑자기 어디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보면 아니, 쟤가 무슨 일이 있나, 큰일났네 이러는데 불량학생이 그러면 저놈 또 저런다. 이런 게 트럼프 임팩트라는 게 미국에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윤석열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닌가. 막장드라마가 반복되다 보니까 김치 싸대기나 이런 걸로도 오렌지주스 이렇게 흘리는 거로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하루하루가 정말 막장드라마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철희 전 의원 분석에 따르면 소위 탄핵이 당파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파성을 넘어서는 나라를 구하는 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보다 더 뜨거운 만큼, 탄핵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뜨겁거든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아직은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에서도 성찰해 보구급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가 바꿨다. 지난번 대통령 인터뷰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게 조치 중의 하나로 두 분의 전화번호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게 오늘 개인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또 김건희 여사가 순방도 안 갔고, 남미 순방.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혁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신장식> 아니, 이게 무슨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도둑질 하다가 걸리니까 짝퉁 돌려놓으면 물건 돌려놨으니까 약속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핸드폰 증거인멸하지 마시고요. 그거 내 핸드폰에 아무 일도 없고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뭐 볼 거 없으니까 야, 가서 보고 싶으면 다 봐봐 하고 내놓는 게 대통령 된 사람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바꾸면서 이걸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그걸 약속을 지켰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다.
◇ 박재홍> 번호 바꿨다, 휴대전화 바꿨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증거인멸을 선언한 것이다?
◆ 신장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디가우징하거나 또는 이게 이렇게 훼손, 망치로 때려서 훼손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소추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증거인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인적쇄신 속도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지인으로 지목됐던 두 사람이 자리 철회를 했고 강기훈 전 비서관도 음주운전 논란 때문에 사임을 했죠. 이런 부분들. 개각도 중폭 이상 될 것이다. 총리 교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혁신의 의지랄까 이런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전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좀 돌아오게 하는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글쎄요.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대통령 갤럽이나 이런 데 보면 부정적 평가의 이유 1번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다음에 뭐 무능력, 경제실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고지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스태프들도 물론 바꿔야 됩니다. 인적쇄신 필요하죠.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우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적쇄신이 중요합니다. 외부 인적쇄신은 내적쇄신의 결과여야 되거든요. 즉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불통의 이런 국정운영 하지 않겠다. 또 왕 자 쓰는 주술적인 어떤 이유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의사결정하는 게 아닌가.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사실 대통령 어깨 위에 올라 앉아서 대통령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내적쇄신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내적쇄신을 하지 않고 바깥에 옷만 갈아입고 사람만 좀 바꿔 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그 자체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28일 아마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 신장식>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죠.
◇ 박재홍>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면.
◆ 신장식> 저는 이제 두 가지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 걱정을 하자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에 4명이었잖아요.
◇ 박재홍> 이탈표가 4명.
◆ 신장식> 이탈표가 4표. 2표는 아예 야당과 뜻을 같이 했고 2표는 무효 내지는 기권을 하셨는데.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분 더 늘 수 있겠다 생각,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환호작약하고 지난주에 재판결과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 지금 당원 게시판 얘기는 계속 한갈음이라고 할 정도로 갈음합니다, 갈음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뭐 환호작약 하셔서 7번을 페북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착 상태가 또 지속될 수 있다. 즉 부결되고. 또 우리는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교착상태를 뚫어낼 방도를 야당에서도 내고 여당에서도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 의원들이 그냥 이 교착상태에서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라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는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 박재홍> 세 번째 발의해서 또 이번에 부결이 되면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도.
◆ 신장식> 갑니다. 당연히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도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28일날 의결될 개연성이 있어요. 우원식 의장께서 국회의장께서 의견을 내라고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야당만으로라도 국정조사해야죠. 야당만으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고요, 이미 98년도에.
◇ 박재홍> 그렇군요.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오늘 결과도 있고 한데 콴텀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이럴 때냐.
◆ 신장식> 아니,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한동훈은 한동훈입니다. 왜 이재명의 유죄 판결이 또는 무죄 판결이 국민의힘의 퀀텀점프가 됩니까? 그건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해야지 아직도 특수부 검사마냥 야당 정치인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법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수신제가부터 하시죠.
◇ 박재홍> 수신제가부터 하시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1/25(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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